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511호

2016년 9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글로벌 기술규제대응 및 FTA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및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분야

○ (글로벌 기술규제 대응) 글로벌 기술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각종 기술규정, 규격, 적합성평가, WTO-TBT 등에 부합하는 제품 및 기술개발 지원

○ (FTA 원산지규정 대응)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해 원산지규정에 부합하는 제품 및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규정 및 정당한 사유에 근거하여 수행기간 연장 가능(6개월 미만)

6. 근거법령 및 규정

□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 사업관리시스템(pms.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전산 등록처 : 사업관리시스템(pms.re.kr) → 과제신청 → 신규과제 접수 → 공고명(선택) → 접수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pms.re.kr 회원가입 필요)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신청서 접수처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8. 제출 서류 사항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9. 기타 유의 사항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 시 유의사항

○ 성과물의 공개활용

– “기술료 징수”과제의 영리수행기관은 과제 종료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하여 非참여 중소·중견 기업이 실시 허락을 요청할 경우 실시권을 허락해야 함

– “기술료 비징수”과제의 수행기관은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하며, 소유한 무형적 성과물을 연구조합 등 업종별 단체에 전담기관이 최종평가 결과를 확정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알려야 함

– 대기업은 지원 제외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식재산권(IP)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 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지식재산권(IP) 실시권 확산

○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비영리기관은 과제 종료일부터 1년 6개월을 경과하면, 참여기업 아닌 중소·중견 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참조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10. 문의처 등

□ 상세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또는 사업관리시스템(pms.re.kr) 참조

○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PMS 유지보수팀(☎ 02-6009-4374~5)

○ 공고 관련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R&D TF팀 (☎ 02-6009-3542)

□ 사업설명회 안내

○ 사업설명회 참석 희망 기업(기관)은 가급적 사전 신청 요망

– 접수처 : 한국사업기술진흥원 기업R&D TF팀(02-6009-3546, dlwlgus7401@kiat.or.kr)

– 신청내용 : 소속기관, 성명, 연락처(핸드폰, 이메일)을 사전 메일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