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Apr 06. 2012

2,641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박민정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표준기술력향상사업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pmj0729@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지식경제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2.04.05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2.05.03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2.04.27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2 – 118호

2012년도 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2년도 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4월 5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장

Ⅰ. 사업목적

○ 표준강국 실현을 위해 표준개발, 국제표준제안 및 표준화 활동, 표준의 이행확산, 표준기반조성 및 전문가 양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

–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천기술의 국제표준 개발
– 국내 개발기술의 조속한 국제표준 선점과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대
– 표준강국 실현에 필요한 기반조성(정책·제도, 조직, 인력, 장비 등)

II. 지원내용

가. 지원분야 및 규모

○ 국제표준등록지원 사업

국제표준등록지원 사업 지원분야 및 규모
구 분	내 용
목 표	국내 개발기술의 국제표준 선점과 국제 표준화 리더십 확대
지원대상 과제	○ 연구활동(국제표준 편집, 데이터 수집·분석, 국제상호비교평가(RRT 등)이 수반되는 국제표준의 국내기술 반영, 국제표준 채택 및 제정 등을 위한 활동 * 표준특허 창출이 가능한 과제는 우선 지원 ○ 국제표준화기구(ISO, IEC)의 조직설립(TC/SC/WG 등) 및 임원수임(의장/간사/컨비너/프로젝트리더) 등을 위한 국제협력활동 ○ [Ⅱ-다. 지원대상분야]목록에 해당하는 과제
지원규모	지원기간 : 1~2년, 사업비 규모 : 0.5억원 이내/년 (단, RRT등 추가 연구활동비가 필요한 과제 등은 연간 최대 1억원까지 지원 가능)

○ 표준화 연구개발 사업

표준화 연구개발 사업 지원분야 및 규모
구 분	내 용
목 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천기술의 국제표준 개발
지원대상 과제	○ 시험·분석 등의 연구를 통해 표준(안)을 개발하고,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 설명(NP기고문 발표)하여 채택까지 완료가 가능한 과제 – 공공성, 사회적 편익, 산업계 파급효과 등의 이유로 범국가적인 표준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국내표준의 제정이 가능한 과제도 지원 가능 * 표준특허 창출이 가능한 과제는 우선 지원 ○ [Ⅱ-다. 지원대상분야]목록에 해당하는 과제
지원규모	지원기간 : 1~3년, 사업비 규모 : 1.5억원 이내/년 (단, 국제표준 개발 및 제정활동을 위해 기반조성 활동이 필요한 복합과제는 연간 최대 2억원까지 지원 가능)

○ 표준기반조성 사업

표준기반조성 사업 지원분야 및 규모
구 분	내 용
목 표	표준강국 실현에 필요한 기반조성(정책·제도, 조직,인력, 장비 등)
지원대상 과제	○ (국제정책) 국제표준화기구의 주요정책 및 이슈에 대한 대응기반 ○ (국가정책) 기술 및 시장동향 조사·분석 등을 통한 표준화 정책·제도 발굴 ○ (국제협력)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보를 위한 국가간 협력 기반조성 ○ (국내협력) 凡부처 기술개발사업의 표준화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 ○ (업계지원) 원천기술 국제표준의 업계 사업화·대응을 위한 지원체계 ○ (개발환경) 민간 표준화 역량 활용을 위한 표준개발 환경기반 구축 ○ (활용기반) 표준의 활용·보급에 필요한 장비, DB, 운영시스템 등 기반 구축 ○ (인력양성) 표준화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체계 ○ (기타사항) 그 밖에 홍보, 교육 등 표준화 이행확산 및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 ○ [Ⅱ-다. 지원대상분야]목록에 해당하는 과제
지원규모	지원기간 : 1~5년, 사업비 규모 : 4억원 이내/년 (단, 과제의 수행분야 및 규모가 방대하여 과제비 상한초과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한액 초과지원도 가능)

나. 지원내용

○ 지원규모 : 74개 과제, 120억원 이내

○ 지원자금 성격 : 매년 정부 일반회계에서 출연

○ 지원방식 및 비율 : 당해년도 소요자금의 100%까지 정부출연금으로 지원 가능
–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은 각 제안서의 연차별 소요금액 이내로 신청

※ 사업비는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에 따라 계상
(단, 인건비 산정시 제5조 ③항 2호에 따라 총괄책임자 참여율 10%이상으로 신청가능)

다. 지원대상분야

○ 국제표준등록지원 사업 23개 과제

국제표준등록지원 사업 23개 과제 지원대상분야
순번	과제명	소요금액 (억원)	사업기간 (년)	기술료	주관기관 유형
1	연약지반 개량용 토목섬유 배수재의 굴곡재현시험법 국제표준화	1	2	비징수	제한 없음
2	보호복 관련 국제표준화 활동	0.5	2	비징수	제한 없음
3	Smart Grid 시스템을 위한 센서네트워크 구조 및 인터페이스 표준화	0.5	2	비징수	제한 없음
4	차세대 반도체소자 분야 신규 WG 신설에 따른 국내 대응기반 구축	0.5	2	비징수	제한 없음
5	고출력전기자기펄스(HEMP) 필터 시험방법 개발을 통한 국제표준화 추진	0.5	2	비징수	제한 없음
6	LED램프용 Cap 및 Holder 국제표준 등록	0.5	2	비징수	제한 없음
7	접착성 성분을 포함하는 레진제재의 치과용 합착재의 표준안 개발	0.5	2	비징수	제한 없음
8	처리되지 않은 3D 의료 데이터를 사용하여 3차원 모델 생성	0.5	2	비징수	제한 없음
9	에너지 경영 및 효율관리 표준 개발	0.5	2	비징수	제한 없음
10	원전 감지기 및 전송기의 경년열화, 원전 사고후 감시계측 국제표준 개발	0.5	2	비징수	제한 없음
11	진공단열패널(Vacuum Insulation Panels) 국제 표준 규격 개발	1	2	비징수	제한 없음
12	리튬이온하이브리드전지 국제표준제정	0.5	2	비징수	제한 없음
13	전기발포융착이음관 국제표준 등록	1	2	비징수	제한 없음
14	유체수송용 열가소성배관 전기융착부의 위상배열 초음파검사방법에 대한 국제표준 등록	1	2	비징수	제한 없음
15	해양온도차발전 설계평가 기준 국제 표준화	0.5	2	비징수	제한 없음
16	적외선열화상 비파괴검사 표준시험편 국제표준규격(ISO 14381) 개발	0.5	2	비징수	제한 없음
17	유비쿼터스 공간정보 접근 참조모델 및 실내외 공간정보 연계모델 국제표준 등록	0.5	2	비징수	제한 없음
18	2세대 무선센서네트워크 플랫폼 표준 개발	0.5	2	비징수	제한 없음
19	미래 네트워크 이동성 관리 기술(JTC1/SC6) 국제표준화	0.5	2	비징수	제한 없음
20	섬유보강시멘트복합재료(FRCC)의 국제표준 제정	0.5	2	비징수	제한 없음
21	고강도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국제표준화	0.5	2	비징수	제한 없음
22	마그네슘 잉곳 청정도 평가방법의 표준화	0.5	2	비징수	제한 없음
23	공기열원 히트펌프를 이용한 급탕난방기의 성능 평가 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등록	0.5	2	비징수	제한 없음

○ 표준화 연구개발 사업 31개 과제

표준화 연구개발 사업 31개 과제 지원대상분야
순번	과제명	소요금액 (억원)	사업기간 (년)	기술료	주관기관 유형
1	유연성을 가진 전열기기의 전기적 내구성 가속 시험방법 개발	0.7	2	비징수	제한 없음
2	위조사기 방지시스템 국제인증에 대비한 표준 연구개발	1	2	비징수	제한 없음
3	섬유, 의류분야 ASTM, AATCC 세탁국제표준 대응	1	2	비징수	제한 없음
4	섬유 제품의 마찰음 측정법 표준화	1	2	비징수	제한 없음
5	인쇄전자 핵심 선도 분야 표준화 기술 연구	2	3	비징수	제한 없음
6	자동차 및 신재생/열전 에너지 분야 전자소자 및 시스템반도체 신기술 표준화 연구개발	1.5	3	비징수	제한 없음
7	스마트그리드 시장선점을 위한 국제표준 개발 및 등록	1.5	3	비징수	제한 없음
8	초고용량 커패시터 표준화 연구개발	1.5	3	비징수	제한 없음
9	이차이온질량분석법에 의한 다성분 박막 정량분석 표준안 개발	1.5	3	비징수	제한 없음
10	EMP 방호시설의 전자파 차폐효과 측정방법	1	2	비징수	제한 없음
11	산업자동화 기능적 안전 통신망 국제표준 개발	1	3	비징수	제한 없음
12	3D휴먼팩터-의료분야 국제표준화 선도 및 지재권(IP) 연계형 표준개발	2	2	비징수	제한 없음
13	건축물 에너지 절감을 위한 태양 에너지투과율(G-Value) 및 반사형 단열재 성능 평가방법 개발	1.5	3	비징수	제한 없음
14	전기·전자산업의 프탈레이트 스크리닝 및 정량방법 국제표준 개발	1.5	3	비징수	제한 없음
15	공산품에 대한 방사선 측정방법 개발 및 표준화	1.5	2	비징수	제한 없음
16	지열 열펌프 시스템 – 개방형 및 게오힐 형의 지중 열교환기 시공 및 지중열전도도 시험방법 국내 표준(KS) 제정	1	1	비징수	제한 없음
17	인조 잔디 내구성 평가를 위한 UV 복합 스터드 마모 시험법 국제 표준화 연구	1	2	비징수	제한 없음
18	첨단 자동차용 신연료 및 청정연료 분야 표준 개발	1	2	비징수	제한 없음
19	의료 IT시스템 간 상호운용성을 위한 통합 아키텍처 표준 개발	1.5	3	비징수	제한 없음
20	e-Navigation 항구의 IT지원요소기술 표준개발	1.5	3	비징수	제한 없음
21	기업의 소프트웨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동 플랫폼 기술 표준개발	1.5	3	비징수	제한 없음
22	사회기반시설 콘크리트 구조물의 누수 균열 보수재료 성능 시험 방법의 표준화	1	3	비징수	제한 없음
23	전기이륜차 국제표준화 연구개발	1.5	2	비징수	제한 없음
24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를 위한 표준개발 및 국제표준 등록	1.5	2	비징수	제한 없음
25	희유금속 인듐의 리사이클링 표준화 개발	1.5	3	비징수	제한 없음
26	선박평형수 샘플링 및 분석방법 국제표준안 개발	1.5	3	비징수	제한 없음
27	시력 보정용 콘택트렌즈의 굴절력 측정 방법 국가 · 국제표준화	1	2	비징수	제한 없음
28	자동차 부품용 니켈-세라믹 복합 도금 국제표준화	1	3	비징수	제한 없음
29	IT융합 농기계 국제표준화 연구개발	1.5	3	비징수	제한 없음
30	화재피해를 입은 콘크리트구조물의 유지관리방법에 관한 표준 기술개발	1	3	비징수	제한 없음
31	화물수송 보관 및 무선인식기술 표준화	1.5	3	비징수	제한 없음

○ 표준기반조성 사업 20개 과제

표준기반조성 사업 20개 과제 지원대상분야
순번	과제명	소요금액 (억원)	사업기간 (년)	기술료	주관기관 유형
1	국제기구 표준화정책 대응 체계 구축	3	2	비징수	비영리 기관
2	범국민적 표준접근성 및 활용성 증대를 위한 표준화 교육	1	2	비징수	비영리 기관
3	국가전략산업 R&D 연계 표준코디네이션 기반구축	25	2	비징수	비영리 기관
4	국내 시험인증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기반구축	3	2	비징수	비영리 기관
5	ISO 경영시스템 인증심사원 자격인증 분야 국제상호인정 기반구축	2	2	비징수	비영리 기관
6	가전제품의 장애인·고령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표준화	1	3	비징수	비영리 기관
7	차세대 디스플레이(터치, 3D,투명디스플레이) 기술 표준기반 조성	2	3	비징수	비영리 기관
8	나노제품화 지원형 나노안전성 표준기술연구 및 지원체계 구축	4	5	비징수	비영리 기관
9	LED 조명 글로벌 표준 대응 및 정보지원 네트워크 구축	2	3	비징수	비영리 기관
10	조직공학 및 세포기반 치료제의 표준기반 조성 및 국제표준화	2.5	4	비징수	비영리 기관
11	스마트 녹색교통 서비스(G-ITS) 표준기반 구축	2.5	3	비징수	비영리 기관
12	스마트 미디어 기술표준 시범사업을 통한 산업 활성화	2	3	비징수	비영리 기관
13	자동차 전기전자제어장치 및 부품 기능안전성 표준화 기반조성	2	3	비징수	비영리 기관
14	주거생활 안전을 위한 방범기술 표준화 기반구축	2	3	비징수	비영리 기관
15	광해방지기술전과정(LCT: Life Cycle Technology) 표준화 개발	1	2	비징수	비영리 기관
16	국가간 용접사 상호 자격인정을 위한 국제 표준 기반 구축	1	3	비징수	비영리 기관
17	표준전문가 성과판별 및 성과확산 기반구축	1.5	2	비징수	비영리 기관
18	지식재산 측면의 표준, 기술규제, 적합성 인증분야 정부업무 조사 분석연구	1	1	비징수	비영리 기관
19	기술·표준 계약형 인재 육성 및 취업보장형 취업지원프로그램	5	3	비징수	비영리 기관
20	소비자 권익 확보 차원에서의 표준화 정책 수립을 위한 정부 업무 조사, 분석	1	1	비징수	비영리 기관

III. 신청 및 평가

가. 신청자격(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기술지원 공공기관
○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접수마감일 현재 설립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 또는 조합 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국제표준등록지원사업과 표준화연구개발사업만 주관기관으로 참여가능]
○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

나. 평가절차 및 평가지표

○ 평가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4.5~5.4) → 평가위원회 평가(5.14~5.25)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5.15~6.7) →
신규사업자 확정(5.25~6.12) → 협약체결(5.29~6.30)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지표 : 사업계획적정성(40)/추진능력 및 사업비(40)/기대효과(20)
   – 사업계획 : 목표의 구체성과 명확성, 세부계획의 적정성, 추진체계의 적절성과 타당성
   – 추진능력 : 추진주체의 능력, 신청사업비의 적정성
   – 기대효과 : 성과확산, 관련 산업 파급효과
   * 평가시 최종목표 및 내용, 과제구분, 사업비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우대사항

우대사항
우대사항	우대배점
국제표준화기구(ISO,IEC)에 국제표준으로 등록된 실적이 있는 경우	종합평점의 2% 가산
국제표준화기구의 임원(의장, 간사) 및 프로젝트리더가 신청하는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른 표준개발협력기관(COSD)에서 신청하는 경우

※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현황(첨부 4)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사업이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개발/기지원 사업(과제)과 유사 or 중복될 경우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지원과제검색” 및 타기관 공개자료
(www.ntis.go.kr) 등을 활용하여 선행 조사를 실시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람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의무사항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
하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 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 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 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 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 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 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은 미적용)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총괄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참여율을 10% 이상 계상함을 원칙
으로 하며, 잔 여 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지원대상 사업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사업이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KEIT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 제기기간 : 2012. 4. 5(목) ~ 5. 4(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기처 :
(우편번호: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번지 삼정개발빌딩 9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융합기술평가팀
– 제기

목 록

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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