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672호

1. 사업목적

○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기업, 대학, 연구소, 기업지원기관 등 지역혁신주체를 연계하여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2. 지원대상 및 유형

○ (패키지 과제) 기술개발, 기반구축, 인력양성, 기업지원, 네트워킹(총괄주관)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

○ (네트워크 과제)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의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 촉진을 위하여 패키지 과제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을 지원

※ 지역의 모든 공공기관 연계사업의 수행과제 모니터링·연계 촉진, 지역협력사업의 발굴·기획, 공공기관과 지역기업간 가교, 기타 포괄적 네트워크 활동

3. 지원규모 및 기간

○ 2017년 신규지원 예산 : 국비 약 44억원

○ 지역별 10억원 내외

– 패키지 과제 : 최대 10억원 내외(10억원 이내, 네트워킹 0.5억원 포함)

– 네트워킹 과제 : 0.3억원(패지키과제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 지원)

○ 총 지원기간 : 12개월(사업기간 : ‘17.3 ~ ’18.2(12개월))

과제 접수 및 평가일정, 예산 등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지원조건

○ 패키지 및 네트워킹의 경우, 국비 대비 지방비 비율은 8:2를 원칙으로 지자체에서 현금 매칭

사업의 내용에 따라 지방비 매칭 비율 20% 이상 가능

○ 기반구축의 경우, 총사업비의 70% 이내 국비 지원

5. 추진일정

Ⅰ. 지원 내용

1. 지원대상

○ 일자리 창출, 기업성장, 지역혁신역량, 공공기관을 활용한 지역 협력 강화 등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및 지역 혁신기관(해당 시·도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대학, TP, 지역특화센터(법인), 정부출연연구소,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2. 지원규모

○ 국비 : 약 44억원 내외

* 신규지원 규모 및 과제당 지원금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3. 공모방식

○ 자유공모(자체적으로 과제기획)

4. 지원유형

○ (패키지과제) 기술개발, 기반구축, 인력양성, 기업지원, 네트워킹 (총괄주관)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

* 패키지사업 구성 세부과제별 공공기관 참여 필수

* 패키지사업 구성 과제분야 및 과제수의 제한 없는 자율 기획
(예) 기술개발+기반구축+인력양성, 기술개발+기업지원 등

○ (네트워크 과제)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의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 촉진을 위하여 패키지 과제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을 지원

※ 지역의 모든 공공기관 연계사업의 수행과제 모니터링·연계 촉진, 지역협력사업의 발굴·기획, 공공기관과 지역기업간 가교, 기타 포괄적 네트워크 활동

5. 지원분야

○ 신산업 대상기술(붙임 참조)

* ICT융합, 바이오헬스, 소비재, 신소재부품, 에너지신산업, 주력산업고부가가치화

6. 추진체계

7. 신청자격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공고일 현재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법인 (사업자등록증 기준)

* TP는 패키지과제의 총괄주관기관 및 네트워킹과제만 수행 가능

8. 사업비 부담 비율 : 기업(기관)별 민간부담 현금·현물 비율 적용

* 기반구축의 경우 총사업비의 70% 이내 국비 지원

< 사업비 부담 예시 >

9. 기술료 징수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를 징수

○ 기술료 징수방식 : 과제종료 후 경상기술료 또는 정액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 단,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 ‘성실수행’인 과제는 경상기술료로 징수

○ 기술료 납부방법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하여야 함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착수기본료를 면제함

*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24%, 대기업 48%를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 24%, 중견기업 48%, 대기업 96%로 함

* 단, 실시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30%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받은 기술료는 참여연구원의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일로부터 5년 이내,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하여야 함

* 단, 실시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30%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받은 기술료는 참여연구원의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또한, 정액기술료를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전액 현금 일시납하는 경우 20%, 1차년도 납부일자까지 전액 현금 일시납하는 경우 15%, 2차년도 징수일자까지 전액 현금 조기납부하는 경우 10%(단, 1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차년도 납부금액은 감경대상에서 제외), 3차년도 징수일자까지 전액 현금 조기납부하는 경우 5%(단, 1, 2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 2차년도 납부금액은 감경대상에서 제외) 감경

○ 특이사항 : 경상기술료 적용을 대비하여 주관기관은 사업계획서에 기술기여도를 제시하고, 사업 종료시 이를 최종 확정

* 기술기여도 : 관련 제품 매출 중 해당기술의 기여도

○ 기업지원, 인력양성, 네트워킹사업은 기술료 비징수

10. 성과활용기간

○ 연차평가 결과 ‘조기종료’, ‘중단’ 과제 및 최종평가 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에 한해 과제종료 후 다음해부터 5년간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정당한 사유없이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결과가 극히 미흡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과제종료 후 다음해로부터 2년 또는 3년 후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11. 평가기준

12. 성과지표

○ 과제 특성에 따른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지역기업 매출증대 효과와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효과는 의무적으로 제출

– 정량적 성과(매출, 고용, 기업지원)뿐만 아니라, 정성적 성과(기업의 기술력 신장, 협력촉진)의 실현 가능성 제시

13. 우대사항

○ 사업의 결과물이 실질적 성과와 연계될 수 있는 과제

*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공공기관 기술이전 등(관련 확인서 제출)

○ 이전 공공기관이 현금으로 민간매칭 출자한 경우

○ 과제 참여기관의 정규직 채용으로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경우 등

* [서식6]의 신규평가 우대 및 감점 신청 확인서 참조

Ⅱ.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e-tube) 대상 사업임

* e-tube : 산업부의 R&D사업비 투입 장비의 구입·활용·관리 통합 관리시스템(http://www.etube.re.kr)

–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구입

○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연구과제 총량제 실시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주관기관 기준으로 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를 초과하여 수행할 수 없음 (한계기업은 중소기업 2개, 중견기업 4개 초과 불가)

* 한계기업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

*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를 받은 기업이 신청하는 과제는 연구총량제 적용을 1회 추가 선정에 한해 제외

○ 반드시 총괄책임자(비R&D 과제는 수행기관책임자)는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1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 함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2]에 근거 다음의 경우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을 말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 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요령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신청한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해당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산정 불가)

○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정부재정지원가능대학」이 아닌 일반·산업·전문대학의 경우, 지원 가능하나,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사업비 산정 불가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1조(사업비 계상)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인건비,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39호(’16.5.12))」<별표4-1>우대기준 및 <별표4-2>감점기준에 따라 가·감점을 적용함

* 우대가점은 최대 5점을 넘을 수 없음

* 평가관리지침 가점기준 중 ‘최근 3년 이내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일 경우 가점 3점 부여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3년간 가점 3점 부여 (KIAT, KEIT, KETEP의 ‘성과활용평가 결과 우수과제 선정’관련 공문 제출 등 증빙 필요)

* 평가관리지침 가점기준 중 ‘여성 총괄책임자’ 또는 ‘여성참여연구원 20% 이상’, ‘주관기관 여성참여연구원 20% 이상’에 해당하는 가점을 우대받고 선정된 경우, 사업기간동안 동일조건 非유지 시 해당인력에 대한 인건비 전액 불인정 처리함

Ⅲ. 사전 지원 제외 대상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기 지원 과제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음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원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 연구과제 총량제 실시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주관기관 기준으로 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를 초과하여 수행할 수 없음 (한계기업은 중소기업 2개, 중견기업 4개 초과 불가)

* 한계기업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

*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를 받은 기업이 신청하는 과제는 연구총량제 적용을 금번 선정건에 한해 제외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참여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전산으로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39호(’16.5.12.))」<별표3>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따라 사전지원 제외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관리될 수 있음

Ⅳ. 절차 및 일정

* 상기 일정은 달라질 수 있음

* 사업계획서 접수의 경우, 온·오프라인 접수를 모두 마쳐야 최종 접수 완료

Ⅴ.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2017.1.9(월) 09:00 ~ 2017.1.31.(화) 18: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7.1.16.(월) 09:00 ~2017.1.31.(화) 18:00까지

[2]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및 요약서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ritis.or.kr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참조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온라인 접수 시작 후 최종제출시까지 시점별 중간저장이 가능함)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 00분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접수증 출력 불가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60MB 임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02-6009-4390

○ 신청서(양식) 교부 : 사업계획서 양식, 품목개요서, 제출서류 등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류 제출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방문 제출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안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Ⅵ. 관련 법령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89호(2016.5.12.)]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39호(2016.5.12.)]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63호(2016.03.30.)]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1호(2015.12.21.)]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2호(2015.12.21.)]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4호(2016.1.1.)]

Ⅶ. 접수 및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 신정대 사무관 (044-203-4412, sjd0513@korea.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발전협력팀

– 박은영 선임연구원 (02-6009-3744, eypark@kiat.or.kr)

– 온라인 전산등록 문의 : RITIS 운영팀(02-6009-4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