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연구장비)중 활용률이 매우 낮거나, 방치중인 유휴·불용 장비를 발굴하여 활용희망기관에 이전함으로써

       장비의 활용도를 높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제 정비사업

      ㅇ 그간 장비 보유기관이 활용하지 않으면서 이전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하여 방치한 장비의 이전 및 재활용을 활성화

  □  대상 장비

      ㅇ 그간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으로 구축된 장비 중, ‘13.12월말 현재 해당 사업기간이 종료된 장비

       – 다만, 신뢰성 기반구축사업 등과 같이 사업기간이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 장비 설치 후 3년 이상 경과된 장비

       * 우선 이전대상 : ‘12년 감사원 감사결과, 신뢰성시험평가기반구축사업으로 도입된 장비 중 유휴·불용장비,

        ’13년 정부종합 실태조사결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유휴·불용 장비 (’13년 국가연구시설·장비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 장비 양수기관의 장비 이전설치에 소요되는 경비로, 장비 당 취득가의 10% 이내에서 2천만원 내외

          (예산범위 내 지원)

      ㅇ 지원항목

       – (장비이전비) 유휴·불용장비의 이전·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 (장비수리비) 유휴·불용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비

       – (부 품 비) 유휴·불용장비의 가동에 필요한 부품비 (소모품비 제외)

       – (장비교육비) 양수기관의 장비 운영에 필요한 교육·훈련비

       * 필요 수요 및 내용에 따라 장비수리비, 부품비 및 장비교육비는 선택 사항

  □  추진절차

      ㅇ 일제정비사업계획 공고(‘14.2.7.)→ 이전신청 접수(2.7~3.8)→ 중장위 심의(3월)→ 양도대상장비 공고(4월중)

       → 양수신청 접수(4~5월)→ 중장위 심의(6월)→ 이전·활용(중장위 심의후~)

       *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 추진

    * 유휴·불용 장비의 정의

2. 신청자격

  □  신청자격

      ㅇ 장비 양도기관 :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으로 산업기술개발장비(연구장비)를 도입한 기관으로

           해당 장비 중 유휴·불용장비를 보유한 기관

      ㅇ 장비 양수기관 : 교육기관,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보훈단체 또는 그밖의 비영리단체

  □  신청제한

      ㅇ 접수마감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

  □  참고사항

      ㅇ 양도 대상 장비 및 양수기관 선정은 KEIT(중앙장비심의위원회)에 위임하여 시행

      ㅇ 해당 보유기관 및 과제책임자에게 장비 유휴 또는 불용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며,

       향후 사업참여 제한 등 불이익 없음. (다만, 당초 공동활용 목적으로 도입된 장비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유기관의 귀책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제외)

      ㅇ 장비 양도기관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정하는 기준에서 상호

       관리전환, 무상양여 등의 조건을 충족하도록 필요 절차를 완료하여야 함.

      ㅇ 장비 보유기관은 장비의 소유권이 귀속된 기관을 말함.

      ㅇ 장비 양수기관은 이전 후 3년간 KEIT(연구장비관리단)에 장비활용실적보고서를 제출

3. 신청방법

  □  신청요령

      ㅇ 장비 양도기관 : 제출서류 작성 후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 플랫폼(e-Tube)’

           홈페이지(www.etube.re.kr)에 장비양도 신청

      ㅇ 장비 양수기관 : 제출서류 작성 후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 플랫폼(e-Tube)’

           홈페이지(www.etube.re.kr)에 장비양수 신청

       * 신청양식 다운방법 :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 플랫폼’ 홈페이지(http://www.etube. re.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또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http://www.keit. re.kr > 주요사업 > 사업공고)에서 양식 다운

       * 장비 양수기관은 이전장비가 확정되는 4월중 추후 공고에 따라 신청

  □  신청서 제출

      ㅇ 제출서류

       – 장비 양도기관 : 장비 이전(양도) 요청서 1부

       – 장비 양수기관 : 장비 이전(양수) 요청서, 장비활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각 1부

         (4월중 공고 후 제출)

      ㅇ 제출서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기반팀 (044-203-4503, skjun@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장비관리단 (02-6009-8441, etube@keit.re.kr)

  □  신청기간

      ㅇ 장비 양도기관 : 2014. 2월 7일 ~ 2014. 3월 8일 (30일간)

      ㅇ 장비 양수기관 : 2014. 4월중 공고 예정

  □  신청 시 참고사항

      ㅇ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우선 적용

      ㅇ 이전받는 기관이 이전비용 일부를 부담할 경우, 이전장비 선정 시 가산점 부여

4. 관련법령 및 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1조(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7조(연구장비 활용 촉진 등)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사. 유휴·불용장비의 관리 및 처리)

      ㅇ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고도화) 및 동법 시행령제42조(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고도화 추진)

      ㅇ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7. 연구시설·장비의 처분)

      ㅇ 물품관리법과 국유재산법의 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등의 규정

* 상세내역은 링크 및 첨부파일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