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7-0044호

2017년 2월 10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공급자 관점의 대학 기술사업화 조직을 수요자 관점의 기업체감형 서비스 조직으로 개편하여 공공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제고

○ 대학내 기술사업화 조직간 연계활동을 강화하고 하나의 통합 계획을 수립하여, 대학의 분산된 기술사업화 역량을 집중하고 기술사업화 성과 제고

○ 지역기반의 대학 협력활동을 촉진하여 대학간 노하우 공유 및 공동발전 모색

2. 사업내용

○ 통합적 대학기술경영(Technology Management) 개념을 도입하여, 분산된 대학 기술사업화 조직 및 기능을 연계·통합함으로써 효율적인 기술이전·사업화 실시

– 우수 IP창출, 기술이전·사업화 이후 산학협력 등에 사업비 중점지원

※ 각 대학은 가상조직인 대학기술경영센터(TMC, Technology Management Center)를 지정 또는 구성하고, 관계 기술사업화 조직간 연계협력을 바탕으로 대학기술경영 총괄 기능 수행

< 대학 TMC >

3. 사업예산

○ 12억원 내외

4.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5. 추진체계

○ 미래창조과학부 : 사업 총괄 및 사업 기본계획 수립

○ 한국연구재단 : 사업 관리 등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 평가 및 운영, 대학기술경영센터(대학 TMC) 지원 및 관리 등

○ 주관기관(대학 TMC) : 대학기술경영계획 수립·점검, 유망기술 및 BM발굴, 기술이전·창업 및 사업화 지원 등

Ⅱ. 지원내용

1. 지원 유형

※ 평가결과에 따른 예산 차등 지급 가능

○ 연합TMC (대학간 협력형)

– 지원개수 : 2개 내외 지원

※ 정부지원금의 대응자금 20% 이상 매칭

– 구성 : 주관기관(1개) + 참여기관(3개 이상) + 민간기관 (1개 이상)

– 운영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협력하여 공동사업 개발·운영 및 기술사업화 전주기 활동(activities) 추진

2. 신청자격

○ 주관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산학협력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또는 「한국과학기술원법」,「광주과학기술원법」,「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울산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

– 주관기관은 사업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설립인가,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설립절차를 완료

– 주관기관은 기술이전 금액이 5억원 이상(‘14~‘16년 평균, 부가세 제외)이거나, 자회사 개수가 최소 4개 이상(접수마감일 기준, 휴업 및 폐업 제외)인 경우 지원가능

○ 참여기관 및 민간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산학협력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한국과학기술원법」,「광주과학기술원법」,「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울산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 또는 그 기관이 출자한 기술지주회사(신기술창업전문회사)

– 참여기관은 사업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설립인가,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설립절차를 완료

– 주관기관과 참여확약서를 체결하며, 참여확약서에는 참여기관의 운영계획, 정보공유 계획, 대응자금 등 포함

※ 정부로부터 유사사업비 지원을 받는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예산 지원 불가

– 민간기관의 참여가 필수이며, 참여확약서에 민간기관의 역할, 예산집행계획 등 포함

※ 연합TMC에 참여하는 민간기관도 참여기관에 준하여 예산배분 및 관리

– 민간기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지정된 기술거래기관, 「변리사법」제6조의3,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특허법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18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등 기술사업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 유의사항 : 2016년도 TMC사업에 선정된 기관(대학, 기술지주회사 등)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

3. 기술료

○ 동 사업은 기술료 비징수 대상임

4. 지원기간 및 조건

○ 지원기간 : 3년 이내 지원(1+2년)

– 2017년도 사업기간 : 2017.04.01. ~ 2017.12.31.(9개월)

– 2018년 및 2019년 사업기간 : 2018.01.01.~ 2019.12.31.(24개월)

※ 사업기간은 협약체결 시점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연차·단계평가 결과에 의하여 계속 지원여부 및 정부출연금 조정, 중도탈락 가능, 추가 공모에 의한 신규 TMC 대체선정 가능

Ⅲ. 추진일정 및 신청방법

1. 추진일정

※ 사업기간 종료후 1개월 이내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위탁정산회계법인으로 제출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별도 안내예정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신청기간 내 온라인등록 및 신청서류제출이 모두 완료되어야 함

○ 신청방법 : ①온라인등록(접수증 출력), ②신청서류제출(방문)

① 온라인등록

② 신청서류제출

Ⅳ. 평가절차 및 기준

1. 평가절차

○ 평가절차 : ①서면평가 → ②발표평가 → ③최종평가(종합토론)

① 서면평가 : 사업 신청자격, 공고와의 부합성, 정량지표 검증

② 발표평가 : 7인 내외의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③ 최종평가 : 정량지표 및 발표평가 결과 검토,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2. 평가기준

※ 상기 평가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우대사항 및 가점

– 사업단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구성 심사시 지역 안배 고려

※ 지방자치단체 투자금액(대응자금,현금)이 2억 이상인 경우에는 가점 부여(1점)

※ 정부출연금 중 인건비를 20%이하로 편성시에는 가점 부여(2점)

※ 대응자금 의무분담율이 정부지원금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가점 부여(1점)

3. 근거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Ⅴ. 유의사항

○ 지원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제외 및 협약취소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사업신청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사업신청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사업 신청기관, 총괄책임자, 참여자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기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할 경우

○ 과제의 중단

– 과제수행중 진도점검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진행될 수 있음

○ 사업비 별도통장 관리

– 사업비의 적정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비 별도통장 사용 의무화

○ 접수 및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