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National standard technical skills improvement business supporting task notice/2016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Mar 30. 2016
1,745조회
- Ⅰ. 지원내용
- □ 지원규모 : 56억원 내외
- ○ 지정공모 : 30개 과제
- □ 지원자금 성격 : 정부 일반회계에서 출연
- □ 지원방식 및 비율 : 당해년도 사업비의 100%까지 정부출연금으로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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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식 및 비율 지원분야 지원대상 ① 표준화연구개발 [Ⅲ. 지원대상 과제목록] 참조 ② 표준기반조성 - ※ 각 과제 제안요구서(RFP)에 명시된 총 사업기간 및 연차별 소요금액 이내로 신청
- □ 지원분야
- ○ 표준화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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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연구개발 지원분야 구 분 내 용 목 표 수출 시장에서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대를 위한 원천기술의 국제표준 개발 및 선점 지원대상
과제○ 시험·분석 등의 연구를 통해 표준(안)을 개발하고, 국제표준화기구 (ISO/IEC)에 국제표준을 제안하여
DIS 채택까지 완료가 가능한 과제* 공공성, 사회적 편익, 산업계 파급효과 등의 이유로 범국가적인 표준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국내표준 제정 과제도 지원 가능○ 기존 국제표준화 진행 단계에 있는 과제 중 IS 채택까지 연구개발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과제
* 단, 연구 활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 과제는 배제
○ 중점 지원분야
– 인쇄전자, 3D융합, 차세대PCB, 융합의료, 스마트그리드, LED 융합 등 융·복합 신산업 기술표준
– 모바일 보안, 차량용 내비·블랙박스, 모바일결제, 클라우드, 스마트미디어 등 스마트 IT 기술표준
–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에너지절감, 전기차 등 친환경·녹색기반 기술표준
– 차세대로봇, 고부가·차세대 선박, 산업소재, 제조기반, 미래형 생산시스템 등 주력산업 기술표준
– 감성제품,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국민행복 기술표준
– 기타 전기전자·정보통신, 기계·건설·물류, 화학·섬유, 에너지·환경, 문화·복지·경영시스템 등의
산업분야에서 파급효과가 큰 기술표준
* 국제표준특허 창출이 가능한 과제는 우대 지원지원규모 지원기간 : 1~4년, 정부출연금 : 2억원 이내/년
* 주관기관 유형에 제한이 없음 - ○ 표준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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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기반조성 지원분야 구 분 내 용 목 표 우리 기술·제품의 선도적 국제표준화를 궁극적으로 이끌기 위한 표준전략, 정책개발 및 인력양성 등
기반조성(정책·제도, 조직, 인력, 장비 등)지원대상
과제○ 국제표준화기구의 주요정책 및 이슈에 대한 대응기반
○ 기술 및 시장동향 조사·분석 등을 통한 표준화 정책·전략 수립
○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보를 위한 국가간 협력
○ 원천기술 국제표준화를 사업화와 연계하기 위한 지원체계
○ 민간 표준화 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표준개발 환경기반 구축
○ 선도적 국제표준화 추진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체계
○ TC/SC 설립, 임원 수임 등을 위한 국제협력 기반조성
○ 그 밖에 홍보, 교육 및 인문·사회학적 관점의 표준화 이행 확산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지원규모 지원기간 : 1~3년, 정부출연금 : 4억원 이내/년
* 단, 과제 수행분야 및 규모가 방대한 경우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며, 사업 분야 특성을 감안하여
주관기관은 비영리기관으로 한정 -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9월 29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 공통운영요령 [별표1]의 기술분류체계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와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아래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9월 29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의 현금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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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인건비 비중 구 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인건비 비중 1차년도 총사업비중 인건비(현금+현물)를 최소(의무) 49%이상으로 책정 -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현물)의 비중을 의미함
-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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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사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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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지원대상 과제 목록
- □ 표준화연구개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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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과제 목록 순번 과제명 정부
출연금
(억원)사업기간
(년)기술료 주관기관
유형별첨 1 중량충격음 평가등급 국제표준화 및 건축물 음향등급 표시기준 표준화 24비징수제한없음
2 건물부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복사냉난방시스템 국제표준 개발 23비징수제한없음3 극장 환경에서 다면영상의 효과적인 표현을 위한 표준화 연구개발 24비징수제한없음4 단일캡 형광램프 대체형 LED 램프 국제표준화 12비징수제한없음5 국내 CCTV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수준의 표준개발 23비징수제한없음6 신선물류기술 (Temperature controlled supply chain technology) 국제표준개발 23비징수제한없음7 탄소섬유 발열체 특성 평가방법 국제표준화 1.54비징수제한없음8 수문 및 기상 관측용 강수량계 규격 국제 표준화 1.54비징수제한없음9 위생용지 물리적 특성 측정방법 국제표준화 1.54비징수제한없음10 건축물 차양장치 및 Center of glazing(커튼월) 국제표준 개발 24비징수제한없음11 ICT 융합 Connected 조명 국제 표준화 연구개발 1.53비징수제한없음12 웨어러블 기기의 안전성(저온화상) 평가방법의 국제표준화 1.54비징수제한없음13 건축용 에어로젤 단열재의 성능평가방법 국제표준화 1.54비징수제한없음14 해상용 LNG 연료공급시스템의 통합 성능평가 국제표준화 24비징수제한없음15 유압브레이커의 성능지표 및 시험방법에 관한 국제표준화 1.54비징수제한없음16 LED 칩 광소자/패키지의 특성 평가 국제표준 개발 1.53비징수제한없음17 고분해능 X선회절법을 이용한 전력반도체용 단결정 박막 품질 평가 국제표준화 1.54비징수제한없음18 ISO22301(BCMS)의 공공분야 적용 가이드라인 개발 1.54비징수제한없음19 의약품 정보 메타서비스 모델 국제 표준 개발 1.54비징수제한없음20 3D 디지털 휴먼 모델링 국제 표준화 1.54비징수제한없음21 트랙터 전복 안전도 시험방법 및 안전표지 표준개발 1.53비징수제한없음 - □ 표준기반조성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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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과제 목록 순번 과제명 정부
출연금
(억원)사업기간
(년)기술료 주관기관
유형별첨 1 지역 표준화 활동 강화를 통한 국제표준 선도국 진입 기반 마련 33비징수비영리
기관2 인쇄전자분야 중소·중견기업 보유기술 국제표준화 및 표준화 기반 조성 33비징수비영리
기관3 클라우드 기반 산업용 IoS (Internet of Services) 표준화 기반 조성 23비징수비영리
기관4 전기자동차 국제표준화 대응 강화 및 보급·확산 지원을 위한 표준화 기반구축 23비징수비영리
기관5 철강산업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TC17 등 국제표준 선도 기반구축 33비징수비영리
기관6 생물소재 인증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 23비징수비영리
기관7 HIT(Health IT) 선도표준기술 테스팅 및 인증 기반 구축 23비징수비영리
기관8 스마트 공장을 위한 기간시스템·플랫폼·설비간 상호운영성(정보 및 RAPIEnet) 표준화 기반조성 33비징수비영리
기관9 사물인터넷 (IoT) 산업을 위한 시스템 반도체 국제 표준 기반조성 23비징수비영리
기관 -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제안요구서(RFP)에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과제제안서(RFP)의 정부출연금 및 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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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신청자격
- □ 신청자격(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학회, 협회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야 함
-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비적용)
- – 기업의 부도
-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동시 수행 과제수가 접수마감일 현재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
동시 수행 과제수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동시수행 과제수 3개 5개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 접수마감일 기준 제출서류 미비 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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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신청요령
- □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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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구 분 내 용 공고기간 2016. 3. 30(수) ~ 2016. 4. 28(목) 전산 접수기간 2016. 4. 15(금) ~ 2016. 4. 28(목) 18:00 까지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접수기간 2016. 4. 15(금) ~ 2016. 4. 28(목) 18:00 까지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과제제안요구서(RFP) 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itech.keit.re.kr 회원 가입 필요)
-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서버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요망
※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 불가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 신청서 제출처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팀
(☎ 053-718-8254, 8255, 8256) -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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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제출서류 번호 서류명 구분 원본/사본 부수 비고 1 전산 접수증 필수 원본 1부 2 사업계획서 필수 원본/사본 1부/9부 총 10부 3 사업자등록증 필수 원본 1부 모든 기업 제출
(비영리 제외)4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필수 원본 1부 모든 신청기관(기업)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5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필수 원본 1부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시 사용)6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세무사, 회계사,
회계법인 확인 재무제표)필수 원본/사본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1부 비영리기관과 상장사(거래소ㆍ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
(결산 기준 최근 2년)
※ 12월 결산이 아닌 법인의 경우 2015년은 가결산 재무제표를 제출 가능하되, 추후 2015년도 본 결산 재무제표 제출 시 자격요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신규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함7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필수 원본 1부 8 외부 참여연구원
소속기관의 참여 동의서선택 원본 1부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시 사용)9 우대 및 감점사항 확인서 선택 원본 1부 항목별 증빙자료 첨부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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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Ⅶ . 문의처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 문의 전화 : ☎ 1544-6633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국제표준과
- ○ 문의 전화 : ☎ 043-870-5351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팀
- ○ 문의 전화 : ☎ 053-718-8254, 8255, 8256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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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Ⅷ. 근거법령 및 규정
-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 관련규정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 자세한 사항 및 관련 첨부파일은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