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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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연구개발사업 질의응답사례집 –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에서 배포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질의응답사례집 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련 업무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산학연공동연구법인 지원사업 Q&A

    안녕하세요.

    산학연공동연구법인 지원사업 사업설명회에서 진행된 질의응답의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산학연공동연구법인 지원사업이 3책5공 적용 대상인가요?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1단계(사업화 기획) 사업은 기획 과제이므로 3책 5공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단, 2단계의 후속연구개발지원사업은 연구개발과제이므로 3책5공에 해당됩니다.
     
    2. 대학 소재지 지역의 중소·중견기업 참여시 가점 등 우대 혜택이 있나요?
    – 본 사업은 지역에 대한 우대 또는 제한이 없습니다.
     
    3. 지차제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4. 컨설팅 기관이 여러 대학의 사업화 기획에 참여 가능한지?
    – 각 컨설팅 기관의 개별 역량에 따라 여러 사업화 기획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5. 기술지주회사가 없는 대학의 경우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외에는 참여 방법이 없나요? 또 최소자본금은 얼마나 마련해야 하는지?
    – 현행법상 대학이 민간기업에 출자할 수 있는 경우는 기술지주회사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뿐입니다. 최소자본금은 상법에서 요구하는 최소자본금(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이상이면 됩니다.
     
    6. 기술 발명자에 대한 보상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야 하나요?
    –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준용하며,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 은 공동연구법인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7. 출자하는 기술이 단일 기술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여러 기술을 융합하여 출자할 수 있는지?
    – 출자하는 기술의 분야나 개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여러 기술을 패키징하여 출자해도 됩니다.
     
    8. 보유기술에 반드시 특허가 있어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는 노하우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술 출자시에 기술가치평가를 받으려면 특허가 있어야 실질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9. 전체 사업비 비율 중 컨설팅 용역비의 상한 비율이 있나요?
    – 상한은 없습니다. 다만,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초과 사유를 신청시 명시해야 합니다.
     
     
    10. 대학과 기업 등 공동연구법인에 참여하는 주체 간 투자(현금·현물) 비율 등은 언제까지 정해야 하나요?
    – 관련 사항은 사업비 보완기획 보고서에 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11. 수요기업 이외에 벤처캐피탈 등이 투자 가능한가?
    – 가능합니다. 대학과 수요기업 이외의 투자를 받는 경우 보완기획 보고서 제출 시 투자약정서 등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 됩니다.
     
    12. 설립된 법인이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간 동안 수익활동을 할 수 있나요?
    – 공동연구법인은 영리법인(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업의 본래 목적인 연구개발활동에 제약이 없는 선에서 수익활동이 가능합니다.
     
    13.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의 사업책임자가 같아야 하는지?
    –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의 사업책임자가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의 목적이 이미 기초연구를 수행한 연구성과의 후속연구개발인 만큼 연구책임자는 해당기술의 개발에 참여했던 핵심 연구원이 맡을 것을 권장합니다.
     
    14.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기술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본 사업은 이미 기초연구가 이루어진 기술을 대상으로 후속연구개발과 시제품개발·제작 단계까지를 지원합니다.
     
    15. 기술료 징수는 어떻게 하나요?
    – 기술료 관련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준용합니다.
     
     

  • [Keit] 연국기관 MIS 시스템과 RCMS를 어떻게 연동하나요?

     



    Q21. [시스템 – 연계]


    연국기관 MIS 시스템과 RCMS를 어떻게 연동하나요?


    A21. RCMS에서 연계를 위한 표준 API를 제공할 예정이니다. 각 연구기관에서는 RCMS의 표준 API에 해당 시스템을 맞추면 됩니다.

  • [Keit] 연구기관에서 다수과제 수행 시 기관내에서 수행현황을 볼 수 있나요?

     



    Q20. [시스템 – 기능]


    연구기관에서 다수과제 수행 시 기관내에서 수행현황을 볼 수 있나요?


    A20. 다수과제 수행 연구기관에서 수행과제 현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기능구현을 검토하고 있으며, 특정 부서[직원]에서만 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Keit] 잘못 이체한 경우나 지급받은 연구비를 반납해야 하는 경우에 이를 정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나요?

     

    Q19 [시스템 – 기능]


    잘못 이체한 경우나 지급받은 연구비를 반납해야 하는 경우에 이를 정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나요?


    A19. 연구비 이체취소 요청 기능이 있으며 RCMS에서 지정한 가상계좌에 반납하면 됩니다. 외화구매 시 환율 차이 등으로 환급을 해야 할 경우, 동일하게 이체취소 요청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Keit] RCMS에서 연구비를 사용할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Q18. [회계처리]


    RCMS에서 연구비를 사용할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A18. 민간부담금 입금의 경우 선급금 등의 계정과목으로 처리합니다. 정부 출연금의 경우 기존과 같이 국고보조금 명목으로 인정되며, 다만 사용 건별로 회계처리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회계처리 방법은 별도 Guideline을 참고하세요.

  • [Keit]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Q17. [증빙관리]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A17. RCMS에서는 이미 등록되어 있는 사용내역별 전자증빙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를 확인하고 제출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생성, 제출 가능합니다.

  • [Keit] 연구비 집행 후 서류가 잘못되어 증빙서류를 수정해야 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Q16. [증빙관리]


    연구비 집행 후 서류가 잘못되어 증빙서류를 수정해야 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A16. 연구비 집행시 첨부된 증빙서류는 중요한 서류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해결방법으로는 기존 처리건을 이체취소 요청하거나 혹은 증빙서류를 추가하는 기능[보완중]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 [Keit] 전자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Q15. [증빙관리]


    전자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A15.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는 전자증빙은 RCMS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번호로 국세청 데이터를 직접 조회하여 사용하며, 카드사용전표에 대한 전자증빙도 RCMS내에서 일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직접 조회 후 연구비 사용내역만 선택하여 사용 가능 합니다. 이를 제외한 전자증빙[기타 영수증, 급여명세서 등]은 기타증빙 등록에서 전자적 형태[스캔 또는 문서파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 [Keit] 간접비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Q14. [연구비 사용 – 간접비]


    간접비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A14. 간접비의 경우도 직접비 사용과 마찬가지로 증빙을 통해서만 이체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비영리기관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한 간접비 계상기준 내에서는 별도 증빙없이 신청만 하시면 간접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