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High-tech medical equipment development support project call (2nd) / 2015년도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사업 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Sep 0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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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사업
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사업의
2015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8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오송) 인프라를 활용한 의료기기분야 산업체 애로기술, 맞춤형 시제품 제작 및 신뢰성 강화지원을 통해 국내 의료기기 기술
국제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분야

–
(기반기술공동연구지원) 중점지원 품목에 부합되고, 기업 애로기술 해결 제품개발지원

*
세부내역은 RFP 참조

Ⅰ.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기반기술공동연구지원과제
지원방향	중점지원 품목에 부합되고, 기업애로기술을 해결하는 제품개발지원
지원단계	애로기술지원 → 시제품 제작
지원규모	총 1개 과제 지원 (연 2억원, 총 4억원 이내)
지원기간	21개월 이내 (1차년도: 9개월, 2차년도: 12개월)
지원대상	의료기기 제조 중소·중견기업(산·학·연·병원 컨소시엄 가능)
지원 단계별 성과지표(안)	· 애로기술지원 건수 · 시제품 제작 건수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 등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협약은 총 개발기간(지원기간) 동안 연차별 협약을 원칙

○
과제제안요청서(RFP)를 참조하여 과제의 연도별 예산 범위 내로 신청 가능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¹⁾유형	과제 유형(원천기술형)
대기업 ²⁾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견기업 ³⁾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중소기업 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유형	과제 유형(원천기술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하여, 본 사업의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18%이며, 이를 준수하여 1차년도 사업비를 계상하여야 함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 영리기관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2월 25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 · 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공통운영요령 [별표1]의 기술분류체계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와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2월 25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 임상시험 비용

○ 임상시험 관련 비용은 해당 참여기관(병원)에 배정된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 항목 등에 계상 가능

–
사업계획서 제출 시 임상시험 세부 계획 및 비용 산정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산업기술개발장비 도입 및 관리

○ 동 사업 수행 중에 구매하는 3,000만원 이상의 연구장비는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66호)에 의해 관리됨

* 상세내용은 관련링크 및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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