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People convenience improvement technical development project call / 2015년도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Jul 2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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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손수연[Soo Youn-Son]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ladyjeongda@naver.com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산업통상자원부[MOTIE]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5.07.16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5.08.19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5.08.17

2015년도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5년도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7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
국민 전체가 체감할 수 있으며 일생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안전 제품 개발 및 국가 안전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중소·중견기업 육성으로 안전 산업의 활성화 추진
□
지원대상 분야

○
(공공사회 안전기술) 국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보호해주는 안전 서비스의 고도화를 확보 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 개발

*
①범죄예방 기술, ②소방안전 기술, ③해양·육상 안전 및 구조·조난 기술

○
(국민생활안전기술) 국민의 일상생활 또는 근접한 거리에서 경험 할 수 있는 위험 및 위해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

*
①가정·학교생활 안전기술, ②산업현장 안전기술, ③레저 등 외부활동 안전기술

Ⅰ.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기간

○ 2015년 신규지원 예산 : 35.5억원

○ 지원형태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매칭

*
수행기관은 총사업비에서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민간부담금(현금+현물) 매칭 부담

○ 지원방식 : 품목지정(품목), 지정공모(지정), 자유공모(자유)

*
TRL 4~8단계의 혁신제품형 과제 지원
* 자유공모과제는 ①가정·학교 안전기술, ②산업 현장 안전기술, ③레저 등 외부활동 안전기술 등
국민생활 안전에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 기술에 대하여 지원

※
구매의향서

–
국민생활안전분야의 경우 수요기관의 구매의향서 제출시 우대함(우대사항 참조)
– 공공사회안전분야의 경우 과제 선정 후 협약시 구매의향서
제출을 권고함(우대사항은 아님)

○ 지원기간 및 금액 : 3년 이내, 정부출연금 최대 4억원/년 이내

*
자유공모의 경우 한정된 예산 및 제안 예산 규모에 따라 3개 내외 과제 선정 (2～4억원 이내/과제당)
* 과제별 지원기간 및 금액은
상이함에 따라 과제제안요구서(RFP)를 참조할 것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제안요구서에 제안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아래 지원과제 중에서도 본사업의 요구수준에 맞지 않는 경우, 제한된 예산 등으로 지원되지 않을 수 있으며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사업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지원과제 및 유형목록

지원규모 및 기간
순번	과제명	억원/총기간	TRL	분야	주관기관
1 (품목-1)	무각본소방훈련 현장 훈련평가 시스템 개발	11월 03일	[4~8]	공공사회안전	중소·중견
2 (품목-2)	소방 화재진압작전용 충전식 포터블 긴급 배연팬 개발	04월 02일	[5~8]	공공사회안전	중소·중견
3 (지정-1)	가축 접종현황 모니터링 시스템 및 지능형 연속작업용 주사기 및 주사바늘 카트리지의 개발	04월 02일	[4~7]	국민생활안전	중소·중견
4 (지정-2)	흉기피습ㆍ총기사고 대응을 위한 방패 개발	08월 02일	[4~8]	공공사회안전	중소·중견
5 (지정-3)	치안활동에 최적화된 스마트 순찰차용 특수장치 개발	11월 03일	[4~8]	공공사회안전	중소·중견
6 (지정-4)	스마트 안전제압장비 개발	08월 02일	[4~8]	공공사회안전	중소·중견
7 (지정-5)	교통 CCTV 영상에서 소통정보 추출 엔진 개발	08월 03일	[4~8]	공공사회안전	중소·중견
8 (지정-6)	상하대칭 구조 기반 인체견인 가능한 무인 구조용 보트 개발	08월 03일	[4~8]	공공사회안전	중소·중견
9 (지정-7)	수중작업 가능한 다용도 구조물 파괴장비 개발	06월 02일	[4~8]	공공사회안전	중소·중견
10 (자유형)	자유공모	4~8/2~3	[4~8]	국민생활안전	중소·중견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개발사업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¹⁾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대기업 ²⁾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³⁾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중소기업 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유형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수행기관
기준)

○ 수행기관 중 중소·중견기업에 정부출연금의 60% 이상을 배분하여야 함

* 상세내용은 관련링크 및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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