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People convenience improvement technical development project call /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Sep 01. 2014

1,930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손수연[Son Soo Youn]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ladyjeongda@naver.com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Korea Evalua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4.08.28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4.10.06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4.10.06

2014년도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4년도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8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장애인, 노약자를 비롯한 국민 전체가 체감할 수 있으며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술·제품·서비스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국민 편익의
  전반적인 증진과 사회 일반의 지속가능성 제고
- □ 지원대상 분야
  
  ○
  보급확산형 : 실수요를 반영한 기술개발의 보급·확산에 중점을 두고 사회적 약자 배려 및 사회이슈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과제
  
  ○
  사용성평가 검증형 : 사회적 약자 및 사회문제 해결과 관련된 제품·서비스의 사용성평가 수행 및 개선 과제
  
  ○
  아이디어 사업화형 : 제2회 따뜻한 기술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 및 최우수상 수상작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과제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기간

○
2014년 정부출연금 예산 : 105억원(신규 및 계속과제 정부출연금과 기획평가관리비 포함)
* 2014년도 금번 신규과제의 지원
예산 금액은 33억원 내외임

○
지원형태 :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 수행기관은 정부출연금에 대한 민간부담금(현금+현물) 매칭 부담

○
지원기간 및 금액 : 3년 이내, 정부출연금 연간 4억원 이내

*
과제별 지원기간 및 금액은 상이함으로 과제제안요구서(RFP)를 참조할 것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사업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하며, 적정한 주관기관이 없는 경우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과제 기준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과제 당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한도는 연도별 과제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과제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일 경우 또는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의 과제 사업비 구성은 아래 표에 따름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	참여기업¹⁾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1개	중소기업²⁾또는 중견기업³⁾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1개	대기업 ⁴⁾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2개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1)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란 특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임
4)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③
기관 기준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
과제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중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출연금 배분 비율을 30% 이상으로 권고함

○
과제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중 대기업은 다음 기준을 적용함(동일 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기업별 아래 기준을
적용)

–
대기업은 연도별 해당 대기업 사업비 구성 중 정부출연금을 50% 이하로 지원함
– 대기업은 연도별 해당 대기업 사업비 구성 중
민간부담현금비율을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으로 부담하여야함

□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또는 비징수 과제

–
기술료 징수 과제는 영리기관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으로만 구성되어야 함

○
기술료 징수 대상 및 납부 방식

–
과제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를 수행한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기술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산정 및 절차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해당 기관이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 관련 규정에 정한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산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을 따름
– 수행기간 중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이 개정되는 경우 과제 종료 당시의 기준에 따름
□ 영리기관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 채용인력 인건비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2014년 8월 졸업예정자 포함)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2월 28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 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이 해당 두뇌산업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단일기업이 6개이상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2월 28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4.
신청자격
- □ 주관기관은 ‘지원 대상 과제 목록’의 ‘주관기관 유형’에 따르며, ‘제한 없음’의 경우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으로 함
  
  □
  참여기관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으로 하며,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상세내용은 관련링크 및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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