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기술료사업(R&D 재투자) 추진계획 공고
|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박민정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기술료사업 |
|---|---|---|---|
| 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pmj0729@unist.ac.kr |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환경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3.04.16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3.05.15 |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3.05.13 | ||
환경부 공고 제2013-201호
2013년도 기술료사업(R&D 재투자) 추진계획 공고
2013년도 기술료사업(R&D 재투자)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13. 5. 15(수)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년 4월 16일
환경부 장관
1. 사업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로 환경부에 납부된 기술료를 연구개발사업에 재투자하여 환경기술 개발 촉진 등을 위한 연구자금 지원
2. 공모분야 및 과제유형
◦ 공모분야
구분 | 분야명 | 추진단계 | 추진방식 | 과제명 | 담당부서 |
1 | 기술료사업(R&D 재투자) | 공공 (실용화) | 통합 | ○ 다분광센서를 활용한 조류예측 통합시스템 및 규조류 제거용 살조물질 개발 | 미래환경사업실 |
2 | 공공활용 | 개별 | ○ 저영향개발(LID) 기법 적용을 통한 가축분뇨 선진관리기술 개발 | EI사업실 | |
3 | 공공활용 | 개별 | ○ 도시지역 생태계 건전성 확보를 위한 멸종위기종 서식처 복원기술 개발 | ||
4 | 실증 사업화 | 개별 | ○ 도시내 빗물저류조 및 중수시설 운영 시스템 실증화 |
◦ 추진단계
구 분 | 과제 정의 |
공공활용과제 | ○ 제도개선 등 정책활용 및 공공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해 추진되는 과제 |
원천기술과제 | ○ 기술적 사상(연구개발 아이디어)을 기초연구를 통하여 기술적 타당성과 실용화 가능성을 연구하는 과제 |
실용화과제 | ○ 기업이 참여하여 기술개발의 실용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
실증사업화과제 | ○ 개발된 기술의 실증설비적용을 위하여 최적화․규모확장 및 주변 기술 확보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
◦ 추진방식
구 분 | 내용 |
통합형과제 | o 총괄과제와 세부과제로 구성·수행되는 단위과제로, 2가지 이상의 독립된 세부기술개발을 통합한 일체형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수요자기반형의 경우 수요기관(대기업·중견기업·공기업·지자체)이 총괄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
개별과제 | o 하나의 독립기술을 개발해 기술의 사업화 또는 정책활용을 달성하는 과제(수요자기반형의 경우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되, 수요기관(대기업․중견기업·공기업·지자체)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신청) |
3. 공모방법
◦ 지정공모 : 세부사업별 제안요구서(RFP)에 따라 과제 신청(사업안내서 참조)
4.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가능)
◦ 실증사업화 과제의 경우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함
※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주관연구기관에 한하며, 벤처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와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상 기존기업 승계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 제외) ◦ 세금납부 불이행자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해약․중단․실패 등에 의하여 참여제한으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접수마감일로부터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기술료 납부 등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규정상 의무 불이행자 ◦동일인이 연구개발과제의 총 참여율이 100%범위 초과 또는 연구자로 5개, 연구책임자로 3개 과제를 초과하여 수행하는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는 과제수 미포함 –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협회 등의 단체 |
5. 지원금액
◦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등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제안요구서(RFP) 범위에서 지원
◦기술료 징수 : 주관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관련 규정(제37조)에 따라 정액기술료 징수
※ 연구기관 유형벌 정부출연금 지원 범위
구분 | 연구기관 유형 | 정부출연금 지원범위 | 현금부담기준 | 현물부담허용 비목 및 범위 | |
민간 부담금이 있는 과제 | 참여기업이 대기업 으로만 구성된 경우 |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50% 이내 | 참여기업 부담금의 15%이상 |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투자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
참여기업이 중견기업 으로만 구성된 경우 |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60% 이내 | 참여기업 부담금의 13%이상 | |||
참여기업이 중소기업 으로만 구성된 경우 |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75% 이내 | 참여기업 부담금의 10%이상 | |||
참여기업이 2개이고, 각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구성된 경우 |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60% 이내 | 참여기업 부담금의 13%이상 | |||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인 경우 | 중견기업 비율이 2/3이상 |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60% 이내 | 참여기업 부담금의 13%이상 | ||
중소기업 비율이 2/3이상 |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75% 이내 | 참여기업 부담금의 10%이상 | |||
그 밖의 경우 |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50% 이내 | 참여기업 부담금의 15%이상 | |||
민간 부담금이 없는 과제 | 모든 연구기관 | 당해연도 총 연구비 100% | – | – | |
※ 비고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6. 신청방법
◦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되, 사업제안요구서(RFP: Request for Proposal)를 참고
◦ 사업제안요구서 및 사업안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의「국가사업공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에서 세부내용 열람 가능
7.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사업공고 : ’13. 4. 16(화) ~ ’13. 5. 15(수)
◦ 접수기간 : ’13. 5. 15(수) 17:00까지
◦ 제출방법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www.ecoplus.keiti.re.kr)에서 온라인 입력·등록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 서류(연구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입력․제출)
① 신청용「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② 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해당될 경우)
③ 연구장비 구축계획서(해당될 경우)
④ 사업자등록증(주관연구기관이 기업, 민간연구기관인 경우)
⑤ 외국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체결한 양해각서(MOU) 사본(국제공동연구의 경우)
8.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규정에 수록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9. 참고사항
◦ 이미 추진된 R&D(타부처 포함)와 기술의 목표, 내용, 방법이 동일한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중복정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www.ecoplus.keiti.re.kr)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활용하여 기 수행 연구과제 검색가능
◦ 과제별 문의처
구분 | 과제명 | 담당자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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