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645호

2016년 12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지원내용

[1]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

○ (사업목적) 시·군·구 지역 내 특화자원을 활용한 제품개발과 개발제품의 사업화지원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지역기업의 매출신장과 일자리 창출

○ (지원내용) 시·군·구 지역 내 특화자원을 활용하는 제품의 고부가가치 R&D(기술개발) 및 비R&D(기술지원, 사업화지원) 통합 지원

* 전통적 요소(제조·가공기법, 생산체계, 디자인 등)와 창의적 아이디어의 접목, 첨단기술의 융·복합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및 관련제품의 기술·사업화 지원

[2] 지원분야

○ 시·군·구 지역(수도권 제외)의 특화자원과 관련된 2차 산업군이 집적되어, 다른 지역에 비해 특화도가 높은 품목 분야

< 지원분야(품목) 세부사항 안내 >

[3] 지원대상

○ (R&D)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제품개발을 직접 수행하는 기업

○ (비R&D) 특화자원 활용제품에 대한 기술·사업화지원을 수행하는 지원기관

* 하나의 과제 내에 R&D(기업 수행) 및 비R&D(주관기관 및 참여 지원기관 수행) 지원이 모두 포함되도록 구성

[4] 지원규모 및 기간

○ (사업규모) 국비 약 76억원(신규)

○ (지방비 매칭규모) 총 국비의 10% 이상을 지자체에서 현금 매칭 필수

* 기초지자체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광역지자체에서 일부 부담 가능

○ (사업비 지원비율) 총 국비의 40% 이상은 R&D를 수행하는 참여기업 지원

– (민간부담금 등)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국비 및 민간부담금 비율은 아래와 같음

< 국비(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

< 수행기관별 사업비 배분(예시), 국비 6억, 지방비 6천만원의 경우 >

(단위 : 천원)

○ (지원기간 및 규모) 총 3년, 과제당 연평균 6억원(국비) 이내 지원

* 당해연도 사업 수행기간 : 2017. 4월 ~ 2017. 12월(9개월)

** 매년 연차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예시 >

* R&D를 수행하는 참여기업은 복수(2개 이상) 구성 필수

○ (주관기관) 과제 수행계획 수립, R&D 및 비R&D 프로그램 구성 등 과제 총괄기획·관리, 참여기업 및 수혜기업 대상 기술·사업화 지원 등

○ (참여기관) R&D 참여기업 및 비R&D 참여지원기관으로 구분

– (참여기업) 특화자원 활용 고부가가치 제품개발(R&D) 수행

* 총 지원국비의 40% 이상은 R&D 참여기업에 계상하며, 과제별 2개 이상 구성 필수

** 참여기업의 사업수행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 연차평가시 참여기업 추가 가능(단, 참여기업이 연차별로 동일할 경우, 연차별 기술개발과 관련한 차별성있는 결과물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

– (참여지원기관) 참여기업 및 수혜기업 대상 기술·사업화 지원

* 주관기관과 역할분담을 통하여 필요한 경우 1개까지만 가능

○ (수혜기업) 주관 및 참여지원기관으로부터 비R&D 지원을 받는 기업

[6] 신청자격

○ (주관기관) 해당 지역(광역시·도)에 소재하고 있으며, 기술 및 사업화 지원 등 기업지원 기능을 할 수 있는 대학, TP, 지역특화센터(법인), 정부출연연구소,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 (참여기업) 해당 지역(광역시·도)에 소재하고 있으며, 특화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개발(R&D) 및 사업화가 가능한 중소·중견기업으로,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 (참여지원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있으며, 참여·수혜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사업화 지원이 기능한 기관(기업)

○ (수혜기업) 과제가 선정된 이후 해당 신청지역 내에 소재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주관기관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 및 지원(최소 2개 이상)

[7] 공모방식 : 자유공모

Ⅳ. 절차 및 일정

* 상기 일정은 접수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품목 개념계획서 평가에 선정된 신청기관만 사업계획서 접수 가능

Ⅴ. 신청기간 및 방법

[1] 지원품목 개념계획서 접수

○ 접수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2016. 12. 26(월) 09:00 ~ 2017. 1. 11(수) 18: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6. 12. 26(월) 09:00 ~ 2017. 1. 13(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및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ritis.or.kr (온라인 접수 문의 02-6009-4375, 4379)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 참조

* 온라인 접수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60MB 이하 임

– 신청서류 제출처 : 해당 지역별 지역사업평가단에 방문 제출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안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사업계획서 접수 (개념계획서가 선정된 신청기관에 한함)

○ 신청서 및 관련양식 교부 : 2017년 1월 중 예정

○ 온라인 접수 및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7년 2월 중 예정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및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ritis.or.kr (온라인 접수 문의 02-6009-4375, 4379)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60MB 이하 임

– 신청서류 제출처 : 해당 지역별 지역사업평가단에 방문 제출

Ⅵ. 관련 법령

[1]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2]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89호(2016.5.12.)]

○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기업지원사업)[기술개발: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39호(2016. 5. 12.), 기업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41호 (2016. 5. 12.)]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63호(2016.3.30.)]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1호(2015.12.21.)]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2호(2015.12.21.)]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4호(2016.1.1.)]

Ⅶ. 사업설명회 일정 및 접수·문의처

[1] 사업설명회 일정

○ 지역 사업설명회

[2] (접수·문의처) 해당지역 지역사업평가단(http://irpe.or.kr)

○ 온라인 접수문의 : 02-6009-4375, 4379

* 세종특별자치시 지원과제에 대한 접수·관리는 충남지역사업평가단이 담당

□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과 (044-203-4424)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진흥팀 (02-6009-3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