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Aerospace component technical development project call / 2015년도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Aug 1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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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의
2015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7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항공우주 부품소재 국산화로 기술자립 및 수입대체 기반 구축

○ 첨단 항공우주 기술파급을 통한 고부가가치형 산업구조 개선

○ 항공우주분야 신산업 육성 기여로 고용증대 및 수출산업화 달성
□
지원대상 분야

○ 사업화 목적의 항공기 탑재부품 개발 (수출 및 국산화 기술개발)

○ 기술 자립화 및 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항공부품 원천핵심기술 개발
□
지원 내용

○ 2015년 정부출연금 예산 : 24,656백만원(신규 및 계속과제 정부출연금)

* 2015년도 금번 신규과제의 지원 예산 금액은 80억원 내외임

○ 지원형태 :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 수행기관은 정부출연금에 대한 민간부담금(현금+현물) 매칭 부담

○ 지원기간 및 금액 : 5년 이내, 정부출연금 연간 10억원 내외

* 과제별 지원기간 및 금액은 상이함으로 과제제안요구서(RFP)를 참조할 것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사업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하며, 적정한 주관기관이 없는 경우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됨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¹⁾유형	과제 유형
수행기관¹⁾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²⁾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³⁾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중소기업 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부담 비율이
상이함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유형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중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출연금 배분 비율을 70%이상으로
권고함

*상세내용은 관련링크 및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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