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406호

2017년 7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내역사업별 지원내용

1.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차세대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조성)

가. 사업목적

○ 친환경 고효율의 글로벌 리드형 건설기계·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단지 조성으로 건설기계·부품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 건설기계 주력제품의 고도화·첨단화 및 친환경 고효율 차세대 제품·부품의 연구개발 지원으로 Global 경쟁력 강화

나. 지원내역

○ 지원분야 : 기술개발

○ 지원규모 : 신규예산 45억원 이내(`17년도 국비)

– 연간 과제별 7억원 이내

* 지원규모는 신청과제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지원기간 : 2017년(15개월 이내)

* 총수행기간 : 단기과제로 ’17.10월～’18.12월(15개월)로 설정

○ 지원내용

– 자유공모 : 차세대 건설기계분야 핵심기술(대용량 유압기술, 저탄소 발생동력원 기술, 지능형 제어기술 등)분야의 기술개발 지원

○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거하여 ‘경상북도’에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이 수행(주관, 참여)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가점 부여

* 기업 주도 컨소시엄(참여기관 없이 주관기관 단독지원 불가)

2. 창의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자동차 주행안전 동력전달 핵심부품 개발)

가. 사업목적

○ 동력구동부품·전기장치부품·섀시부품의 핵심부품 개발, 장비구축, 건물구축 및 기업지원 등을 통한 자동차 주행성능 고도화

나. 지원내역

○ 지원분야 : 기술개발

○ 지원규모 : 신규예산 3억원(‘17년도 국비)

– 연간 과제별 3억원 내외

* 지원규모는 신청과제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지원기간 : 2017년(15개월 이내)

* 총수행기간 : 단기과제로 ’17.10월～’18.12월(15개월)로 설정

○ 지원내용

– 자유공모 : 주행안전 동력전달 핵심부품 분야의 기술개발 지원

○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거하여 ‘충청남도’에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이 반드시 1개 이상 컨소시엄에 참여해야 지원 가능

* 기업 주도 컨소시엄(참여기관 없이 주관기관 단독지원 불가)

Ⅱ.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1)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에 따른 기업

2)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기업

3)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4) 착수기본료 :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기관유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

Ⅲ. 평가방법 및 기준

가. 지원절차 및 일정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성 있음

나.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면담(실태)조사(필요시) 및 발표평가 실시(심도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 중심)

다. 평가기준

○ 평가항목

○ 평가우대사항 및 가점(내역사업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① 수요처가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거나, 수요처의 구매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2점)

② 기반조성사업 수행지역(경상북도)에 소재한 기업이 참여한 경우 (3점)

–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차세대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조성사업)만 해당됨

Ⅳ.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e-tube) 대상 사업임

* e-tube : 산업부의 R&D사업비 투입 장비의 구입·활용·관리 통합 관리시스템(http://www.etube.re.kr)

– 수행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및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연구과제 총량제 실시로 인해 주관기관 중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를 아래표와 같이 제한함

* 한계기업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재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

○ 반드시 참여연구원은 1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하며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최대 5개 이내여야 함

* 과제수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 등 세부내용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7조 참조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세부과제”

– 제기기간 : 2017. 7. 31(월) ~ 8. 29(화)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 기 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거점기반팀

○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중소·중견기업 참여 과제수,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참여연구원 참여율,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Ⅵ. 관련 규정에 따름

Ⅴ. 신청요령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혹은 우편 제출)

○ 신청기간

– 전산 등록기간 : 2017. 7. 31(월) 09:00 ~ 2017. 8. 29(화) 18:00 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7. 7. 31(월) 09:00 ~ 2017. 8. 29(화) 18:00 까지^*

* 해당시간 이내에 전산접수 및 신청서류 제출 완료과제만 인정

* 전산접수를 완료하지 않고, 신청서류만 제출한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전산접수를 완료하고, 신청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 할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및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류

○ 신청서류 제출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거점기반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신청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우편·택배로 접수하는 경우 8월 29일(화)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Ⅵ. 관련규정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Ⅶ. 문의처

○ 사업문의처

○ 전산접수 문의처 : Tel 02-6009-4374~6

Ⅷ. 참고자료

○ 첨부1. 기술개발사업 제출서류 목록 및 사업계획서 양식

○ 첨부2.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등 관련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