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141호

2017년 3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잠재적 시장가치가 있지만 미활용 되고 있는 공공 R&D 성과물의 이전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

2. 사업내용

① 상용화개발지원 : 기술은행(NTB)에 등록된 공공연구기관 보유 기술 등^*을 중소·중견기업에 이전하고, 이전기술의 사업화 지원

* 기술은행에 등록된 공공연구기관 보유 기술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공고한 기술나눔·기부채납·기술신탁을 통해 이전된 기술

② 기초연구재발견지원 : 미래창조과학부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된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이전하고, 이전기술의 사업화 지원

* 위 사업을 통해 지원된 과제만 신청 가능

※ 이전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성능점검·TEST 등 후속 상용화 개발 지원

3. 지원예산 : 정부출연금 107.8억원 (과제당 최대 4억원이내/1년)

* 유형별 지원예산은 선정평가, 정책방향 등에 따라 향후 변동 가능

4. 공모방식 : 자유공모

5. 사업형태 : 기술사업화

6. 지원분야

① 상용화개발지원 : 기술은행(NTB : www.ntb.kr)에 등록된 공공연구기관^* 보유 기술 및 ‘기술나눔·기부채납·기술신탁’을 통해 기업에 이전된 기술

* 공공연구기관 구분 : ‘Ⅱ.지원내용 – 2.신청자격’ 참조

< 세부 조건 >

② 기초연구재발견지원 : 미래창조과학부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된 기술

* 위 사업을 통해 지원된 과제만 신청 가능

< 세부 조건 >

○ 공통사항 :「신성장동력분야」해당 과제만 신청 가능

* 참조 : ‘붙임1’ 신성장동력 분야 주요 내용 및 사업분류 개념

7. 추진체계

① 상용화개발지원 : 중소·중견기업(주관기관)과 공공연구기관(참여기관)이 자율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 신청

■ 신청기관이 전담기관으로 과제 신청 → 전담기관에서 선정평가 → 지원과제 선정

② 기초연구재발견지원 : 후보기술 추천단계⁽¹⁾와 과제 선정단계⁽²⁾로 추진

(1) 후보기술 추천단계 : 신청기관이 후보기술 추천기관으로 신청 → 추천기관이 후보기술 선별 → 추천기관이 전담기관으로 후보기술 추천

(2) 과제 선정단계 : 추천된 신청기관은 전담기관으로 과제 신청 → 전담기관에서 선정평가 → 지원과제 선정

Ⅱ. 지원내용

1. 지원 대상

① 상용화개발지원

② 기초연구재발견지원

■ 후보기술 추천기관(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에 의해 추천된 기관에 한해 과제 신청 가능

* ‘후보기술 추천기관 홈페이지(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http://www.compa.re.kr) 반드시 참조

2. 신청 자격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Ⅰ.사업개요 – 6.지원분야’에 따라, 공공연구기관 등의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 참여기관 : 공공연구기관

■ 주관기관에 기술을 이전한 공공연구기관, 또는 이전기술 관련 전문성을 보유하여 주관기관과 함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공공연구기관

○ 공통사항

■ 공공연구기관이 반드시 참여기관으로 참여 (복수 참여 가능)

■ 필요시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도 참여기관으로 함께 참여 가능

* 접수마감일 기준, 기술거래기관 또는 사업화전문회사로 지정되어 있어야 함

* 참조 : 기술은행 홈페이지(www.ntb.kr) → 기술은행네트워크 → 기술거래기관·사업화전문회사

3. 지원 조건

○ 총 지원예산 : 107.8억원

○ 과제당 지원규모 : 최대 4억원 이내

○ 지원기간 : 1년

○ 지원조건

■ 수행기관 유형별 정부출연금 비중

■ R&D바우처제도 적용

– 수행기관별 정부출연금 비중은 아래와 같이 산정

– 본 사업은 ‘R&D바우처제도’ 적용 사업으로, 주관기관은 정부출연금의 형태로 지급되는 R&D바우처를 통해 참여기관(공공硏)의 기술개발 서비스를 활용

 * 참조 : ‘붙임2’ 산업부 R&D바우처제도 적용 개요

4.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기술료 징수 방식 : 본 사업은 경상기술료 방식 납부를 원칙으로 함

■ 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협약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납부

Ⅲ. 지원 절차 및 평가 기준

1. 지원절차 및 일정

① 상용화개발지원

* 상기 일정은 신청접수 상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② 기초연구재발견지원

* 상기 일정은 신청접수 상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1) 후보기술 추천단계’ 신청방법 : ‘후보기술 추천기관 홈페이지(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http://www.compa.re.kr) 반드시 참조

2. 평가방법 및 기준

○ 사전서류검토

■ 접수마감일 기준까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신청 기관의 사전지원제외 여부, 신청자격 적정성 등 지원 적합성 검토

* 사전지원제외 여부 : 공고문 첨부파일 ‘준용규정’ 內「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제20조(사전검토) 및 [별표 2] 참조

○ 발표 평가

■ (평가대상) 사전서류검토 통과 과제

■ (지원기준) 총점 70점 이상 과제는 “지원 가능 과제”, 70점 미만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하고, “지원 가능 과제” 중 총점 상위 순서로 지원

■ (평가기준)

* 발표평가 지표는 일부 변경 가능하며, 발표평가 이후 필요시 현장실태조사 추진

○ 우대사항

* 우대사항 확인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만 인정

Ⅳ. 신청 방법

○ (온라인등록 및 서류제출) 2017년 4월 10일(월) 09시 ~ 2017년 4월 14일(금) 18시

■ (온라인등록) 마감시간 이후에는 신청 불가하며, 신청 완료 후에는 등록내용 수정 및 첨부한 사업계획서 교체 등 불가

* 온라인등록 방법 : KIAT 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에서 신청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첨부파일 ‘KIAT PMS 과제신청 방법’ 참조

■ (서류제출) 서류제출은 온라인 등록이 완료된 과제에 한하며, 기한내 도착분만 접수

* 온라인 미등록 과제는 신청서류 제출·접수 불가

* 접수처 :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실용화팀 R&D재발견프로젝트 담당자(02-6009-4373)

* 방문/우편 제출 가능하며, 우편물 표지에 접수번호, 주관기관명, 총괄책임자명 기재

■ 제출서류 및 서식

* ● 필수 제출서류, ○ 해당시 제출서류

○ 문의처

■ 사업 일반 문의

■ 기초연구재발견지원 후보기술 추천 문의

Ⅴ. 관련 법령

○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등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등

○ 준용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 부속요령 >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 참고 : 공고문 첨부파일(준용규정) 및 홈페이지(http://www.kiat.or.kr) 참조

Ⅵ. 유의사항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및「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의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처리

* 공고문 첨부파일 ‘준용규정’ 內「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제20조(사전검토) 및 [별표 2] 참조

Ⅶ. 사업설명회 개최

* 사전예약 관계없이 사업설명회 현장에서 등록 후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