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지능형자동차상용화연구기반구축사업 신규지원 공고

Sep 0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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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김태진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자동차부품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codori79@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지식경제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1.09.06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1.10.05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1.10.03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456호

2011년 지능형자동차상용화연구기반구축사업 신규지원 공고

지능형자동차상용화연구기반구축사업의 2011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9월 6일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 개요
- □ 사업 목적
  
  ○ 지능형자동차 부품사업을 집중 육성할 수 있는 상용화연구기반을 구축하고, 중소부품업체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국산화기술 개발 지원
- □ 신규 지원대상 분야
  
  ○ 지능형자동차 핵심요소부품 기술개발

2. 지원 내용 및 조건

□ 예산 : ‘11년도 신규 정부출연금 1,012.5백만원

□ 과제별 정부출연금 지원 규모 및 기간 : 과제별 RFP 참조

□ 지원 조건

○ 지능형자동차 핵심요소부품 기술개발사업
–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총 참여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¹⁾ 또는 중견기업²⁾	75.0% 이하	민간부담금 총액 (현금+현물)의 10% 이상
1개	대기업	50.0% 이하	민간부담금 총액 (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75.0% 이하	민간부담금 총액 (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중견기업 혼합비율 2/3 이상	75.0% 이하	민간부담금 총액 (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50.0% 이하	민간부담금 총액 (현금+현물)의 20% 이상³⁾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2)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니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기업)

3)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기술료 징수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기술개발과제 종료후 평가 결과가 불성실수행이 아닌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종료 시점에서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주관기관 유형에 따른 정액기술료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0%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는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주관기관에서 경상기술료를 징수하며 경상기술료 징수범위는 정부 출연금액을 초과하지 않음

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경상기술료
대기업	매출액의 5%
중견기업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매출액의 2.5%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등의 인건비 현금지원

· 중소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만큼 현금지원

·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해당 중소기업 인건비 총액의 30%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인력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 지원방식 : 연차별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추진체계

3. 지원 분야 및 신청자격

□ 지원대상 과제(지정공모)

지원대상 과제
세부사업	개발내용	별첨
핵심요소부품 기술개발사업	지능형 주차보조 시스템을 위한 장거리 초음파 센서 개발
	영상처리기법 및 차량주행정보 분석 기반의 졸음운전 감지기술 개발
	주행정보 기반 지능형 차량안전 관리시스템 개발

※ 지원대상 과제별 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가능
※ 세부사업별 최종 지원과제수는 사업의 예산 및 평가 결과에 의해 조정 가능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
        → KEIT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 제기기간 : 2011. 9. 15 ~ 10. 5 18:00까지

○ 제 기 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계수송평가팀 02-6009-8344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과제별 주관기관 신청자격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다름(RFP 참조)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주관기관이나 참여기관이 대구·경북 지역 기업인 경우 우선 지원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선정 및 평가기준

○ 지원절차 : 신청서 접수(9월~10월) → 사전검토(10월) → 평가위원회(10월) →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10월)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10월)

○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과제성격	평가항목	세부 항목
기술개발	기술성 및 개발능력 (70)	◇ 사전준비성 ◇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성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 기술적 파급효과
기술개발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30)	◇ 실용화 가능성 ◇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 보안과제 운용 관련 사항

○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의
    경우「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함

○ 보안과제 유형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과제
    –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과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해 지정된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과제
    –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 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과제
    –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과제
□ 아래의 경우 평가시 우대함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2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2점)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2점)

    * 평가위원회 평가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시에는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①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②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 KEIT 지원과제검색” 및 타기관 공개자료
       (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등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 요망

③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④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⑤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⑥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 × 100%,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은 적용하지 아니함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⑦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신청과제에 참여율을 총괄책임자는 30%이상,
    참여연구원은 1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⑧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주업종(주생산품), 총괄책임자 경력, 우대사항 관련 등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임

○ 주관기관은 부가세 포함 3천만원이상의 연구장비의 경우 소정의 양식을 첨부한 공문으로 연차별 사업기간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장비전문기관에게 장비의 구입을 요청해야 함(첨부된 연구장비통합관리 안내문 참조)

5. 신청요령
- □ 신청방법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10월 5일 18:00 도착분에 한하며,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및 과제명을 필히 기재)
-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 교부 : 2011. 9. 6 ∼ 2011. 10. 5 18:00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 인터넷 전산등록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전산 등록기간 : 2011. 9. 26 ∼ 2011. 10. 4. 18:00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11. 9. 26 ∼ 2011. 10. 5. 18:00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 출 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13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고객지원팀
      (02-6009-8114)
      * 우편물표지에 사업명(지능형자동차상용화연구기반구축사업),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하여야 함
- □ 제출서류
  
  ○ 신청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필수)
  ○ 주관기관, 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필수)
  ○ 기업의 경우 2009년도~2010년도 재무제표 원본 각 1부(필수)
  ○ 주관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사본 1부(필수)
  ○ 공장등록증 사본, 우대사항 증빙서류 등(선택)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관련규정
- □ 동 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을 적용함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
  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7. 문의처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
  (itech.keit.re.kr) 참조
-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평가본부 기계수송평가팀
     – Tel : 02-6009-8344
     – Fax : 02-6009-8359
     – E-mail : hhchun@keit.re.kr
8. 참고 자료

○ 첨부1_ 기술개발사업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 첨부2_ 온라인과제접수_메뉴얼
○ 첨부3_「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등 관련규정
○ 첨부4_ 지능형자동차 상용화연구기반구축사업 신규지원공고문
○ 첨부5_ 연구장비통합관리 안내문

목 록

정부 R&D 사업공고

2011년 지능형자동차상용화연구기반구축사업 신규지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