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위생(병원급 이상 대상) 실태조사 추진계획 민간경상보조사업 운영지침

2016. 3

	질병관리본부

▶ 이 지침은 국가가 지원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위생(병원급 이상 대상) 실태조사 민간경상보조사업의 질 향상과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 보조금에 관한 법률,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재부), 공무원여비규정 등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음

▶  본 사업의 수행 및 예산집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는

본 지침 및 질병관리본부[감염병관리과]의 지도 ․ 감독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목  차

I.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운영

2. 사업계획서 및 보고서의 제출

3. 사업의 평가 및 모니터링

4. 사업 결과 및 산출물 관련 사항

5. 사업 선정 및 결과 평가 관련 사항

II. 예산 관련 사항

1. 예산의 집행 및 정산

2. 예산의 변경 및 조정

3. 영수증 및 증빙서류

III. 예산 집행 기준

1. 인건비

2. 운영비

IV. 서식 • 양식

I.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운영

○ 사업 목적

- 그간 추진된 손위생 실태조사 사업은 일부 기관 및 단체에서 비정기적 연구차원의 실태조사로 실시되어, 근거 기반의 대국민 홍보 정책과 사업 수립 및 시행에

취약한 실정으로

- 지속가능한 실태조사 체계를 구축하여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주요지표를

생산하고, 조사결과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함

○ 사업계획의 변경

- 사업계획(연구원 변경 포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사전 변경 승인[붙임2]을 받은 후 시행

○ 사업 점검 및 평가

- 사업 중간보고 : ‘16. 9월(예정)

- 최종 결과보고 및 평가 : ‘16. 12월

※ 사업종료 전 최종결과보고를 실시하며, 종료 후 30일 이내 최종결과보고 및 정산보고서를 질병관리본부(감염병관리과)로 제출

2		사업계획서 및 보고서의 제출

○ 사업계획서 및 보고서는 [붙임1]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 사업계획서의 산출내역서 작성

- 산출내역서는 최대한 상세히 기술하도록 함

-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작성하되, 적정 사업비 산출에 유의함

- 산출근거를 항목별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 각 비목별 사업비 합산 시 1,000원 미만은 절사함

○ 사업 최종보고서를 [붙임3] 양식에 따라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질병관리본부(감염병관리과)로 제출

○ 사업 수행 기관은 이 사업과 관련된 서류(영수증 등 포함) 일체를 5년 이상 보관하고, 질병관리본부 및 보건복지부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함

3		사업의 평가 및 모니터링

○ 이 사업은 민간경상보조 사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의 감사 및 평가를 받을 수 있음

○ 모니터링 및 사업의 평가를 통하여 지적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업 내용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하여야 함

○ 사업의 예산 집행 현황은 회계법인의 정산을 통해 사업이 종료된 이후 30일 이내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사업의 질 관리를 위하여 실적을 주기적으로 수시로 보고하여야 함

- 사업수행과 관련된 실적 및 계획을 매달 [붙임4] 양식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로 보고함

• 보고시기 : 매달 10일까지

• 주요 보고내용 : 사업별 실적 및 계획, 예산집행, 기타(인력변동사항, 업무추진실적 및 진행률,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 민원발생, 기관협조, 업무추진 상 중요한 문제발생 시에는 즉시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함

4		사업 결과 및 산출물 관련 사항

○ 예산이 지원된 사업의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질병관리본부와 사업기관에 있으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제작되는 보고서, 책자, 리플릿,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은 질병관리본부의 감수를 거쳐야 함

5		사업 선정 및 결과 평가 관련 사항

○ 사업 선정 평가 [붙임7]

- 평가방식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및 공개발표를 통한 평가

- 평가절차

‧ 제출된 사업계획서 평가는 내·외부 전문가 5인(내부 2인, 외부 3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위원회의 대면평가(필요시, 서면평가) 결과를 토대로 평점 순위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을 선정

‧ 평가위원은 관련 학계 등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

‧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평가위원은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평가내용

‧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현실성 등 사업내용(45)

‧ 사업수행방법(30)

‧ 사업수행능력(15) (상근 전문인력의 규모, 최근 3년간 관련사업 추진실적)

‧ 사업비(10)

※ 각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5점 척도(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를 적용하여 평가하고, 각 척도별 배점은 [붙임7]과 같음

- 평가점수 산출

‧ 평가점수 산정은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

- 평가결과

‧ 2개 기관 이상이 응모한 경우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받고 최고점수를 받은 신청자를 선정하여, 1개 기관이 응모한 경우 70점 미만일 경우 선정에서 제외

❍ 사업 수행결과 최종평가 [붙임8]

- 평가목적 : 추진실적 및 성과를 평가하여 차기년도 사업 추진방향 및 사업내용에 반영하기 위함

- 최종 실적보고서 접수 : 민간보조사업 수행기관 사업 책임자는 [붙임3]의 최종 보고서 양식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제출

- 평가주체 : 내·외부 전문가 5인(내부 2인, 외부 3인) 내외로 구성

- 평가방법 : 대면 평가(필요시 서면평가) 실시

- 평가기준 및 배점

‧ 사업추진실적(30)

‧ 사업수행방법(30)

‧ 사업결과(40)

※ 각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5점 척도(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를 적용하여 평가하고, 각 척도별 배점은 [붙임8]과 같음

- 점수 산정방식 : 최종평가점수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배제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

❍ 이의신청서 [붙임10]

- 방법 : 평가결과 통보 후 7일 이내 사업수행기관 대표자가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붙임10]와 소명자료 제출

- 절차 : 이의신청 제출 → 심의위원회 심의·확정 → 최종결과 공표

* 평가위원 선정, 점수산정방식, 평가절차 사항 등은 이의신청에서 제외

Ⅱ. 예산 관련 사항

1		예산의 집행 및 정산

가. 예산 집행의 원칙

○ 예산의 집행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민간경상보조사업 관리 지침에 따르며, 명시되지 않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 질병 연구 관리 규정에 따름

○ 사업비를 사용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의 연구 목적 및 연구비의 사용 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함

○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 발생 시, 계약종료일 30일 전까지 본부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 당초 계획한 산출 내역서의 비목 간 20%이상의 내역 변경

- 기타 사업 내용의 변경

○ 이 사업의 예산은 국고지원액 또는 자체 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원금으로 한 이자 발생액은 반드시 국고에 반납해야 함

○ 인건비, 회의 수당 등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함

○ 보조금 사업비 카드의 부적정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클린카드’ 사용승인 제한 대상 업종은 카드 사용 금지

나.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 다음의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교부금에 대한 반환 명령, 강제징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붙임6]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보조금 교부 기관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사업게획서 등에 명시된 사업내용을 수행하지 못하여, 사업기관에서 구체적인 사유를 제출함에도 불구하고 사유가 미충족한 경우

다. 예산의 교부 신청

○ 질병관리본부의 요청 시 통보받은 교부계획에 따라 교부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예산 교부 신청 서류

- 교부 신청 공문, 교부신청서[붙임5], 해당 통장사본(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

- 사업장 등록증, 세금계산서

※ 해당 통장사본과 사업자등록증은 최초 교부 시 1회만 제출함

○ 예산 교부는 연 2회로 나누어 교부함

- 1차 교부금 : 총 교부금액의 70% 이내

- 2차 교부금 : 1차 교부금 사용 실적에 따라 교부

○ 교부받은 예산은 사업계획서 및 이에 근거한 산출내역서에 따라 집행함

라. 예산의 정산

○ 예산을 집행한 후에는 지출결의서, 영수증, 증빙자료 일체를 작성·보관하고, 과제 종료 시 이를 전문회계기관에 위탁정산을 받아야함

○ 사업비는 사업 종료일시까지 집행 완료하여야 하고, 연도 말에 별도 구비된 통장에 남아있는 잔액 및 발생 이자 전액을 불용 처리하여 반납함

2		예산의 변경 및 조정

○ 사업수행기관은 필요 시 예산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 예산항목 조정 : 항목의 범위 내에서 세부항목 간의 예산을 조정할 수 있음

※ 예시 : 운영비 내 전산운영처리비 및 회의비 간의 조정 등

○ 예산항목 조정 절차

- 예산항목 조정 시에는 사전에 질병관리본부와 협의·승인 후 집행 가능함

- 단, 사업자가 예산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변경이 필요한 사유를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한 후 승인을 득하여 변경 집행함

■ 예산변경 승인요청 서류

- 예산변경 승인요청 공문

- 변경승인 요청서[붙임2] : 변경사유, 변경사항을 반드시 포함할 것

- 총괄 사업비 내역 : 변경 전·후 비교

- 변경 후 총괄 사업비(산출 근거)

- 사업계획서 변경 안(사업내용 변경 시)

3		영수증 및 증빙서류

가. 영수증 관리

○ 예산 집행 시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보관하되, 가급적 수기로 작성한 영수증은 받지 않도록 함

○ 집행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집행 세부내역을 첨부해야 함

나. 증빙서류

○ 모든 예산을 집행할 경우 집행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근거자료 : 해당 공문, 계획서, 보고서, 방명록 등

Ⅲ. 예산 집행 기준

1		인건비

가. 적용 범위

○ 사업 수행 인력에 대한 급여, 퇴직금, 부담금을 포함함

나. 지급 기준

○ 모든 인건비는 은행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함

○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 따름

- 지급 근거

⋅ 인건비의 집행은 반드시 사업계획서에 지급 근거가 있어야 하며 지급대상과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인 지급 대상,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이 정하는 대로 집행하거나 이 지침에 따라야함

○ 사업 수행과 관련된 인력의 인건비 기준은 위의 관계법령 및 지급 근거에 따르며, 해당 내용이 명시된 규정(내부 규정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함

○ 인건비는 총 예산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나,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할 경우 질병관리본부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함

※ 단, 초과분을 사업 기관 자체 예산으로 충당할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인건비를 자문료, 강의료 등의 편법을 통해 예산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집행할 경우, 그 내역을 불인정함

다. 증빙서류

○ 지출요청서, 인건비 지급 관련 공문, 통장 입금증 등

2		운영비

가. 여비

○ 적용범위

- 국내여비 : 사업수행과 관련된 업무 수행 시 발생되는 운임비, 일비, 식비, 숙박비

- 국외여비 해당사항 없음

○ 지급기준 :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여비 산출

- 국내여비(근무지내)

⋅ 출장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함

⋅ 공용차량 또는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1만원 감액 지급하여야 함

- 국내여비(근무지외)

⋅ 공용차량 이용 시 운임은 미지급하고, 일비는 1/2 감액하여 지급함

⋅ 운임비는 항공, 철도, 버스를 기준으로 하며, 부득이 하게 자가용 승용차 이용 시 운임 지급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으로 함. 단,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를 지급할 수 있음

구분	숙박비	일비 등			비고
		일비	식비	소계
사업 책임자	46,000원	20,000원	25,000원	45,000원	․2,․3급, 대학의 교수, 부교수, 전문대의 교수
연구원	40,000원	20,000원	20,000원	40,000원	․4,․5급, 대학의 조교수․전강, 전문대의 부․조교수
연구보조원	40,000원	20,000원	20,000원	40,000원	․기타

※ 증빙서류

․ 숙박비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운임 : 철도․고속(또는 시외버스)․비행기․선박의 승차권 등

나.  유인물비

- (적용 범위) 사업 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 복사비 (용지대 포함)

- (구분) 보고서, 회의자료, 설문지, 문헌복사비 등

- (적용 기준)

⋅ 인쇄물의 경우 구체적인 인쇄내역과 크기 예상면수 기재

⋅ 문헌복사비에는 복사용지대 포함

⋅ 유인물 이외의 사무용품, 슬라이드 등은 일반관리비에서 활용

⋅ “기타”등으로 막연하게 구분하는 경우 미인정

다.  전산처리비

- (적용 범위) 당해 사업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부대 비용

- (구분) 컴퓨터 사용료, 전산용지, 프린터 토너 등

- (적용 기준)

⋅ 컴퓨터 사용료는 외부 컴퓨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계상하되, 견적서 등 근거서류 첨부

⋅ 물품명 등 구체적인 명칭과 규격을 기재

⋅ 기타 당해 연구와 관련된 자료 처리를 위한 비용은 구체적 사유와 규격을 기재하고 막연하게 구분하는 경우 미인정

※  전산용지: 21,000원(월 2상자), 프린터 토너: 140,000원(분기 1개), 연구원 10인 이상은 1.5 가산

라.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위탁사업비 포함)

- (적용 범위)

⋅ 실험실습 및 사업 내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

⋅ 실험실습이 포함되지 않은 연구사업의 경우, 단순아르바이트 및 일용직인건비, 설문조사비 등을 본 비목에 계상할 수 있으며, 사업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마. 회의비

- (적용 범위)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업무 협의, 자문 회의 등을 위해 외부인사, 전문가를 초청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내부 연구원(보건복지부 소속 직원)은 회의 수당 계상 불가

- 회의 및 자문수당

‧ 1일당 100,000원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 추가 지급할 수 있음(1일 최대 150,000원)

‧ 서면회의 및 자문의 경우 기본적으로 50,000원을 지급하되, 1개 과제 추가 당 1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음(최대 150,000원)

- 평가수당

‧ 공개평가의 경우 기본 1개 과제 10만원, 추가 1개과제당 2만원 지급하되, 최대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참석평가 포함)

‧ 서면평가의 경우 기본 1개 과제 5만원, 추가 1개 과제당 1만원 지급하되, 최대 15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이메일, 우편, 팩스, 전산시스템 등 포함)

- 회의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필기용구, 각종 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 구입비)

구분			단가
자문회의	대면	- 수당	1일 : 100,000원 2시간 이상 : 150,000원 * 1일 최대 150,000원
	서면		기본 : 50,000원 1개 과제 추가 : 10,000원 추가 * 최대 : 150,000원
평가수당	공개	- 수당	1개 과제 : 100,000원 1개 과제 추가 : 20,000원 추가 * 1일 최대 300,000원
	서면		1개 과제 : 50,000원 1개 과제 추가 : 10,000원 추가 * 1일 최대 150,000원
토론회․공청회		- 특강, 좌장, 주제발표자	최초 1시간: 200,000원 2시간: 300,000원 2시간 초과: 400,000원
		- 토론자 등 위 이외의 자	최초 1시간 : 100,000원 2시간: 150,000원 2시간 초과: 200,000원

※ 원격지에서 참석하는데 소요되는 교통비(여비 기준 적용)는 예산 범위 내에서 별도 지급 가능

※ 위 기준에 맞추어 강의료 지급 시 원고료 별도 지급 불가

※ 상기 기준과 다르게 수당이 지급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주부서와 협의

○ 토론회, 공청회, 자문회의 경비

- 다과비 : 1인당 10,000원 이내

- 식사비 : 1인당 20,000원 이내

○ 자체회의 경비

- 다과비 : 1인당  5,000원 이내

- 식사비 : 1인당 20,000원 이내

○ 사업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관련 자료 등에 대한 개발, 운영 비용

-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 식사비 : 1인당 10,000원 이내

바. 임차료

- (적용 범위) 교육 및 회의, 행사 진행 시 소요되는 장소 대여비

사. 교통·통신비

- (적용 범위)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 전화 사용료, 우편료

※ 공공요금 : 전화사용료(1인당 10,000원/월, 1개월 70,000원 이하), 우편요금(30,000/월)

※ 단, 전화사용료의 경우 사업책임자 명의 회선 또는 해당사업과 관련된 영수처리 가능 회선

아. 위탁정산수수료

- (적용 범위) 모든 사업 수행 기관은 과제 종료 시, 반드시 위탁정산회계법인 정산을 받아야 하므로, 위탁정산수수료는 표준액에 맞게 계상하여야 함

사업비(연구용역비) 규모	정산수수료의 표준액
0.5억원 미만	6시간*50천원*110% = 314천원
0.5억원 이상～1억원 미만	7시간*50천원*110% = 366천원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8시간*50천원*110% = 418천원
2억원 이상～3억원 미만	9시간*50천원*110% = 470천원
3억원 이상～5억원 미만	10시간*50천원*110% = 523천원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12시간*50천원*110% = 627천원
10억원 이상	15시간*50천원*110% = 784천원

자. 일반관리비

- (적용 범위) 사업비 총액의 5%이내

차. 부가가치세

- (적용 범위)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여 작성

※ 세부예산 작성 시 참고사항

◦ 가급적 본 서식에 맞게 사업비를 책정하도록 하며, 비목별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사업에 따라 해당되지 않는 비목은 제외할 수 있음.

구분		산 정 기 준
비목	인건비	□사업수행을 위해 참여하는 인력의 인건비
	여비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국내 출장비, 현지교통비 등
	전산처리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전산용지, 프린트 토너 등 구매
	회의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전문가 초청 자문료, 세미나 개최, 평가 및 자문회의비, 회의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매 등
	시약 및 연구용재료비	□실태조사에 들어가는 조사비 및 재료비 등 제반비용
	교통통신비	□ 전화사용료, 우편요금, 보증보험 수수료 등
	유인물비	□사업에 필요한 인쇄물 비용 등
	임차료	□회의 장소 임차료, 기타건물 및 각종 시설·장비의 리스료 등

◦ 적정 사업비 산출에 유의하기 바람.

◦ 사업비 산출기준

- 각 비목별 사업비계상(합산)시 1,000원 미만은 절사

- 비목별로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며, 필요시 표 하단에 상술 가능

- 사업비 비목은 사업내용에 따라 변경가능

Ⅳ. 서식 ․ 양식

[붙임 1] 민간경상보조사업 사업계획서

[붙임 2] 민간경상보조사업 사업계획 변경요청서

[붙임 3] 민간경상보조사업 최종보고서

[붙임 4] 민간경상보조사업 월별 추진 및 계획 실적 보고서

[붙임 5] 민간경상보조사업 교부금 신청서

[붙임 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처벌규정

[붙임 7] 민간경상보조사업 선정평가 평가서

[붙임 8] 민간경상보조사업 최종평가 평가서

[붙임 9] 평가위원 윤리서약서

[붙임 10] 이의신청서

붙임1		민간경상보조사업 사업계획서 양식

민간경상보조사업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사업수행 기 관 명
사 업 책 임 자	성 명						직급/직위
	소 속 부 서			전화				FAX
				E-MAIL
사 업 협력기관
예 상 사 업 비	총 계		예산(국고)		자체예산				총 참 여 인 원 수		명
	천원		천원		천원
총 사업기간	2016. . . ~ ( 개월)
위와 같이 2016년도 민간보조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6 년 월 일 기관장 서 명 (인)
질병관리본부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제출공문 1부 2. 사업계획서 10부
사업담당부서 담당자 이름: 연락처(Tel. , Fax. ) 사업기관 주소:

요약문
사 업 명
사업책임자		사업수행기관
사 업 비	총 계	기금(국고)	자체예산	기 타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총 사업기간	2016. . . ~ 2016. . . (총 개월)
사 업 내 용 요 약
▶ 사업의 필요성
▶ 사업의 목적 및 성과지표 ※ 목적 및 세부목표 작성
▶ 사업의 내용 및 수행방법 ※ 사업 추진 내용 ※ 사업 수행방법
▶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 ※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얻어지는 구체적 효과 ※ 사업의 활용 및 확산을 위한 향후 계획

(사  업  명   기  재)

1. 본 론

1.1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사업이 추구하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목표에 대하여 기술

* 응모분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기술

1.2 사업수행체계

1.3 국내·외 연구동향

1.4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

* 세부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기술

* 구체적인 사업추진 내용, 성과목표 달성하기 위한 활동(성과 목표 및 성과지표 달성하기 위한 자료 수집전략 등)을 자세히 기술

1.5 외부자원 활용

번호	협력기관	협력내용	연속성(√)
1			□
2			□
3			□

※ 사업과 관련하여 자문을 받거나 협력을 하는 주요 단체의 목록을 기술(예, 유관기관, 단체, 지역사회, 협회 등)하고 협력내용(후원, 자문 등), 협력의 연속성 여부를 체크(예：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자문, 후원 참여 등)

1.6 사업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사업결과의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 예산 지원이 종결된 이후 사업유지 방법 및 전망을 기술하고, 사업의 결과를 확산(예, 홍보)시키기 위한 전략 등을 기술

2. 성과관리방안

투입	활동	산출	성과관리방안
			성과	성과지표	목표치	근거자료	수집방법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위의 표를 수정하여 사용 가능함

※ 위의 표를 참고하여 사업의 목적에 대하여 사업의 특성에 맞게 작성

- 투입: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투입한 자원은 무엇인가? 예산, 인력, 시설, 장비 및 교육자료 등

- 활동: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원을 활용하여 무엇을 하였는가?

- 산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나타난 결과물은 무엇인가? 양과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성과: 여러 활동들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

- 성과지표: 이러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지표는 무엇인가?

- 목표치: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수준은 어느 정도였는가?

- 달성도: 목표수준을 100%로 하였을 경우 실제 달성한 정도는?

- 근거자료: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가?

3. 사업예산

예산 산출내역(예시)

(단위 : 원)

비 목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ㅇ 인 건 비 소 계
책 임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보 조 원 보 조 원
ㅇ 경 비 소 계
여 비 유 인 물 비 전 산 처 리 비 시 약 및 연 구 용 재 료 비 회 의 비 임 차 료 교 통 통 신 비 감가상각비 위 탁 정 산 수 수 료
일 반 관 리 비 (5.0)% 이 윤 (0)%		4.75%
부 가 가 치 세		10.0%
ㅇ 계		100.00%

산 출 내 역 서

1. 인 건 비		소 계							원
○ 책임연구원		원	×	인	×	월		=	원
○ 연 구 원		원	×	인	×	월		=	원
○ 연구보조원		원	×	인	×	월		=	원
○ 보 조 원		원	×	인	×	월		=	원
2. 여 비		소 계							원
○ 책임연구원		원	×	인	×	회		=	원
○ 연 구 원		원	×	인	×	회		=	원
○ 연구보조원		원	×	인	×	회		=	원
3. 유인물비		소 계							원
○ 보고서		원	×	부				=	원
○ 회의자료		원	×	부				=	원
○ 설문지		원	×	부				=	원
○ 문헌복사		원	×	면				=	원
4. 전산처리비		소 계							원
○ 컴퓨터사용료		원	×	개	×	개월		=	원
○ 전산용지		원	×	상자				=	원
○ 프린터토너		원	×	개				=	원
5.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소 계							원
○ 전화조사비		원	×	명				=	원
○ 관찰조사비		원	×	명	×		회	=	원
○ 설문조사비		원	×	명				=	원
6. 회 의 비		소 계							원
○ 자문회의	(수 당)	원	×	인	×	회		=	원
	(경 비)	원	×	인	×	회		=	원
○ 토론회	(수 당)	원	×	인	×	회		=	원
	(수 당)	원	×	인	×	회		=	원
○ 자체회의	(다과회)	원	×	인	×	회		=	원
○ 사무용품	(경 비)	원	×	인	×	회		=	원
7. 임 차 료		소 계							원
○ 회의 장소명		원	×	회				=	원
8. 교통통신비		소 계							원
○ 시내교통비		원	×	인	×	월		=	원
○ 전화사용료		원	×	식	×	월		=	원
○ 우편료		원	×	식	×	월		=	원
○ 보증보험수수료		원	×	식	×	회		=	원
9. 위탁정산수수료		소 계							원
○ 위탁정산수수료표준액								=	원
10. 일반관리비		소 계							원
○ 제1항 부터 제9항의 합계액 × 5%이내								=	원
11. 부가가치세		소 계							원
○ 1~10항 합계 × 10%								=	원
1~11항 연구비 총계								원

4. 사업수행 인력

구분	성명	소속기관 및 부서	직위	전공 및 학위			담당 업무	해당사업 수행기간 (개월)	상근/ 비상근	인건비 수령여부
				전공분야	학위명	연도

※ 사업인력은 구분란에 해당사업에 참여하는 기존인력과 해당 사업을 위한 신규인력, 자문인력을 구분하여 표시

※ 근무기간은 해당사업을 수행한 기간(혹은 자문위원 경우 자문기간)을 표시

5. 사업수행의 적절성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주요 추진성과

※ 최근 3년간 연구 및 사업 추진성과 기술

6. 사업추진일정

사 업 내 용	월 별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 사업수행기관장의 책임 하에 작성하여 제출

○ <붙임1>에 따라 각 사업수행기관장의 책임하에 작성하여 제출하며, 보고서의 표지는 꼭 <붙임1>의 표지를 사용함.

○ 사업을 협력단체와 같이 수행할 경우 주관사업기관으로 지정된 단체는 협력사업기관의 사업계획을 단순 취합하기보다는 사업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수립, 참여 단체간의 역할분담, 사업평가 등 해당사업의 종합적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함.

○ 요약문은 사업주관기관이 전체 사업에 대하여 작성하여 하나의 요약문만 제출함.

○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좌철 본드제본하여 제출

○ 예산내역은 상세히 작성함.(인건비, 일반수용비, 임차료, 출장비 등)

붙임2		민간경상보조사업계획변경(예산변경 포함) 승인 요청서 양식

사업계획 변경 요청서

□ 사업명：

□ 사업기관(사업책임자)：

□ 변경사유：

□ 변경사항

가. 사업 내용(연구원 변경 포함)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및 검토의견

나. 예산 내역

○ 총괄 사업비 내역 (변경 전․후 비교)

(단위：천원)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증감액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1. 인건비
2. 운영비
○○○
⋮
총 계

※ 사업계획서에 준하여 변경요청 사항을 작성함

○ 변경 후 총괄 사업비

(단위：천원)

항목 번호	항 목 명	금 액	비 율(%)
1	인 건 비
2	일반수용비
3	○○○○
⋮	⋮

○ 변경 후 산출 근거

구 분		금 액	구성비(%)
1. 인건비	△△△△△	원 x ○명 x ○개= 원
	△△△△△	원 x ○명 x ○개= 원
	△△△△△	원 x ○명 x ○개= 원
	소 계
2. 일반수용비	△△△△△	원 x ○명 x ○개소= 원
	소 계
3. 연구용역비	△△△△△	원 x 365일 x ○명= 원
	소 계
총 계		원

붙임3		민간경상보조사업 최종보고서 양식

별첨 3] 최종보고서 서식

(뒷면)                 (측면)                       (앞면)

2016

민간경상보조사업

사

업

명

2

0

1

6

질

병

관

리

본

부

2016년도 민간보조사업

최종 보고서

사업명

사업수행기관명:

질병관리본부

민간경상보조사업 최종보고서

사 업 명
사업수행 기 관 명
사 업 책 임 자	성 명						직급/직위
							전화
	소 속 부 서						FAX
							E-MAIL
사 업 협력기관
예 상 사 업 비	총 계			예산(국고)		기타 예산			총참여 인원수	명
			천원		천원			천원
총 사업기간	2016. . . ~ 2016. . . ( 개월)
위와 같이 2014년도 질병관리본부 민간경상보조사업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6 년 월 일 ○○○ 기관장 서 명 (인)
질병관리본부장 귀하
<구비서류> 1. 최종보고서 제출공문 1부 2. 최종보고서 10부
사업담당부서 담 당 자 성 명: 연락처: Tel. - - / Fax. - - 사업수행기관 주 소:

요약문

사 업 명
공모 사업명
사업책임자		사업수행기관
사 업 비	총 계	예산(국고)	기 타
	천원	천원	천원
사업기간	2016. . . ~ 2016. . . (총 개월)
사 업 내 용 요 약
▶ 사업의 목적 ※ 목적 및 세부목표 작성
▶ 사업의 내용 및 수행방법 ※ 사업 내용 ※ 사업 수행방법
▶ 최종성과 ※ 성과지표 달성도
▶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 ※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얻어지는 구체적 효과 ※ 사업의 활용 및 확산을 위한 향후 계획

사  업  명 최종보고서

1. 본 론

1.1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응모분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기술

1.2 국내·외 연구동향

1.3 세부사업내용 및 방법

*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

1.4 최종결과

○ 목표달성도

* 당초 사업의 목표에 대한 달성수준과 이에 대한 설명을 기술

○ 조사방법 및 결과

* 사업평가를 위해 사용된 방법과 그 결과를 상세하게 기술

1.5 사업의 고찰 및 결론

* 사업결과의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1.6 사업의 연구성과 및 활용방안

* 사업결과의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2. 성과관리방안

투입	활동	산출	성과관리방안
			성과	성과지표	목표치	근거자료	수집방법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위의 표를 수정하여 사용 가능함

※ 위의 표를 참고하여 사업의 목적에 대하여 사업의 특성에 맞게 작성

- 투입: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투입한 자원은 무엇인가? 예산, 인력, 시설, 장비 및 교육자료 등

- 활동: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원을 활용하여 무엇을 하였는가?

- 산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나타난 결과물은 무엇인가? 양과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성과: 여러 활동들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

- 성과지표: 이러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지표는 무엇인가?

- 목표치: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수준은 어느 정도였는가?

- 달성도: 목표수준을 100%로 하였을 경우 실제 달성한 정도는?

- 근거자료: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가?

3. 사업비 집행실적

예산 사용내역

(단위 : 원)

비 목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ㅇ 인 건 비 소 계
책 임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보 조 원 보 조 원
ㅇ 경 비 소 계
여 비 유 인 물 비 전 산 처 리 비 시 약 및 연 구 용 재 료 비 회 의 비 임 차 료 교 통 통 신 비 감가상각비 위 탁 정 산 수 수 료
일 반 관 리 비 (5.0)% 이 윤 (0)%		4.75%
부 가 가 치 세		10.0%
ㅇ 계		100.00%

산 출 내 역 서

1. 인 건 비		소 계							원
○ 책임연구원		원	×	인	×	월		=	원
○ 연 구 원		원	×	인	×	월		=	원
○ 연구보조원		원	×	인	×	월		=	원
○ 보 조 원		원	×	인	×	월		=	원
2. 여 비		소 계							원
○ 책임연구원		원	×	인	×	회		=	원
○ 연 구 원		원	×	인	×	회		=	원
○ 연구보조원		원	×	인	×	회		=	원
3. 유인물비		소 계							원
○ 보고서		원	×	부				=	원
○ 회의자료		원	×	부				=	원
○ 설문지		원	×	부				=	원
○ 문헌복사		원	×	면				=	원
4. 전산처리비		소 계							원
○ 컴퓨터사용료		원	×	개	×	개월		=	원
○ 전산용지		원	×	상자				=	원
○ 프린터토너		원	×	개				=	원
5.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소 계							원
○ 전화조사비		원	×	명				=	원
○ 관찰조사비		원	×	명	×		회	=	원
○ 설문조사비		원	×	명				=	원
6. 회 의 비		소 계							원
○ 자문회의	(수 당)	원	×	인	×	회		=	원
	(경 비)	원	×	인	×	회		=	원
○ 토론회	(수 당)	원	×	인	×	회		=	원
	(수 당)	원	×	인	×	회		=	원
○ 자체회의	(다과회)	원	×	인	×	회		=	원
○ 사무용품	(경 비)	원	×	인	×	회		=	원
7. 임 차 료		소 계							원
○ 회의 장소명		원	×	회				=	원
8. 교통통신비		소 계							원
○ 시내교통비		원	×	인	×	월		=	원
○ 전화사용료		원	×	식	×	월		=	원
○ 우편료		원	×	식	×	월		=	원
○ 보증보험수수료		원	×	식	×	회		=	원
9. 위탁정산수수료		소 계							원
○ 위탁정산수수료표준액								=	원
10. 일반관리비		소 계							원
○ 제1항 부터 제9항의 합계액 × 5%이내								=	원
11. 부가가치세		소 계							원
○ 1~10항 합계 × 10%								=	원
1~11항 연구비 총계								원

4. 사업수행 인력

구분	성명	소속기관 및 부서	직위	전공 및 학위	담당 업무	해당사업 수행기간 (개월)	상근/ 비상근	인건비 수령여부

5. 평가의견 반영 실적

구 분	평가의견	반영사항
	* 자체모니터링의 사업추진 과정상 발생한 문제에 대한 개선방향 의견 포함
▼
【사업 효과】
* 평가의견 반영 후 나타난 효과를 구체적으로 작성

6. 사업실적의 확산

※ 사업실적, 결과물 등을 어떤 매체 및 통로를 통하여 확산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기술

7. 기타자료

※ 사업수행에 사용되었던 매체, 자료, 홍보물, 사진, 편지 등의 복사본을 포함

※ 최종보고서 작성요령

◦ 최종보고서는 사업책임자의 책임 하에 작성하여 제출

◦ 실적보고서는 익년도 사업방향 결정 및 해당사업의 운영개선을 위한 평가목적 등으로 활용되므로 실적보고서 작성에 특히 유의바람

◦ 반드시 좌철 본드제본하여 제출할 것

◦ 보고서를 늦게 제출하여 평가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붙임4		민간경상보조사업 월별 추진 실적 및 계획보고서 양식

< 2016년 ○월 보고 >

사업명 :

사업책임자	사업수행기관	사업목표	사업기간(개월)	소요예산

□ ○월 추진현황

○

□ ○월 추진계획

○

붙임5		민간경상보조사업 교부신청서 양식

민간경상보조금 교부신청서

□ 신청자

기 관 명	기입	대표자(기관장)	기입
소 재 지	기입
사 업 종 류	기입
사 업 목 적	기입
사 업 내 용	기입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단위 : 원)

구 분	총 소요액	민간경상보조 신청액	비고
사 업 비	기입	기입
사 업 기 간
사업 계획서	기제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민간경상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자 :                 (직인)

질병관리본부장 귀하

붙임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처벌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기획재정부(예산기준과) 044-215-7152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 <개정 2011.7.25.>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 초과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목적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5장 보조금의 반환 <개정 2011.7.25.>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33조의2(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수령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7.25.]

제7장 벌칙 <개정 2011.7.25.>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41조(벌칙)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7.25.]

붙임7		민간경상보조사업 선정평가 평가서

민간경상보조사업 선정평가 평가서
사업명
응모기관				사업책임자
평가 구분	평가항목 및 기준				가중치	평가점수	소계
						우수 ← → 불량
사업 내용 (45)	▫ 시행계획서에 대한 응모자의 이해 정도 및 사업목표의 부합성				3	□ □ □ □ □ 5 4 3 2 1
	▫ 사업계획의 타당성, 구체성				3	□ □ □ □ □ 5 4 3 2 1
	▫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사업종료 후 활용 방안 및 제반 기대효과				3	□ □ □ □ □ 5 4 3 2 1
수행 방법 (30)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수행체계의 효율성				3	□ □ □ □ □ 5 4 3 2 1
	▫ 사업 세부수행 방법의 적절성 및 구체성				3	□ □ □ □ □ 5 4 3 2 1
수행 능력 (15)	▫ 책임연구원 및 참여연구자의 전문능력 (관련된 사업 수행 경험 우수성 및 추진실적)				3	□ □ □ □ □ 5 4 3 2 1
사업비 (10)	▫ 사업비의 세부비목에 대한 배분 및 용도의 적합 타당성				2	□ □ □ □ □ 5 4 3 2 1
	합계					점
종합 평가 의견
해당 민간경상보조사업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대해서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인하며, 평가위원의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합니다. 2016년 월 일 평가위원 (인)

붙임8		민간경상보조사업 최종평가 평가서

민간경상보조사업 최종평가 평가서

사업명
사업기관		사업책임자
사업수행기간		사업비(천원)

평가 구분	평가항목 및 기준	가중치	평가점수	소계
			우수 ← → 불량
사업추진 실적 (30)	당초 제안된 사업목표를 달성하였는가?	3	□ □ □ □ □ 5 4 3 2 1
	당초 사업계획 및 내용에 부합되게 추진되었는가?	3	□ □ □ □ □ 5 4 3 2 1
수행방법 (30)	세부 수행방법은 구체적이고 체계적이었는가?	2	□ □ □ □ □ 5 4 3 2 1
	사업결과와 비교하여 사용된 사업비는 적절하게 사용되었는가?	2	□ □ □ □ □ 5 4 3 2 1
	사업 수행방법에 선정 당시의 평가의견이 반영되었는가?	2	□ □ □ □ □ 5 4 3 2 1
사업결과 (40)	결과보고서가 사업의 내용 및 결과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가?	3	□ □ □ □ □ 5 4 3 2 1
	결과보고서가 체계적으로 작성되었는가?	2	□ □ □ □ □ 5 4 3 2 1
	결과보고서에 사업성과물에 대한 향후 활용방안이 고려되어 있는가?	3	□ □ □ □ □ 5 4 3 2 1
	합계	20	점
종합 평가 의견
해당 민간경상보조사업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대해서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인하며, 평가위원의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합니다. 2016년 월 일 평가위원 (인)

붙임9		평가위원 윤리 서약서

평가위원 윤리 서약서

본인은 민간경상보조사업의 선정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하겠습니다.

2. 민간경상보조사업 업무관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3. 평가대상 사업책임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평가대상기관에 최근 1년 동안 임직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습니다.

4. 평가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5.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향후 2년 동안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20  .   .   .

평가자 소속 :

성명 :                     (자필서명 또는 인)

질병관리본부장 귀하

붙임10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사업명
주관 사업수행기관		주관 사업책임자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사 유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사업책임자 :		(인)
기관장 :		(인)

질병관리본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