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12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직접비 및
            간접비(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들지만
            개별 연구개발 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4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 및 제5항,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제12조제5항 관련)

○ 기준 적용대상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중앙행정기관 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한함

○ 2012.7.1이후 협약체결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부터 간접비의 성과급 지급 상한 10% 적용

○ 2012.7.1 이후 협약체결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성과평가’를 통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되
    성과평가기준, 방법, 시기 등은 기관 자율

○ 공동관리규정 [별표2]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계상기준 중 해당연도라 함은 회계연도를 의미하며,
    간접비 총액이라 함은 매 회계연도에 연구기관에 수입된 국가연구개발사업(중앙행정기관 지원)의
    간접비 총액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