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 2016 - 511호

2016년도 2차 무역환경변화대응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무역환경변화대응사업의 2016년도 2차 신규지원 대상 품목 및 규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글로벌 기술규제대응 및 FTA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및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분야

◦ (글로벌 기술규제 대응) 글로벌 기술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각종 기술규정, 규격, 적합성평가, WTO-TBT 등에 부합하는 제품 및 기술개발 지원

◦ (FTA 원산지규정 대응)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해 원산지규정에 부합하는 제품 및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 및 기간

신규예산	지원기간	지원규모	공모방식
27.5억원	1년*	2~5억원/년	글로벌 기술규제대응(자유공모, 품목과 규제 지정), FTA원산지 규정대응(자유공모, 품목 지정)

* 지원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규정 및 정당한 사유에 근거하여 수행기간 연장 가능(6개월 미만)

2. 사업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2 (실시기관)			…		참여기관N (실시기관)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1) 유형	과제 유형(혁신제품형)
중견기업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공공연구기관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혁신제품형)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공공연구기관	필요시 부담

□ 지원방식별 기술료 및 출연금 지급 방식

◦ 기업 및 비영리기관의 참여 형태에 따라 방식①~③으로 구분하여 기술료 징수, 출연금 지급방식 등을 차별화

- 산업R&D 혁신바우처 시범 도입에 따라 관련 제도 활용을 적극 권장하며, 지원방식 ①, 의 비영리기관에게는 출연금을 R&D 바우처로 대체 지급

구 분	주관기관	참여기관	기술료	출연금 지급방식
방식①	중소·중견기업	비영리기관	징수(기업에 한함)	(영리) 현금 (비영리) 바우처
방식②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징수	현금
방식③	제한없음		비징수(공통애로기술)	(영리) 현금 (비영리) 바우처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가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기관별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2)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최대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4 임

3)관련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24,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8로 가산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산업계 공통애로 기술에 대한 과제를 기술료 비징수 과제로 지정하여 성과물 공개 활용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6년 3월 30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인건비 현금산정은 협약 형태에 상관없이 과제 종료시점까지 가능하며, 계속과제는 차년도 협약부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적용 예시

사업계획서
구분	참여율	금액
(신규)	50%	10백만원
(신규)	50%	20백만원
(기존)강감찬	100%	30백만원
인건비 합계		60백만원

사업 수행(집행)
구분	참여율	금액
(미채용)	-	10백만원
(신규)홍길동	50%	20백만원
(기존)강감찬	100%	30백만원
인건비 합계		60백만원

상기의 경우, 미채용 인력 인건비(10백만원)만큼 기존 ‘강감찬’의 인건비 10백만원 불인정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공통운영요령 [별표1]의 기술분류체계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와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지원대상 분야

□ 아래 품목 및 규제에 부합하는 기술개발 과제

번호	유형	품목 및 규제
1	FTA 원산지규정	한-중 FTA 충족(부가가치 40% 이상)을 만족하는 음향증폭기/복합형확성기
2	TBT	에너지 보존 및 고효율 조건(WTO-TBT(G/TBT/N/USA/926/Add.4, G/TBT/N/THA/460))을 만족하는 냉난방기기 또는 냉온수기
3	TBT	WTO-TBT(G/TBT/N/EU/335, G/TBT/N/EU/336) 또는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RoHS/RoHS2)을 만족하는 센서 전극 대체물질 또는 시스템
4	국가규제	유럽 폐자동차처리지침(ELV) 조건을 만족하는 굴삭기용 차량컨트롤유닛(VECU) 전장모듈
5	국가규제	미국환경청(EPA) 광속유지율(LM80) 기준을 만족하는 LED 제품
6	국가규제	유럽연합 차량용 부품안전 인증(e-Mark, E-mark)에 대응하는 레이더 장애물 탐지 장치
7	TBT	WTO-TBT(G/TBT/N/CHN/1077)을 만족하는 압축공기포 소화 소방차(CAFS) 관련 부품
8	TBT	에너지 효율 및 소비전력 조건(WTO-TBT(G/TBT/N/USA/978))을 만족하는 고효율 저공해 주거용 보일러 관련 부품
9	TBT	미국 에너지절약프로그램(OEERE, DOE) 기준(WTO-TBT(G/TBT/N/USA/981))을 만족하는 고효율 히트 펌프
10	국가규제	유럽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RoHS)을 만족하는 연소압센서용 비납계(Pb-free) 압전소재 및 세라믹
11	국가규제	미국, EU의 배출가스 규제(Tier 4 Final, EU Stage Ⅳ)를 만족하는 연료펌프
12	국가규제	중국 자동차 실내공기질 가이드라인 (GB/T 27630-2011)를 만족하는 유니소재를 적용한 자동차 관련 부품
13	TBT	재생 플라스틱(rPET)을 이용한 친환경 식품용기 생산원료의 중금속 제거 조건(WTO-TBT(G/TBT/N/CRI/155))을 만족하는 화학적 재활용 모듈
14	TBT	내용물성이 조건(WTO-TBT(G/TBT/N/ECU/284), Add.2 RTE INEN 253)을 만족하는 식품포장지용 접착제
15	TBT	WTO-TBT(G/TBT/N/VNM/13/Rev.1) 대응 친환경 염료
16	TBT	과불화합물(PFCs) 규제(WTO-TBT(G/TBT/N/CAN/443 등))를 만족하는 친환경 표면처리제
17	단체규제	북미 AEC(자동차전자부품협회)-Q101 대응 전기자동차 OBC (On Board Charge)용 고에너지 효율 파워 모듈
18	TBT	CMI 및 MI 물질을 대체한 안전성이 강화된 친환경 보존제(WTO-TBT(G/TBT/N/CHN/1050))

* 과제제안서 내용의 정부출연금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4-2. 신청자격

□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ㅇ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발표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ㅇ 대기업의 경우 지원 제외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온라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제외 또는 선정취소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제1호로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동시수행 과제수	3개	5개

ㅇ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수

- 비영리기관의 경우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영리기관의 경우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16년 공고 이후 신규 수행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으로 평가결과를 확정 받는 경우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에 포함하여 판정. 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지정공모형 과제는 “도전적 R&D 과제”로,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이력 누적 조건에서 제외함

ㅇ 신청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에서 선행 조사 가능

ㅇ 기타「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9월)	→	사업계획서 접수 (10월)	→	전담기관 사전 검토 및 평가위원회 평가 (11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12월)	→
신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12월)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12월)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과제중복성 등 검토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생략 될 수 있고,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5-2. 평가기준

□ 평가항목

분 야	평가항목(배점)	평가지표
글로벌 기술규제	품목 및 규제 부합도(20)	▪글로벌 기술규제 해결 가능성 ▪신성장산업 분야 부합도
	기술성(30)	▪목표의 도전성 및 창의성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적합성
	연구역량(10)	▪총괄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사업성(20)	▪사업화 의지 ▪사업화 계획 적합성
	경제성(20)	▪수출확대 효과 ▪고용창출 효과
FTA원산지 대응	시장성(20)	▪개발 품목의 FTA 시장규모 ▪신성장산업 분야 부합도
	기술성(30)	▪목표의 도전성 및 창의성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적합성
	연구역량(10)	▪총괄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사업성(10)	▪사업화 의지 ▪사업화 계획 적합성
	경제성(20)	▪수출확대 효과 ▪고용창출 효과

* 참여기업의 최근3년간 수출 및 고용실적과 R&D 추진 이후 달성 가능한 고용·수출 계획을 평가에 반영

ㅇ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ㅇ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ㅇ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ㅇ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ㅇ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①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5점)

② 참여연구원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5점)

③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3점)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가점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총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

ㅇ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3점)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혹은 선정 당시 소속된 기업 포함)

②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③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④ 해당 과제에 대해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점)

①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②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장관상 수상자에 한하며, 전담기관장상 수상자는 가점부여 대상이 아님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최종평가 결과 확정 후 2년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3점)

◦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인 경우(3점)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과제의 수행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가 성과활용평가 결과 통보 후 3년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3점)

* 본 감점사항은 2016년 최종평가 대상 과제의 성과활용평가 결과부터 반영함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2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품목지정형 과제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품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ㅇ 지정공모형 과제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6. 근거법령 및 규정

□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구 분	기 간
신청기간	◦ 공고기간 : 2016. 9. 30(금) ~ 2016. 10. 31(월) 까지 32일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양식교부 : 2016. 9. 30(금) ~ 2016. 10. 31(월)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관리시스템(pms.re.kr)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 전산등록 : 2016. 10. 10(월) ~ 2016. 10. 31(월) 18:00까지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6. 10. 10(월) ~ 2016. 11. 1(화) 18:00까지

◦ 사업관리시스템(pms.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전산 등록처 : 사업관리시스템(pms.re.kr)

→ 과제신청 → 신규과제 접수 → 공고명(선택) → 접수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pms.re.kr 회원가입 필요)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신청서 접수처

접수처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7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R&D TF팀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8. 제출 서류 사항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전산접수증	원본	1부	전산등록후 접수확인증을 출력하여 제출
사업계획서	원본/사본	1부/9부	총10부
기업실적 및 신성장산업 전략요약서	원본/사본	1부/9부	총10부
우대 및 감점사항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원본	각 1부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각 1부	모든 신청 기관(기업)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원본	1부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성과물의 공개활용에 대한 동의서	원본	1부	모든 신청 기관(기업) 제출
(수행기관 중 중소기업만 해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원본	각 1부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주관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사본	1부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원본	각1부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원본 또는 사본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1부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2년)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9. 기타 유의 사항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 시 유의사항

◦ 성과물의 공개활용

- “기술료 징수”과제의 영리수행기관은 과제 종료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하여 非참여 중소·중견 기업이 실시 허락을 요청할 경우 실시권을 허락해야 함

- “기술료 비징수”과제의 수행기관은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하며, 소유한 무형적 성과물을 연구조합 등 업종별 단체에 전담기관이 최종평가 결과를 확정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알려야 함

- 대기업은 지원 제외

ㅇ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ㅇ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식재산권(IP)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 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지식재산권(IP) 실시권 확산

◦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비영리기관은 과제 종료일부터 1년 6개월을 경과하면, 참여기업 아닌 중소·중견 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참조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10. 문의처 등

□  상세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또는 사업관리시스템(pms.re.kr) 참조

◦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PMS 유지보수팀(☎ 02-6009-4374~5)

◦ 공고 관련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R&D TF팀 (☎ 02-6009-3542)

□  사업설명회 안내

◦ 사업설명회 참석 희망 기업(기관)은 가급적 사전 신청 요망

- 접수처 : 한국사업기술진흥원 기업R&D TF팀(02-6009-3546, dlwlgus7401@kiat.or.kr)

- 신청내용 : 소속기관, 성명, 연락처(핸드폰, 이메일)을 사전 메일 송부

지역	설명회 장소 및 일정
서울	ㅇ 일시 : 10.17(월) 15시 ㅇ 장소 : 한국기술센터 17층 국제회의실
대전	ㅇ 일시 : 10.19(수) 15시 ㅇ 장소 : 대전테크노파크 대전지능로봇산업화센터 1층 멀티미디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