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규정 개정

현행

개정안

비고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10. …이전기술의 발굴, 마케팅 및 협상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산학협력단 기술이전 전담부서 직원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10. …이전기술의 발굴, 마케팅 및 협상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자를 말한다.

기술이전 기여자 범위 확대

제12조(비용부담) ① 산학협력단은 직물발명에 대하여…

③ …소송비용은 산학협력단과 발명자가…

④ 등록된 특허의 유지비용은 등록 후 5년간 산학협력단이 부담하며, 5년 경과 후에 발생하는 유지비용은 발명자가 연구과제비 등으로 부담한다.

제12조(비용부담) ① 본 대학교 또는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③ …소송비용은 본 대학교 또는 산학협력단과 발명자가 …

④ 등록된 특허의 유지비용은 등록 후 5년간 본 대학교 또는 산학협력단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5년 경과 후 기술이전 및 사업화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발명자 또는 대학 및 산학협력단 부담여부를 결정한다.

등록후 5년 경과시 활용가능성 판단 및 비용부담 관련 결정

제24조(발명자 보상) …지식재산권의 기술료 수입에 대해서는 연구비지원기관에서 정한 기술료 지급에 관한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1. 기술료 수입금에서 제12조에 의해 산학협력단이 … 관련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50%를 발명자에게 지급하되, 40%는 발명자에게, 나머지 10%는 발명자가 지정하는 소속부서에 발전기금…처리한다.

제24조(발명자 보상) … 지식재산권의 기술료 수입에 대해서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연구비지원기관에서 정한 기술료 지급에 관한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1. 기술료 수입금에서 제12조에 의해 본 대학교 또는 산학협력단이 … 관련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50%를 발명자에게 지급하되, 40%는 발명자에게, 나머지 10%는 발명자가 지정하는 소속부서에 발전기금…처리한다.  

  단, 발명자가 소속부서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는 발명자 보상으로 지급한다.

기술이전사업화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발명자 보상비50%를 준용

제25조(기술이전 관련비용 공제)

  ② 제1항 제4호의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은 산학협력단 기술이전 전담부서 자금으로 적립한 후 매 회계연도 초 전년도 기술이전 기여도에 따라 지급한다.

제25조(기술이전 관련비용 공제)

  ② 제1항 제4호의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은 징수한 기술료에 따라 발명자 보상금 지급시 실시한다.

기여자 보상 지급시기 수정

(신설)

부칙

1.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