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7-0346호

2017년 7월 18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공공 및 민간 TLO 주도의 기술이전사업화 프로젝트 활동을 지원해 시장 지향형 도전기회를 부여하고 실질적 기술사업화 성과를 창출

2. 사업내용

○ (공공연TLO) 연구소 내에서 접수된 기술이전 업무를 넘어 연구소 밖으로 나가 기술이전사업화를 주도하는 TLO의 기획 프로젝트를 선정해 지원

– 대형/해외 기술이전, 유망기술 마케팅 및 사업화지원, 연구소 기업지원 등

○ (민간TLO) 공공TLO와 협력해 ‘공공기술’을 기반으로 기업들의 기술도입 및 사업화 애로해소 중심의 전문성 발휘를 통한 도전활동 지원

– ‘공공기술’을 기반으로 한 민간지향 기술마케팅 등 이전사업화 직접 활동

3. 사업예산

○ 5.6억원 (신규 5.6억원)

4. 공모방식 : 자유공모

5.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사업화단 사업화기획팀

6. 추진체계

Ⅱ. 지원내용

1. 신청자격

○ (공공연TLO) 공공연 기술이전전담조직(TLO, Technology Licensing Office)

– 대학 이외의 공공연구소의 TLO로서 단독 및 참여기관과 컨소시엄 가능

– 설립근거법령 및 사업자 유형 등과(공공연) 기관 직제분장으로 확인(TLO)

* 대학TLO는 미래부 별도사업에서 지원하므로 주관사업자 지원불가

○ (민간TLO) 기술이전거래 및 사업화지원 가능한 민간법인

–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특허법인, R&D서비스기업, 지식재산서비스기업 등 공공기술 활용확산(이전사업화) 가능한 민간주체로서 단독 및 참여기관과 컨소시엄 가능

2. 지원방식

○ 연구실發 기술이전(연구자 네트워크 의존)에서 탈피해 TLO에서 적극적으로 주도할 전략활동으로서 3가지 예시 제시 : 전략기술이전, 창업기업지원, 신수종 발굴 등

* 전략적 기술이전 (기술이전 건수, 기술료) 목표는 필수적으로 제시할 것

○ 반드시, 동 사업의 대상 기술을 확정해 구체적 전략을 제시할 것

○ 출연연TLO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공동TLO에서 지원받는 서비스 및 활동과는 별개의 프로젝트일 것

○ 민간TLO 트랙은 타 정부사업과는 분리 식별될 수 있는 프로젝트일 것

< 지원 프로젝트 유형(안) >

○ (공고선정) ‘17년 사업공고는 2회, 신청/선정 2회

– 사업공고 (7월), 접수/평가 (8월)

○ (사업기간) 1년 단위로 신청 가능

– TLO 당 1회 사업 신청을 원칙으로 하나, 이전대상기술, 참여인력, 컨소시엄이 별개일 경우 복수신청 가능

-* 17년 1차 선정기관은 지원 불가

3. 기술료

○ 동 사업은 기술료 비징수 대상임

4. 지원규모, 기간 및 조건

Ⅲ. 진행일정 및 신청방법

1. 진행일정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신청기간 내 온라인등록 및 신청서류제출이 모두 완료되어야 함

■ 온 라 인 등록기간 : 2017년 8월 14일(월) 09시 ~ 8월 18일(금) 18시, 5일간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7년 8월 16일(수) 09시 ~ 8월 18일(금) 18시, 3일간

○ 신청방법 : ①온라인등록(접수증 출력), ②신청서류제출(우편 또는 방문)

① 온라인등록

② 신청서류제출 : 전체 1권으로해서 10부 제본제출

○ 접수 및 문의처

Ⅳ. 평가절차 및 기준

1. 평가절차

○ 평가절차 : ①서류검토 → ②발표평가 → ③최종선정(운영위원회)

① 서류검토 :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소요예산 적절성, 신청자격 등 사전서류검토

② 발표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사업 기획·파급효과, 신청기관의 수행능력 등 심사 및 평가, 지원가능 과제 선정

③ 최종선정 :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과제 확정 및 예산 조정

2. 평가기준

[ 발표평가 기준 ]

3. 근거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Ⅴ. 유의사항

○ 지원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제외 및 협약취소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정부출연연 및 특정연의 경우는 참여율 최대 130%까지 계산하여 넣을 수 있음

■ 사업신청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사업신청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사업 신청기관, 총괄책임자, 참여자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기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할 경우

○ 과제의 중단

■ 과제수행중 진도점검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환수의 제재조치될 수 있음

○ 사업비 별도통장 관리

■ 사업비의 적정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비 별도통장 사용을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