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8일

Ⅰ 사업개요

1. 목적

 ○ 개방형 혁신 및 글로벌 기술경쟁 가속화에 따라, 해외기술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산업경쟁력을 고도화

2. 사업내용

 ○ 국내 산·학·연과 스위스 R&D기관이 국제공동연구개발 과제 추진 시 자금 지원

* 국내 기관은 한국 정부가 스위스 기관은 스위스 정부가 각각 지원

※ 전 산업분야 지원가능

 3. 지원규모 및 기간

 ○ ‘15년 신규과제 지원예산 : 15억원 내외

 ○ 과제당 지원규모 : 5억원/년 내외, 3년 이내

4. 신청자격

 ○ 한-스위스 산학연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하되, 양국 기업의 참여가 필수

– 컨소시엄 총괄 주관기관 : 양국 산학연

* 국내 기업의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 국내 주관기관은 한국 정부에 스위스 기관은 스위스 정부에 동시에 과제를 신청하여야 접수가 인정되며, 한 쪽
정부에만 신청할시 불인정

5. 지원조건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제25조 민간부담금에 의거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출연금을 차등 지원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 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외국 기관은 해당국 정부에서 사업비 수령

 6. 제한조건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어 차별화가 부족하거나, 이미 정부 지원을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관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를 통한
선행조사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 개인 신용조회 동의서 제출(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상 지원 제외, 사업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