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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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BIO medical equipment industry core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call (Promising bio IP) / 2015년도 바이오의료기기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유망바이오IP사업화촉진사업) 신규지원 공고

Jun 16. 2015
1,528조회
2015년도
바이오의료기기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유망바이오IP사업화촉진사업) 신규지원 공고

2015년도
바이오의료기기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유망바이오IP사업화촉진사업) 의 신규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사업목적

    ○
    중소/벤처기업, 대학 및 출연연 등이 보유한 잠재 유망 IP를 기업에 이전하여 우수한 제품이 개발되는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 구축
    ○ 우수한
    IP의 사업화를 통해 바이오기업의 기술혁신역량 제고
  • □
    지원대상 분야

    ○
    기업에 이전하여 사업화(제품화)가 가능한 바이오 분야의 유망IP
  • □
    추진방식

    ○
    기획부터 단계별 경쟁을 도입하여 과제기획 단계 3배수, 기술개발 단계 1배수 선정

    ※
    과제기획 결과 및 기술개발 수행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기획과제 수행기관 중에서 기술개발 수행기관 선정

  • Ⅰ.
    지원내용

    • □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바이오(유망바이오IP산업화촉진사업)

      신규예산
      		· 30억원 이내(‘15년도 전체 지원금액)

      지원규모
      		· 과제기획 단계 : 20백만원 이내
      · 기술개발 단계 : 연 10억원 이내

      지원기간
      		· 과제기획 단계 : 2개월
      · 기술개발 단계 : 3년 이내

      지원대상
      		· 과제기획 단계 : 중소·중견 기업
      · 기술개발 단계 : 중소·중견 기업

      기술료
      		· 과제기획 단계 : 비징수
      · 기술개발 단계 : 징수
    •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과제기획 단계 >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한도는 과제기획 단계 사업비의 100% 이하임

      <
      기술개발 단계 >

      ○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과제 기준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1) 유형

      과제 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중소기업 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 □ 사업비의 계상 및 사용, 정산

      <
      과제기획 단계 >

      ○ 경제성 분석, 특허 심층분석 및 기술이전 단계임을 고려하여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간접비(단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제외)는 계상 및 사용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38의 “그랜트형 과제”에 해당하며,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제16조제3항4에 따라 수행기관은 자체정산 결과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의 제출에
      갈음함

      <
      기술개발 단계 >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아래 표와
      같음











      인건비 비중

      산업 분야

      창의산업

      바이오

      인건비 비중 (단위 : %)

      41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 영리기관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2014년 12월 12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12월 12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Ⅱ.
    사업 추진체계

    • □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

      사업추진체계

  • Ⅲ.
    지원분야

    • □ 과제 유형

      ○ 일반형 과제: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 지원대상 과제 목록

      지원대상 과제 목록
      산업분야
      사업분야
      과제명
      주관기관
      과제유형
      창의산업
      바이오
      유망 바이오 IP 사업화촉진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상세내용은 관련링크를 통해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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