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658호

2016년 1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신성장동력분야 유망기술에 대한 사업화 지원을 통해 R&D 성과물의 사업화 촉진 및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육성

2. 사업내용

○ 2017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민간투자연계형은 도움닫기플랫폼(TOP) 및 프로젝트법인(SPARC)으로 구성

< 민간투자연계형 구성 세부내역 >

○ 벤처캐피탈 등 민간투자유치와 연계, 신성장동력기술 제품화를 위한 기술발굴·BM기획, 제품화개발, 시제품제작, 성능평가, 표준·인증, 디자인, 글로벌마케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소요비용 지원 등 사업화 전 과정을 지원

○ 사업화 전주기를 책임수행하는 사업화 책임기획단(BD: Business Director)이 주관기업과 함께 성공적인 사업화 성과 창출

3. 지원예산 및 기간

○ 지원규모

■ 도움닫기플랫폼(TOP) : 약 30개 내외, 과제당 15억원 이내(2년 이내)

■ 프로젝트법인 지원(SPARC) : 약 5개 내외, 과제당 15억원 이내(2년 이내)

* 지원과제 수, 지원규모 지원기간 등은 평가결과 또는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기간 : `17. 4 ~ `18. 12 (예정)

* 정부출연금 및 지원기간은 평가결과 또는 정부예산,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 가능

4. 공모방식 : 자유공모

5. 지원분야 : 신성장동력분야

○ 5대 신산업(ICT융합·바이오헬스·소비재·신소재부품·에너지신산업) 및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해당분야로서 등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과제 우선 지원

6. 추진체계

○ 도움닫기플랫폼(TOP) : 기업-투자BD-촉진BD가 자율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되, 기업지원 수요를 중심으로 주체별 차별적 역할 수행

○ 프로젝트법인 지원(SPARC) : 旣설립 중소·중견기업(母기업), 벤처캐피탈, 촉진BD 등이 참여하는 신규법인(프로젝트법인)이 주관기관으로 사업신청

Ⅱ.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도움닫기플랫폼(TOP)

■ 수행주체

– 주관기관 : 핵심 기술과 사업화 아이템 및 추진역량을 구비한 국내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사업화촉진기관(촉진BD, 필수참여) 및 기타 연구기관·기업 등

○ 프로젝트법인(SPARC)

■ 수행주체

– 주관기관 : 설립완료 또는 설립예정인 ‘신규’ 법인

– 참여기관 : 사업화촉진기관(촉진BD) 및 기타 연구기관·기업 등

2. 신청자격

○ 도움닫기플랫폼(TOP)

■ 주관기관 : 국내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하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필수조건 : 2016년6월1일부터 2017년3월17일까지 민간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를 유치한 경우에 한함

※ 발표평가 일정에 따라 일부사항 변동 가능

※ 기타 투자관련 상세사항은 투자기관협의회 홈페이지(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http://www.kitia.or.kr/)에 게재 예정

■ 참여기관(촉진BD, 필수)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기술사업화촉진기관

* 다수의 기관이 참여기관으로서 참여가능하며 그 중 수행기관의 사업화 성과를 책임 관리하는 1개 기관을 촉진BD로 지정

○ 프로젝트법인(SPARC)

■ 주관기관 : 신규 설립된 법인 혹은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예정)자

* 신규설립 인정기간은 2016.6.1.부터 공고상 협약일 전까지이며, 설립예정인 경우 신규법인의 대표자(선임예정)가 신청

– 투자조건 : 2016년6월1일부터 2017년2월28일까지 촉진BD 등으로부터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를 유치한 경우에 한함

※ 발표평가 일정에 따라 일부사항 변동 가능

※ 기타 투자관련 상세사항은 투자기관협의회 홈페이지(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http://www.kitia.or.kr/)에 게재 예정

– 위치 및 구성원확보 조건 : 법인위치, 구성원 규모 및 근무형태도 민간부문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과제 참여인력이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을 확보 원칙

* 현장실사시 모기업과 분리된 공간/임직원 근무 여부 확인 예정

■ 참여기관 / 지분참여기관

– 촉진BD(사업화촉진기관) : 참여기관 자격으로서 참여 및 지분투자 필수

– 기타주체 : 참여여부 및 지분투자 선택 가능

* 투자BD 등 민간투자기관 참여 경우 선정시 우대 예정

* 다수의 기관이 참여기관으로서 참여가능하며 그 중 수행기관의 사업화 성과를 책임 관리하는 1개 기관을 촉진BD로 지정

3. 지원조건

○ 도움닫기플랫폼(TOP)

* 정부출연금 및 지원기간은 평가결과 또는 정부예산,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 가능

○ 프로젝트법인(SPARC)

* (역매칭 적용) 민간투자규모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결정 예정

* 정부출연금 및 지원기간은 평가결과 또는 정부예산,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 가능

※ 공통사항

■ 1차년도 : ‘17. 4. ~ ‘17. 12.(9月), 2차년도 : ‘18. 1 ~ ‘18. 12.(12月)

■ 지원예산 재원 : ‘17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민간투자연계형)

■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촉진BD의 경우 기업지원(BM기획, 사업화컨설팅 등)을 중심으로 과제를 수행할 경우 민간부담금 미부담 원칙

*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의미

* 외국 소재 기관 및 기타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

* 대기업’이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4.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촉진BD의 경우 연구성과물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업지원(BM기획, 사업화컨설팅 등)을 중심으로 과제를 수행할 경우 기술료 미부담 원칙

○ 영리기관의 기술료 징수 방식

■ 상기 징수 대상 영리기관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라, 본 사업 해당 영리기관은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함

○ 영리기관의 기술료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협약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

* 다만,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착수기본료를 면제할 수 있음

*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중소기업), 100분의 24(중견기업) 혹은 100분의 48(대기업)로 정함.

○ 기타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름

Ⅲ. 신청방법 및 평가기준

1. 지원절차 및 일정

○ 도움닫기플랫폼(TOP)

* 상기 일정은 신청접수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프로젝트법인(SPARC)

* 상기 일정은 신청접수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요령

○ 신청기간 : 온라인 등록기간 내 미제출된 과제는 신청서류 제출이 불가하며, 우편제출의 경우 마감일시 도착분까지만 허용

* 온라인 접수 및 입력매뉴얼은 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 참조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는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증 출력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식 교부 : 홈페이지(www.kiat.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 신청방법 : ①온라인등록(접수증 출력) → ②신청서류 제출(우편 또는 방문)

①온라인등록 : 세부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②신청서류 제출

* ● 필수 제출서류, ○ 해당시 제출서류, X 해당없음

* 신청서식 제8호의 경우 투자인정기간내 투자계약을 기 체결한 신청기관에 한함

○ 문의처

○ 접수처 : (06152)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6층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실용화팀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담당자

3. 평가방법 및 기준

○ 사전서류검토

■ 접수마감일 기준까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주관기관 신청법인 등의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제출서류 변경 불가)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기개발/기지원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을 검토

○ 발표평가

■ 기술분과별 7인 내외의 평가위원회 구성·평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민간투자기관의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

– 도움닫기플랫폼(TOP)

* 상기내용 변동 가능

– 프로젝트법인(SPARC)

* 법인설립여부, 법인 공간, 인력, 장비 등 확인

* 상기내용 변동 가능

■ 통과기준 : 70점 이상 중 상위과제(우대사항 제외)

○ 예산·조정심의위원회

■ 지원 후보 과제에 대한 예산·조정 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과제 선정

○ 총 10점한도

4. 근거법령 및 규정 : 세부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Ⅳ. 유의사항 : 세부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Ⅴ. 사업설명회 개최

* 참석을 위한 별도의 사전 등록 절차는 없으며, 주차권을 제공하지 않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