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공동R&D를 통해 국내산업의 전략기술 및 선진기술 확보

○ 기업의 수요기술 개발을 통한 글로벌 상용화 및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

○ 국내 산·학·연과 글로벌 R&D 파트너간 공동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협력네트워크 확보

○ 국내 산·학·연들을 대상으로 해외 우수 R&D 기관과의 국제공동기술개발 사업 추진 시 기술개발 자금 지원

○ 정부출연금 : 신규지원 90.29억원 (총 512억원)

(단위: 억원)

  * EU FP (Framework Program)

○ 지식경제 통합기술 청사진 14대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과의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기술확보, 해외시장창출 등
    국제협력 시너지가 큰 기술 분야
    ※ 다만, 지식경제 통합기술 청사진 14대 분야 중 전력·원자력 분야는 지원 제외(www.mae.or.kr 확인)

* 산업전략연계형 : 실제로 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산정하여 지원규모 내에서 자유롭게
                        사업비 및 수행기간 산정

○ 주관기관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75%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이상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 또는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경우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 외국기업은 참여기업의 수에 포함시키지 않음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 중견기업은 『산업발전법』제10조의2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어 차별화가 부족하거나, 이미 정부 지원을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관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를 통한 선행조사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 기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 주관기관이 영리 기관이고 실시기업인 경우 협약 시 정액기술료 적용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또는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이나 실시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경상기술료 적용

* 착수기본료는 간접비를 제외한 정부 등의 출연금의 10% 이내에서 협의하되 과제에 참여한 기업이 실시기업인
   경우 면제 가능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연구원부터 인정
   · 신규채용 연구원은 채용일부터 총수행기간 종료일까지 인건비 현금을 지원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 참여인력의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기존인력을 위해 산정된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상 계상금액과 차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차액 만큼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환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