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집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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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투자 증가와 더불어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연구관리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부적정집행사례를 참고하시어 동일 사례로 인하여 제재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연구비 비목별 집행기준 및 불인정사례

Mar 05. 2008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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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페이지는 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서 발간한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집행, 관리 및 정산편람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적정한 연구비 집행의 기준 및 불인정 사례를 안내함으로써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및 합목적성을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 본 내용은 정보통신부 시행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 첨부파일을 다운받은 후 연구비 구성항목에서 비목/세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비목/세목의 정의, 집행/증빙기준, 대표불인정사례, 주의사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기본원칙 
– 연구개발비 집행은 원칙적으로 당해연도 협약연구기간 내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함.(단, 당해연도 협약종료 월의 집행분이 협약기간이 지난 다음달에 청구되는 공공요금 등의 경우 인정) 
– 연구개발비는 연구계획 및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야 하고, 연구과제의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됨.
– 관세, 부가세, 지체상금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받는 금액은 집행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 연구개발비 집행의 증빙은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하며, 당해연도 연구개발과제 종료일로부터 최소 5년간 보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