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93조 제5항

위와 관련하여 2022년도 울산과학기술원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및 부당회수 비율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2022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60.9%

(1) 연구책임자계정 지급비율: 55.6%

(2) 연구개발기관계정 지급비율: 84.5%

2. 2022년도 기준 최근 5개년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비율: 0.3%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분은 연구관리팀 유일한(052-217-1450)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인건비 관리지침

제정 2020.07.30, 지침 제306호

개정 2020.11.12, 지침 제323호

개정 2021.04.19, 지침 제369호

전부개정 2021.09.02, 지침 제406호

개정 2022.01.24, 지침 제446호

개정 2022.11.21., 지침 제482호

개정 2023.03.14., 지침 제50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울산과학기술원(이하 “울산과기원”이라 한다)의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에 의하여 학생인건비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과 연구개발기관계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학생인건비 지급 및 관리

제2조(학생인건비 지급기준) ① 학생인건비는 계상률 100%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01.24., 2023.03.14.)

1. 학사과정: 월 1,300,000원

2. 석사과정: 월 2,200,000원

3. 박사과정: 월 3,000,000원

4. 석박사통합과정 : 4학기 이하의 석박사통합과정생은 석사과정생의 지급기준을 적용하며, 5학기 이상의 석박사통합과정생은 박사과정생의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16조제1항에 따라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중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학생인건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별표7]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따른다.

제3조(학생인건비 일할계산의 예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를 적용하는 연구사업의 경우, 군사훈련 및 졸업일을 이유로 연구참여확약서에 확약한 학생인건비를 일할계산하지 않고 확약한 금액을 전액 지급할 수 있다. 단,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장 연구개발기관계정의 설정

제4조(학과별 균등지급금액) 울산과기원은 연구개발기관계정을 학과 단위로 설정하고, 소속 연구책임자계정의 학생인건비 재원의 일부를 학과별 계정에 적립 및 관리할 수 있다. 학과별 균등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1.24., 2022.11.21., 2023.03.14.)

1. 기계공학과(석사 월 440,000원, 박사 월 600,000원)

2. 도시환경공학과(석사 월 440,000원, 박사 월 600,000원)

3. 신소재공학과(석사 월 440,000원, 박사 월 600,000원)

4. 에너지화학공학과(석사 월 440,000원, 박사 월 600,000원)

5. 원자력공학과(석사 월 440,000원, 박사 월 600,000원)

6. 디자인학과(석사 월 440,000원, 박사 월 600,000원)

7. 바이오메디컬공학과(석사 월 440,000원, 박사 월 600,000원)

8. 산업공학과(석사 월 440,000원, 박사 월 600,000원)

9. 생명과학과(석사 월 440,000원, 박사 월 600,000원)

10. 인공지능대학원(석사 월 440,000원, 박사 월 600,000원)

11. 전기전자공학과(석사 월 440,000원, 박사 월 600,000원)

12. 컴퓨터공학과(석사 월 440,000원, 박사 월 600,000원)

13. 물리학과(석사 월 440,000원, 박사 월 600,000원)

14. 수리과학과(석사 월 440,000원, 박사 월 600,000원)

15. 화학과(석사 월 440,000원, 박사 월 600,000원)

16. 삭제

17. 반도체 소재·부품 대학원(석사 월 440,000원, 박사 월 600,000원)

18. 탄소중립대학원(석사 월 440,000원, 박사 월 600,000원)

제5조(준용규정) 학생인건비 관리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및 연구비 지원기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2020.11.12)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04.19)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6조의 학과별 균등지급금액은 2021년 3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부칙(2021.09.0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침명 변경)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제정에 따라 본 지침을 「학생연구원 관리지침」에서 「학생인건비 관리지침」으로 변경한다.

부칙(2022.01.24)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의 학과별 균등지급금액은 2021년 9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부칙(2022.11.21.)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2022년 9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여 시행한다.

부칙(2023.03.14.)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제정 2021.09.02, 규정 제30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대학 및 대학원 문화 정착을 위해, 학생연구자 처우, 인권 및 권익보호 및 학생인건비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울산과학기술원(이하 “울산과기원”이라 한다)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학생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사·석사·박사 학위과정(통합과정 포함) 중에 있는 학생을 의미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도 학생연구자에 포함한다.

1. 울산과기원 휴학생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2. 울산과기원 수료생 중 연구생으로 등록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

3.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연구자

제3조(울산과기원의 의무) 울산과기원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인권 보호 및 관리·감독 등 학생연구자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4. 전산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인 학생인건비 지급관리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5.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확약서 체결, 상해·사망에 대비하는 보험 또는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6. 학생인건비 부당회수(미지급 포함) 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생연구자 제도운영을 위해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연구책임자의 의무)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학생연구자와 협의하여 연구참여확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에 따라 준수

2. 학생연구자를 성실히 지도하고, 연구윤리 및 연구보안을 준수

3. 학생연구자에 대한 학생인건비·연구수당 지급,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

제5조(학생연구자의 의무)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연구책임자의 지도에 따라 연구참여확약서에서 정한 담당업무를 신의와 성실에 따라 수행

2. 연구수행 시 연구윤리 및 보안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특이사항은 연구책임자에게 보고

3. 학적변동, 업무수행 불가능, 취업, 외부기관 장학생 선정 및 학생인건비 외 소득 발생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연구책임자 및 울산과기원과 사전 협의 및 변경사항 통보

제6조(연구실 운영 기준 마련) 연구책임자는 연구실 내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졸업요건, 업무량 및 휴일 등 연구환경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제7조(연간 활용계획 수립)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 운영규모, 구체적 역할 및 처우 등을 포함한 학생연구자 연간활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전년도 활용인원,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학생인건비 재원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참여확약 체결)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 연간 활용계획에 따라 학생연구자와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고 총장(울산과기원 내부규정에 따라 기관장의 업무를 위임받은 자 포함. 이하 같다.)의 승인을 거쳐 학기 단위로 연구참여확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연구 주제 및 분야, 주요 참여과제명, 연구수행내용, 역할, 참여기간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금전적 보상,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안전 및 인권·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업무와 무관한 업무는 명시할 수 없다.

제9조(연구참여확약 변경) 연구책임자와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총장의 승인을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변경‧중단‧해약

2. 학생연구자 학적 변동

3. 학생연구자 개인의 사정

4. 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업무범위 제한)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기관 내·외 기여, 봉사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해서는 안된다.

제11조(학업·연구권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자율적인 연구 활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부당업무 거부권 보장) 학생연구자는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 등 부당 업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연구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학생인건비 지급 및 관리

제13조(학생인건비 지급기준) 학생인건비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학생인건비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14조(학생인건비 안정적 지급) ① 울산과기원은 학생인건비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기관 내 학생인건비 산정 기준 마련, 균등지급 체계 마련, 학생인건비 재원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정도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산정하며, 연구성과에 따라 연구수당·기술료 보상금을 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 산정)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별 인건비 산정 시 연구 참여내역, 참여기간 및 참여시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제16조(학생인건비 지급) ① 울산과기원은 연구참여확약서가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울산과기원은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해당 통합관리계정에서 매월 학생연구자의 본인명의 계좌로 학생인건비를 이체한다.

③ 학생연구자의 계좌는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한다.

제17조(학생인건비 관리) 울산과기원은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8조(자체점검) 울산과기원은 동 규정에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별지 제8호 서식을 활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아울러 자체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누구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울산과기원은 학생인건비의 부당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학생연구자 인권 및 권익보호

제20조(인격권 보장) 폭언·폭행·성추행·성희롱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제21조(건강과 휴식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2조(안전 보장) 울산과기원은 학생연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연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3조(재정운영 정보 공개) 학생연구자는 본인이 소속된 통합관리계정의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학생인건비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울산과기원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울산과기원 또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타 학생연구자의 지출 내역 등 개인정보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4조(고충·상담 창구운영) 울산과기원은 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 위반, 학생연구자의 권리 침해 등에 대해 학생연구자가 공식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울산과기원이 학생연구자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받은 경우,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위반시 조치) ① 학생연구자는 연구책임자 등이 동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관 내 제반 절차에 따라 연구책임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② 학생연구자는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연구책임자 등의 시정이 없거나 미비할 경우 인권센터,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감사실 등 기관 내 관련 부서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울산과기원은 조사결과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지도교수 변경, 연구책임자의 개인평가에 반영, 학생연구자 정원(TO) 조정, 징계위원회 회부, 연구책임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제5장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운영

제26조(통합관리계정 설정)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을 연구개발기관계정 단위와 연구책임자 단위로 병행하여 설정하고 학생인건비를 적립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연구개발기관계정 설정) 울산과기원은 연구개발기관계정을 학과 단위로 설정하고, 소속 연구책임자계정의 학생인건비 재원의 일부를 학과별 계정에 적립 및 관리할 수 있다. 학과별 균등지급금액은 「학생인건비 관리지침」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28조(균등지급 대상) 균등지급대상자는 균등지급대상자 선정일 기준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연구자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관계정별 학생인건비 잔액, 소속 연구책임자계정의 학생인건비 잔액 등을 고려하여 학과장 협의 등 내부 회의를 거쳐 균등지급 대상자를 조정할 수 있다.

부칙(2021.09.02.)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93조 제5항

위와 관련하여 2021년도 울산과학기술원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및 부당회수 비율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2021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60.3%

(1) 연구책임자계정 지급비율: 53.5%

(2) 연구개발기관계정 지급비율: 86.3%

2. 2021년도 기준 최근 5개년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비율: 0.00%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분은 연구관리팀 유일한(052-217-1450)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인건비 관리지침

제정 2020.07.30, 지침 제306호

개정 2020.11.12, 지침 제323호

개정 2021.04.19, 지침 제369호

전부개정 2021.09.02, 지침 제406호

개정 2022.01.24, 지침 제446호

개정 2022.11.21., 지침 제48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울산과학기술원(이하 “울산과기원”이라 한다)의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에 의하여 학생인건비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과 연구개발기관계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학생인건비 지급 및 관리

제2조(학생인건비 지급기준) ① 학생인건비는 계상률 100%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01.24.)

1. 학사과정 : 월 1,000,000원

2. 석사과정 : 월 1,800,000원

3. 박사과정 : 월 2,500,000원

4. 석박사통합과정 : 4학기 이하의 석박사통합과정생은 석사과정생의 지급기준을 적용하며, 5학기 이상의 석박사통합과정생은 박사과정생의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16조제1항에 따라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중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학생인건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별표7]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따른다.

제3조(학생인건비 일할계산의 예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를 적용하는 연구사업의 경우, 군사훈련 및 졸업일을 이유로 연구참여확약서에 확약한 학생인건비를 일할계산하지 않고 확약한 금액을 전액 지급할 수 있다. 단,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장 연구개발기관계정의 설정

제4조(학과별 균등지급금액) 울산과기원은 연구개발기관계정을 학과 단위로 설정하고, 소속 연구책임자계정의 학생인건비 재원의 일부를 학과별 계정에 적립 및 관리할 수 있다. 학과별 균등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1.24.)(개정 2022.11.21.)

1. 기계공학과(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2. 도시환경공학과(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3. 신소재공학과(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4. 에너지화학공학과(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5. 원자력공학과(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6. 디자인학과(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7. 바이오메디컬공학과(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8.  산업공학과(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9. 생명과학과(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10. 인공지능대학원(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11. 전기전자공학과(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12. 컴퓨터공학과(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13. 물리학과(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14. 수리과학과(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15. 화학과(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16. 디자인-공학 융합 전문대학원(석사 월 100,000원, 박사 월 200,000원)

17. 반도체 소재·부품 대학원(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18. 탄소중립대학원(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제5조(준용규정) 학생인건비 관리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및 연구비 지원기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2020.11.12)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04.19)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6조의 학과별 균등지급금액은 2021년 3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부칙(2021.09.0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침명 변경)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제정에 따라 본 지침을 「학생연구원 관리지침」에서 「학생인건비 관리지침」으로 변경한다.

부칙(2022.01.24)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의 학과별 균등지급금액은 2021년 9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부칙(2022.11.21.)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2022년 9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여 시행한다.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93조 제5항

위와 관련하여 2021년도 울산과학기술원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및 부당회수 비율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1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60.7%

2021년도 기준 최근 5개년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비율: 0.01%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분은 연구관리팀 유일한(052-217-1450)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 캠페인 배경 및 목적

   1) 배경: UNIST 합동보안 점검 시 참여연구원 대상 대면 질의 결과, 보안사고 발생 시 각 사고 분야별(일반보안, 정보보안, 연구보안) 신고처 인식 부재

   2) 목적: UNIST 연구기밀 보호를 위한 연구보안 행동수칙 및 신고처 안내

 나. 캠페인 내용

   1) 연구보안 행동수칙 관련 홍보배너 비치

      – 본관 및 주요시설 14개소 (출입구, 인원 밀집 공간에 비치)

   2) 보안 사고 발생 시 신고처 알림

1. 관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2. 위와 관련하여 우리원에서 수행하는 수탁연구사업의 면세/과세 구분 기준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연구과제 수행시 관련법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하시어 연구과제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울산과학기술원이 체결하는 연구계약 일체

  나. 연구과제 면세/과세 구분 기준   

     ※ 대가성 여부 판단: 계약서 연구결과물에 대한 귀속 및 활용 등의 조항 확인

  다. 집행절차

    – 연구책임자(PI): 연구계획 수립단계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를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작성(면세 판단 시 면제 적용 요청서 제출 필요)

    – 연구관리팀: 사업계획서 검토 시 부가세 과세여부 확인 및 연구책임자가 면세적용요청서를 제출 시 관련서류(사업계획서 및 면제 적용요청서)를 특허법률사무소로 검토요청

    – 특허법률사무소: 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 판단 후 회신(최소 3 ~ 4일 소요)

    – 검토결과에 따라 울산과학기술원 내부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결정

  라. 유의사항/확인사항

    – 세무당국이 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임을 부정할 경우, 부가가치세 미신고(또는 허위신고)에 따른 제재 문제(가산세 등) 파생 가능

    – 과세과제의 경우, 환급가능한 매입세액을 집행액에 미포함하므로 과세과제와 비과세 과제의 실제 집행가능금액의 차이는 미미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른 주요 연구비 집행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시 참고하여 올바른 연구개발비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안내사항
   

   구 분	세 부 사 항
   인건비계상률 관리	국가R&D사업 인건비계상률 100% 이내로 관리
   연구수당	최초 협약 당시 계상한 총 연구수당에서 증액 불가
   외부전문기술활용비	단계 내에서 직접비(현물포함)의 40%를 초과하여 사용 불가
   0% 계상률 참여	인건비계상률 0%로 연구과제 참여 할 경우(3책5공 준수)일 경우, 해당과제에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예산 계상 불가
   연구근접지원인력	직접비와 간접비 중복 계상 불가, 연구수당 집행불가, 연구활동비 집행가능
   회의비 집행	과제참여 형태와 상관없이 단일 수행기관 소속 연구원 간 회의비 집행 불가
   학생참여연구자  인건비 지급 일할 계산	학생인건비통합관리 비적용 과제일 경우, 졸업 일 및 군사훈련 기간이 포함된 기간에 학생인건비, 외부인건비 지급시 일할 계산 필요
2. 협조사항 : 추후 정산시 불인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자료 안내 및 숙지.

1. 관련: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106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9조(정부출연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021.06.) p.147-148

2. 위와 관련하여 2021년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인건비 계상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연구자께서는 변경된 인건비계상기준을 참고하시어 2022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사항  

    ※ ’21년 6월말 제정·배포된 매뉴얼에서 국가R&D사업 총인건비계상률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을 명기함

  나. 요청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 총인건비계상률을 연평균 100% 이내로 관리

    ※ ’21년 국가R&D사업 평균 인건비계상률 100% 초과 연구자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