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142호

2017년 3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 재도전기업의 경험자산을 활용하여 우수 공공R&D 성과물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재도전기업의 성장 촉진

2. 지원내용

가. 지원규모 및 지원분야

○ 지원예산 : 정부출연금 33억원

○ 지원기간 : 1년

○ 지원과제 : 과제당 4억원 이내

○ 공모방식 : 자유공모

○ 지원분야 : 이전기술의 사업화(신성장동력분야)

– 기술은행(NTB)에 등록된 공공연구기관 보유기술 등^*을 재도전기업에 이전하고, 이전기술의 제품화 개발을 위한 재도전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의 추가 상용화 개발^** 지원

* 기술은행(NTB : www.ntb.kr)에 등록된 공공硏 기술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공고한 기술나눔·기부채납·기술신탁을 통해 이전된 기술

**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성능점검·TEST 등 지원

< 세부 조건 >

– 「신성장동력분야」(ICT융합, 바이오헬스, 소비재, 신소재부품, 에너지신산업,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등) 해당 과제만 신청 가능

* 「신성장동력분야」세부 내용은 ‘참고1’ 참조

나. 지원조건(출원금 비중, R&D바우처 등)

○ 수행기관 유형별 정부출연금 비중

< 예 : 총 정부출연금 4억원을 신청한 과제의 기업이 2.4억원을 사용하는 경우 >

(단위: 천원)

○ R&D바우처제도 적용

– 본 사업은 ‘R&D바우처제도’ 적용 사업으로, 주관기관은 R&D바우처를 통해 참여기관(공공硏)의 기술개발 서비스를 활용하고, 향후 전담기관에서 기술개발 대가를 공공硏에 지급

* 「R&D바우처제도」세부 내용은 ‘참고2’를 반드시 참조

– 과제당 기업 직접사용 예산과 R&D바우처 예산(공공硏 예산)은 아래와 같이 산정

< 기업 직접사용 예산 및 R&D바우처 예산(공공硏 예산) 산정 예 >

(단위: 천원)

다.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재도전 중소·중견기업

– 기술은행 등록 공공硏 기술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공고한 ‘기술나눔·기부채납·기술신탁’ 기술을 이전받은 재도전 중소·중견기업

* 사업설명회 시 재도전기업이 사업화에 필요로 하는 공공연구기관 이전 기술 정보를 요청하면, 기술은행(NTB)에 등록된 해당 기술 정보 별도 제공 예정

○ 참여기관 : 공공연구기관, 기술사업화전문기관(BA), 수요기술발굴단(수발단)

– (필수) 주관기관에 기술을 이전한 공공연구기관 또는 해당 이전기술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 (선택) 필요시, 기술사업화전문기관(BA), 수요기술발굴단(수발단)도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

< 기술사업화전문기관 및 수요기술발굴단 >

라. 추진체계

3. 지원절차 및 평가기준

가. 지원절차 및 일정

* 상기 일정은 신청접수상황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나. 평가방법 및 우대사항

○ 사전서류 검토

■ 접수마감일 기준까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신청 기관의 사전제외 여부, 신청자격 적정성 등 지원 적합성 검토

○ 발표평가

■ 평가대상 : 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

■ 평가방법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발표 및 질의응답

■ 평가기준

* 세부 평가 지표는 일부 변경 가능

■ 통과기준 :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 70점 이상 과제 중 상위 과제를 선정

○ 우대가점 : 총 5점 한도

○ 현장확인

■ 확인대상 : 발표평가 통과 과제 중 현장 확인이 필요한 과제

■ 확인내용 : 기업 영업 활동 여부, 상용화 개발 역량, 사업화 역량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확인

* 현장확인 항목은 일부 변경 가능

4. 유의사항

○ 지원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온라인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제외 및 선정·협약취소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에서 선행 조사 가능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신청 주관기관, 참여기관 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등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 신청과제의 수행기관 중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 영리기관의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수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

■ 기타「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 세부 내용은「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별표 2]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참조

○ 과제의 중간탈락

■ 과제수행 中 진도점검 및 중간평가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환수의 제재조치 될 수 있음

5.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기술료 징수 방식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르며, 본 사업의 기술료는 경상기술료 방식 납부를 원칙으로 함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협약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 기타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름

6. 신청방법 및 접수(문의)처

가. 신청방법

○ (온라인등록) 2017년 4월 3일(월) 09시 ~ 2017년 4월 20일(목) 18시

■ 온라인 등록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등록 요망 (최종 제출 완료하지 않은 경우, 마감시간 이후에는 시스템 종료로 등록 불가)

■ 온라인 접수완료 후에는 등록내용 및 신청사업계획서의 수정·교체 불가

■ 온라인 등록된 총괄책임자 정보(E-mail주소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 안내 예정

○ (서류제출) 2017년 4월 20일(목) 09시 ~ 2017년 4월 21일(금)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17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성장TF(우편번호 : 135-780)

■ 온라인 등록기간 내 미등록된 과제는 신청서류 제출·접수 불가

■ 우편발송시 우편물 표지에 제목, 접수번호, 신청기관명을 필히 기재

* 예) N0001111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홍길동

○ 제출서류 및 서식

※ ● 필수 제출서류, ○ 해당시 제출서류

나. 접수 및 문의처

7. 근거법령 및 규정

[ 지원근거 ]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등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등

[ 준용규정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 부속요령 >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 규정참고 : 공고문 첨부파일(준용규정) 및 홈페이지 참조

* 홈페이지(http://www.kiat.or.kr) → 사업마당 → 규정·서식자료 → 규정 및 서식 자료 보기

8. 사업설명회 개최

* 사전예약 관계없이 사업설명회 현장에서 등록 후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