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과업개요

  ㅇ 사업명: 기존 특정수질유해물질(10종)의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타당성 연구

  ㅇ 예 산 액 : 1억원 (환경부재배정)

  ㅇ 예산과목 : 1232-303-260

  ㅇ 용역기간 : 2010. 계약일～2010. 12. 10(6개월)

  ㅇ 추진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제어연구과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현행 24개 특정수질유해물질 중 현행 조사· 지정체계와 달리 ‘99년 이전에 지정·관리되어왔던 
      10개 항목에 대하여 그간 산업환경과 수질관리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로의 관리 및 
      배출허용기준의 적정성 검토 필요

  ㅇ 10개 물질에 대해 현재의 국내외 규제기준, 관리수준과 산업환경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로서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재검토 함.

 ※ 환경부(수생태보전과)에서 동 과업추진을 제안· 요청함.

3. 과업의 목표

  ㅇ 현행 24개 항목중 특정수질유해물질 10개 항목에 대해 국내외 관리수준, 건강 및 생태 위해도 등 
      물질특성, 배출 및 처리 등의 산업환경 등을 종합

   – 물질별 특정수질유해물질로써의 관리 필요성 검토

   – 물질별 현행 배출허용기준의 적정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