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0 -132 호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10년도 남북 과학기술 및 학술협력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신규과제의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4월 1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병만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박찬모

1. 사업목적

○ 남북한 과학기술 및 학술협력사업의 통합 및 내실화

○ 상생과 공영의 남북 과학기술 및 학술협력 추진

○ 대북한 과학기술 및 학술협력사업의 추진체제 정비

2. 주요 사업분야

○ 남북 과학기술 및 학술 관련 정보, 동향 분석 등

○ 남북한 간 공동연구 및 조사를 통한 실질적인 교류협력사업

○ 과학자 및 연구자 등의 인적교류 및 정보교류 사업

3. 선정절차

【사전검토(요건심사)】

○ 검토주체 : 전문기관

○ 검토내용

– 연구수행 신청기관(연구책임자) 자격 보유 여부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연구책임자)에 대한 제재조치 해당 여부 검토

※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연구계획 신청서 등 구비서류의 제출 여부

○ 검토결과 : 적합 또는 부적합

※ 결격사유 기한 내 미보완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전문가 평가】

○ 평가주체 : 7인내외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평가위원회

○ 평가방법 : 패널평가

○ 평가항목(안)

–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

– 남북교류협력사업과의 사업목적 부합성

– 남북교류협력 추진전략의 타당성, 북한과의 교류협력 가능성

– 북한 등과의 네트워크 및 교류협력 실적

–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의 적절성 등

※ 세부사업 내용에 따라 조정 가능

【전문기관 평가】

○ 평가주체 : 전문기관

○ 평가방법 : 가감점 검토 및 연구비조정 등 수행

4. 선정규모 및 지원내용

  선정 및 지원규모

※ 남북관계의 특수성 고려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상/하반기로 나누어 선정 및 지원

지원기간

○ 정보수집 및 공동연구 : 과제특성에 따라 1~3년 이내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매년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지원 조기 종료 및 연구비 조정 가능

○ 학술회의 : 1개월 이내

5. 신청자격

공동연구(과학기술)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연구책임자)

공동연구(인문사회) 및 학술회의

○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국내기관 소속이어야 함

6. 신청제한

○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연구재단 연구비를 지원 받고 연구과제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온라인 신청마감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자에 등록된 연구자

7. 제출서류(온/오프라인)

1)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접수 후 우편 또는 방문 제출(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온라인 접수 방법 : http://rnd.kicos.or.kr로 접속한 후, 책임 연구자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과제 신청서를 시스템에 업로드

– 북한학자와의 교환서신, 초청장, 연구의향서 등 증빙서류 첨부(해당기관)

2) 오프라인 접수

○ 과제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공문 1부(자체양식)

– 과제신청서 10부(첨부양식)

? 연구책임자 및 기관장 직인

? 1부는 반드시 원본 제출

? 전자파일 제출(CD)

– 북한학자와의 교환서신, 초청장, 연구의향서 등 증빙서류 첨부(해당기관)

8. 신청기간

○ 공고 : 2010. 4. 1(금)

○ 접수기간 : 2010. 4. 1(금) ～ 4. 30(금)

○ 공고방법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 하반기 접수는 8월 예정이며, 7월 공고

9. 접수처

○ 주관 : 한국연구재단

○ 제출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우편 또는 방문 제출(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온라인 접수 방법 : http://rnd.kicos.or.kr로 접수한 후, 연구책임자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과제 신청서 업로드

○ 접수처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25, 한국연구재단 국제화기반팀(우편번호 137-748)

10.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