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추진배경

ㅇ 국가전략기술 분야 공공기술 기반 연구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기술고도화 R&BD 협력 및 시장확장 등을 포함하는 스케일업 단계의 체계적인 지원 필요

□ 사업목적

ㅇ 국가전략기술 분야 R&D 성과 조기 사업화를 위해 기술출자기관과 협업하여 기술–시장 간극(Gap-bridging)을 해소하고, 연구소기업을 통한 지역 앵커기업 육성

□ 예산규모(’26년도) : 총 7,500백만원

□ 사업내용

ㅇ 연구개발특구 공공 연구기관이 보유한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기술출자기관, 기술사업화 전문기관과 연구소기업이 기술고도화 및 기술검증의 기술사업화(R&BD) 협력 지원

– 기술출자기관(기관 인프라 등 자원 활용)과 국가전략기술 분야(딥테크) 연구소기업이 공동으로 기술고도화를 통해 시제품 검증 등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 등

– 기술고도화로 사업성(투자 등)을 검증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경쟁을 통한 기술검증(양산·상용화 스케일업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 등

□ 지원방식

ㅇ 전체 사업은 총 2개 단계로 구성하여 사업을 지원하며, 각 단계별로 경쟁*을 통해 성장성이 우수한 과제를 선별(단계평가)하여 후속 단계 연계 지원 예정

* 후속 단계(1단계 → 2단계) 연계 시 각각 50% 이내 과제 선별

ㅇ 후속 단계별 지원 요건(안)*

* 상기 후속 단계 지원 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1단계 선정 과제에 별도 안내 예정

2. 지원내용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규모 : 과제별 총 사업기간 동안 최대 1,475백만원 내외

ㅇ 1단계(2년) : 1년차(’26년) 사업기간 동안 375백만원 이내 / 2년차 500백만원 이내

ㅇ 2단계(1년) : 단계별 사업기간 동안 각 600백만원 내외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규모는 ’26년도만 확정되었으며, 평가 및 심의 결과 등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 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ㅇ 1단계 : 협약시작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 ‘26년 연구기간은 ’26.4월～12월(9개월)로 하되, 평가, 심의위원회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2단계 : 각 단계별 시작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2단계 연구기간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단계평가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국가전략기술분야 제품/서비스에 대해 기술고도화부터 기술검증까지 각 컨소시엄이 제시하는 단계별 지원 필요내용 및 기술분야 특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지원 예정

□ 세부내용 및 성과목표

ㅇ 필수 성과지표를 반드시 포함하고, 글로벌 기술사업화 관련 자율 성과지표 구성·제안

□ 지원 대상 : 특구 내 기업과 공공 연구기관 컨소시엄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등록된 연구소기업에 기술이전·출자한 공공 연구기관*

– 공공 연구기관 조건은 등록된 연구소기업에 기술이전·출자한 기관이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름

* 등록된 연구소기업에 기술이전·출자한 공공 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등 공통 참여를 권장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공공기술 기반 설립된 연구소기업(필수)*, 기타 사업화 추진 관련 공공연구기관 등 컨소시엄 구성 가능

* 공공 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 안에 설립한 기업

– 연구소기업 조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 시행령 제13조에 따름

ㅇ 중요사항 : 해당 사업은 공공 연구성과 기술 기반 사업화 고도화(기술고도화 및 기술검증)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사업

– 본 사업을 신청하는 주관기관은 이전(출자)한 기술사업화의 고도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선정평가 시 기술성·시장성·성장성 등을 평가할 예정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ㅇ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4)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 산업위기대응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지원 가능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ㅇ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

– 비영리기관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ㆍ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 영리기관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ㅇ 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의 인건비

ㅇ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ㅇ 최종평가(과제별)에서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된 과제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2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을 납부해야 함

ㅇ 납부기준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제3자에게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 금액을 납부

– 직접 실시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연구개발과제 협약을 통해 정한 비율)와 기술료 납부요율(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규모에 따라 결정)을 곱한 금액을 납부

– 제3자 실시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제3자에게서 징수한 기술료에 납부요율(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규모의 따라 결정)을 곱한 금액을 납부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3호 또는 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4) 기술기여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총사업비 (단, 과제 종료 후 실사용액 재산정하여 변경)

※ 기업 규모는 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ㅇ 납부대상 : 영리기관별 산정(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ㅇ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ㅇ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ㅇ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ㅇ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세부 과제 구성은 예시)

□ 추진절차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단계평가를 통해 2단계 지원)

4. 평가항목‧방법 및 유의사항

□ 사전검토(평가 전단계)

ㅇ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본전액 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선정된 기업의 경우 협약 체결 전‧후로 ‘25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ㅇ 사전역량점검 : 기술성(특허), 시장경쟁력(산업, 글로벌 진출 등) 핵심역량을 객관적 지표로 진단하여 평가 참고자료로 활용

※ 사전역량점검 대상과제 : 연구소기업 전략육성, AI 글로벌 빅테크, 유니콘 프로젝트, 글로벌 클러스터 R&BD

□ 평가항목

※ 1차 서류 평가(2배수 내외), 2차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과제를 선정

※ 평가 항목별 비중은 평가단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자에게 사전 안내함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검토, 선정평가*(서류평가, 발표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1차 서류평가(2배수 이내), 2차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과제 선정 예정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ㅇ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 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 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선정평가 시 우대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우대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며, 총 5점 한도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혁신성과) : 90점 이상” 평가받은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우수”의 판정받은 공문 등의 증빙서류를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7조제4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은 자가 대상이며, 관련 증빙서류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 제14조의6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연구개발기관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인 경우(1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국내 중앙부처 장관급 이상 표창 수상 경력을 보유한 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경우(1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전산 접수 제출 시 인정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국내․외 전시회(CES, SWITCH 등)전시회 수상 경력(1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전산 접수 제출 시 인정

ㅇ 최근 3년 이내(2023~) 등록설립한 연구소기업(2점)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또는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주관/공통/위탁 책임자 포함)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1점)

□ 유의사항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6.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www.iris.or.kr)

1) 확인서 발급사이트: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mme.or.kr)

※ 주의사항 :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신청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6. 2. 2.(월) ~ ’26. 2. 20.(금), 15:00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제출서류 : 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시스템 업로드

□ 문의처(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총괄본부 기술확산팀

ㅇ 사업문의 담당자 : 백유진 연구원(yjin807@innopolis.or.kr/042-865-8951)

ㅇ 사전역량점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글로벌RnBD연구팀(02-3299-6108, 6165, 623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글로벌RnBD연구팀(imsso@kisti.re.kr)

ㅇ 시스템(IRIS) 문의 : IRIS 콜센터(1877-2041)

7.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요 이행 사항, 관련 매뉴얼 미숙지에 따라 접수기한 내 최종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