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The 3rd energy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call/2016년도 제3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Jun 0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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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강아란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052-217-1453	이메일[ E-mail ]	arkang@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산업통상자원부[MOTIE]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6.06.09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6.09.06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6.09.06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300호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2016년도 제3차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 1-1. 사업목적
2. 1-2. 지원대상분야
3.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1. 3-1. 사업비 지원기준
2.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3.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1. 4-1. 지원분야
2. 4-2. 신청자격
3.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4. 4-4. 과제 중복성 제기

5. 평가절차 및 기준
1. 5-1. 평가절차
2. 5-2.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유의 사항

10. 문의처 등

1. 사업 개요

1-1. 사업목적

에너지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추진

1-2. 지원대상분야

에너지수요관리, 스마트그리드, 신재생에너지, 청정화력, 원자력, 수소스테이션 개발 및 실증

[ 세부사업별 지원분야 ]

세부사업별 지원분야
세부사업명	지원분야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	전기차, 제로에너지건물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	전기기기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	태양광, 연료전지, 수소, 바이오
청정화력핵심기술	청정화력발전 실증테스드 베드 구축, 청정화력발전기술개발
원자력핵심기술	원자력환경 및 해체 등
수소스테이션 개발 및 실증	수소차·전기차 융합 스테이션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총 326억원 내외 지원

(단위 : 억원)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세부 사업명	에너지수요 관리핵심	스마트 그리드핵심	신재생 에너지핵심	청정 화력핵심	원자력핵심	수소스테이션 개발 및 실증	계
신규예산	94	10	80	48	74	20	326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공모방식	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정/품목지정 공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 분야별 예산 참조	과제별 특성에 따라 3~5년
자유공모	연간 5억원 내외	과제별 특성에 따라 3~5년

신규예산은 정부출연금에 한함 (공기업협력과제의 공기업 투자금 미반영)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예산안 변동 가능

5. 평가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평가절차(품목지정/자유공모)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ㆍ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 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평가절차(지정공모)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ㆍ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구분	1. 품목지정 (자유공모 포함)		2. 지정공모
구분	① 개념계획서	② 사업계획서	2. 지정공모
신청방법	공고기간 : ’16. 6. 9(목) ~ ’16. 7. 8(금)까지 30일	(개념계획서 평가 통과 과제)	공고기간 : ’16. 6. 9(목) ~ ’16. 7. 29(금)까지 51일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양식교부 : ’16. 6. 13(월) ~ 7. 8(금)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평가원 홈페이지 (www.ketep.re.kr) 열린소식(사업공고) 및 사업관리시스템 (http://genie.ketep.re.kr)	좌동	양식교부 : ’16. 6. 13(월) ~ 7. 29(금)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평가원 홈페이지 (www.ketep.re.kr) 열린소식(사업공고) 및 사업관리시스템 (http://genie.ketep.re.kr)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전산등록 : ’16. 6. 13(월) ~ 7. 7(목) 18:00까지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16. 6. 13(월) ~ 7. 8(금) 18:00까지	전산등록 : ’16. 8. 5(금) ~ 9. 5(월) 18:00까지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16. 8. 5(금) ~ 9. 6(화) 18:00까지 *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변동될 수 있음	전산등록 : ’16. 6. 13(월) ~ 7. 28(목) 18:00까지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16. 6. 13(월) ~ 7. 29(금) 18:00까지
온라인 컨소시엄 구성 (사업관리 시스템 (http://genie.ketep .re.kr))	개념계획서 평가 결과통보 다음날~30일 이내 (사업계획서 접수일) * 개념계획서 평가(’16. 7. 25 ~7. 27 예정, 일정 변동 가능)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 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전산 등록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http://genie.ketep.re.kr 회원가입 필요)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신청서 접수처

제출 주소 : (0617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및 연락처는 문의처 참조)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ㆍ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8. 제출 서류 사항

① 개념계획서(품목지정, 자유공모 과제에 해당)

개념계획서 제출 서류 사항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전산접수증	원본	1부	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
개념계획서	원본	1부	전산접수된 파일과 동일해야 함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원본	1부	–
주관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1부	–
과제책임자 및 실무책임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원본	1부	–
주관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주관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원본	1부	–
주관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원본 또는 사본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1부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ㆍ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2년 결산) * 가결산 재무제표는 제출 불가

② 사업계획서(지정공모 과제 및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품목지정/자유공모 과제에 해당)

사업계획서 제출 서류 사항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전산접수증	원본	1부	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
사업계획서	원본	1부	전산접수된 파일과 동일해야 함
우대 및 감점사항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원본	각 1부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각 1부	모든 신청 기관(기업)이 한 장에 날인(기관(기업)별 낱장 제출 가능)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원본	1부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주관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사본	1부	–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원본	각 1부	–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원본 또는 사본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1부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ㆍ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2년 결산) * 가결산 재무제표는 제출 불가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9. 기타 유의 사항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시 유의사항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정부출연금 100%까지 지원가능하며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함
“기술료 징수” 과제는 영리기관이 반드시 수행기관으로서 과제에 참여해야 함
“중소ㆍ중견기업 참여”로 표기된 과제는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중소ㆍ중견기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표준화 연계 : 사업계획서 내에 표준화 관련 연구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실증형 과제”로 표기된 과제는 정부지원금 지원 비율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을 달리 적용함
과제제안요구서(RFP)에 제시된 “중간 마일스톤”이 신청기관에서 제안할 연구방법론과 배치되는 등 적절한 중간목표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안한 연구방법론의 중간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다른 방안(대체지표 및 목표 등)을 제시하고 사업계획서에 타당성 제시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신규 평가 시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해당 가점 조건(여성 참여연구원 수, 비율 등)이 미 유지된 경우 전체
여성 참여연구원의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집행 금액 전액 불인정 함
기타 세부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RFP 또는 기술개요서) 참조
단독 응모시 재공고

지정공모형 과제에 한하여, 접수결과 단독응모(1:1 경쟁)인 RFP에 대해서는 동일 RFP로 재공고 할 수 있음. 이 때,
상세 내용은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일 이후로부터 2주 내외로 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를 통해 재공고하며, 재공고 기간은 20일 이내임
재공고 기간 동안 추가 접수되는 과제의 유ㆍ무에 관계 없이,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최초 공고(2016년 6월 9일 공고)와 동일한 평가 항목 및 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 진행
※ 자세한 사항은 재공고시 세부내용 참조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연차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1차년도 협약기간은 과제선정 후 협약시점에서 1년 내외로 조정될 수 있음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 및 공기업 투자금은
변경될 수 있음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특허전문가를 활용하여 해당 과제의 특허대응전략을 최초 협약시점부터 2년 내에 수립
하여야 함
중소ㆍ중견기업 주관 과제의 경우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One+ 관리”^주) 유형으로 분류하여 협약할 수 있음
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타당성 조사 연구(1단계)를 추가하여 수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2단계부터 본격적인
연구개발에 착수하는 과제관리 유형임
지정, 품목지정공모 과제는 과제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발표 평가 시 피평가자간 토론을 추가한 ‘토론평가’를
적용할 수 있음(해당 과제에 한해 사업계획서 발표 시 별도 통보)
지원가능 과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공기업협력과제 제외^주)). 다만, 공기업협력과제 및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기업 및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공기업
투자금 및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주) “공기업협력”과제의 경우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을 공기업과 공동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보안등급 분류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 제19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신청

신규과제로 선정된 경우,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는 협약체결 전까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평가단에 신청하여야 함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20% 이상이어야 함

RFP 기획자 과제 참여제한

지정공모과제의 RFP 기획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과제 참여제한

10. 문의처 등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열린소식(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참조

개념계획서/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GENIE운영팀(☎ 02-3469-8813~4)
접수ㆍ평가 관련

접수ㆍ평가 관련
세부사업명	평가원 담당부서	연락처 (☎ 02-3469-0000)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	신재생에너지실	8471
원자력핵심기술	전력원자력실	8446, 8449, 8491
청정화력핵심기술		8445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		8492, 8443, 8447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	에너지신산업실	8383∼7
수소스테이션 개발 및 실증	에너지신산업실	8386

기타 고객만족 콜센터

고객만족 콜센터
고객센터 서비스	연락처
중소·중견기업 전용서비스	1899-0786
에너지 R&D 전화상담 서비스	1899-0784

목 록

정부 R&D 사업공고

2016 The 3rd energy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call/2016년도 제3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