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135호

2025년도「CVC투자연계대중견중소기업협력(R&D)」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CVC투자연계대중견중소기업협력(R&D)」사업의 2025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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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로봇, 방산) CVC 투자연계 R&D지원을 통해 대·중견기업 등 민간자금의 투자유도 및 대·중소기업 협력 모델 확대

 1-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첨단바이오, 로봇, 방산)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CVC로부터 투자를 확정한 기업에 한함)

 1-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지원과제 수) 총 5개 내외 신규과제 선정 예정

 □ (지원기간) 21개월 이내

   ㅇ 과제 수행기간을 1차년도 9개월, 2차년도 12개월로 구분하여 운영

    * 1차년도 수행기간 (’25.4.1~’25.12.31)

   ** R&D 과제 수행 중 추가 투자유치 성공시 선정평가를 통해 1년 추가 지원 예정

 □ (지원예산) 지원기간 동안 과제 당 10억 원 이내 지원(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준)

2. 사업추진체계

  ㅇ 시행부처(산업통상자원부) :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등 사업 총괄

  ㅇ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 운영 및 관리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 수행, 기술사업화 추진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 실증 수행 등

  ㅇ 협력기관(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 민간투자(CVC투자) 심사기관

3. 과제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기준

 3-1. 과제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

  ◦ R&D 단계에서 지원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간 협의 산정이 원칙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기술료 등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우수,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기술료 등 징수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전담기관에 납부

     *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기술료 납부액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와 연구개발기관별 해당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세부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음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액을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

     *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 기타 세부사항

  ◦ 기타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실시계약 체결일자 기준의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르며, 향후 과제 협약기관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할 예정

4. 지원내용

 4-1.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➀➁➂ 모두 충족 필요)

  ① CVC로부터 투자받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로봇, 방산) 중소·중견기업

    * (CVC)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은 비금융 일반법인이 최대주주(50%초과)인 벤처캐피탈

  ➁ 투자계약서(투자확약서 불인정) 체결일 기준, 사업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이내(2024.02.18 ~2025.02.17) 투자계약이 체결된 기업

    * (투자계약 유형)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보통주, 우선주) 인수

  ➂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 공동연구개발기관 : (선택)주관연구개발기관에 투자한 CVC의 모기업 및 계열사 등

 4-2. 투자유치 관련 유의사항 

  ㅇ (투자기관_CVC)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은 비금융 일반법인이 최대주주(50%초과)인 벤처캐피탈

  ◦ (투자계약 인정기간) 투자계약서(투자확약서 불인정) 체결일 기준, 사업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투자계약이 체결된 기업

     * (투자계약 인정기간) 2024.02.18∼ 2025.02.17.

  ◦ (투자계약 유형)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보통주, 우선주) 인수

     * 신주 100% 인정, 기타방식 불인정

  ◦ (투자유치금액) R&D 신청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유치한 투자금액에 한함, 공동연구개발기관의 투자금액은 합산하지 않음

  ㅇ 투자적격심사 관련 (※세부내용은 붙임의 투자심사 안내자료 참조)

 4-3. 청년채용제도

 □ 제도 개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6조 제11항, 제25조 제 6항 등)

  ◦ 과제에 참여중인 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들은 상호협의를 통해 연구개발기간에 걸쳐 과제 전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을 기준으로 5억원 당 1명 이상의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자(이하 ‘청년인력’이라 한다)를 참여기업들 중 한 곳 또는 여러 곳에 분산하여 신규채용하고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음

     * 만 34세 이하 : 채용시점 기준,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 (추가채용 인센티브) 참여기업이 5억원 당 1명을 초과하여 추가로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할 경우, 추가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여 현물로 대체 가능함

     * 신규채용 : 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

   – 이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납부한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감액 범위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추가채용 사실을 소명하여 감액 승인을 요청한 시점의 연구개발비 현금 잔액을 한도로 함

   – 해당 추가채용 인원의 인건비 집행액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감액분에 미치지 못한 때에는 정산 시에 그 차액만큼 현물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봄

   – 추가채용 인센티브를 적용받은 후 해당 청년인력이 중도 퇴사한 경우 대체인력을 채용해야 하며, 채용하지 않고 인건비를 집행할 경우 정산시 불인정되어 해당 금액을 반납해야 함

 

 □ 채용 예시

  ◦ (예시1) R&D 각 연차별 청년인력 1명씩 채용 ➪ 추가채용 인센티브 해당사항 없음

  ◦ (예시2) R&D 1년차에 2명을 채용 ➪ 두 번째로 채용된 청년인력의 채용시점부터 R&D 2년차 시작전까지 두 번째 청년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 만큼 추가채용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 (예시3) 세 번째로 채용된 청년인력의 채용시점부터 과제종료시까지 세 번째 청년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추가채용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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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R&D자율성트랙 신청 

 □ R&D자율성트랙 개요

  ◦ R&D자율성트랙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해당 과제가 R&D자율성트랙으로 선정되면 R&D 수행절차를 완화해 주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신청시점 및 방법

  ◦ 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협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itech.keit.re.kr)에서 수시 신청 

 □ 신청요건

  ◦ 최근 5년간 최종평가에서 ‘80점’ 이상 또는 성과활용평가에서 ‘우수’ 실적을 받은 기업이나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 

   – (R&D 수행결과 우수과제) 최근 5년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기술혁신사업 내 연구개발과제의 최종평가에서 “80점 이상”을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이나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책임자인 경우  

   – (R&D 성과활용 우수과제) 최근 5년 이내에 공통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연구개발과제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의 기업이나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책임자인 경우   

   – 비공개과제는 제외

 □ 지원특례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R&D자율성트랙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을 지원

 4-5. 기타사항(안전관리 등)

 □ 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 합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 연구개발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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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방법 및 평가기준

5-1. 신청방법       ※ １, ２ 모두 신청 필요

１ 연구개발과제 신청

 □ 신청기간 : 2025.02.17 ~ 2025.03.18 11:00까지 (온라인접수만 가능)

  ◦ 온라인 접수 및 입력매뉴얼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참고

  ◦ 마감일에는 과도한 접수 건으로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마감일 오전 11시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 접수 시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오프라인 접수는 받지 않음. 필요시 추가서류는 오프라인으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절차

 □ 신청서식

  ◦ IRIS 홈페이지(iris.go.kr) → 본 사업 공고문에서 다운로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 제출서류

２ 투자심사 신청 (※세부내용은 붙임의 투자심사 안내자료 참조)

  ◦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에 투자심사 신청(invest.kitia.or.kr)

   – CVC 해당 및 CVC 투자 인정 여부 심사는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KITIA)의 회원사 가입을 통해 추진

   – 투자심사를 신청한 기업은 투자심사를 위한 투자계약서 등 관련 자료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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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선정평가 절차 및 기준

 ➀ 사전서류검토

   – 신청시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기개발/기지원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을 검토

 ➁ 발표평가 : R&D 선정평가 지표는 하단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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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거법령 및 규정

 □ 관련 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준용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부속요령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안내사항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시행규칙 내용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시행규칙이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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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추진일정(안)

8. 유의사항

 □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사업의 신청)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별표2]에 따름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별표2] 전문

 □ 과제의 중간탈락

  ◦ 과제 수행 중 평가(점검) 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 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 등 제재 조치될 수 있음

 □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으로 동 사업에 적용

 □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

  ◦ 전문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간의 계약체결,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제3자와의 계약 체결, 그 밖의 법적관계 성립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관련 기술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다만,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9. 사업설명회 및 문의처

 □ 사업설명회

  ◦ (일시) 2025.2월 중

    * 2.17(서울), 2.18(대전), 2.19(부산), 2.20(광주)

  ◦ (장소) 권역별 4회 내외 개최(세부 사항은 KIAT 홈페이지(www.kiat.or.kr)-사업공고 게시판을 통해 별도 공지 예정)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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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개요 

□ (근거)「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 (목적) 우수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산업부 R&D 과제 수행 중 R&D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하여 줌으로써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을 지원 

□ (내용) R&D자율성트랙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해당 과제가 R&D자율성트랙으로 지정되면 R&D 수행절차를 완화해 주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2. 신청자격 

□ 과제유형과 신청자격

  ① R&D자율성트랙(일반): 최근 5년간 최종평가에서 ‘80점’ 이상 또는 성과활용평가에서 성과활용 ‘우수’를 받은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 

     * 총괄과제, 비공개(보안)과제, 잔여기간 1년 미만 연구개발과제는 신청불가 

  ② R&D자율성트랙(지정): 신규과제 공고시 사업별 심의위원회가 R&D 자율성트랙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정하여 공고한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 

     * 국제공동연구, 챌린지트랙 등 연구에 자율성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 

     * 총괄과제, 비공개(보안)과제, 잔여기간 1년 미만 연구개발과제는 신청불가 

□ 신청기관과 신청자격

  ① 영리기관 : 기업(대·중견·중소)

     *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번호 3자리(×××)-2자리(××)-5자리(×××××)에서 2자리가 82(비영리) 및 83(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이 아닌 기관 

     * 영리기관이 위 과제유형 中 ‘R&D자율성트랙(일반)’으로 신청하려면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① 비영리기관 : 대학, 연구소(정부출연硏·민간생산硏 등)

     *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번호 3자리(×××)-2자리(××)-5자리(×××××)에서 2자리가 82(비영리) 및 83(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인 기관 

     * 비영리기관이 위 과제유형 中 ‘R&D자율성트랙(일반)’으로 신청하려면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국가연구자번호)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연구개발과제 협약 후 수시 신청

□ (신청절차) 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itech.keit.re.kr)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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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의절차 

5. 심의기준 

□ R&D자율성트랙(일반) : ①재무건전성을 검토하여 선정

□ R&D자율성트랙(지정) : ①재무건전성 및 ② R&D역량을 검토하여 선정

6. 지원내용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R&D자율성트랙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례 적용 

□ (적용기간) R&D자율성트랙 선정 통보 이후 해당 과제의 종료 시까지 적용 

7. 문의처  

□ R&D자율성트랙 제도 및 신청 관련 : R&D자율성트랙 사무국

□ R&D자율성트랙 제도 관련 : KIAT 연구성과혁신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