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174호 창의․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2010년 4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목적
국제협력을 통해 개발성과가 더욱 기대되는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확보 및 국내외 시장개척 

2. 지원내용 

가.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 국내 산학연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여야 함 

ㅇ 참여기관 : 국내외 산학연
   * 외국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 및 국내기업의 과제 참여 필수 

ㅇ 참여제한조건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 기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
      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나. 지원분야 및 지원대상과제

ㅇ 위의 10개 지원대상 과제중 신청과제의 우수성 및 재원을 고려하여 5개 내외 지원예정 

ㅇ 과제별 세부내용은 www.kiat.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사업공고 또는 epss.gtonline.or.kr(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과제접수 사이트)의 게시판 참조 

다. 지원조건 

ㅇ 예산규모 : 50억원(2010년) 

ㅇ 지원기간 : 5년 이내 

ㅇ 과제당 지원규모 : 10억원/년 이내 

ㅇ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1) 외국기업은 참여기업의 수에 포함시키지 않음

2)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라.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ㅇ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또는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이나 실시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주관기관에서 경상기술료를 징수 

ㅇ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종료 시점에서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 

ㅇ주관기관이 영리 기관이고 실시기업인 경우 협약 시 경상기술료 또는 정액 기술료 선택 가능 

ㅇ 기술료 적용 요율

1)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 미만인 기업으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2) 착수기본료는 간접비를 제외한 정부 등의 출연금의 10% 이내에서 협의하되 과제에 참여한 기업이 실시기업인 경우 면제 가능 

마. 지원절차 및 일정 

* 사업계획서 제출 이후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3. 평가기준 및 우대사항

가. 평가기준

나. 평가방법 : 서류검토후(1차) 발표평가(2차)
 

다. 평가우대사항 
ㅇ 융합의 범위정도가 큰 과제(기술분야간 또는 국내외 참여기관 등)

ㅇ 해외기관(기업포함)의 참여범위 및 역할 비중이 높은 과제
 

라. 평가 가점사항 
ㅇ 최근 5년 이내에 지경부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2점

ㅇ 외국측 정부 R&D 프로그램으로 예산(현금)을 추가적으로 지원받는 경우 : 3점

ㅇ 우대가점사항의 합산 가점은 최대 5점
 

마. 기타 유의사항
ㅇ 사업계획서 및 모든 자료는 영문으로 진행 

4. 신청방법 

가. 신청서 교부 및 제출방법
ㅇ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자료마당 – 규정 및 서식자료 – 기술협력 게시판 또는 과제접수사이트(epss.gtonline.or.kr)의 게시판 

ㅇ 신청서 제출 : 온라인 접수
   – 사업계획서 등 모든 관련 서류는 pdf 파일로 변환하여 온라인으로만 제출
      (우편 또는 방문접수 불가)
   – 과제접수사이트 : epss.gtonline.or.kr
 

나. 접수․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기획팀 조중훈 선임연구원
(Tel. 02-6009-3181, Fax. 02-6009-3199, e-mail jhcho@kiat.or.kr)
 

다. 구비서류
ㅇ 온라인 과제 지원서(웹상 입력)

ㅇ 사업계획서(영문)

ㅇ Dun and Bradstreet(D&B) Business Information Report(기업만 제출)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및 참여기업의 최근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대체용으로 2010년부터 의무제출
   ** D&B Report는 DUNS(Data Universal Numbering System) Number 발급시
       제공되는 기업정보보고서로 신청후 발급까지 1주일 소요
        (국내 발급문의 : NICE D&B 글로벌팀, 02-2122-2342) 

ㅇ 참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LOI) : 해당시 

ㅇ 접수마감일 현재 가점 관련 증빙자료 : 해당시 

ㅇ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ㅇ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의 과제책임자 이력서 

ㅇ 주관기관과 국내외 참여기관간 계약서 또는 협정서(MOU) 

ㅇ 외부위촉연구원의 원소속기관 참여동의서 : 해당시 

5.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39조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기술료징수 및 사용관리 통합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 등
 

첨 부: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전략기술개발형) R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