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3 – 197호

2013년 8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

  □ (목적) 지역별로 선정된 특화산업 분야의 기술개발,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인력양성 등을 집중 지원하여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내 기업의 매출 신장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원내용) 지역 내 신규인력채용을 조건으로 기술개발 과제(고용창출형 R&D)와 지역기업의 매출증대를

      위한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인력양성 등의 기업지원서비스 과제를 지원

2. 지원분야 : 62개 특화산업분야

  □  지역별 산업여건 및 혁신자원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특화산업분야

    * 지역별 지원계획 및 특화산업분야 예산에 따라 특정 산업분야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세종특별자치시는 충남지역 특화산업분야 중 선택하여 지원

    * 세종특별자치시 지원과제에 대한 평가관리는 충청지역사업평가원 충남지역산업평가단이 담당

3. 지원규모 및 기간

  □  2차 지원예산 : 약 592억원(국비 407억원, 지방비 185억원)

  □  총 지원기간 : 총 3년 이내(36개월 이내)

    ㅇ 당해년도 사업기간 : ’13. 9. ～ ’14. 8. (12개월)

    ㅇ 연차별 성과평가시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과제 협약중단

Ⅰ. 지원유형

  1. 기술개발(R&D)

    □ 지원대상 : 시 · 도별 특화산업분야(수도권 제외) 세세분류업종에 해당하고,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하는

                       기술개발과제

      * 수행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우대 지원

      * 제주지역은 R&D 2차 신규과제 지원을 하지 않음

    □ 지원규모 : 약 257억원

      * 연차별 성과평가시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과제 협약중단

        ※ 지역별로 지원규모를 달리 할 수 있으므로 세부내용은 지역별 신규과제 지원계획 참조

    □ 지원조건

      ㅇ 연평균 국비지원액 대비 2억원 당 1명 이상(전문학사 이상) 신규채용계획 제출 의무화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과제평가 시 연차별 채용계획 대비 고용효과에 대한 평가비중 강화

          *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비중이 수행기관 전체 인건비의 30%이상일 경우 해당 금액만큼 기존 참여인력에 대해

            현금 인건비 지원 가능(중소기업에 한함)

          * 인건비(현물 포함) 비중을 총사업비 대비 40% 이상 편성하도록 권장(중소기업에 한함)

            ※ 지역별로 지원조건을 달리 할 수 있으므로 세부내용은 지역별 신규과제 지원계획 참조

    □ 추진체계 : 기업 단독 또는 기업이 주도하는 컨소시엄

      * 대기업은 주관기관 참여 불가

< 추진체계도 예시 >

    □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역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을 보유하고 있으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법인사업자에 한함)

        * 예시 : 대전지역의 금형정밀가공산업 세세분류업종인 주형 및 금형 제조 분야에 지원받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대전에 소재하여야 하고, 주형 및 금형제조분야의 과제를 신청해야 함(참여기관은 제한 없음)

        *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신청불가,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

      ㅇ 참여기관 :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있으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해당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TP, 지역특화센터

                         (법인), 지역혁신센터 등

        * 기업 및 기관별 자격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름

        *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함

        ※ 지역별로 신청자격을 달리 할 수 있으므로 세부내용은 지역별 신규과제 지원계획 참조

    □ 지원방식 : 자유공모 과제

      * 기업 주도의 기술개발과제를 신청하고, 평가를 통해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자금을 지원하되,

         개발완료 후 기술료 납부

        ※ 세부내용은 지역별 신규과제 지원계획 참조

    □ 민간부담금 : 참여기업 구성에 따라 민간부담비율 적용 

    * 주관기관인 기업도 참여기업에 포함되며,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을 말함

      ㅇ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해당기업의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비율을

          총사업비의 50%이하,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을 민간부담금의 20%이상으로 함

        – 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동일기준 적용

    □ 기술료 징수

      ㅇ 연차 또는 최종평가 결과, “조기완료”,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경우, 실시기업의

           유형에 따라 정액기술료 납부

    □ 신청과제가 지원 제외에 해당하는 사항

      ㅇ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ㅇ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ㅇ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인력이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개발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과제수행참여율이 총 100%를 초과한 경우

        * 총괄책임자는 참여율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참여율 10% 이상이어야 함

      ㅇ 전산으로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ㅇ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제외 대상으로 함(사전검토 후 평가대상에서 배제)

        –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한 기업이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이하, 최근년도 기준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2. 기업지원(비R&D)

    □ 지원대상 : 시·도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산업분야의 일자리 창출 촉진 및 기업지원 효과가 큰 기업군을 중심으로 지원하되,

                       타 산업군 기업 지원도 가능

    □ 지원규모 : 약 335억원

      * 연차별 성과평가시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과제 협약중단

        ※ 지역별로 지원규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내용은 지역별 신규과제 지원계획 참조

    □ 추진체계 : 지역혁신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대학, 연구소, TP, 지역특화센터(법인), 지역혁신센터, 영리기관 등

< 추진체계도 예시 >

      ㅇ 주관기관은 반드시 사업비(현금)의 50% 이상을 직접 추진

        * 주관기관 직접수행 비중에는 외부용역, 외부전문가 활용 등은 불포함하며, 기관 내부역량(인력, 자원 등)으로 수행

        * 과제 점검 모니터링은 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과 지역산업평가단이 공동으로 실시

        * 참여기관은 1개 과제당 5개 기관 이내로 한정

        * 참여기관 과다 참여로 전체사업비 중 수행기관의 흡수비용(인건비, 간접비 등) 비중이 과다하게 높아지는 현상 절대 지양

    □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 해당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역산업의 일자리 창출, 기업의 매출 증대 등에 필요한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인력양성 등의 기업지원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혁신기관

        *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된 법인사업자에 한함

        * 세종특별자치시는 주관기관 신청자격을 충청권(대전, 충남, 충북, 세종)으로 확대

      ㅇ 참여기관 :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역산업의 일자리 창출, 기업의 매출 증대 등에

                         필요한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인력양성 등의 기업지원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혁신기관

        *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된 법인사업자에 한함

         ※ 기관별 자격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름

         ※ 지역별로 신청자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내용은 지역별 신규과제 지원계획 참조

    □ 지원방식 : 지정공모 과제

      * 세부과제 기획(RFP) 후 과제 수행기관은 공모로 선정

      * 지원대상 비R&D 과제명 및 제안요구서(RFP)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지역별 지역사업평가원 홈페이지] 참조

        ※ 세부내용은 지역별 신규과제 지원계획 참조

    □ 지원유형

      ㅇ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인력양성 등 3개 유형을 기본으로 지원

< 예시 : 기업지원서비스 프로그램(안) > 

      – 제안요구서(RFP)에 따라 유형별 개별지원 또는 유형별/산업별 통합지원 가능

       * 지식서비스 산업(디자인·특허 등 전문기관·기업)과 긴밀한 연계협력을 통한 상품기획·디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