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 3-1. 사업비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1)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5%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③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8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필요시 부담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구분	지정공모
    공고기간	○ 공고기간 : 2016.8.29(월) ~ 2016.9.27(화)까지 30일 ○ 재공고기간 : 2016.9.29(목) ~ 2016. 10.10(월)까지 12일
    신청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교부 : 2016. 8. 31(수) ~ 2016. 9. 27(화), 2016.9.29(목) ~ 2016. 10.10(월)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 재공고 전산등록 : 2016.9.29(화) ~ 2016. 10.10(월) 18:00까지 ○ 재공고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6.10.5(수) ~ 2016. 10.10(월) 18:00까지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일반형과제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사업계획서 제출서류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전산접수증	원본	1부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접수확인증을 출력
    사업계획서	원본/사본	1부/9부	총10부
    우대 및 감점사항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원본	각 1부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각 1부	모든 신청 기관(기업)이 한 장에 날인 (기관(기업)별 낱장 제출 가능)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원본	1부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수행기관 중 중소기업만 해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원본	각 1부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주관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사본	1부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원본	각1부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원본 또는 사본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1부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2년 결산) ※ 가결산 재무제표는 제출 불가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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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제출 서류 사항

    □ 신청서 접수처

    ○ 접 수 처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총괄팀
    (☎ 1544-6633, 053-718-8476)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10. 문의처 등

  • □ 정보공유 게시판

    ○ 내용 : KEIT홈페이지에 『게시판』을 운영하여 신규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연구자간 컨소시엄 구성이 용이하도록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

    ○ 게시판 위치

    – http://itech.keit.re.kr 메인페이지 ▷ 왼쪽하단 업무바로가기 ▷ “산업기술 정보공유게시판” 클릭

    ○ 활용방법

    – 관심이 있는 과제제안요구서(RFP)별로 해당과제 참여를 위한 정보를 검색하여 타 기관에서 올려놓은 공동연구 참여조건을 열람하거나

    – 관심기관이 적극적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할 연구자를 찾는다는 내용을 게시판에 업로드
    ＊ 재외한인공학인 등 해외 연구자도 사업참여를 위해 게시판 활용 가능

    – 정보교류회에 참석하는 경우, 관심이 있는 과제제안요구서(RFP)별 게시판에 연구자의 소속기관명 등을 기재하여 행사 당일까지 사전등록 후 참석 가능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1544-6633)

    문의처

    구 분		과제제안요구서(RFP)		신규평가 일정/절차
    사업	지원분야	담당부서	연락처 (053-718-내선번호)	담당부서	연락처 (053-718-내선번호)
    ◈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총괄 사업총괄팀 053-718-8476
    소재부품산업 분야	화학공정	화학공정PD	8378	섬유화학금속팀	8312
    	금속재료	금속재료PD	8376		8398
    	섬유의류	기능성섬유PD	8377		8358
    시스템산업 분야	스마트카	미래형자동차PD	8261	수송플랜트팀	8472
    	조선해양	조선해양PD	8370		8423, 8462
    	로봇	지능형로봇PD	8262	기계로봇팀	8414, 8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