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0- 133 호

2010년도『한국사회기반연구사업』

신규 선정계획 공고

『한국사회기반연구사업』2010년도 신규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1. 사업목적 및 지원방향

□ 사업목적

  ○ 사회과학분야 학술연구의 체계적 지원을 통하여 사회과학 연구의 학문적 자생력 강화 및 공공성 증진

  ○ 사회과학분야 우수 연구집단 지원 및 육성을 통하여 한국사회의 기본 특성을 규명하고 한국사회의 위기진단과 발전방안을 수립하여 미래 한국사회를 예측․설계하는 기반 조성

□ 지원방향

  ○ 한국 사회과학의 장기적·거시적·함축적 학술연구 아젠다 지원

    ※ 단기적 사회현안 과제 지원은 기존의 사회과학지정주제사업 (사회과학특정연구지원의 세부사업)에서 지원함

  ○ 영역간 경계를 초월한 협력연구의 강화 : 학문간 융합 연구, 국내․외 대학 간 연구자 협력 활성화 등을 통하여 사회과학의 연구역량 증진

    ※ 지식생산 중심에서 지식의 교육환류, 지식확산사업으로 확대

2. 사업내용

 □ 지원분야 : 인문사회 전 분야

 □ 지원형태 : 공동연구(연구팀/연구단)

 □ 지원자격 : 인문사회과학분야 석·박사과정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 혹은 해당기관과 협력연구가 가능한 연구자

                   ※ 단, 연구책임자는 사회과학분야 연구자에 한함

 □ 신규사업비 : 12,000억원(심사평가운영비 포함)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10년은 소형(100백만원 이내^*) 86과제 내외 지원

* 간접비 불포함

 □ 한국사회기반연구사업(SSK, Social Sciences Korea) 지원체계

  ○ 기본 사업 운영 모델

 □ 신청 자격 요건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은 연구 실적이 있는 연구자에 한하며, 연구책임자는 국내기관 소속 연구자이어야 함

3. 신청 및 참여제한

 □ 신청제한

  ○ 한국사회과학발전방안 사업내에서는 1인 1과제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비 및 한국연구재단 연구비를 지원 받고 해당 연구과제의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연구비 지급 중지 또는 회수 조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제재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자

  ○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연구결과물 제출 의무(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를 이행하지 않은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에 대해 5년간 참여 제한

    ※ 2009년 이전 선정 과제의 경우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연구결과 논문평가에서 D급으로 평가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C급으로 평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참여를 제한

  ○ 대학・국공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에 소속된 자는 학술단체(학회 등) 회원 자격으로 연구비를 신청할 수 없음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20조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는 제재조치의 내용(범위 및 기간 등)에 따라 신청제한

    ※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연구재단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는 자는 본 사업에 인건비를 신청할 수 없음. 단, 연구기간만료일이 2010. 12. 31. 이전인 경우는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가 가능하나 기수행중인 과제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인건비 지급을 중지하고 신규지원 연구비에서 지원

 □ 참여 제한

  ○ 한국사회과학발전방안 사업내 에서는 1인이 1과제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음

  ○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비 및 한국연구재단 연구비는 1인이 연 3과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나, 그 중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수 있는 과제는 1과제로 한정하며, 인건비는 중복 수혜할 수 없음

    – 타 사업의 연구책임자로 선정된 경우 동 사업에는 신청 제한되며, 공동연구원으로 2과제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상기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비 및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관련 1인 3과제 참여기준의 범위는, 기존 학술연구지원사업(인문사회 및 이공분야) 지원과제와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적용 사업의 지원과제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연구기간만료일이 2010. 12. 31 이전인 과제는 참여제한 과제수에 포함하지 않음

  ○ 연구기간 만료일이 2011. 1. 1. 이후인 과제라도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책개발 연구과제, 대학교육과정개발연구지원사업, 우수논문사후지원(일반기초연구지원사업 중), 연구자네트워크(사회과학특정연구지원 중),  소규모연구회지원사업, 인문주간사업, 시민인문강좌지원사업의 과제는 참여제한 과제 수에 포함되지 않음

  ○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사업,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의 박사후국외연수지원사업 수혜자 중 연구기간(지원기간)이 본 사업과 중복되는 자는 참여할 수 없음

4. 공모 및 신청

 □ 공모 방법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www.nrf.go.kr)를 통하여 일괄 공고

  ○ 대학의 총(학)장 및 기관장에게 공문(e-mail) 발송

 □ 공고 및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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