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141호
2017년 R&D재발견프로젝트 시행계획 공고

미활용 되고 있는 공공 R&D 성과물의 이전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R&D재발견프로젝트」의 2017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3. 1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잠재적 시장가치가 있지만 미활용 되고 있는 공공 R&D 성과물의 이전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

2. 사업내용

① 상용화개발지원 : 기술은행(NTB)에 등록된 공공연구기관 보유 기술 등*을 중소·중견기업에 이전하고, 이전기술의 사업화 지원

* 기술은행에 등록된 공공연구기관 보유 기술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공고한 기술나눔·기부채납·기술신탁을 통해 이전된 기술

② 기초연구재발견지원 : 미래창조과학부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된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이전하고, 이전기술의 사업화 지원

해당사업 : 미래부「공공연구성과기술사업화지원사업」中 ‘연구성과사업화지원’, ‘성과확산역량강화’, ‘기술가치평가활성화’, ‘대형사업단성과관리’, ‘공공기술기반시장연계창업지원’

* 위 사업을 통해 지원된 과제만 신청 가능

※ 이전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성능점검·TEST 등 후속 상용화 개발 지원

3. 지원예산 : 정부출연금 107.8억원 (과제당 최대 4억원이내/1년)

구분	지원예산	지원과제 수
① 상용화개발지원	85억원 내외	27개 내외
② 기초연구재발견지원	22.8억원 내외	7개 내외

* 유형별 지원예산은 선정평가, 정책방향 등에 따라 향후 변동 가능

4. 공모방식 : 자유공모

5. 사업형태 : 기술사업화

6. 지원분야

① 상용화개발지원 : 기술은행(NTB : www.ntb.kr)에 등록된 공공연구기관* 보유 기술 및 ‘기술나눔·기부채납·기술신탁’을 통해 기업에 이전된 기술

* 공공연구기관 구분 : ‘Ⅱ.지원내용 – 2.신청자격’ 참조

<세부 조건>

신청기술	내 용
기술은행(NTB) 등록 공공硏 기술	기술이전 완료된 기술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기업에 이전되었으며, 접수마감일 이전까지 사업화되지 않은 기술
	기술이전 완료되지 않은 기술
	- 과제 신청 시 ‘기술이전확약서’를 제출하고, 최종 선정된 과제는 협약 체결 이전까지 기술이전 계약 체결
	공통사항
	- 해당 기술이 접수마감일까지 기술은행(NTB)에 등록되어야 함 - 특허청이 지원한 대학/공공연의 특허기술 활용 사업(제품단위 포트폴리오 구축 지원, 공공 IP 활용지원, 특허거래전문관 운영)을 통해 이전된 기술도 신청 가능
기술나눔·기부채납·기술신탁 기술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공고한 ‘기술나눔·기부채납·기술신탁’을 통해 기업에 이전된 기술 * 등록기술 확인 : 기술은행(www.ntb.kr) → 기술이전정보 → 등록기술 - 접수마감일 이전까지 기업에 이전 완료되었으며, 사업화되지 않은 기술

② 기초연구재발견지원 : 미래창조과학부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된 기술

해당사업 : 미래부「공공연구성과기술사업화지원사업」中 ‘연구성과사업화지원’, ‘성과확산역량강화’, ‘기술가치평가활성화’, ‘대형사업단성과관리’, ‘공공기술기반시장연계창업지원’

* 위 사업을 통해 지원된 과제만 신청 가능

<세부 조건>

신청기술	내 용
미래부 사업을 통해 지원된 기술	- 공고일 기준 기술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기술로, 과제 신청 시 ‘기술이전확약서’를 제출하고, 최종 선정된 과제는 협약 체결 이전까지 기술이전 계약 체결 - 해당 기술이 ‘과제 선정단계’의 접수마감일까지 기술은행(NTB)에 등록되어야 함

○ 공통사항 :「신성장동력분야」해당 과제만 신청 가능

* 참조 : ‘붙임1’ 신성장동력 분야 주요 내용 및 사업분류 개념

7. 추진체계

① 상용화개발지원 : 중소·중견기업(주관기관)과 공공연구기관(참여기관)이 자율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 신청

▪ 신청기관이 전담기관으로 과제 신청 → 전담기관에서 선정평가 →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평가위원회
						주관기관
						중소·중견기업
		참여기관(필수)							참여기관(선택)
		공공연구기관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② 기초연구재발견지원 : 후보기술 추천단계(1)와 과제 선정단계(2)로 추진

▪ (1) 후보기술 추천단계 : 신청기관이 후보기술 추천기관으로 신청 → 추천기관이 후보기술 선별 → 추천기관이 전담기관으로 후보기술 추천

▪ (2) 과제 선정단계 : 추천된 신청기관은 전담기관으로 과제 신청 → 전담기관에서 선정평가 →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평가위원회
						후보기술 추천기관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주관기관
						중소·중견기업
		참여기관(필수)								참여기관(선택)
		공공연구기관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Ⅱ		지원내용

1. 지원 대상

① 상용화개발지원

구분	지원대상
주관기관	중소·중견기업
참여기관	공공연구기관(필수),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선택)

② 기초연구재발견지원

▪ 후보기술 추천기관(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에 의해 추천된 기관에 한해 과제 신청 가능

* ‘후보기술 추천기관 홈페이지(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http://www.compa.re.kr) 반드시 참조

구분	지원대상
주관기관	중소·중견기업
참여기관	공공연구기관(필수),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선택)

2. 신청 자격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Ⅰ.사업개요 – 6.지원분야’에 따라, 공공연구기관 등의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

○ 참여기관 : 공공연구기관

▪ 주관기관에 기술을 이전한 공공연구기관, 또는 이전기술 관련 전문성을 보유하여 주관기관과 함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공공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한 공공기관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 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공통사항

▪ 공공연구기관이 반드시 참여기관으로 참여 (복수 참여 가능)

▪ 필요시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도 참여기관으로 함께 참여 가능

기술거래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 접수마감일 기준, 기술거래기관 또는 사업화전문회사로 지정되어 있어야 함

* 참조 : 기술은행 홈페이지(www.ntb.kr) → 기술은행네트워크 → 기술거래기관·사업화전문회사

3. 지원 조건

○ 총 지원예산 : 107.8억원

○ 과제당 지원규모 : 최대 4억원 이내

○ 지원기간 : 1년

○ 지원조건

▪ 수행기관 유형별 정부출연금 비중

기업 규모

정부출연금 비율

민간부담금 비율

합계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5% 이상

100%

현금 비율	현물 비율	민간부담금 소계
60% 이상	40% 이하	100%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상

100%

현금 비율	현물 비율	민간부담금 소계
60% 이상	40% 이하	100%

공공硏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R&D바우처 형태로 지급

100%

<정부출연금에 따른 민간부담금 예시 : 정부출연금 4억원을 신청한 과제의 기업이 2억원, 공공硏이 2억원을 사용하는 경우, 기업의 사업비 내역>

(단위: 천원)
기업 규모	정부출연금 (65% 이하)	민간부담금 (35% 이상)			합계 (100%)
		현금 (60% 이상)	현물 (40% 이하)	소계 (100%)
중소기업	200,000	64,700	43,000	107,700	307,700
기업 규모	정부출연금 (50% 이하)	민간부담금 (50% 이상)			합계 (100%)
		현금 (60% 이상)	현물 (40% 이하)	소계 (100%)
중견기업	200,000	120,000	80,000	200,000	400,000

▪ R&D바우처제도 적용

- 수행기관별 정부출연금 비중은 아래와 같이 산정

수행기관 中 기업 예산	수행기관 中 공공硏 예산 (R&D바우처 예산)	정부출연금 합계
정부출연금의 60% 이하	정부출연금의 40% 이상	100%

- 본 사업은 ‘R&D바우처제도’ 적용 사업으로, 주관기관은 정부출연금의 형태로 지급되는 R&D바우처를 통해 참여기관(공공硏)의 기술개발 서비스를 활용

* 참조 : ‘붙임2’ 산업부 R&D바우처제도 적용 개요

4.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기술료 징수 방식 : 본 사업은 경상기술료 방식 납부를 원칙으로 함

▪ 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협약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1.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2.0%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납부

Ⅲ		지원 절차 및 평가 기준

1. 지원절차 및 일정

① 상용화개발지원

절 차			내 용		일 정		비 고
①	사업공고		<R&D재발견프로젝트 시행계획 공고>		‘17 3. 16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②	과제 신청·접수		<온라인 등록 및 신청 서류 제출> • (온라인등록) 4. 10(월) 09:00 ~ 4. 14(금) 18:00 ‣ 회원가입 → 온라인등록 → 파일업로드 • (서류제출) 4. 10(월) 09:00 ~ 4. 14(금) 18:00 ‣ 서류제출은 온라인등록이 완료된 과제에 한함		4. 14 마감		수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③	사전 서류검토		<사전서류검토>		4월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④	발표평가		<발표평가> • (대상) 사전서류검토 통과 과제 • (내용) 주관기관 총괄책임자의 발표평가 * 필요시 현장확인 추진		5월중		한국산업기술진흥원/평가위원회
	↓
⑤	평가 결과 통보		<평가 결과 통보>		5월중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수행기관
	↓
⑥	지원과제 확정		<최종 지원과제 확정>		5월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⑦	협약 체결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6월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수행기관
	↓
⑧	과제수행		<수행기관 과제 수행>		‘17. 6 ~ ‘18. 5		수행기관

* 상기 일정은 신청접수 상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② 기초연구재발견지원

절 차					내 용		일 정		비 고
(1)		후보기술 추천단계
		①	사업공고		<R&D재발견프로젝트 시행계획 공고>		‘17 3. 16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②	후보기술 신청		<후보기술 신청> •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으로 후보기술 신청		3월중		수행기관 →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
		③	후보기술 평가		<후보기술 평가> • 신청자격 검토, 후보기술 평가 등		3월중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
		④	평가 결과 통보		<후보기술 평가 결과 통보>		3월중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 수행기관
			↓
		⑤	후보기술 추천		<후보기술 추천>		3월말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과제 선정단계
		⑥	과제 신청·접수		<온라인 등록 및 신청서류 제출> • (온라인등록) 4. 10(월) 09:00 ~ 4. 14(금) 18:00 ‣ 회원가입 → 온라인등록 → 파일업로드 • (서류제출) 4. 10(월) 09:00 ~ 4. 14(금) 18:00 ‣ 서류제출은 온라인등록이 완료된 과제에 한함		4. 14 마감		수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⑦	사전서류검토		<사전서류검토>		4월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⑧	발표평가		<발표평가> • (대상) 온라인 등록 및 신청서류 제출 과제 • (내용) 주관기관 총괄책임자의 발표평가 * 필요시 현장확인 추진		5월중		한국산업기술진흥원/평가위원회
			↓
		⑨	평가 결과 통보		<평가 결과 통보>		5월중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수행기관
			↓
		⑩	지원과제 확정		<최종 지원과제 확정>		5월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⑪	협약 체결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6월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수행기관
			↓
		⑫	과제수행		<수행기관 과제 수행>		‘17. 6 ~ ‘18. 5		수행기관

* 상기 일정은 신청접수 상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1) 후보기술 추천단계’ 신청방법 : ‘후보기술 추천기관 홈페이지(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http://www.compa.re.kr) 반드시 참조

2. 평가방법 및 기준

평가기준	□ 사전서류검토	□ 발표평가	우대사항	총점
	신청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	100점	5점	105점

○ 사전서류검토

▪ 접수마감일 기준까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신청 기관의 사전지원제외 여부, 신청자격 적정성 등 지원 적합성 검토

* 사전지원제외 여부 : 공고문 첨부파일 ‘준용규정’ 內「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제20조(사전검토) 및 [별표 2] 참조

○ 발표 평가

▪ (평가대상) 사전서류검토 통과 과제

▪ (지원기준) 총점 70점 이상 과제는 “지원 가능 과제”, 70점 미만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하고, “지원 가능 과제” 중 총점 상위 순서로 지원

▪ (평가기준)

발표평가 항목
이전기술의 활용	이전기술의 우수성, 이전기술의 활용방안 등
개발 기술·제품의 내용	개발 내용의 중요성, 개발 목표의 적정성, 파급효과, 신성장동력분야 연관성 등
사업화 유망성	시장 유망성, 사업화 전략의 타당성, 사업화 가능성 등
합계 (100점)

* 발표평가 지표는 일부 변경 가능하며, 발표평가 이후 필요시 현장실태조사 추진

○ 우대사항

해당 내용	점수
① 아래 조건을 통해 이전된 기술 (중복의 경우에도 우대점수는 최대 2점) - 산업부에서 추진하는「NTB기술이전설명회」를 통해 이전된 기술 -「공공 우수기술 이전 로드쇼」를 통해 기술이전의향서를 체결한 기술 - 산업부 지정「기술거래기관」및「사업화전문회사」의 기술거래 중개*를 통해 이전된 기술(기술이전이 완료된 경우에 한함)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보고한 기술이전실적에 포함된 건에 한함 - 기술거래기관을 통해 기술가공되어 기술은행(NTB) e-기술거래전시관에 등록된 기술	2점
②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3점
합 계	5점

* 우대사항 확인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만 인정

Ⅳ		신청 방법

○ (온라인등록 및 서류제출) 2017년 4월 10일(월) 09시 ~ 2017년 4월 14일(금) 18시

▪ (온라인등록) 마감시간 이후에는 신청 불가하며, 신청 완료 후에는 등록내용 수정 및 첨부한 사업계획서 교체 등 불가

* 온라인등록 방법 : KIAT 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에서 신청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첨부파일 ‘KIAT PMS 과제신청 방법’ 참조

▪ (서류제출) 서류제출은 온라인 등록이 완료된 과제에 한하며, 기한내 도착분만 접수

* 온라인 미등록 과제는 신청서류 제출·접수 불가

* 접수처 :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실용화팀 R&D재발견프로젝트 담당자(02-6009-4373)

* 방문/우편 제출 가능하며, 우편물 표지에 접수번호, 주관기관명, 총괄책임자명 기재

▪ 제출서류 및 서식

구분	신청 서식	제출서류	비고
공통	접수증	온라인 등록 접수증(출력본) 1부	●
	1호	사업계획서 1부	●
	2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
	3호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4호	주관‧참여기관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각 1부	●
	-	주관‧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접수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각 1부	●
	-	주관‧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수행기관 중 영리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사본 1부 * 최근 결산 기준 3개년치 (가결산 재무제표 불가) * 국세청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
기술은행 등록 공공硏 기술	5호	기술이전 확약서 1부 (기 이전된 기술의 경우 계약서 사본 1부)	〇
기술나눔·기부채납· 기술신탁 이전기술	-	기술나눔·기부채납·기술신탁 기술이전 계약서 등 증빙서류 1부	〇
우대사항 확인서	6호	우대사항 확인서 1부 및 증빙자료 1부	〇

* ● 필수 제출서류, 〇 해당시 제출서류

○ 문의처

▪ 사업 일반 문의

담당부서			연락처	내용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기술실용화팀	02-6009-4373	시행계획, 사업내용, 서류 작성 등 관련 문의
		정보화팀	02-6009-4390	온라인 등록 시스템(PMS) 오류·장애 등 관련 문의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시장과)		044-203-4536	시행계획

▪ 기초연구재발견지원 후보기술 추천 문의

담당부서		연락처	내용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실용화전략팀	02-736-9042	대상기술 여부, 사업내용, 서류 작성, 기술성 평가 등 후보기술 추천 관련 문의

Ⅴ		관련 법령

○ 지원근거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등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등

○ 준용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 부속요령 >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 참고 : 공고문 첨부파일(준용규정) 및 홈페이지(http://www.kiat.or.kr) 참조

Ⅵ		유의사항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및「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의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처리

* 공고문 첨부파일 ‘준용규정’ 內「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제20조(사전검토) 및 [별표 2] 참조

Ⅶ		사업설명회 개최

지역	일시	장소
서울	‘17. 3. 24(금), 14시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 사전예약 관계없이 사업설명회 현장에서 등록 후 참석

붙임1		신성장동력 분야 주요 내용 및 사업분류 개념

분 류			개 념
신성장동력 분야	5 대 신산업	ICT융합	ICT와 기존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신성장동력 발굴이 가능한 분야 * 대상기술 예시 : 미래형 자동차(전기차,스마트카), 무인기, 지능형 로봇,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홈, 항공우주, 3D프린팅, 가상훈련, 스마트제조, 제조업 소프트 파워(디자인 등), 지식서비스, 엔지니어링 등
		바이오헬스	고령화 대응 및 삶의질 향상의 필요성을 충족하는 핵심기술로 생명공학 분야 및 토탈 의료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첨단기술이 융합된 기기 및 시스템 분야 * 대상기술 예시 : 바이오 의약, 스마트 헬스케어, 의료기기 등
		소비재	고부가 제품화 및 해외시장 확보가 기대되는 소비재 분야 * 대상기술 예시 : 화장품, 식료품, 유아용품, 패션의류, 생활용품 등
		신소재부품	미래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원재료 및 중간생성물 분야 * 대상기술 예시 : 탄소섬유, 마그네슘, 타이타늄, 나노융합, 그래핀, 세라믹섬유복합재, 고기능성고분자(슈퍼엔지니어링플라스틱), 융복합소재, 스마트 기능화학소재, 스마트(전자)섬유소재, 다기능성고성능슈퍼섬유소재, 천연물유래소재, 3D프린팅용 소재, 신소재가공기술 등
		에너지신산업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안보, 수요관리 등 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형 산업'으로서, 시장의 흐름에 비추어 사용가능한 신기술·정보통신기술 등을 신속하게 활용하여 사업화하는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비즈니스 분야 * 대상기술 예시 : ESS(이차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소재부품, 스마트그리드, 친환경에너지타운, 에너지자립섬, 수요자원거래, 발전소 온배수열활용, 제로에너지빌딩 등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상위 5개 신산업외 주력산업분야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 내지 미래 먹거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 * 대상기술 예시 : 가전, 디스플레이, 섬유, 일반기계, 자동차, 조선·해양, 철강, 에너지공급, 에너지수요 등

붙임2		산업부 R&D바우처 제도 적용 개요

□ (바우처 개념) 수요기업(주관기관)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지급하고, 수요기업은 바우처를 통해 공급기관(참여기관(공공硏))의 서비스를 구매, 이후 공급기관은 대가를 전담기관에 청구

산업R&D 도입 바우처 新 개념도

① (사업 신청) 사업신청서(바우처 활용계획) 제출

* 전담기관에서 수요기업(주관)과 서비스공급기관(참여)간 역할 등 계획의 적정성 평가

② (바우처 지급) 선정된 주관기업(수요기업)에게 바우처 지급(협약서)

* 수요기업과 공급기관간 별도 계약서와 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바우처 규모/내역 등 명기

③ (연구수행 요청) 주관기업이 필요 연구수행 요청

* 협약서 등에 따라 서비스공급기관에 요청한 필요 기술개발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④ (연구결과 공급) 공급기관의 서비스 제공

* 수요기업에서 요청한 기술개발을 수행(단독 내지 공동 연구개발 수행)

⑤ (지급 청구) 주관기업이 전담기관에 연구수행 대가 지급 요청(별도 양식)

* 제공받은 연구서비스의 계획 대비 적정성을 판단하고 차단계 비용 지급을 RCMS로 승인 요청

⑥ (바우처 비용 지급) RCMS 금고은행을 통해 공급기관에 지급

* 서비스공급기관이 차단계 연구개발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 집행

□ (바우처 지급) 과제당 주관기관 직접 지원금(출연)과 바우처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바우처는 협약서 형태(협약서에 규모 명기)로 지급

□ (바우처비용 지급시기) 서비스 공급기관의 원활한 연구개발 수행과 주관기업의 모니터링 및 요구사항 전달을 위하여 단계별 지급을 원칙

* 예) 1차 착수금(협약시 협약기간의 1/2 기간에 소요되는 개발비용) → 2차 잔금(잔여기간에 소요되는 개발비용)

□ (바우처비용 지급절차) 현행 RCMS를 통하여 바우처 사용에 따른 서비스 공급시 수요기업(주관기관)의 요청에 따라 바우처비용 지급

* 수요-공급기관간 단계별 바우처 지급 요청 등이 원활히 운영되지 않을 경우, 전담기관은 중간점검 등을 통해 조정 역할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