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248호

2017년 5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효과적인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 종사기관, 조직의 자생력을 확보하는 한편,

– 중소기업 기업의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사업화 서비스 지원

2. 사업내용

○ 선정된 주관기관이 中企 등에 기술사업화 바우처 제공을 통해 中企의 기술사업화 지원 체계를 구현

3. 지원예산

○ 정부출연금 10억원

4. 과제유형 : 일반형 과제

5. 사업형태 : 기술사업화 바우처를 통한 서비스 지원

6. 지원분야

○ 주관기관(지원기관 중 최고점수 1개 기관 선정)

– 기술사업화 서비스를 받은 지원기업의 비용 지원, 사업 홍보, 中企-기술사업화전문기관(BA기관)간 연계, 기술사업화전문기관(BA기관) 감독 등

7. 추진체계

Ⅱ. 지원내용

1. 지원 유형

○ 주관기관

■ 주요 업무 : 기술사업화 바우처 비용 지원, 사업 홍보, 中企-기술사업화전문기관 연계, 기술사업화전문기관 감독 등

* 특히 지원 중소·중견기업에 원활한 서비스가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하며, 사업 수행 간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17년 중소·중견기업 지원 시 12대 신성장동력 분야의 기술사업화 애로 기업에 대한 우선지원

* 기술사업화전문기관 Pool을 구축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원할시 기업의 요구에 맞는 기술사업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사업화전문기관을 찾아서 연계하는 창구를 구축해야 함

* ‘16년 사업 종료 후 서비스를 받은 기업, ‘17년 서비스를 받은 기업에 대한 기술사업화 추적·관리를 위한 사후관리를 수행해야 함

[ 사후관리 운영(안) ]

* 또한, 주관기관은 선정 / 탈락된 기업에 대한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기업-기업, 기업-전문기관 연계 방안을 강구해야함

■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비용 지급 방법

– 정부 출연금 범위내 바우처 제공

* 지원금액은 바우처 쿠폰으로 2차에 걸쳐 발급하며, 컨설팅 수행을 위해 지원금액에서 선급금(50%)을 우선 지급하고 기업의 만족에 따라 남은 잔금(50%) 및 기업부담금을 지급

* 사업화전문기관의 컨설팅 만족도는 기업 만족도와 주관기관 평가를 통해 결정함을 원칙으로 함

* 사업비 지급 시 사업화컨설팅 지원 내용의 타당성 및 결과 등을 검토하여 바우처로 지급(총 컨설팅 비용 대비 부담금 25% 이상을 제출해야하며, 1차에 한하여 최대 1,500만원 지원)

* 지원금은 만원단위 반올림, 절사하여 지급(94만원시 90만원 지급, 99만원시 100만원 지급)

[ 신청 차수별 지급 금액 ]

* 기업은 사업기간, 예산한도 내에서 계속 신청할 수 있으나, 2차 지원까지 부담금 2배씩 상승

* 매 신청 차수에 대한 부담금은 [신청 차수별 지급 금액]과 같이 지원 금액에 해당하는 부담금 비율을 적용하며, 지원금액 및 기업부담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기술사업화 바우처 사용 가능 항목

[ 컨설팅 주요 항목 예시 ]

* 선정된 주관기관은 사업 진행 간 컨설팅 항목 추가 가능

* 사업 목적에 맞게 기술을 사업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지원범위를 한정

2. 신청자격

○ 주관기관

3. 지원기간 및 조건

○ 주관기관

■ 예산규모 : 총 10억원(정부출연금 기준)

■ 지원기간 : 1년 이내

Ⅲ. 지원 절차 및 평가 기준

1. 지원절차 및 일정

* 상기 일정은 신청접수상황 등에 따라 일부 변경 및 생략될 수 있음

2. 평가 기준

[주관기관]

○ 적합성 검토

■ 신청자격, 제출 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

○ 현장확인

■ (확인대상) 적합성 통과 기관 및 조직에 대한 현장 확인

■ (확인내용) 신청자격 요건 및 제출서류 대비 현장운영 확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세부 확인 항목은 일부 변경 가능

○ 발표 / 서면 평가

■ (평가대상) 적합성 통과 기관 및 조직에 대한 발표 / 서면 평가

■ (선정기준) 평가지표에 의한 절대평가로 현장확인점수 포함 70점 이상 기관 및 조직 중 최고점수 1개 기관 선정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1∼2개 내외에서 선정될 수 있음

■ (평가기준) 사업 이해도, 지급방식 및 예산운영, 사업홍보 및 확산활동, 중기·기술사업화전문기관 연계방안, 기술사업화전문기관 관리·감독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

* 세부 평가 지표는 일부 변경 가능

Ⅳ. 신청 방법

○ 서류제출 : 2017년 5월 2일 09시 ~ 2017년 5월 31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반팀(우편번호 : 06152)

■ 우편발송시 우편물 표지에 제목, 신청 신청기관명을 필히 기재

○ 양식교부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 제출서류 및 서식

○ 접수 및 문의처

* 사업내용 및 작성관련 문의는 이메일로 요청 요망

Ⅴ. 관련 법령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등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등

[준용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부속요령 >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규정참고 : 홈페이지(http://pms.re.kr) → 규정 및 서식

Ⅵ. 유의사항

○ 지원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제외 및 협약취소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또는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잔여연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세부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사업의 신청) 참조요망

■ 사업신청 주관기관, 참여기관 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사업신청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사업수행기관, 기관장, 총괄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할 경우

○ 과제의 중간탈락

■ 과제수행 중 진도점검 및 중간평가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환수의 제재조치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