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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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System Semiconductor Commercialization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Call /시스템반도체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Apr 02. 2014
2,031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손수연[Son Soo Youn]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ladyjeongda@naver.com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Korea Evalua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4.03.26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4.04.29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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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시스템반도체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시스템반도체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의 2014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사업목적
    ○ 시스템반도체를 신성장동력으로 본격 육성하고, 주력산업의 경쟁력 유지·강화를 위해 시장 규모가 큰 모바일, 디지털가전, 자동차용 시스템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상용화 기술개발을 지원



  • □ 지원대상 분야
    [지정공모]
    ○ (디지털가전) 스마트 디바이스용 핵심 시스템반도체 개발
    ○ (모바일) LTE-A 기지국, 휴대형 스마트기기, 모바일 저장장치용 핵심 시스템반도체 개발
    ○ (자동차) 영상정보 기록시스템용 핵심 시스템반도체 개발
    ○ (글로벌경쟁력강화) 중국시장 진출용 보급형 시스템반도체 개발
    [자유공모]
    ○ 모든 분야에 걸쳐 단기간 상용화 가능성이 높고 파급효과 큰 핵심 시스템반도체 개발





  • Ⅰ. 지원내용




    • □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지정공모

      자유공모

      신규예산

      80억원

      40억원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과제당 10억원 내외

      지원기간

      2년 이내*

      * 실제 지원기간은 2년 4개월(지원기간 : ‘14.6～’16.9)이며 1차년도 연구기간은 16개월, 2차년도 연구기간은 12개월임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참여기업이 사용하는 정부출연금의 20% 이상임
      ○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일 경우 또는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























      표1.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에 따른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

      참여기업1)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2) 또는 중견기업3)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참여기업이 사용하는
      정부출연금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참여기업이 사용하는
      정부출연금의 2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참여기업이 사용하는
      정부출연금의 40% 이상

      1)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기업별 아래기준을 적용)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사용하는 사업비의 50% 이하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함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하는 대가로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단,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가능
      *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정액기술료 산정기준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표3. 경상기술료 산정기준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2014년 8월 31일까지의 졸업예정자 포함)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9월 22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 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단일기업이 6개이상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9월 22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 상세내역은 관련링크 및 첨부파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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