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정보통신산업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추가공고

Jul 2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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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손수연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syson@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지식경제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2.06.29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2.08.07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2.08.02

2012.7.12부 규정개정으로 사업계획서 양식 및 신청서식이 간소화되었습니다.
규정 개정 이전의 사업계획서 양식 및 신청서식에 따라 “접수 가능” 합니다.
또한, 간소화된 사업계획서 양식 및 신청서식에 따른 “접수도 가능” 합니다.
다만, 간소화된 양식 및 신청서식에 따라 접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변경된 양식과 서식은 아래의 첨부파일란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지식경제부공고 제2012 – 326호

2012년도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정보통신산업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추가공고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정보통신산업 분야)의 2012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추가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6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 사업목적

–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원천기술을 확보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정보통신산업 분야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 추진
□ 지원대상 분야

– 산업융합원천기술(정보통신산업) 분야 중 향후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 추가공고 정보통신 산업융합원천기술 분야
– 전자정보디바이스(반도체/디스플레이), 정보통신미디어(홈네트워크·정보가전/DTV·방송),
차세대통신네트워크(이동통신/BcN), SW · 컴퓨팅(지식정보보안), 디지털콘텐츠(차세대영상)

Ⅰ.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내 용

예산
183억원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RFP 참조)

지원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5년 이내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내 용
예산	183억원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RFP 참조)
지원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5년 이내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①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단독 주관기관인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이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

②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 또는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¹⁾또는 중견기업²⁾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1개	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2개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산업발전법」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 민간부담금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에 따름

□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방식)

①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 과제종료 후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선택하여 전담기관으로 납부
②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주관기관으로 납부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중 영리기관)은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주관기관 유형에 따른 정액기술료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아래와 같이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또는 주관기관에 경상기술료로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경상기술료 등
대기업	착수기본료¹⁾및 매출액의 5%
중견기업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2.5%

1) ‘착수기본료’ : 간접비를 제외한 정부출연금의 10%

상세내역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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