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대상 품목명 및 관련 규제 현황(요약)

순번	유형	공고대상 품목명	관련 규제
1	FTA 원산지규정	한-중 FTA 충족(부가가치 40% 이상)을 만족하는 음향증폭기/복합형확성기	·한-중 FTA 원산지 규정 부가가치 40% 이상 ·적용국(중국), 시행일(2015.12월)
2	TBT	에너지 보존 및 고효율 조건(WTO-TBT(G/TBT/N/USA/926/Add.4, G/TBT/N/THA/460))을 만족하는 냉난방기기 또는 냉온수기	·(G/TBT/N/USA/926/Add.4, G/TBT/N/THA/460) ·적용국(북미, 태국), 시행일(2016.5월)
3	TBT	WTO-TBT(G/TBT/N/EU/335, G/TBT/N/EU/336) 또는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RoHS/RoHS2)을 만족하는 센서 전극 대체물질 또는 시스템	·(G/TBT/N/EU/335, 336)RoHS 2에 따른 카드뮴, 납 등 유해물질 사용 제한 ·적용국(EU), 시행일(2016.4월)
4	국가규제	유럽 폐자동차처리지침(ELV) 조건을 만족하는 굴삭기용 차량컨트롤유닛(VECU) 전장모듈	·유럽 폐자동차처리지침(ELV)에 관한 규제 ·적용국(유럽), 시행일(2007.7월)
5	국가규제	미국환경청(EPA) 광속유지율(LM80) 기준을 만족하는 LED 제품	·북미조명학회(IESNA) 광속유지율(LM80) 인증 ·적용국(북미), 시행일(2008.9월)
6	국가규제	유럽연합 차량용 부품안전 인증(e-Mark, E-mark)에 대응하는 레이더 장애물 탐지 장치	·자동차(건설중장비 포함) 관련 부품 및 전장품 등을 포함하는 자동차의 포괄적 적합성 규제 ·적용국(EU), 시행일(2002.10월)
7	TBT	(WTO-TBT(G/TBT/N/CHN/1077))을 만족하는 압축공기포 소화 소방차(CAFS) 관련 부품	·(G/TBT/N/CHN/1077)중국표준화부 압축공기포소화소방차 적용 규정 ·적용국(중국), 시행일(2016.2월)
8	TBT	에너지 효율 및 소비전력 조건(WTO-TBT(G/TBT/N/USA/978))을 만족하는 고효율 저공해 주거용 보일러 관련 부품	·(G/TBT/N/USA/978) 미국 에너지부(DOE) 주거용보일러 에너지 절약 기준 ·적용국(미국), 시행일(2015.6월)
9	TBT	미국 에너지절약프로그램(OEERE, DOE) 기준(WTO-TBT(G/TBT/N/USA/981))을 만족하는 고효율 히트 펌프	·(G/TBT/N/USA/981) 미국 에너지부(DOE), 에너지효율및신재생에너지국(OEERE)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적용국(미국), 시행일(2015.4월)
10	국가규제	유럽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RoHS)을 만족하는 연소압센서용 비납계(Pb-free) 압전소재 및 세라믹	·유럽 RoHS에 따른 자동차 내 중금속 사용 규제 ·적용국(EU), 시행일(2006.7월)
11	국가규제	미국, EU의 배출가스 규제(Tier 4 Final, EU Stage Ⅳ)를 만족하는 연료펌프	·미국 환경보호국(EPA), 유럽경제위원회(UN ECE) 유해물질 배출 제한 ·적용국(미국), 시행일(2016-Tier4 Final 적용, 2019 Stage5 적용)
12	국가규제	중국 자동차 실내공기질 가이드라인 (GB/T 27630-2011)를 만족하는 유니소재를 적용한 자동차 관련 부품	·중국 자동차 실낸공기질 VOC 강제 기준(GB/T 27630-2011) ·적용국(중국), 시행일(2017)
13	TBT	재생 플라스틱(rPET)을 이용한 친환경 식품용기 생산원료의 중금속 제거 조건(WTO-TBT(G/TBT/N/CRI/155))을 만족하는 화학적 재활용 모듈	·(G/TBT/N/CRI/155) 코스타리카 경제산업통상부(MEIC) 재생 폴리에틸렌 테리프타레이트(Rpet) 용기 및 선구 용품 생산 조건 ·적용국(코스타리카), 시행일(2016.2월)
14	TBT	내용물성이 조건(WTO-TBT(G/TBT/N/ECU/284), Add.2 RTE INEN 253)을 만족하는 식품포장지용 접착제	·(G/TBT/N/ECU/284, Add.2 RTE INEN 253) 에콰도르 표준기관(PRTE INEN) 기술규정 초안, 캐나다 유해제품법(HPA) 표면코팅제 규정 ·적용국(에콰도르, 캐나다), 시행일(2015.9월-에콰도르)
15	TBT	WTO-TBT(G/TBT/N/VNM/13/Rev.1) 대응 친환경 염료	·베트남 아조(Azo) 염료 방출 포름알데히드 함유량 및 방향족 아민화합물 함유량 규제 ·적용국(베트남), 시행일(2015.9월)
16	TBT	과불화합물(PFCs) 규제(WTO-TBT(G/TBT/N/CAN/443 등))를 만족하는 친환경 표면처리제	·일부 독성 물질 금지 규정(G/TBT/N/CAN/443) ·적용국(캐나다), 통보일(2015.4월)
17	단체규제	북미 AEC(자동차전자부품협회)-Q101 대응 전기자동차 OBC (On Board Charge)용 고에너지 효율 파워 모듈	·차량용 시스템반도체 국제품질규격(AEC-Q101) ·적용국(북미), 시행일(2012.7월)
18	TBT	CMI 및 MI 물질을 대체한 안전성이 강화된 친환경 보존제(WTO-TBT(G/TBT/N/CHN/1050))	·중국국가 표준, 완구 안전 제14부: 핑거 페인트 요건 및 실험 방법 (G/TBT/N/CHN/1050) ·적용국(중국), 시행일(2015.2월)

□ 한-중 FTA 충족(부가가치 40% 이상)을 만족하는 음향증폭기_복합형확성기

▪ 한-중 FTA 원산지 규정 충족(부가가치 40% 이상)

지원유형	FTA 원산지 규정 대응
FTA 원산지 규정 현황	관세율 현황 ① HS 8518.90-00 (음향증폭기기 부분품) : (중국) 10.5%, 관세감축(기준세율의 20%, 5년간 철폐), (한국) 8%, 즉시철폐 ② HS 8518.22-00 (복합형 확성기) : (중국) 10%, 10년철폐, (한국) 8%, 10년철폐 원산지 규정 현황 ① HS 8518.90-00 (음향증폭기기 부분품) : 4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 40% 이상 ② HS 8518.22-00 (복합형 확성기) : 6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 40% 이상
적용품목	한-중 FTA 충족(부가가치 40% 이상)을 만족하는 음향증폭기/복합형확성기
산업기술 중분류	영상/음향 기기
적용국가	중국
시행일	2015.12월
지원범위	대상품목 HS코드 ① 스피커 프로세서 내장형 앰프 모듈 : HS 8518.90-00(음향증폭기기 부분품), ② 파워드 라인어레이 스피커 : HS 8518.22-00 (복합형 확성기) 주요 목표 : 파워드 스피커에 적합한 스피커 프로세서 내장형 앰프 모듈 및 파워드 라인어레이 스피커개발 - DSP를 통한 멀티 웨이 스피커의 Cross-over 필터링, 이퀄라이저, 리미터, 위상 조절 기능을 포함하는 Speaker-Depenent 프레세싱 기능(스피커 음향 최적화 기능) 및 Management용 PC 제어 프로그램 개발 - 고효율, 소형화, 고음질을 동시에 만족하는 시장 선도적인 새로운 방식의 앰프 개발 - 3-Way 파워드 라인 어레이 스피커 개발

□ 에너지 보존 및 고효율 조건(WTO-TBT(GTBTNUSA926Add.4,GTBTNTHA460))을 만족하는 냉난방기기 또는 냉온수기

▪  (G/TBT/N/USA/926/Add.4)산업설비에 대한 에너지 보존 프로그램

제정기관		미국 에너지부 에너지효율·재생에너지국(OEERE) 미국 냉난방기 제조자협회
주요내용		소형, 대형 및 초대형 공랭식 상용 패키지 공조 및 난방 장치와 상업용 온풍 난방기에 대한 에너지 보존 기술기준 상업용 소형, 대형, 초대형 냉난방기기에 대한 에너지 절약 기준인 IEER(시스템에너지효율수치) 및 COP(성능계수)를 상향 조정 2016년 1월 15일 미 에너지부는 소형, 대형 및 초대형 공랭식 상용 패키지 공조 및 난방 장치와 상업용 온풍난방기에 대한 에너지 보존 기준개정을 수립하는 직접최종규칙을 연방 관보에 발표했다. 에너지부는 해당 직접최종규칙과 관련하여 접수된 의견들이 최종규칙을 철회할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제정한 에너지 절약 기준의 채택을 확정하고 본 기준의 시행일자를 알리는 고지를 발행한다. 2016년 1월 15일에 발표한 직접최종규칙(81 FR 2420)은 2016년 5월 16일부로 시행되었다. 해당 최종규칙에서 나열한 소형, 대형 및 초대형 공랭식 상용 패키지 공조 및 난방 장치는 2018년 1월 1일부로 최종규칙의 개정된 첫 번째 기준 그룹을, 2023년 1월 1일부로 두 번째 기준 그룹을 준수해야만 한다. 상업용 온풍난방기에 대한 개정 기준은 2023년 1월 1일부로 준수해야 한다.
적용품목		공기조절기(Air Conditioning)과 난방 설비. 공기조절기 (온도 및 습도 변경을 위한 동력 구동식 팬과 기기를 갖춘 것에 한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 (HS 8415). 환경 보호 (ICS 13.020). 통풍기. 팬. 에어컨 (ICS 23.120), 열펌프 (ICS 27.080)
적용국가		미국	규제목적	에너지 효율
시행일		2016년 5월(2016년 1월 15일에 발표한 직접최종규칙, 81 FR 2420)
산업애로		현재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특성상 투자여력이 부족하며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전문 인력의 활용이 매우 어려운 상황
업계 대응현황		대기업위주로 고효율성 기능 추가된 신제품 개발
대응효과		무역기술장벽 기술기준에 대응 선진 사례 학습으로 기술 파급성 전파
대응 요구사항	R&D	무역기술장벽(TBT) 기술기준에 대한 분리형 에어컨의 에너지효율 기술적 요구사항에 대응
	비R&D	주요 선진국 에너지효율에 규제에 대해 선행 조사 지속 수행필요

▪ 냉수기의 에너지 고효율에 대한 각료 규정 (G/TBT/N/THA/460)

제정기관		태국 에너지부, 대체에너지개발효율국((DEDE)
주요내용		전기 냉수기와 온수기/식수 저장을 위한 냉수기의 에너지 고효율에 대한 각료 규정 에너지 절약 촉진법 (ENCON 법) B.E. 2535(1992)와 B.E. 2550(2007)에 따라, 에너지 절약을 위한 기계의 장비 및 구성 요소의 고 에너지 성능 기준(HEPS)이 설정 및 시행되었다. 전기 냉수기와 온수기/식수 저장을 위한 냉수기의 고 에너지 성능 기준(HEPS)은 일일 소비 전력이다. 전기 냉수기와 온수기/식수 저장을 위한 냉수기의 고 에너지 성능 기준(HEPS)의 각료 규정 초안은 법으로 처리되고 있고, 태국의 에너지 절약 목표 및 정책을 위한 에너지 고효율의 전기 냉수기와 온수기/식수 저장을 위한 냉수기의 이용을 장려 및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 고효율 라벨링이 소비자 정보를 위해 제공될 것이다. 전기 냉수기와 온수기/식수 저장을 위한 냉수기의 에너지 고효율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 자발적 조치인 전기 냉수기와 온수기/식수 저장을 위한 냉수기의 에너지 고성능 기준 및 에너지 고효율 라벨링은 소비자가 에너지 고효율의 전기 냉수기와 온수기/식수 저장을 위한 냉수기를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태국 전체의 에너지 소비량을 감소시킬 것이다.
적용품목		전기 냉수기와 온수기/식수 저장을 위한 냉수기 HS: 8418, 8516, ICS: 97.040). 냉장고ㆍ냉동고 기타의 냉장 또는 냉동기구(전기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를 제외한다);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의 미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ㆍ헤어컬러ㆍ컬링통히터)와 손건조기; 전기다리미, 기타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 (제85.45호의 것을 제외한다)
적용국가		태국	규제목적	에너지 효율
시행일		2015년 7월
산업애로		현재 동 기술기준의 온수 및 냉수 온도 기준으로 한다면 동 기술기준의 에너지효율 값을 만족하지 못 함. 따라서 투자력이 부족한 전문 인력의 경우 활용이 매우 어려운 상황
업계 대응현황		열에너지 관련 기업의 융합 제품 개발
대응효과		냉온수기 관련 제품의 수출증대 및 해외시장 경쟁력 강화
대응 요구사항	R&D	안전성 및 고효율성을 확보한 냉온수기 개발
	비R&D	인증시험을 통한 국내·외 사업성 확보. - 태국과 국내‧외 기준에 따른 성능 평가 및 태국 인증기관인 TISI, 미국의 에너지스타 등 공인인증시험

□ WTO-TBT(GTBTNEU335, GTBTNEU336) 또는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RoHS/RoHS2)을 만족하는 센서 전극 대체물질 또는 시스템

▪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Directive)

제정기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
주요내용		RoHS 2 (2011/65/EU)에 따라 카드뮴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산소센서내 사용되는 카드뮴 전극의 경우 측정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7년의 임시 규제 적용 면제기한을 부여함 EU 당국의 검토 결과 신규 센서 개발 프로젝트의 지속기간은 통상적으로 7년이 소요되며 이를 고려하여 면제기한을 정함 100 ppm까지 측정가능한 고감도 산소센서의 경우 납 양극을 사용할 경우 독성은 카드뮴보다 적으나 민감도와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납은 주석 페스트 현상 방지에 가장 효과적인 물질로 극저온에서 사용되는 제품 연결부위에 많이 사용됨 현재까지는 납 성분을 대체할 기술이 존재하지 않으며 극저온 환경에서 장기간 사용되는 제품에 납 성분 사용이 불가피함 관련 기업 : Mocon Inc.(미국), Scientific Instruments(미국), Adsem(미국), Lake Shore Cryotronics(미국), Temati(영국), Aivon Oy(핀란드), MicroSensor(우크라이나) ’06.7.1부터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PBB 및 PBDE의 6개 원소 포함 전기전자제품은 EU 역내에서 판매할 수 없으며, 수출금지 품목 지정 주요 적용대상은 전력 AC 1천V와 DC 1,500V 이하에서 사용되는 모든 유형의 전기전자제품이 폐가전지침의 적용대상임 6대 유해물질 : 6대 유해물질을 함유한 전기전자제품은 시장 출시 금지 - 납(Pb, lead) : 중량기준 0.1% - 수은(Hg, Mercury) : 중량기준 0.1% - 6가크롬([eqn: Cr6 ^{+}], Hexavalent chromium) : 중량기준 0.1% - 카드뮴(Cd, Cadmium) : 중량기준 0.01% - PBB(Polybrominated biphenyl flame retardants) : 중량기준 0.1% - PBDE(Polybrominated diphenyl ether flame retardants) : 중량기준 0.1%
적용품목		산업 모니터링 및 제어기기 내 사용되는 산소센서 Hersch cell, Coulometric sensor
적용국가		EU	규제목적	환경보호 및 안전
시행일		2006.7월 (2016.4월 카드뮴 양극 대체물질 적용)
산업애로		2014년 산소센서 제조기업의 요청에 따라 규제 적용 면제기한이 부여되었으나, 면제기간 만료 후 카드뮴 양극 사용 금지에 따른 대체물질 확보 필요함
업계 대응현황		Mocon Inc.의 경우 유일한 Hersch cell 제조기업으로 대체물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을 수행 중임
대응효과		카드뮴 양극 대체 물질 개발 시 관련 산업계 내 선도적 기술을 확보할 수 있어, 이에 따른 우리나라 산업계의 반사 이익이 클 것으로 예상됨
대응 요구 사항	R&D	고감도 산소센서 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대체 물질 개발
	비R&D	없음

▪ RoHS2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제정기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
주요내용		RoHSⅡ는 EU가 제정한 전기 및 전자장비 내에 특정유해물질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PBB 및 PBDE, HBCDD, DEHP, BBP, DBP 등) 인체 유해 물질사용제한 지침 ’16년부터 CE 마킹에 필수사항으로 등록 본 지침(Directive)은 달성해야 할 전반적인 목표와 제정 시한만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개별회원국에 일임. 단, 지침이 회원국내에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별도의 회원국법으로 제정 필요 책임 당사자가 법규준수에 대한 증빙 문서를 규제당국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위반단계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며, 일부 EU회원국의 경우 벌금과 함께 책임 당사자의 일정 기간 강제적 구속을 명시 ’19년까지 지침 적용 대상제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케이블 및 예비부품까지 포함하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을 대상 제한물질을 예외조항에 적용 시 기존 지침보다 명확하고 투명한 규정을 적용 REACH 규정과의 일관성 유지. CE마크 연계
적용품목		대형·소형 가전기기, IT 및 정보통신기기, 소비가전, 조명기기, 전기 및 전자공구, 완구 및 레저 스포츠장비, 의료장비, 검사 및 통제기기, 모든 전기전자제품
적용국가		EU	규제목적	환경보호
시행일		2006.7월
산업애로		일본 및 유럽에서는 Pb free solder 적용시 공정온도 상승에 따른 부품 내열성 확보 기술 개발 및 솔더 접합부의 장기 신뢰성까지 확보하여 EU 등의 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이에 대한 기술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
업계 대응현황		Pb free solder 적용시 공정온도 상승에 따른 부품 내열성 확보 기술 개발 및 솔더 접합부의 장기 신뢰성에 대한 기술개발 IoT 기술을 이용한 유해물질 발생 최소화를 위한 범용센서 시스템 접목
대응효과		(1단계) 유럽 → (2단계)북미 → (3단계) 개발도상국으로 신시장 창출
대응 요구 사항	R&D	EU RoHS 규제 대응 가능한 유선형 범용 센서 노드 및 Local Data Node 시스템 개발
	비R&D	RoHs 시험 인증 지원 사업

▪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함유정보 표시(J-MOSS, The marking for presence of the specific chemical substances for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제정기관		일본 경제산업성
규제내용		주요내용 : 7대 대상품목을 제조 또는 수입판매하는 자는 2006. 07. 01부터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해당 제품에 6대 유해물질 함유 정보표시를 해야 함 대상품목 : PC, TV, 에어컨, 냉장고, 전자레인지, 의류건조기, 냉장고, 세탁기 EU RoHS에 비해 대상품목이 명확함 유해물질 함유정보 표시방법(J-Moss) - 함유정보 표시방법은 JIS C 0950에 따라 표시함 - 6대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함유된 경우, 관련정보 제공은 의무화 - 함유마크 (오렌지 R 마크)를 제품본체 및 포장상자에 표시 - 제품 카탈로그, 설명서에 함유 마크 및 해당물질 화학기호 표시 - 웹사이트에 함유 원소별 상세 함유정보 제공 일본은 2000년 초부터 다양한 재활용에 대한 관련법을 제정하고, 제조업자는 자체선언을 통해 제조에서부터 제품 폐기까지 전주기에 대한 의무화를 요구 이러한 재활용관련법은 자기선언을 통해 자체적으로 준수하고 있는 실정이며, 친환경 제품개발을 기업중심으로 정부의 지원 하에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적용품목		극저온 센서, 의료기기, 산업용 모니터링 및 통제 장치 액츄에이터, 센서, 에너지 하베스터
적용국가		일본	시행목적	환경규제
시행일		2006.4월
산업애로		현재 많이 개발되는 제품은 납의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나, 향후 납이 포함된 제품은 유럽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판매의 어려움이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소재와 공정을 활용하여, 제품을 제작해야 함.
업계 대응현황		무연솔더 기술 특허 출원수에 따르면 일본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현재 국내에서는 비납계 압전 소재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한 액츄에이터나 각종 센서의 제작에서는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대응효과		EU, 일본 등 납성분을 포함한 전자제품의 역내 진입불가 규제가 늦어도 5년 안에 시행될 예정으로 납땜 대체 물질 개발 시 무역기술장벽 해소 가능 비납계 소재를 활용한 액츄에이터의 선재적 연구 및 제작으로 인한 새로운 시장 창출 및 인력 고용 효과
대응 요구 사항	R&D	납땜 대체 물질 개발 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액츄에이터 소재 및 공정 개발
	비R&D	유럽 및 아시아 인증 시험. 마케팅

▪ 중국 유해물질 처리 지침(China RoHS, China Restrictions of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 Electronic Equipments)

제정기관		중국공업정보화부(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MIT)
요구사항		중국에서는 유럽의 RoHS 규정을 보완하여, 자국 내 수입/제조되는 전기/전자제품에 포함된 유해 물질을 규제하여 전기/전자 제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이에 의한 자국민의 피해(2세 출산 시 기형아 출산)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음 균질재료 내에 유해물질의 초대허용농도 기준을 별도의 품목 리스트로 규정 전자정보제품을 구성하는 균질재질 납, 수은, 브롬계 난연제, 6가크롬: 1000ppm 이하 · 카드뮴: 100ppm 이하 전자정보제품 내 금속도금 재질을 가진 부품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의 의도적 사용금지 가장 작은 제품으로 더 이상 분해 불가능한 부품 및 부피 1.2 mm3 이하 납, 수은, 브롬계 난연제, 6가크롬: 1000ppm 이하 · 카드뮴: 100ppm 이하
적용품목		모든 전기전자제품(EEP, Electrical and electronic products) 세라믹 제품의 경우, 전기, 전자공구(전기드릴, 선반, 세공, 연마기계 등), 검사/제어장치(화재탐사기, 자동온도 조절기 등)에 사용되는 세라믹 제품 및 부품이 해당됨 제품, 부품, 포장재,배터리 포함 1400여종(레이더기기, 통신전송기기, TV 방송기기, 컴퓨터, 가전기기, 전자계측기기, 산업용기기, 전자부품, 자동판매기, 전자부속기기, 전자응용제품 등 11대 제품 및 부품) 백색가전(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자레인지 등)은 대상제품이 아니지만, 제품에 포함되는 부품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적용대상이 됨 포장재, 배터리, A/S 부품 포함함
적용국가		중국	시행목적	환경, 안전
시행일		2007년 3월
산업애로		중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모든 기업은 제품에 유해물질명, 함량, 제조원산지, 제품 안전사용기간을 표기함에 따라서 중국 수출 제품에 대한 별도의 제품 디자인을 해야 함
국내업계 대응현황		제품 개발 및 생산단계에서 RoHS 규제 물질의 함유량을 조사하고, 허용한도 조건을 만족하는 원재료를 활용하여 제품 개발 중국의 규제물질목록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완성된 제품의 유해물질 함유량이 규정위반에 해당되는지 정기적으로 분석
대응효과		주력(기존)시장 유지 및 확대
대응 요구사항	R&D	친환경 세라믹 소재 및 응용 기술 개발
	비R&D	세라믹부품과 전기/전자 부품과의 접합제에 함유된 유해물질을 구분하고 친환경 대체물질 적용 Pb-free 기술이 완성되는 시점까지 세라믹소재에 함유된 Pb는 예외

□ 유럽 폐자동차처리지침(ELV) 조건을 만족하는 굴삭기용 차량컨트롤유닛(VECU) 전장모듈

▪ 폐 자동차 처리지침 (ELV, End of Life Vehicles)

제정기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
주요내용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동차 폐자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폐 자동차 자원순환에 대한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 중 특히 EU는 환경보전과 체계적인 폐 자동차의 자원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가장 먼저 폐 자동차에 대한 자원순환 규제를 제정하였으며 타 국가의 관련 규제 제정 및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ELV는 유해물질 제거, 폐자동차 회수,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EU에 출시되는 자동차 내 4대 중금속 사용을 규제 ’02.7.1일 이후 출시되는 자동차의 모든 재료와 부품에 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의 사용을 금지하고 ’07. 7. 1. 이후부터는 모든 차량에 대해 수거 의무를 부담 ’05.12월부터 신차에 대한 재활용 및 재생 가능률 형식승인 지침을 확정하였으며, 측정기준을 따르고 도로안전 및 환경에 심각한 유해영향을 줄 수 있는 폐 자동차 일부 품목과 에어백, 차량좌석, 배기 소음기 등 7개 품목의 재사용 불가품은 재사용하는 것을 금지
적용품목		예비부품과 교체부품을 포함한 9인승 이하 승용·승합·RV 전차종, 차량 총 중량 3.5톤 이하 트럭과 삼륜차량 (단, 3륜 Motor Cycle제외)
적용국가		EU	규제목적	환경보호
시행일		2007.7월(모든 차량에 수거의무 부담)
산업애로		폐 자동차 재활용률 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안 및 업계 육성·지원을 위한 지원책 마련 필요 영세한 재활용업체의 환경적·경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전문기술이나 설비자금 지원 확대 및 가이드라인 등 지원 Tool 개발·제공 필요
업계 대응현황		국내에서도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08년부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 순환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15년부터 폐 자동차 중량 대비 95%의 재활용률 목표 달성 필요 미국 11개의 자동차 제작사들은 ELV에 대응하기 위해 원료, 부품, 반제품 등 34,000여개의 물질정보망을 구축 완료하였으나 국내 기업은 이에 참여하지 않아 향후 대응에 미흡
대응효과		환경규제 국가 및 고객기업의 요구에 만족하는 친환경 전장품 개발을 통한 무역장벽 극복 및 수출시장 확보 가능 중장비 전장품에 대한 무연적용 공정기술의 확보로 친환경 건설기계 수출증대 및 축적된 기술 활용 의료기기 등 타사업 분야 기술 확대 적용 가능
대응 요구 사항	R&D	폐 자동차 내 희소금속 재활용 시험분석 방법 개발 - 각 기업의 제품별 재활용 시험분석 방법을 모색 - 재활용 절차 및 시편제조방법. 시험분석 방법 기술 개발
	비R&D	폐 자동차 내 희소금속 재활용 국제ž국가 표준 제정 - 폐 자동차내 유해물질 분석방법 국제표준 제정 - 국내 시험가능 규격 확대 및 국제 공인 시험 기관 확대 - 폐 자동차 내 희소금속 재활용 국제 표준화 선점 및 인증기관 확대

□ 북미조명학회(IESNA) 광속유지율(LM80) 기준을 만족하는 LED 제품

▪ LED광원 광속유지율 측정 방법(Energy Star)
(IES LM-80-08, Measuring Lumen Maintenance of LED Light Source)

제정기관		미국환경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주요내용		기술규제 요구사항(기술규제 개요, 주요 규제사항 등) 국가별 규제 현황 : 미국환경청 IES - LM80 , UL, Energy Star / 일본경제산업성 METI – PSE / 중국국가인증인가관리위원회 CNCA – CCC / 유럽연합 - EC (ErP : EcoDesign Requirements for Energy using Products)) - LM80 인증으로 각국의 안전인증을 획득 빠른 추진 가능 LM80은 북미조명학회에서 승인한 LED광원,, LED 패키지, 어레이, 모듈에 관한 광속유지율 측정방법에 대한 기술서이며, 제조자가 지정한 온도에서 최소 6,000시간 동안 에이징하며, 최소 1,000시간마다 상대광속을 측정하여 광원에 대한 수명 예측 LED 조명 제품의 신뢰성과 관련이 있는 LM80 평가 시 휘도 감소뿐만 아니라 색상 변화 역시 주요 성능으로 작용 이를 구체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EPA에서는 IES LM-79-08, IES LM-80-08 Test 항목을 지정하여 조명제품에 승인 여부를 결정 * 6,000 시간 내구성 평가 후 u’,v’ 색좌표 값이 평가 전에 비하여 0.007 미만이었던 내용이 50,000 시간 내구성 평가 후 0.003 으로 강화 장시간 구동 (내구성 평가) 후 LED 조명의 광속 유지 및 색좌표 변화는 조명 소재의 화학적, 물리적 변화에서 기인하는 것이 일반 적이며, LED 칩과 패키지 소재의 손상, 그리고 형광체의 성능 감소에 의해 발생 따라서 LED 패키지 소재의 고내열성, 고내구성 향상 기술 개발이 필요 LED 제조업체에서는 그들의 LED 조명제품의 광속유지율을 예측하기 위해 LM-80기준에 따라 측정된 데이터와 온도시험을 조합하여 이 데이터를 사용 미국과 유럽 지역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안정성과 신뢰성의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인증기관을 통해서 인증을 하게 되면, 직간접적으로 매출의 증대가 발생 Energy Star는 1992년 미국 환경청에서 도입한 미국의 대표적인 에너지 효율성 마크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기,전자제품의 고효율성을 인증
적용품목		전자응용기기, 실내조명기기, LED , SMPS, LED 조명기기
적용국가		글로벌	규제목적	전기안전인증 및 신뢰성, 품질향상
시행일		2008.09
산업애로		각 국가별 인증 기간이 길어 수요처에 맞는 기간을 준수하기 어려움 국가가 지정한 안전인증서가 없으면 글로벌 국가 통관이 안됨 미국, 유럽 수출을 LED 조명 기기 개발에 있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사실상 신뢰성 관련 강제 규정 해외 선진사들은 LED 조명 기구의 색안정성 향상을 위한 소재, 패키지, 광학 소재, 조명 기구 등 광범위하게 기술 개발 진행 중 특히, LED 패키지 및 조명 기구에 사용되는 소재와 형광체 개발은 기술 장벽이 큰 핵심기술로서,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 미국 등이 강세 또한, 해외 선진사들은 소재부터 최종 제품까지 수직계열화를 통한 성능 향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대부분 소재를 수입 의존하는 국내 업체의 경우 기술 개발 한계 직면
업계 대응현황		국내에도 LM-80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관은 선정되어 있으나, 선진국에비해 기술 수준 및 기술문서의 국제조화가 미흡(선진국의 70% 수준) 국내 대기업 중심으로 색안정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과 형광체 업체들 역시 열적 안정성 및 수분 내구성이 뛰어난 소재 개발을 진행 중 현재LED 패키지단에서 Remote phosphor와 같은 구조적으로 내구성이 향상되는 기술을 개발중이나, 조명 광학소재 및 조명기구에 대한 체계적인 R&D가 필요한 상황
대응효과		글로벌 명품 LED 조명시장 확대
대응 요구 사항	R&D	LM80의 규격에 맞는 형광체 및 온도최적화 기술 개발
	비R&D	LM80 시험 인증 지원 사업 특성 검토 및 신뢰성 시험

□ 유럽연합 차량용 부품안전 인증(e-Mark)에 대응하는 레이더 장애물 탐지 장치

▪ 유럽연합 차량용 부품안전 인증마크(e-Mark, E-Mark)

제정기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주요내용		자동차(건설 및 중장비 vehicle 포함)와 관련부품 및 전장품 등을 포함한 자동차의 포괄적인 적합성 규제 ECE Regulation 10과 Directive 95/54/EC에 따라 1996년 1월 1일부터 차량은 강제 적용하고 전장품은 자율 적용하였으나 2002년 10월 1일부터는 전장품에도 강제 적용 (e-Mark) 유럽의 강제 지령인 유럽자동차 EMC지침에 적합하다는 표시 - 대상목품 : Air-bag, Engine starter, Audio/Video기기, 지시 계기류, 전자 Control unit, Alarm System, Cruise controller, 전자 Door lock, Security system 등 (E-Mark) 세계기준인 ECE Regulation에 적합하다는 표시 - ECE Reg.10.02 전파방해억제(EMC)가 국제기준으로 제정 - 전기전자기구에 국한하지 않고 차량용 유리나 Headlight 등 차를 구성하는 각종 부품이 대상 “e-Mark”, “E-Mark”는 제조자가 스스로 적합성을 선언할 수 있는 CE Mark(DOC)와는 달리 EU 각국의 교통부(예, 네델란드-RDW, 독일 -KBA,영국-VCA 등)로부터 인증서 교부 필요
적용품목		건설 및 중장비 vehicle용 장애물 감지 및 충돌방지 시스템등 차량용 BSD(Blind Spot Detection)기반 운전자 안전 시스템등 헤드램프, 안개등, 후진등, 주차등 자동차 및 자동차용전장품(ECU, ABS 등), Car-Radio & Car-Amplifier 등
적용국가		유럽, 터키	규제목적	안전
시행일		1970.02 (최초시행), 2002.10월(전장품 강제적용)
산업애로		본 마크는 강제인증 마크로 미 취득 시 제품 출시가 불가능 제품 인증을 받기 위한 인증비용 부담 및 부대비용 발생 부담 증가
업계 대응현황		자동차 법규 제정 및 수정 전문위원 인력 양성
대응효과		유럽 자동차(건설 및 중장비 vehicle 포함) 부품 관련 시장 점유율 확대
대응 요구 사항	R&D	e-Mark/E-Mark 대응 전자파 차폐 설계기술 확보
	비R&D	자동차 법규 및 인증 전문가 양성

□ (WTO-TBT(GTBTNCHN1077))을 만족하는 압축공기포 소화 소방차(CAFS) 관련 부품

▪ WTO-TBT(GTBTNCHN1077) 압축공기포소화소방차 관련 규제 GB7956

제정기관		중국 국가표준 관리국(Standardization Administration of China, SAC)
주요내용		압축공기포소화소방차에 적용되며, 압축공기포소화소방차의 용어 및 정의, 모델 지정, 요건, 시험 방법, 검사 규정, 로고, 포장 및 보관 등 내용에 대해 규정 동 규제는 중국표준화부(SAC)에서 CAFS소방차의 소화 효율성 개선, 차량 안전, 소방수 보호 및 사용자 편의 보장을 위하여 「GB7956, 일반요건」의 개정을 통한 표준 제작에 대한 내용으로서 2016년 내 시행 예정임 해당규제 중 4장, 6장과 7.1은 강제성 규정이며, 나머지는 권성 규정임 압축공기포차량의 제어패널기능 표기 및 설명 압축공기포시스템 성능기준. 포 비율혼합시스템, 소방펌프 최대 펌핑 시의 소방펌프의 물 인입 시간 및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적용품목		소방차 및 소방시설, 압축공기포소화설비 전용장치, 기타 소화시설 및 장비
적용국가		중국	규제목적	안전
시행일		2016년 2월 17일
산업애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소방장비의 구매에 앞서 그 소방장비의 품질, 물성, 외관, 치수, 수량,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동소방장비의 분류표에는 본 규제에 대응하는 “압축공기포소화소방차”를 따로 분류하여 다루지 않고 있는 실정
업계 대응현황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동소방장비의 분류표에는 본 규제에 대응하는 “압축공기포소화소방차”를 따로 분류하여 다루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기술요구 준수 가능여부와 대응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대응효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기술력 확보를 통한 수출력 제고
대응 요구 사항	R&D	기술규제 관련 업계로부터의 의견수렴이 없는 바, 규제 준수에는 어렵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나 국내 관련 기준의 부재로 인한 규격 설정 및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이 필요함
	비R&D	해당사항 없음

□ 에너지 효율 및 소비전력 조건(WTO-TBT(GTBTNUSA978))을 만족하는 고효율 저공해 주거용 보일러 관련 부품

▪ (G/TBT/N/USA/978) 가정용 보일러에 대한 에너지 절약 기준

제정기관

미국 에너지부(DOE)

주요내용

1975년 에너지 정책 및 보존법(EPCA)는 주거용 보일러를 포함한 다양한 소비자 제품 및 특정 상공업 기기에 대한 에너지 절약 기준을 규정함

EPCA는 더 엄격하게 개정된 기준이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타당하며, 상당한 양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지를 미 에너지부(DOE)가 정기적으로 결정하도록 요구함

본 규정은 주거용 보일러에 대한 개정된 에너지 절약 기준을 제안함

제품 구분	에너지효율 기준		대기모드 및 오프모드시 소비전력
	AFUE(미국연간효율, %)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watts)
가스 온수 보일러	82	85	(현재 미규제)	9
가스 증기 보일러	80	82		8
기름 온수 보일러	84	86		11
기름 증기 보일러	82	86		11
전기 온수 보일러	-	-		8
전기 증기 보일러	-	-		8

적용품목

주거용 보일러(가스 온수, 가즈 증기, 기름 온수, 기름 증기, 전기 온수, 전기 증기)

적용국가

미국

규제목적

에너지 절약

시행일

2015.6월

산업애로

수년간 꾸준히 늘고 있는 가스보일러 수출은 주로 중·저가 시장에서 거둔 성과임. 특히, 고도화된 가스보일러 기술과 품질이 요구되는 프리미엄시장에서는 아직도 서유럽 유수의 보일러 기업들에 경쟁력이 뒤쳐져 있는 실정

업계

대응현황

그동안 건설사를 중심으로 한 특판 시장이 주도하는 시장이었으나, 신축 주택시장의 물량 감소와 함께 기존 교체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성능과 효율을 중심으로 한 제품판매가 점차 확산되고 있음

2015년 세계적 보일러 제조사인 바일란트가 국내 진출하여 프리미엄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최근 열교환 능력이 뛰어난 특수 알루미늄을 적용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가스와 공기를 미리 혼합하여 표면연소를 하는 세라믹 버너 기술을 적용해 질소산화물(NOx)과 일산화탄소(CO)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이 개발

대응효과

가정용 가스보일러 제조사내 네트워크 활용하여 기술개발

미국 뿐만 아니라 주요 2대 수출국인 러시아와 중국에도 수출 확대가 기대됨

또한, 최근 소비자의 주거 트렌드가 다양해 고효율 대용량 보일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프리미엄 시장에서도 성과를 기대

대응

요구

사항

R&D

고효율, 친환경 콘덴싱 가스보일러 개발

비R&D

고효율 가스 보일러 시험 인증 지원 사업

□ 미국 에너지절약프로그램(OEERE, DOE) 기준(WTO-TBT(GTBTNUSA981))을 만족하는 고효율 히트 펌프

▪ WTO-TBT(GTBTNUSA981) 펌프에 대한 에너지 절약 기준

제정기관		미국 에너지효율 및 신재생에너지국(OEERE), 에너지부(DOE)
주요내용		DOE는 기본 펌프형태, 노미널 설계 속도, 배치를 고려해서 아래표와 같이 20개의 장비 클래스를 제안함 펌프 규제 옵션에 따른 장비 분류
적용품목		히트 펌프
적용국가		미국	규제목적	환경보호
시행일		2015.4월
산업애로		국내는 아직까지 난방기기로써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여전히 보일러를 위주로 전기히터, 전기장판과 같이 구조가 간단하고 초기투자비용이 저렴한 경쟁기술들이 선호되고 있음
업계 대응현황		1990년대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히트펌프는 동절기 성능이 나빠 시장의 불신을 조장했으며, 2000년대 들어서야 비로소 대기업 위주로 보급이 되기 시작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가격적인 측면만을 볼 때 히트펌프 보급에 매우 유리한 여건에 있음. 외국과 비교해 도시가스와 전력요금이 GDP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며, 전력 요금 대비 가스요금은 상대적으로 비싼 수준이어서 히트펌프 보급에 의한 경제성은 세계 최고 수준임 바닥난방과 공기냉방을 선호하는 국내 주거환경과 누진전기요금으로 인해 가정용 히트펌프 보급은 제한적이지만, 공동주택, 상가, 공장 등에 활용할 수 있어서 보일러 전문기업들이 히트펌프 산업으로 진출하고 있음
대응효과		국산화 기술 고도화를 통한 품질향상 및 국제경쟁력 확보 고효율의 제품을 널리 보급하고 저효율의 제품을 퇴출시킴에 따라 에너지 절약에 따른 기대 효과 증대 미국 뿐만 아니라 에너지절약 규제를 도입한 일본 및 중국 등에도 수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대응 요구 사항	R&D	실부하에 맞춘 연간 효율 향상 히트 펌프 시스템 개발
	비R&D	고효율 펌프 시험 인증 지원 사업

유럽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RoHS)을 만족하는 연소압센서용 비납계(Pb-free) 압전소재 및 세라믹

▪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 (RoHS Ⅱ,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Directive)

제정기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

주요내용

RoHSⅡ는 EU가 제정한 전기 및 전자장비 내에 특정유해물질 (납, 수은,카드뮴, 6가 크롬, PBB 및 PBDE, HBCDD, DEHP, BBP, DBP 등) 인체 유해 물질사용제한 지침

’16년부터 CE 마킹에 필수사항으로 등록

유럽 수출 시 Test Report를 요구하며, 추후 RoHS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물질이 발견된 경우 최대 280억 원의 벌금과 판매정지, 리콜처분

구분	RoHS	RoHS II
제품군	EEE 10개 제품군 중 8개 제품군	의료장비, 모니터링 및 제어기기, 10개 제품 군 외 전기전자제품
CE마킹	N/A	CE 마킹 의무화
의무이행주체	의무에 대한 규정 없음	생산자, 수입자, 유통자에 대한 의무규정

적용품목

예비부품과 교체부품을 포함한 9인승 이하 승용·승합·RV 전차종, 차량 총 중량 3.5톤 이하 트럭과 삼륜차량 (단, 3륜 Motor Cycle제외)

적용국가

EU

규제목적

환경보호

시행일

2006.7월

산업애로

폐 자동차 재활용률 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안 및 업계 육성·지원을 위한 지원책 마련 필요

납이 함유된 세라믹, 즉 노크센서의 경우 현기술로 대체 재질 적용이 불가한 부품으로 허용되고 있지만, 해외 선진회사에서 비납계 세라믹을 적용한 노크센서 외 자동차 부품을 개발할 경우 소재부품 기술 격차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

영세한 재활용업체의 환경적·경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전문기술이나 설비자금 지원 확대 및 가이드라인 등 지원 Tool 개발·제공 필요

업계

대응현황

국내에서도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08년부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 순환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15년부터 폐 자동차 중량 대비 95%의 재활용률 목표 달성 필요

비납계 압전세라믹에 대한 개발을 학문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자동차 부품에 적용하기에는 기술적 장벽이 높음

대응효과

현 수출 유지 및 수입 대체

대응

요구

사항

R&D

비납계 압전세라믹을 이용한 자동차 부품 개발

비R&D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응 핵심기술 개발 컨소시엄 구축

미국, EU의 배출가스 규제(Tier 4 Final, EU Stage Ⅳ)를 만족하는 연료펌프

▪ 디젤 배기가스 규제(Euro-6) / 비 도로용 엔진배기가스 규제(TIER 4 Final)

제정기관		미국 환경보호국(EPA). 국제연합 유럽경제위원회(UN ECE)
주요내용		건설 및 농기계용 배기가스 적용 규격으로 전세계통용 적용 시행 [Euro-6] 유럽연합 회원국 내 판매 차량의 배출 가스 허용 한계에 대한 정의이며 1993년 EURO라는 명칭으로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엄격한 규제를 도입 중 질소산화물(NOx), 총탄화수소(THC), 비메탄 탄화수소(NMHC), 일산화탄소 (CO) 및 입자상물질(PM), 이산화탄소(CO2)를 주로 규제하며 각 물질을 차량형태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 (차량 중량에 따라 배기규제수준이 상이하며, 승용(PC) 및 경상용차량(LDV)은 차량으로 중량상용차량(HDV)은 엔진을 기반으로 배기기준 적용) 국내 생산 디젤 차량에 대해서도 EURO 규제를 적용 중 ’14년부터 EURO-6가 적용되어 디젤 승용차의 배기가스에 대해 CO : 0.5g/km, NOx : 0.17g/km, PM : 0.005g/km 이하로 규제 (승용: ECE-R83/06, 상용: ECE-R49/05, CO2: (EC) 443/2009(승용), 규제수준: 단계적 강화 진행(Euro-6b, c)) [Tier-4 Final] 오프로드용 압축착화엔진에 대한 배기가스 배출 허용 기준으로 국내에서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 25hp∼750hp 급 비도로용 디젤엔진 배출 유해물질 CO, THC, NOx, PM 배출에 대한 규제로 단계적으로 규제 기준 강화 차량 대신 엔진 동력계를 이용, 엔진 출력 범위에 따라 기준이 분류되며 배기가스 규제 단위는 g/kWh Tier-4 Interim에 이어 한층 강화된 Tier-4 Final 규제가 ’14년부터 적용 중 농기계, 건설장비, 선박 등의 디젤엔진에 적용되는 규제로 On-road 자동 차용 엔진 규제보다 다소 관대한 편이나 계속적인 규제 강화로 각종 엔진기술 및 배기 후 처리기술 등의 적용이 요구
적용품목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건설기계용 굴삭기 [Euro-6] 디젤자동차 및 자동차용 디젤엔진, 유럽에 수출하는 자동차 [Tier-4 Final] 농업기계, 건설기계, 선박, 철도차량, 발전기용 디젤엔진
적용국가		미국, EU	규제목적	환경, 배출가스 저감
시행일		2016-Tier4 Final 적용, 2019 Stage5 적용
산업애로		건설 및 농기계엔진의 적용에 있어 반드시 충족 시켜야 하는 강제 규정 Delphi Engineering Product Specification의 EPS 24090735 10.6항에 따르면 CRDi 연료 시스템에서 타르 및 발암 물질인 NOx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Tier 4 final 규제물질인 나트륨, 구리, 아연, 납이에 대한 규제로 연료라인 계통에 대한 이들 규제물질의 대체 재질 개발. 완성 차량시 인증을 받기위한 비용 부담(해외인증 시 시간 및 소요 비용과다) 저압용 연료 이송용 펌프에 대한 저변확대 및 시장부족
업계 대응현황		국내 건설 및 농기계용에 대한 배기가스 인증기관 부족 사기업의 경우 기업간 보안 문제등 발생 가능성 있음. 공공기관의 자동차 쪽에 집중, 건설 및 농기계는 인프라투자 어려움.
대응효과		선진국 대비 중저가로 주력시장 선점 및 유지
대응 요구 사항	R&D	Euro-6,TIER 4 Final 만족을 위한 CRDI System에서 필요한 연료이송용 피드 펌프 개발
	비R&D	신뢰성 시험등에 지원인프라 확충 및 시험 평가 지원

중국 자동차 실내공기질 가이드라인 (GBT 27630-2011)를 만족하는 유니소재를 적용한 자동차 관련 부품

▪ 중국 자동차 실내공기질 가이드라인(GB/T 27630-2011)

제정기관		중국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주요내용		중국의 자동차 실내공기질 강제 기준 설정 - 중국은 8개 성분에 대하여 2017년부터 강제규제 시행이 예정되어 있음 - 중국의 규제항목 및 요구기준 (mg/m3) : Benzene(110), Toluene(1100), Ethylbenzene(1500), Xylene(1500), styrene(220), Formaldedhyde(100), Acetaldehyde(50), Acrolein(50) - 중국에서 국가적 차원의 VOC 강제규제 시행후 차량의 판매를 강력하게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국내 요구 기준과의 차이점 - 중국 추가 규제 성분 : acetaldehyde 및 TVOC - 국내는 위 성분에 대한 요구가 없어 국내 부품의 실태 파악이 어렵고 향후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
적용품목		신규 제작 완성차, 자동차 내장부품, 자동차 내장 원소재 (PP, PVC, Fabric, Rubber 등 산업 전품목)
적용국가		중국(강제)	규제목적	환경안전, 인체유해성 사전보호
시행일		2017년 발효 예정
산업애로		국내 내장부품 품질기준은 해외차 내장부품 품질기준의 20∼30 % 수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재 및 부품업체의 절반이상이 국내 기준도 만족하지 못함 기술력의 미비로 해외 수출확대에 어려움 국외 대체 원재료의 수입량 증가 - 경제적 부담 및 기술적 한계를 이유로 국내 원재료 개선 지연 - 부품업체들은 VOC를 만족하는 해외 대체 재료 수입량 증가 추세
업계 대응현황		공정 라인 증설 및 개선 등 다각도로 대응방안 마련중이나 생산비용의 증가등 영업이익 감소추세 경제적 부담 및 기술적 한계를 이유로 원재료 개선이 지연됨 따라서 최종 부품 및 완성차의 유해성 개선에 한계점에 도달함
대응효과		소재단일화에 따른 원가절감 다양한 내장부품으로의 기술력의 확대 적용 가능 시장파급효과 및 기술 Royalty 등 추가적 수요 창출 기회 작용
대응 요구 사항	R&D	재료 최소화 공정을 적용한 자동차 내장 부품 개발 - 소재 단일화(유니소재화)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 내장부품 적용 기술 개발
	비R&D	실차 기반 자동차 실내공깆ㄹ 평가 기반 구축 사업 - 주요 수출 지역에 대응한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 및 평가

재생 플라스틱(rPET)을 이용한 친환경 식품용기 생산원료의 중금속 제거 조건(WTO-TBT(GTBTNCRI155))을 만족하는 화학적 재활용 모듈

▪ (WTO-TBT(G/TBT/N/CRI/155)) 중금속 용출량 및 재생플라스틱 밀도에 관한 규제

제정기관

코스타리카 경제산업통상부(Ministerio de Economía, Industria Comercio–MEIC)

주요내용

포장된 식품의 유해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식품과 접촉하기 위하여 순수 폴리에틸렌 테레프타레이트(PET)와 혼합되는 것을 포함한 재생 폴리에틸렌 테레프타레이트(Rpet) (PET라고 하는 Polyethylene Terephthalate) 용기 및 선구 용품의 생산을 위한 조건을 설정 (‘16.2.9 TBT 통보, G/TBT/N/CRI/155)

중금속 용출양 및 재생플라스틱 밀도에 대해 규제

항목	코스타리카 기술규정
표면적당 중금속 용출물 최대치	10 ug/kg
rPET 밀도	1.4 g/cm3
rPET 용기 최대 총 용출량	220 ug/kg

적용품목

식품용기, 재활용플라스틱을 활용한 친환경 소재개발, 산화생분해성 플라스틱 용기 등

적용국가

코스타리카

규제목적

인간의 생활보호

시행일

2016.2월

산업애로

동 기술규제에 따른 산업애로(수출애로를 중심)우리나라 기술기준 및 국제표준에 없는 중금속 용출량 및 재생플라스틱 밀도 요구사항으로 생산공정 및 제품 개발에 어려움

업계

대응현황

재생 플라스틱 (rPET) 식품용기를 위한 별도의 요건이 없어 국내기업은 제품개발에 소극적임. 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납 1mg/L, 총 용출량 30mg/L 등의 기술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대응효과

친환경 용기시장으로 확대 및 기술선점

대응

요구

사항

R&D

오염제거 수준을 만족하는 PET 리사이클링 프로세스 기술 개발

안전하고 믿을 수 있으며 사용하기에 적합한 식품용기 재생 플라스틱 (rPET) 생산 기술 확보

비R&D

해당없음

내용물성이 조건(WTO-TBT(GTBTNECU284), Add.2 RTE INEN 253)을 만족하는 식품포장지용 접착제

▪ 에콰도르 표준기관(PRTE INEN)의 기술규정 초안_No.253

제정기관

에콰도르 표준기관 INEN, 에콰도르 표준기관(PRTE INEN)

주요내용

본 기술 규정은 제조 재료 또는 방식과 상관없이 에콰도르에 수입되고 생산되며 판매되는 신축성 증류 용기에 적용된 것으로 내용은 사람의 건강과 생활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고 사용자의 실수를 유도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신축성 증류 용기를 위한 조건(적용 범위, 정의, 분류, 일반 조건, 제품 조건, 합격 평가 시험, 샘플 채취, 기준 문서, 합격 평가를 위한 과정, 감독 및 관리 기관, 처벌 제도, 합격 평가 기관의 의무 및 기술 규정)을 설정하였음. 대상제품 중에 2014년 5월 13일에 G/TBT/N/ECU/284/Add.1 로 표시된 문서로 통보된 RTE INEN 253 “신축성이 있는 레토르트 포장” 제품이 포함되어 있음.

적용품목

레토르토파우치

적용국가

에콰도르

규제목적

안전, 건강

시행일

2015-09-24

산업애로

국내 제품은 규제국가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 기존 수출업체가 애로를 겪고 있음. 또한 각 국가에서 요구하는 기술기준을 만족하는 제품개발이 필요한 상태

항목	에콰도르 요구사항	캐나다 식약청 규격 (CFIA)	미국 국방부 규격 (ARMY MIL)	국내 기준 (KC, KS)
내부파열시험	175㎪~210㎪(25psi~30psi) 압력에서 30초 이상 견뎌야하며, 실링 마감 폭이 1.6㎜이상 분리되면 부적합으로 판정	140kPa(20psig) 압력에서 30초를 견디며 남은 실링 마감 폭 3mm 이상	20psig 압력에서 30초를 견디며 남은 실링 마감 폭 1.6mm	요구사항 없음

업계

대응현황

기존에 에콰도르에 관련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나 동 기술규제를 만족하는 제품개발이 전무한 실정

대응효과

관련 제품의 수출은 매년 증가

HS 3923 수출현황 : 1,207백만불(2015), 747백만불(2016)

대응

요구

사항

R&D

쉽게 파열되지 않는 포장재의 개발 : 유통 과정 중 파대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내압 강도를 갖는 포장재, 뼈 조각에 의한 손상 최소화, 50kg 압력으로 1분간 견딜 수 있는 내압 강도를 갖는 파우치의 개발

접착 불량을 최소화 하는 포장재의 개발 : PET/CPP 재질을 첩합하기 위해 드라이라미(Dry lamination, 건식첩합-2액형 경화제 접착제) 방법을 사용할 때 접착 불량 최소화

강력한 밀봉의 포장재 개발 : 접착력 측정시험을 통한 열접착 불량의 최소화

비R&D

국내 표준개발 및 인증기반 마련

WTO-TBT(GTBTNVNM13Rev.1) 대응 친환경 염료

▪ (WTO-TBT(G/TBT/N/VNM/13/Rev.1)) 섬유 제품의 아조(Azo) 염료 관련 규제

제정기관		베트남 산업통상부 : 섬유 제품의 아조(Azo) 염료에서 방출된 포름알데히드 함유량 및 방향족 아민화합물 함유량을 규제하는 회람 초안
주요내용		섬유 제품의 환원 조건에서 아조 염료에서 방출된 포름알데히드와 방향족 아민의 허용 함유량 한도에 대한 산업통상부의 2009년 11월 5일자 회람 No. 32/TT-BCT을 대체한 것으로 초안은 관련 품질 요건뿐만 아니라 섬유 제품에서 포름알데히드와 방향족 아민 함유량의 허용 한도, 샘플링 방법 및 시험 방법 요건을 지정하며, 본 회람 초안은 섬유 제품을 제조, 수입 및 유통하는 조직이나 개인과 섬유 제품의 시험, 검사, 인증 및 품질 요건 분야에서 운영하는 규제 기관에 적용된다.
적용품목		섬유제품
적용국가		베트남	규제목적	품질요건
시행일		2015-09-07 (통보일 기준)
산업애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 세계 섬유 수출국들이 포름알데하이드, 유해아민 등 20여종 물질군의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함으로서 국제시장의 요구에 부응 함으로서 아국 측면에서도 효과적인 대응대책 마련이 필요
업계 대응현황		해외의 경우와는 달리 국내 염료 업체의 경우 대부분이 전형적인 중소기업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친환경 제품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에 어려움이 있음 염료의 50% 이상이 소비되는 섬유산업의 경우 수출 세계 8위, 기술력 세계 4위로서 신섬유 개발 및 생산 확대를 위한 기술력과 제품화 수준을 고도화함에 따라 관련 산업인 염료 시장의 확대,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음
대응효과		기존의 세계적 기술경쟁력과 인지도를 확보한 상태인 섬유 산업분야와의 연계를 통한 동시 마케팅 효과 기대 섬유산업과 관련하여, 유아제품 시장 공략에 있어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며, 특히 중국의 1자녀 정책이 폐지됨에 따라 제1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에 있어서 상당한 수익창출이 기대됨
대응 요구 사항	R&D	생분해성 물질을 사용함으로서 기존 처리방법의 난분해성으로 인한 단점을 보완 염료를 이용한 공정 이후 폐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효소공법을 이용한 재처리공정 개발
	비R&D	신체와의 직접적인 접촉양상에서의 노출로 인한 위해요소를 줄이기 위해 원재료 물질의 안전기준 기반마련

과불화합물(PFCs) 규제(WTO-TBT(GTBTNCAN443 등))를 만족하는 친환경 표면처리제

▪ (WTO-TBT(G/TBT/N/CAN/443)) 일부 독성 물질 금지 규정 2012 개정 규정안

제정기관		캐나다 환경부 및 보건부
주요내용		세계 각국은 PFOS, PFOA 및 그 염 또는 이들을 포함한 제품의 생산, 수입, 수출을 규제한다는 내용의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통보문을 발표하며 새로운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 예상(TBT 통보문 발생 현황 : 스웨덴(2005), 노르웨이(2006), 일본(2009), 스위스(2012), 캐나다(2013, 2015) 등) 일부 독성물질 금지 규정 2012 개정 규정안(개정안)은 환경에 해로운 방출을 감소하는 5개 독성물질의 캐나다의 관리에 관한 다양한 문제를 다룰 것이다. 5개 물질은 아래와 같다: 1) 헥사브로모시클로도데칸(HBCD) 2) 퍼플루오로옥탄산, 그 염류 및 그 선구물질(PFOA) 3) 장쇄 플루오르화 카르복시산, 그 염류 및 그 선구물질(LC-PFCAs) 4)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PBDEs) 및 5) 탄화플루오르옥탄 술폰산(PFOS) 개정안이 목표는 다음과 같다: 캐나다 환경 보호 및 HBCD, PFOA, LC-PFCAs, PBDEs, PFOS의 제조, 사용, 판매, 판매제의 또는 수입을 방지함으로써 규제의 명확성 제공; 금지규정 2012에 두 가지 물질 추가로 PBDEs와 PFOS에 대한 현존 규제적 통제의 갱신을 통한 독성물질의 통제에 관한 CEPA 1999 하의 규정 원활화 및 현재 관리 규정의 폐지 캐나다 환경부가 2012년 행한 최종 심사 평가는 HBCD, PFOA 및 LC-PFCAs는 캐나다 환경보호법 1999 (CEPA 1999)하의 독성물질이다. 현재, 캐나다에서 HBCD에 대한 예방적 또는 통제 조치에 관한 위험관리 수단이 없다. PFOA와 LC-PFCAs의 경우, 초기 위험관리 조치가 행해졌다. 게다가, 개정안은 PBDEs와 PFOS에 관해 CEPA 1999하의 기존 규제적 통제를 개정하고 갱신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개정안은 일부 독성물질 금지 규정 2012 (금지규정 2012), G/TBT/N/CAN/340 의 행정적 변경을 포함한다. CEPA 1999 하에 개발된 금지규정 2012는 2013년 3월 14일 시행되었다. 규정은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특정 독성물질 및 독성물질 함유 제품의 제조, 사용, 판매, 판매 오퍼 또는 수입을 금지한다.
적용품목		PFCs(과불화합물) Free 고기능성의 친환경 표면처리제
적용국가		캐나다 등	규제목적	안전 및 신뢰성
시행일		2015.4월(통보일 기준)
산업애로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 우수한 친환경성과 가격경쟁력, 제품의 규격시험, 사용자 시험, 위해 안정성 평가에 합격이 될 수 있는 PFCs(과불화합물) Free 고기능성의 친환경 표면처리제 제조 기술 개발
대응 요구사항	R&D	발수성 발현이 가능한 과불화합물 Free 아크릴 고분자 공중합 기술개발 APEO Free-Type 유화제를 이용한 수중 분산성 및 안정성이 우수한 아크릴 고분자 유화·분산 기술개발 건조 시 Formaldehyde 유발물질을 배제하고 세탁내구성 발현이 가능한 섬유소재와의 교차결합술(Cross Linking System) 기술개발 과불화합물 Free 친환경 제품 분석 및 평가를 위한 시험인증 지원 국제적 과불화합물 규제대응을 위한 정책분석 및 지원시스템 구축
	비R&D	해당없음

AEC-Q101 대응 전기자동차 OBC (On Board Charge)용 고에너지 효율 파워 모듈

▪ 자동차용 반도체 신뢰성 시험 규격(AEC-Q100, AEC-Q101, AEC-Q200)

제정기관		자동차전자부품협회(AEC, Automotive Electronic Council)
주요내용		자동차용 반도체 신뢰성 시험 규격으로, 자동차에 공급되는 전자부품에 대한 신뢰성 평가 절차를 규정하여 전 세계에서 통용 이 규격을 통과한 전자부품은 가혹한 자동차 사용 환경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신뢰성과 높은 품질을 갖춘 부품으로 인정 AEC-Q100 : IC(집적회로)의 Stress Test에 관련된 품질 인증으로 다양한 시험 방법과 절차를 규정 AEC-Q101 : 개별 반도체소자(Discrete Semiconductor, 보통의 경우 전력 반도체소자)에 대한 규격 AEC-Q200 : 수동소자(Passive)에 대한 규격 국외현황 : TI, 인피니언 등 글로벌 기업 제품의 경우 AEC 규격인증 획득 국내현황 : 현대기아자동차(현대오트론)의 경우 AEC 규격인증을 위한 과정 진행 중 에너지 효율 및 고온동작(>200oC) 특성 개선을 위한 차세대 화합물 반도체 적용
적용품목		반도체 집적회로(IC) 고효율 개별 반도체소자(Discrete Semiconductor) OBC/PCU적용 파워모듈
적용국가		미국	규제목적	안전 및 신뢰성
시행일		2012.7월
산업애로		전장용 반도체소자의 개발, 납품에 있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사실상 강제규정 AEC 규격인증을 위한 시험평가 관련 인프라 부족 제품 인증을 받기 위한 비용부담 증가(해외 인증 시 시간 및 소요 비용 과다) 인증을 하기 위한 부대비용 발생 부담(시험용 보드제작 등에 수천만 원 소요) JEDEC 규격보다 강화되어 인프라 뿐 아니라 기존 시험 비용의 약 3배 증가
업계 대응현황		국내 AEC 인증가능 기관 부족 (사기업 1곳, 공공기관 1곳) 사기업의 경우 기업간 보안 문제 등 발생가능성 공공기관의 경우 사기업과 같은 인프라 투자가 어려움
대응효과		주력(기존)시장 확대
대응 요구사항	R&D	AEC-Q100/101 요건 충족 반도체소자 기술 개발 * AEC-Q100/101을 만족하는 핵심 제품(차량용 MCU, 전기자동차용 OBC, PCU적용 반도체 모듈)및 요소 기술 개발
	비R&D	AEC-Q100/101 시험 인증 지원 사업 * 신뢰성 시험, 전자파 평가 등 지원 인프라 확충 및 시험 평가 지원

CMI 및 MI 물질을 대체한 안전성이 강화된 친환경 보존제(WTO-TBT(GTBTNCHN1050))

▪ (WTO-TBT(G/TBT/N/CHN/1050)) CMI and MI 비율 및 혼합율에 대한 허용량 규제

제정기관

중국 국가표준화관리국 (SAC, Standardisation Administration of China)

주요내용

14세 이하의 아동이 사용하는 핑거페인트에 대한 기술요구와 테스트 방법을 규정  - 착색제, 방부제, 접착제, 충전제, 보습제, 계면활성제에 대한 사용조건 및 한계값에 대한 규정(‘14.5.7 TBT 통보, G/TBT/N/CHN/1050)

CMI 및 MI의 비율 및 혼합율에 대한 허용량 규제

항목	중국(GB) 현행 요구사항	ISO 기준	유럽 기준(EU)	국내 기준(KC)
대체 보존제	0.0015%까지 5-Chloro-2-methyl-isothiazol-3(2H)-one과 2-methylisothiazol-3(2H)-one의 3:1 비율의 혼합물 허용	요구사항 없음	요구사항 없음	요구사항 없음

적용품목

친환경 어린이용 장난감, 화장품, 공산품 등 다양한 제품에 응용 가능

적용국가

중국

규제목적

어린이 안전과 건강 보호

시행일

2015.2.4

산업애로

CMI 및 MI 비율의 혼합물에 대한 대체 보존료는 기존에 없는 새로운 요구사항이어서 기업이 대응에 어려움

업계

대응현황

국내 핑거페인트의 방부제, 보존제, PH, 착색제 등 규정은 EN 71-7 의 내용에 부합화 되어 있어 대응하고 있으며, 유럽 EN 71-7:2014 Safety of Toys–Part 7: Finger Paints–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대응효과

친환경 완구, 화장품, 공산품 시장으로 확대 및 기술선점

대응

요구

사항

R&D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으로 안정성이 있는 친환경 보존제 개발

어린이용 장난감뿐만 아니라 화장품, 공산품 등에 모두 ‘Application’이 가능한 친환경 보존제 개발

비R&D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