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컴퓨팅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차세대플랫폼 개발)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Nov 0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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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김태진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SW플랫폼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codori79@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지식경제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1.11.03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1.12.02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1.11.28

공고 제2011-560호

SW컴퓨팅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차세대플랫폼 개발)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SW컴퓨팅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차세대플랫폼 개발) 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1월 3일
지식경제부장관

□ 사업목적

– SW의 핵심인 플랫폼 분야에 대한 생태계조성 및 인력양성이 수반된 기술개발을 통해 우리 산업의
SW플랫폼 경쟁력 제고
□ 지원 내용

① SW플랫폼 연구센터 : ’11년 60억원*, 최대 5년 지원
* ‘대학+기업 컨소시엄’ 중 3곳을 선정하여 연간 20억원 내외 지원

② Seed형 오픈 플랫폼 개발 : ’11년 50억원*, 최대 3년 지원
* ‘기업 또는 연구소 중심 컨소시엄’ 중 2곳 선정하여 연간 25억원 내외 지원

[1] SW플랫폼 연구센터 지정·지원

Ⅰ. 사업목적
- □ 産·學이 연계된 R&D를 통해 체계적 교육뿐만 아니라, 세계적 수준의 SW플랫폼 연구센터로 육성

Ⅱ. 지원내용
-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 ’11년 60억원, 연구센터 3곳을 선정하여 연간 20억원 내외 지원
  
  ○ 지원방식 : 세부 개발과제 내용을 과제 수행기관이 제안하는 자유공모 방식
  
  ○ 지원분야 : 자동차, 정보기기, 로봇, 서비스 등 산업별 SW플랫폼 분야
  
  ○ 지원기간 : 2011년 12월∼2016년 12월(5년)
  * (3+2 시스템) 최초 3년간 지원 후 평가를 통해 지속지원(2년) 여부 판단하되 연차별 평가 실시
  
  ○ 수행주체 : 대학(주관기관)과 기업들로 구성된 컨소시엄*
  * 컨소시엄 구성시 대학·기업 양측 모두 1곳 이상의 참여 의무화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민간부담금 : 정부출연금의 10% 이상
  
  ○ 민간 현금비율 : 민간부담금의 50%이상
- □ 기술료 징수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는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주관기관에서 경상기술료 징수
  
  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경상기술료
  
  대기업
  매출액의 5%
  
  중견기업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매출액의 2.5%
- □ 지원방식 : 연차별 평가를 통한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신청자격
  
  ○ 주관기관 : 대학
  
  ○ 참여기관 : 1곳 이상의 기업 반드시 참여
  
  ○ 주관대학은 1개 과제만 신청가능

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경상기술료
대기업	매출액의 5%
중견기업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매출액의 2.5%

Ⅲ. 평가 및 우대 사항

○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 항목
기술성 및 개발능력(40)	▷ 사전준비성 및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사업 수행능력 및 계획의 우수성(40)	▷ 자체 지원계획의 우수성(행정, 재정, 인프라) ▷ 총괄책임자와 참여인력의 적정성 및 우수성 ▷ 참여기업 등 협력기관 수행능력의 우수성 ▷ 우수 교수진 및 연구진의 확보방안 ▷ 교과과정 구성·운영 계획의 우수성 ▷ 사업중단 등 위기시 대응능력
기대효과(20)	▷ 연구결과 활용방안 ▷ 인력양성 기대효과

○ 선정된 과제는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시 과제간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일부 과제가 중단 될 수 있음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가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참여한 경우(2점)

[2] Seed형 오픈 플랫폼 개발

Ⅰ. 사업목적
- □ 글로벌 커뮤니티 참여형 공개SW R&D를 통해 개방형 SW플랫폼 중심의 글로벌 생태계 경쟁에 적극 대응
  
  ○ SW플랫폼 국제표준 논의과정에 국내 SW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 SW개발·공개를 통해 글로벌 생태계 구축
  및 사업화

Ⅱ.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 ’11년 50억원, 2개 과제 선정하여 연간 25억원 내외
    * 총 50억원 이내에서 2개 과제를 지원하되, 각 과제당 지원규모는 평가를 거쳐 상이하게 결정할 수 있음
       (例 : 과제1에 20억, 과제2에 30억 배정 등)

○ 지원방식 : 세부 개발과제 내용을 과제 수행기관이 제안하는 자유공모 방식

○ 지원분야 : 자동차, 정보기기, 로봇, 서비스 등 산업별 SW플랫폼 분야
    * 공개SW 생태계 구축이 명백히 불가능한 분야는 평가·선정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2011년 12월∼2014년 12월(3년)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¹⁾또는 중견기업²⁾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1개	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 또는 중견기업 혼합비율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산업발전법」제10조의2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3) 주관기관도 참여기업 수에 포함됨

□ 기술료 징수 : 본 과제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함
□ 지원방식 : 연차별 평가를 통한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산업체 또는 연구기관

– 주관기관은 産·學·硏 인력 참여형 개방형연구소(Open Lab)*을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통한 글로벌 공개SW
커뮤니티 참여 및 인력양성 방안과 성과목표·평가지표를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 개방형연구소(Open Lab)의 조직·인력 등 구체적인 사항은 주관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주관·참여기관에
속하지 않는 대학·기업·출연연 등의 인력도 연구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

○ 참여기관 : 제한없음

Ⅲ. 평가 및 우대 사항

○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 항목
기술성 및 개발능력(40)	▷ 사전준비성 및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개발 목표 및 추진 전략의 적정성과 명확성 ▷ 기술의 혁신성, 차별성, 기술적 파급효과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 연구팀의 능력
결과물 활용 및 사업화 가능성(30)	▷ 연구결과물(SW)의 활용가능성 ▷ 플랫폼의 실용/사업화 또는 글로벌 표준채택 가능성 ▷ 수요자 요구사항 반영도
생태계구축 및 인력양성(30)	▷ 공개SW 커뮤니티 지속발전 가능성 ▷ 협력기업/소비자 등 글로벌 생태계 구축가능성 ▷ 공개SW 커뮤니티 인력 양성 방안의 적정성

○ 선정된 과제는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시 과제간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일부 과제가 중단 될 수 있음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가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3] 공통 사항

Ⅰ. 지원 유형
- □ 과제 유형
  
  ○ 일반형 과제 : 단일과제로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 중복성 검토
  
  ○ 대상 과제가 ①국책과제로 기지원·기개발되었거나 ②민간에 의해 기개발, ③ 타부처 추진중인 사업과 중복여부
      검토 필요
  
  ※ 정부에 의한 기지원·기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KEIT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Ⅱ. 신청요령
- □ 신청방법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12월 2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인터넷 전산등록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전산 등록기간 : 2011. 11. 3(목) ~ 12. 2(금) 18:00까지
  
  ※ 주관기관이 전산접수,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서 접수
  
  ○ 제출기간 : 2011. 11. 21(월) ~ 12. 2(금) 18:00까지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 출 처 : (305-348)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암동 58-4번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SW컴퓨팅평가팀(042-715-2242)
  
  ※ 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Ⅲ. 관련 규정
-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Ⅵ.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 평가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11.12월) → 사전검토(’11.12월) → 평가위원회 평가(’11.12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1.12월)→ 수행기관 확정(’11.12월) → 협약체결(’11.12월)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신청과제가 공고된 지원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동일 기관이 신청한 2개 이상의 과제에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신청과제에 참여율을 총괄책임자는 30%이상, 참여연구원은 1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주업종(주생산품), 총괄책임자 경력, 우대사항 관련 등
- □ 지적재산권 등 무형적 성과물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Ⅶ. 문의처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SW컴퓨팅평가팀 042-715-2241, 2242, 2244

목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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