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집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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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투자 증가와 더불어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연구관리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부적정집행사례를 참고하시어 동일 사례로 인하여 제재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연구비][지식경제부]위탁연구비 관련 사례

Oct 30. 2009최고관리자
2,946조회

 

과제중단시 연구비 미환수   
위탁기관이 위탁과제를 중도에 포기하였음에도 기 집행된금액을 환수하지 않은 경우
위탁과제 정산                   
위탁과제에 대한 평가 및 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연구기관 종료 후 집행                       
위탁과제기간 이후에 집행된 금액
연구비예산변경                 
전담기관 승인 없이 위탁연구개발비 최초 예산 대비 20%이상을 증액하여 집행한  경우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