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젠더혁신분석연구지원사업

신청요강

2016. 4.

미래인재정책국

(미래인재기반과)

	목 차
Ⅰ. 사업개요 2 Ⅱ. 지원내용 5 Ⅲ. 신청방법 6 Ⅳ. 평가 및 선정 7 Ⅴ. 사업비지급 관리 8 Ⅵ. 기타사항 8 별첨 :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9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과학기술분야에서 젠더분석을 의무화하는 국제사회 추세에 맞추어 관련 정책개발에 필요한 각 분야별 구체적인 젠더혁신 사례 발굴 및 고도화 연구를 통해 국내과학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젠더혁신 필요성

◦ 기초에서 응용 및 사업화에 이르는 연구개발 전 단계에서 젠더분석을 도입하여 편견과 편향을 제거함으로써 지식·기술의 우수성 향상

◦ 1997-2000년 사이 미국에서 판매 중지된 10개 의약품 중, 8개는 여성에게 더 큰 부작용을 일으켜 시장에서 퇴출됨. 영국의 비영리기구인 포샤(Portia)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수컷이나 남성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암컷이나 여성 대상 실험보다 훨씬 많으며, 실험결과가 여성에게 일반화될 경우 사회적비용 낭비 초래

나. 국내외 현황

◦ 선진국 연구지원기관에서는 이미 젠더요인 고려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내과학기술의 글로벌경쟁력 제고를 위해 젠더혁신 도입이 시급함

◦ 젠더혁신기반 정책개발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 부족하여, 각 분야별 구체적인 국내 사례발굴 필요성 증가

3. 추진체계

◦ (미래부) 정책방향 및 시행계획 수립 등 사업의 총괄적인 사항을 관장

◦ (한국연구재단) 시행계획에 의거 세부시행계획 수립, 사업안내, 선정·평가, 지원 및 관리 등 세부사항 시행(위탁사업 관리)

◦ 사업관리 체계도

과제 신청		➜	선정 평가		➜		사업개시	➜	사업종료			➜	연구비정산
						□					□
					협약 체결				사업결과평가

4. 지원분야 : 젠더혁신연구가 필요한 과학기술분야

◦ 기초과학 / 의생명·영양 / 공학·기술 / 환경 등 젠더혁신분석 연구가 필요한 여러 과학기술분야의 융․복합 유도

- 1개 사업단으로 신청하되, 연구는 분야별 ‘세부과제’로 진행하거나, ‘소그룹’형태로 진행 가능

※ 소그룹 : 총괄-세부 등 계층적 운영방식에서 단순화 한 연구형태로 구성원 간 연구 칸막이를 없애고, 공동연구의 유연성 강화하고자 하는 방식

5. 주요 지원내용

◦ (과학기술연구분야별 어젠다 발굴) 젠더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전문연구분야를 구분하고, 연구분야별 인프라 구축 및 해외 동향분석, 사례 발굴 통한 국내 적용 가능 사례 검토

◦ (젠더혁신 연구결과 고도화ㆍ대중화) 국제 공동연구 네트워크 구축 및 세미나ㆍ포럼 등을 통한 연구결과 대중화, 연구자 인식개선

◦ (정책 제안 및 적용분야 확산) 젠더분석 평가지표 및 가이드라인 개발, 정보체계 구축 및 연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연구자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제시

6. 연도별 지원내용

가. 개요 : 과학기술 젠더혁신을 위한 연구 지원

1) 과학기술연구 분야별 연구과제 도출

2) 젠더혁신 연구결과 국제화·대중화 및 가이드라인 개발

3) 젠더혁신 연구인식 개선 및 정책 제언

나. 연차별 중점 사업내용

◦ (1차년도) 젠더혁신 연구과제 도출

- 해외 젠더혁신 동향 및 사례 분석을 통한 과학기술 분야별 연구과제 도출 및 국내 적용 가능 여부 검토

- 기존 과학기술분야 연구 및 연구지원 정책에서 배제된 젠더요소 도출을 위한 문헌 검토 및 비교분석 연구

◦ (2차년도) 젠더혁신 연구결과 국제화·대중화 및 가이드라인 개발

- 도출된 과학기술 분야별로 젠더분석 도입한 연구 설계 및 실험 추진

- 해외 젠더혁신 전문가 초청 및 국제연구네트워크 구축

- 해외 전문가 리뷰 및 해외 학회 발표, 국내 포럼 개최 등 연구결과의 국제적 확산 및 대중화

- 젠더분석 도입을 위한 연구자 가이드라인 개발

◦ (3차년도) R&D 기반 젠더혁신 연구자 인식개선 및 정책 제언

- 과학기술 분야별로 젠더분석을 도입한 연구 고도화

- 젠더혁신 평가지표 개발,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연구자 인식 개선 방안 마련

- 젠더분석 도입을 위한 과학기술 분야별 세부 가이드라인 개발 및 확산

- 연구개발과제 지원정책 및 관련 법규 검토 및 개선 정책 방향 제언

Ⅱ. 지원내용

1. 지원규모

가. 총 사업기간 : 3년

※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규모 조정 또는 지원 중단될 수 있으며,  3년간의 연구실적을 고려하여 후속연구(2년) 지원될 수 있음

나. 2016년 사업기간 : 2016. 5. ~ 2017. 4. (12개월)

다. 지원 규모 : 700백만원(1개 과제)

라. 지원 대상 : 사업단(주관기관 : 대학, 기관, 단체 등)

마. 지원 분야 : 젠더혁신분석연구가 필요한 과학기술분야

바. 지원조건

- 각 분야별 공동연구 수행

- 연구 수행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의 효과가 기대되는 내용으로 지원

- 1개 사업단으로 신청하되, 연구는 분야별 ‘세부과제’로 진행하거나, ‘소그룹’형태로 진행 가능

- 사업 단장은 사업기간(3년) 동안 참여율 20%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연구자로 함

※ 사업단장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공직임명,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한국연구재단의 검토 및 미래창조과학부 승인을 거쳐 결정

2. 신청요건

가. 신청자격

구분	신 청 자 격	비고
주관기관	ㅇ 대학, 기관, 단체
지원분야	ㅇ 과학기술분야
사업단 구성	ㅇ 1개 사업단으로 구성하되 여러 과학기술분야별 세부과제로 운영하거나 그룹제(총괄/세부과제 없이, 사업단장 중심으로 연구 진행)로 운영
사업단장	ㅇ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단장은 사업기간(3년) 동안 참여율 20%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연구자로 함

Ⅲ.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16. 4. 6.(수) ∼ 2016. 4. 15.(금) 18:00까지

2. 신청서류

◦ 제출서류 : 젠더혁신분석연구지원사업 신청서(붙임)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 탑재

◦ 제출방법 :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http://ernd.nrf.kr) 온라인 접수

◦ 문의 및 연락처

-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인재기반과 : 02)2110-2595

- 한국연구재단 학술기반지원팀 : 042)869-6832, 6833

Ⅳ. 평가 및 선정

1.  평가절차

◦ 제출된 사업신청서에 의거 신청기관의 자격, 참여조건 등에 대한  패널평가 및 사업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사업단 선정

요건검토	➡	전문가 평가	➡	종합평가 (사업운영위원회)
신청기관의 자격, 신청서식, 적합성 등		평가대상 과제별 전문평가 (패널별 발표평가)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지원과제 설정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세부사업 유형별 평가대상 과제 수, 기술 분야를 고려하여 위원회 구성

◦ 산․학․연 전문가 평가대상 과제 수를 고려하여 7인 내외로 구성

[평가 방법]

◦ 요건검토

- 과제별 주관기관, 사업책임자 요건의 적정성 검토

◦ 평가위원회 평가

- 신청과제에 대한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실시

- 사업책임자의 사업계획 발표(20분) 및 질의응답(20분)

* 발표평가 결과 최종점수로 최종 순위 결정

◦ 종합평가

- 사업 운영위원회 심의하여 최종 선정과제 확정

2. 평가지표(안)

평가항목	배점(100점)
사업추진의 필요성, 목표의 명확성 및 적절성	20점
사업내용, 성과지표의 구체성 및 적정성	30점
주관기관의 적정성 및 타당성	10점
추진전략 및 독립적․차별적 운영방안 등의 적절성	10점
사업책임자의 전문성, 구성된 참여연구원의 적정성	30점

3. 선정 확정 및 협약체결

◦ 종합심의 : 운영위원회 최종심의를 통해 확정

◦ 선정확정 : 미래창조과학부 최종 확정

◦ 협약체결 : 한국연구재단, 주관기관(장)간 협약 체결

Ⅴ. 사업비 지급 및 관리

1. 사업비 지급

◦ 지급방법 : 주관기관 회계전담부서에 지급

◦ 지급시기 : 협약 체결 후

2. 사업비 관리

◦ 사업비는 중앙관리부서에서 중앙관리하여야 함

Ⅵ. 기타사항

1. 연차평가

◦ 1년 단위로 실적보고서 제출

* 성과가 미흡하거나 목표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현장실사 및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시정조치 요구 및 지원 중단 가능(시정조치에 따른 조치계획 제출)

2. 종료평가

◦ 사업기간 3년간의 사업추진 성과에 대해 최종평가

* 종합평가 결과 실적이 미진한 경우에 대해 유사사업(후속사업 등) 신청 시 참여제한 또는 선정평가 의견에 반영

3. 기타 참고사항

◦ 부정확한 내용이나 허위 사실 제출 확인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선정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붙임.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

[붙임]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제12조제5항 관련)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기준
직접비	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소속기관(재직 중인 기관을 포함한다)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3.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학생인건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소속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ㆍ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3. 출연연구기관등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2.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연구 장 비 · 재료 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 2. 시약(試藥)·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3. 시제품(試製品)·시작품(試作品)·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를 포함한다)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연구 활동비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체재비를 포함한다)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4.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 조사ㆍ분석ㆍ확보전략수립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국외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과제 추진비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1.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제19조제11항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 2. 국내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3.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한다.
	연구 수당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소관 부처의 세부규정에 따라 사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위탁연구 개발비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간 접비	간접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다),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置)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해당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ㆍ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비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5.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