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ST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산출기준 및

부적정 집행 사례집

2014.12

UNIST 감사팀

□□□□□ Contents❙목 차

1.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체계		3
가. 국가개발비 관련 법령 및 규정 현황	4
(1)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체계	4
(2) 각 중앙행정기관 주요 세부규정 목록	5
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6
(1)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6
(2)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12
(3) 사유별 사업비 환수 세부기준	13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 매뉴얼		14
가. 부당집행 공통기준	16
나. 비목별 부당집행 기준 및 정산시 제출서류	17
3. 그 외 부처별 부적정 집행 기준		33
가. 산업통상자원부 / 중소기업청	34 / 39
나. 국토교통부 / 기상청 / 보건복지부	44 / 49 / 50
다. 해양수산부 / 환경부	64 / 66
4. 연구비 부적정 집행 외부 사례 및 동향		82
가. 연구비 공통적용 부당집행 사례	83
나. 연구비 비목 ․ 세목별 부당집행 사례	85
다. 그 외 상담사례	99
라. 언론보도사례	104
5. UNIST 연구비 부적정 집행 사례		121
가. UNIST 연구비 규정 체계 및 집행절차	122
나. 2013 연구비 정기감사 결과 및 개선권고사항	124
다. 본교 교비 ․ 연구비 부적정 집행 사례	129

1.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체계

가. 국가개발비 관련 법령 및 규정 현황

(1)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체계

(2) 각 중앙행정기관 주요 세부규정 목록

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1)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2)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3) 사유별 사업비 환수 세부기준

가. 국가개발비 관련 법령 및 규정 현황

(1)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체계

각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정부가 마련한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대통령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공동관리규정)
미래부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연구윤리 확보 및 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규칙」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통합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3책 5공)
	연구노트 지침
	연구성과 분야별 관리, 유통 전담기관 지정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2) 각 중앙행정기관 주요 세부규정 목록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4조(세부규정의 제정․운영)에 의거하여, 각 중앙 행정기관에서는 이 영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세부규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부처	세부규정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교육부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 소관 재난안전관련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기상청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공동연구사업운영규정」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용역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산림청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11.29.] [대통령령 제25779호, 2014.11.28., 일부개정]

(1)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제12조제5항 관련)[별표 2] <개정 2014.8.12>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기준
직접비	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소속기관(재직 중인 기관을 포함한다)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3.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학생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2.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연구 장 비 · 재료 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 2. 시약(試藥)·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3. 시제품(試製品)·시작품(試作品)·시험설비 제작경비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연구 활동비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4.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 조사ㆍ분석ㆍ확보전략수립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국외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과제 추진비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1.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제19조제11항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 2. 국내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3.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한다.
	연구 수당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소관 부처의 세부규정에 따라 사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위탁연구 개발비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간 접비	간접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置)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ㆍ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비 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5.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제19조제8항 관련)

[별표 2의2] <개정 2014.8.12>

1.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가. 연구기간 이전 또는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회수하지 않는다.

1)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다만, 연구장비·재료비 중 기기·장비 구입비는 제외한다)

2) 연구기간 종료 후의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부대경비

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근거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당집행 금액으로 확정하여 통보한 금액

다.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라.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다만,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를 허위로 한 금액

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참여연구원에 대한 직접비(다만, 인건비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사.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구분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기준
직접비	연구과제추진비	1) 국내 출장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 기준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 경우로서 숙박ㆍ교통ㆍ식대 등의 영수증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영수증을 갖추지 아니하고 집행한 금액 2) 회의비: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 첨부 시 제외)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비고: 제19조제1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연구수당	1)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2)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3) 연구책임자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 4)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간 접 비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아.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금액(단,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성과 관리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자. 민간의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 금액

2. 부당집행으로 회수되는 금액의 범위

가. 제1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정부출연 연구개발비와 민간의 현금부담 연구개발비를 합산한 금액에서 정부출연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경우: 현물부담액 부족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이 1만원 이상이어야 함.

(3) 사유별 사업비 환수 세부기준(제27조제10항 관련) [별표 5] <개정 2014.11.28.>
환수사유		환수기준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기술료 금액 이내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환수하지 않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 이내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연도의 출연금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사유를 고려한 금액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 매뉴얼

가. 부당집행 공통기준

나. 비목별 부당집행 기준 및 정산 시 제출서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 매뉴얼 개요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하는 부처 및 전문기관의 협조 아래,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집행 및 연구현장의 혼란 최소화 등을 위해 범부처적으로 일관된 기준을 제공하고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을 마련(’13.10.10.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심의)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하는 관계 부처 및 전문기관에 배포(’13.11.13)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는 동 표준매뉴얼을 배포하면서 ’14. 1월 1일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전문기관의 소관 부령 및 세부지침의 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매뉴얼의 내용은 2014.01.01이후 협약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부당집행 공통기준

ㅇ 비목별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당집행기준은 다음과 같음.

	①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 수행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 보고 시까지 집행완료 된 직접비는 제외(다만, 연구장비․재료비 중 기기․장비 구입비는 제외) - 수행기간 종료 후 보고서 인쇄비, 연구수당,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등은 제외 ②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근거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당집행금액으로 통보한 금액 ③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④ 연구비카드(또는 연구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 다만,「공동관리규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⑤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연구계획서에 계상된 금액 중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금액 ⑥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직접비(다만, 인건비는 제외)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⑦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금액 - 다만,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성과 관리 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는 제외 ⑧ 현물부담액을 부당하게 계상하거나 집행한 경우 집행금액 ⑨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해당금액

나. 비목별 부당집행 기준 및 정산시 제출서류

1. 인건비

구 분	정 의
내부인건비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 (해당기관 소속 4대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외부인건비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연구계획서의 참여연구원 명단에 따라 외부인건비 지급대상자를 명시해야 하며, 개인별 직급 및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규모가 결정

◦  정의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계상기준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세 부 산 정 내 용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 × 참여율 ※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연봉제 미적용기관	∙ 정부인정 12개 항목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 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타기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율

* 급여총액 : 4대 보험과 퇴직급여 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총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경우

· 새로운 연구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

·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참여율 계상 불가

- 대학,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음.

	인건비 현금계상이 가능한 경우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 산업기술혁신사업(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 연구원까지 현금계상 인정(「산업기술개발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제5조 제8항 제1호)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구 분	부당집행 기준
공통	① 현물 또는 미지급 계상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② 참여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③ 참여연구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④ 개인별 연봉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내부인건비	⑤ 개인별 참여율 130% 초과 계상 금액(정부출연기관, 특정연 구기관)
외부인건비	⑥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연구자가 공동 관리한 금액 ⑦ 연구수행기관 외부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⑧ 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계상하여 집행하거나,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의 경유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

◦  부당집행 기준

구 분	증 명 자 료
내부인건비	①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② 급여명세서(월별) ③ 계좌이체증명
외부인건비	① 근로계약서 ②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③ 급여명세서(월별) ④ 계좌이체증명 ⑤ 외부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인서

◦  정산시 제출서류

2. 학생인건비

◦  정의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박사후연구원 포함)

◦  계상기준

-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man-month)*을 기준

* man-month 총액 :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

-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함.

-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함

- 학생연구원 월 인건비 지급기준(참여율 100% 기준)

* 학사이하 : 100만원,  석사과정: 180만원,  박사과정 : 250만원,  박사후연구원 :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 학생인건비 계상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참고

◦  부당집행 기준

구 분	부당집행 기준
학생인건비	① 학생인건비를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연구책임자 소관 학생인건비 전액 ② 학생인건비 지급단가 초과집행 금액 ③ 월별 참여율 100% 초과집행 금액 ④ 학생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⑥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에서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5% 이상의 학생인건비를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  정산시 제출서류

구 분	증 명 자 료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① 정산 제출서류 없음(지출증명서류 기관내 5년간 보관)
그 외 기관	①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② 계좌이체증명

	감사원 지적사항(2013 국가 R&D 감사백서) -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공동 관리하면서 일부를 연구실 운영경비 및 본인의 개인카드 이용대금 결제, 정기적금 불입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

3. 연구장비 ․ 재료비

◦  정의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 연구시설의 설치·  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 등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 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범용성 장비 제외)

- 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

- 시약(試藥)·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 시제품(試製品)·시작품(試作品)·시험설비 제작경비

◦  계상기준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참여기업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는 연구장비·재료비에 한하여 현물 계상

- 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지 않는 연구장비·재료의 구입비는 현금 계상

* 1억 원 이상(부가가치세 보함)의 연구장비 구입의 경우 협약 시 장비구입계획서를 제시하는 등의 연구장비도입 심사절차를 거쳐서 확정 후 계상

* 취득가격이 3천만 원 이상인 장비 또는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연구비관리시스템 또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연구장비정보망에 기등록된 장비의 재활용여부를 확인한 후 계상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를 자체 제작할 경우 동 항목에 계상이 불가하며, 필요한 내역은 인건비와 재료비 등에 반영해야 함(계정대체 가능)

* 외부기관이 제작할 경우 현금 계상 가능

◦  부당집행 기준

구 분	부당집행 기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 (해당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 구입·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임차료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사무기기, 시설의 유지보수비 및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OA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구입비 최종(단계) 종료과제에서 연구종료일 2개월 전까지 입고 완료되지 않은 기기·장비 및 부수기자재 구입비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시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은 3천만 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 구입금액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승인 없이 구입한 3천만 원 이상, 1억원 미만 장비 및 연구장비예산심의회(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구입한 1억원 이상의 장비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미계상된 3,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연구장비, 연구시설비를 전문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집행한 금액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거래 금액. (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구입비를 현물계상시, 수행기관 장부가가 아닌 취득가로 산정한 경우 그 차액 구입처로부터 납품기일 지연 등으로 받은 지체상금을 연구비 집행금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경우
시약·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구입한 시약·재료 구입비(다만, 단독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전산 처리·관리비 및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
시제품·시작품·시험 설비의 제작경비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제작된 시작품의 제조비용(다만, 단독판매처, 독보적 제작 기술 보유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 정산시 제출 서류

구 분	부당집행 기준
연구장비 ·재료비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거래명세서 구매의뢰서 국가연구시설장비등록증 중앙장비심의위원회 가결 공문 외자구매(국외 수입)일 경우 수입신고 서류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내부제작의 경우, 전체경비의 소요내역서를 구체적으로 기술(소요인건비 및 재료비 등)하여 첨부 외부제작을 의뢰한 경우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구비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및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감사원 지적사항(2013 국가 R&D 감사백서) - 구입하지도 않은 장비를 구입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연구비 횡령 - 타 과제에서 집행한 연구기자재 구입비를 해당과제에서 집행한 것으로 증명서류를 이중으로 제출하거나 연구재료를 과다 구매 후 일부만 과제수행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유용 - 5년 내지 10년 이상 연구에 활용 가능한 연구장비를 재활용하지 않고, 단순보유 · 방치

4. 연구활동비

◦ 정의

-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 전문가 활용비(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 회의참석 등을 위한 수당, 여비 등 관련경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 대학 및「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제31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의미한다.

-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 부처별 연구활동비 공통항목 외 추가항목 》

부 처	공통항목 외 추가항목
미래창조과학부	∙ 과학기술자유치 및 파견지원금
산업통상자원부	∙ 창의활동비(참여연구원의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이종 학문간 지식교류 및 융합을 위한 활동비), ∙ 사업화전략 및 컨설팅 비용(창작관련분야) ∙ 연구인력 활용비(연구인력 활용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인턴쉽, 장학금, 멘토링 지원비, 기술인력 공급 등의 비용),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 ․ 품질컨설팅비
중기청	∙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 비품의 구입 ․ 유지비용 ∙ 회의비(장소 임대료, 음료 ․ 다과비 및 참여연구원 식대 등) ∙ 디자인 정보조사 ․ 개발 및 컨설팅 비용(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 ∙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 연구과제추진비 항목의 미신설

◦  계상기준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국외 출장여비는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구 분	부당집행 기준
국외 출장여비	수행기관의 여비규정 외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여비규정을 제정하여 지급한 금액 국외여비 지급일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 실비에 의한 여비지급 시 출장기간 초과, 체재지역 외 사용금액 출장결과보고서가 없는 국외 여비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 복사·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신문구독료, 명함(첩)제작비,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 (다만,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시험용 차량 정비 및 보험료·주유비는 인정)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이동전화요금 등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
시험·분석·검사, 임상 시험, 기술 정보수집, 특허 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사전 인정한 경우는 예외)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해당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어학, 자격증)을 위한 교육훈련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고용보험법｣에 의거한 고용보험환급과정 교육훈련비 중 고용보험으로부터 환급 가능한 교육비 금액(환급 가능하지만 수행기관 사정으로 환급 신청하지 못한 금액 포함)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석·박사과정 논문 지도비 등 과제수행에 필요한 전문서적이 아닌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 학회비, 당해 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최종단계 연구종료일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등) 선물(기념품) 구입비(수행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및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 연구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게재료 등

◦  부당집행 기준

구 분	증 명 자 료
연구원의 국외출장여비	여비지급 내부 기준이 있는 경우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 포함) 내부여비규정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여비지급 내부 기준이 없는 경우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 포함)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출입국일 확인 가능한 서류(여권 사본 등)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 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시험· 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 조사 등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국내외 전문가 활용비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등 첨부) 자문내역이 포함된 전문가 자문확인서 계좌이체증명
	연구원의 국내외 교육 훈련비	내부결재문서 교육기관 발급 교육비수납영수증 교육수료증 계좌이체증명(교육비 계좌입금증)
	기술정보수집비, 특허정보조사비	내부결재문서 계좌이체증명
	도서 등 정보자료 문헌 구입비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거래명세서
	세미나 개최비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학회등록비 영수증
	기술 도입비	내부결재문서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기술도입계약서 기술검수조서 등
	논문 게재비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논문명, 학술지명칭, 발행국가, SCI 여부, 게재 년월일, 권호, 저자명, 시작 및 끝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는 관련 서류

◦ 정산시 제출서류

5. 연구과제추진비

◦ 정의

- 참여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등

-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 계상기준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공동관리규정｣ 제19조제11항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현금 및 현물)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

- 국내 출장여비는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

구 분	부당집행 기준
참여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실비에 의한 여비 처리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 금액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 비품의 구입 ․ 유지비용 등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 구입ㆍ유지비용 중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품목 구입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
회의비 (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없이 집행한 금액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내부 참여연구원 포함)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참여연구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로 집행된 금액 출장비(식대 포함된 경우) 지급시기와 중복된 야근식대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식대

◦  부당집행 기준

구 분	증 명 자 료
국내여비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있는 경우	여비규정 출장신청서 계좌이체증명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	출장신청서 출장관련 서류 카드매출전표(교통, 숙박, 식비 등)
회의비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 카드매출전표
연구환경 유지비	사무용품비(소모품),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비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거래명세서
식대	카드매출전표 지출결의서 초과근무내역 확인서류

◦ 정산시 제출서류

	감사원 지적사항(2013 국가 R&D 감사백서) - 초청자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 여비금액 중 그 금액을 차감하지 않고 중복으로 지급 - 연구원들의 회식비(주류대)로 부당하게 사용하고서도 기술정보활동비로 정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보고

6. 연구수당

◦  정의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  계상기준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

※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기술개발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10%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기술개발의 성격이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개발사업 수준의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제11조)

※ 중소기업청의 경우, 비영리기관에 한해 계상 가능하도록 규정(「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제21조)

구 분	부당집행 기준
연구수당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연구원이 연구책임자 1인 경우 제외)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이에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금액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한 금액

◦ 부당집행 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실집행액 인건비의 20% 초과금액에 대해

불인정(「산업기술개발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4호

산업기술혁신사업 세목별 불인정 기준 제11조 제12항)

구분	증명자료
연구수당	연구책임자의 참여연구원에 대한 기여도 평가서류(평가기준, 방법이 포함된 평가계획 및 결과 등) 지급신청서 계좌이체증명

◦ 정산시 제출서류

	감사원 지적사항(2013 국가 R&D 감사백서) - 연구기관에서 인건비와 연구수당을 과다계상한 후 실제로는 인건비를 축소 집행하여 잉여 인건비를 반납하고 연구수당은 당초 계획대로 집행 - 연구수당을 평가 없이 지급하거나 편성된 연구수당을 특정인에게 전액 지급한 경우에도 연구개발비 환수 또는 재분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음

7. 위탁연구개발비

◦  정의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계상기준   원칙적으로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 범위 내 계상

- 계상기준인 직접비 내 인건비는 미지급용 인건비를 제외함. 단, 현물계상 인건비를 포함한 현물 부담액은 계상기준에 포함됨.

◦ 부당집행 기준

구 분	부당집행 기준
위탁연구 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 금액의 40% 초과계상·집행금액 연구계획서상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사전승인 없이 20% 이상 초과 변경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사전승인의 경우에도,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정산시 제출서류

구 분	증 명 자 료
위탁연구 개발비	계좌이체증명(위탁연구기관으로의 해당금액 입금증)

	감사원 지적사항(2013 국가 R&D 감사백서) - A기관은 위탁연구기관이 허위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주관기관은 위탁연구기관이 수행한 기술개발결과 등을 철저히 검증하지 않고 전담기관에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 1차 연구를 “성공”으로 판정을 받았으나, 최종 연구결과 “실패”로 판정받아 2차 연구에 투입된 정부출연금을 낭비

8. 간접비

◦  정의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  계상기준   직접비(미지급인건비와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에 미래창조과학부가  고시한 간접비율 또는 고정간접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로 계상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율 계상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참고

《간접비 계상기준》

기관구분	간 접 비	비 고
비영리기관 (간접비율 고시 기관)	직접비 × 고시비율 이내	기관별 간접비율 계상기준
비영리기관 (간접비율 미고시 기관)	직접비 × 17% 이내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직접비 × 10% 이내
영리법인**	직접비 × 5% 이내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의 공기업 포함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음.

- 그 외의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실소요경비를 산정하여 계상

구 분	부당집행 기준
간접비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영리기관이 간접비를 일괄 흡수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 영리기관이 당초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

◦  부당집행 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영리기관이 한도 내에서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한 초과집행금액은 예외로 함(「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4호 산업기술혁신사업 세목별 불인정 기준)

◦  정산시 제출서류

구 분	증 명 자 료
비영리기관	해당 없음
영리기관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감사원 지적사항(2013 국가 R&D 감사백서) - 연구성과가 우수한 지 여부와 관련 없이 연구기간 중에 각 연구개발과제에 계상된 간접비의 일정 비율을 배당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어, 연구수행의 장려 및 보상을 위한 연구개발능률성과급제도의 도입 취지와 부합되지 않게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 - 연구지원비(간접비) 예산을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단과대학 학장실, 서무행정실 등의 운영경비 명목으로 편성하여 집행 - 연구개발비 간접비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

3. 그 외 부처별 부적정 집행 기준

가. 산업통상자원부 / 중소기업청

(1)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세목적 불인정 기준

(2)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 지침

나. 국토교통부/ 기상청 / 보건복지부

(1)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세목적 불인정 기준

(2) 기상청 사업관리기준

(3)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지침

다. 해양수산부 / 환경부

(1)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2)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

가. 산업통상자원부 / 중소기업청

(1) 산업기술혁신사업 세목적 불인정 기준 예시(제17조 5항 관련)

구분

주요내용

공통사항

1. 사업비 통장 또는 계정에서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사용 등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및 어음으로 결재한 경우

- 인건비 지급, 출장비 지급, 수입구매(외화송금), 외국인 전문가 활용비 등은 예외로 함

2. 사업비카드 또는 RCMS에 등록된 카드 이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 사업비 카드를 발급받는 기간 중 사용한 법인/개인 카드 사용은 일시적으로 허용됨

3. 해당 연도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불인정이며, 세부 집행 기준은 다음과 같음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	입고 또는 이행 완료	사업비 지출	인정·불인정 여부
해당연도 협약기간 이내	해당연도 협약기간 이내	해당연도 협약기간 이내	인정
		해당연도 협약기간 이후	인정 (정산보고서 제출 시 사업비 포함)
	해당연도 협약기간 이후	해당연도 협약기간 이내	불인정
		해당연도 협약기간 이후	불인정 (이월 승인받아야 집행가능)

- 위 표에서 ‘사업비 지출’ 항목이 ‘해당연도 협약기간 이내’ 중 ‘불인정’ 항목의 경우 타당성(소요비용, 제작기간 등)이 인정되어 협약시 사업계획서 내(연구개발 내용과 사업비 세부내역)에 계약금/중도금을 명시한 연구시설․장비, 시작품․시제품에 한하여는 예외로 함

4.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 내 사업장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5. 수행기관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6. 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집행 금액

가.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혐료(시험용 차량 제외) 경상피복비 등

나. 과제수행과 관련없는 사무기기, 연구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 공공요금

다. 연구목적과 무관한 선물 구입비(화환 구입비 등)

라. 학회 활동의 종신 학회비 및 개인성 경비

마. 국외출장시 여행사 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개인성 경비 등

바. 기타 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집행금액

7. 증빙서류가 미비한 사업비 집행 금액

8. 사업비 변경, 이월 등 전담기관의 승인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집행한 경우

9.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증빙서류 제출요청에 불응한 경우

10. 협약 또는 규정에서 정한 기관이나 위원회로부터 사전 승인, 동의, 허락 등을 받거나 신고, 등록하여야 하는 사업비를 임의로 집행하거나 허위로 신고, 등록하여 집행한 경우

11. 현물 부담금을 부당하게 계상하거나 집행한 경우의 집행금액(정부출연금은 불인정 현물 가액을 환수함)

12. 해당 연도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단, 보고서 인쇄비, 연구수당, 정산수수료, 공공요금은 제외) 또는 지출원인행위 완료되지 않고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13. 환급받을 수 있는 모든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14. 정당한 사유 없이 집행 정지 통보 또는 중단 판정을 받은 이후에 집행한 금액. 이때 제12조 제2항에 따라 비영리기관이 일괄하여 관리·사용하는 간접비는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말월 산입)한 금액

15. 현물로 계상한 세목을 현금으로 이중 계상한 경우

직접비

[인건비]

1. 공통사항

가. 현물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나. 참여연구원 변경을 보고하지 않고 지급된 금액

다. 참여연구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라. 실제 급여총액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마. 영리기관의 신규 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을 타 용도로 변경하여 집행한 경우

바. 참여연구원 이외 지원인력 급여를 인건비로 집행한 금액

사. 판공비 및 복리후생성 경비가 인건비로 집행된 경우

아.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자. 실제 급여총액보다 높게 지급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현금인건비를 타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한 금액

카. 제5조제5항제2호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기존인력 현금인건비의 경우,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함.

타. 육아부담으로 인한 시간선택제 여성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감액되어 집행된 경우 당초 계획금액 대비 차액 및 전담기관장의 승인 없이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2. 내부인건비

가. 개인별 참여율 130% 초과 계상 금액(정부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 등)

3. 외부인건비

가. 외부인건비를 연구자가 공동 관리한 금액

나. 수행기관 외부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다. 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계상하여 집행하거나,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의 경유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

[학생인건비]

1. 학생인건비를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연구책임자 소관 학생인건비 전액

2. 학생인건비 지급단가 초과집행 금액

3. 월별 참여율 100% 초과집행 금액

4. 참여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5.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6.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에서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5% 이상의 학생인건비를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1. 수행기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의 임차료(사용료)를 지불한 경우

-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자체 장비 및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자체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 시험분석료를 자체 사업비 내에서 기관 흡수하는 것은 인정

2.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범용성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등)를 구매한 경우

3.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를 구매한 경우

4. 전담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일정금액 이상의 장비 및 연구시설비 변경을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5. 최종연도 협약기간(단계협약의 경우 단계협약 최종연도)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 완료되지 않은 장비 구입 금액

6. 수행기관으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한 연구시설․장비, 재료비 및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제작경비 또는 수행기관 간 집행한 시험분석료(다만, 단독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담기관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는 예외)

7. 수행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로 집행된 경우

8. 3,000만원 이상인 연구장비로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 e-Tube 또는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하지 않은 경우(외자구매 제외),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시 e-Tube 등록 확인서가 없는 경우

9. 자산으로 등재되지 않은 시제품․시작품을 현물로 집행한 금액

[연구활동비]

국외 출장경비

가. 수행기관의 여비규정 외에 과제 수행을 위한 별도의 국외여비규정을 제정하여 지급한 금액

나. 국외여비 지급일 또는 국외출장 결재일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

다. 실비에 의한 국외여비지급 시 출장기간 초과, 체재지역 외 사용금액

라. 출장결과보고서가 없는 국외여비

마. 국외여비에 포함되는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금액

2. 과제와 직접 관련없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가. 신문구독료(과제와 관련된 기술전문신문에 대한 구독료는 인정), 명함(첩) 제작비,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있는 시험용 차량 정비 및 보험료•주유비는 인정),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

나. 당초 사업계획서 상에 반영되지 않은 공공요금

다.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

3.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가. 수행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담기관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는 예외)

4.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가. 수행기관 소속직원, 인건비가 계상된 외부연구원 또는 수행기관 상호 간 지급한 전문가활용비•자문료•강사료•원고료•통역비•속기료 등 각종 수당

(단,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하여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을 제외한 소속기관 인력에 지급하는 강의료, 원고료 등은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 예외로 함)

나. 해당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어학, 자격증)을 위한 교육훈련비

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고용보험법｣에 의거한 고용보험환급과정 교육훈련비 중 고용보험으로부터 환급가능한 교육비 금액(환급 가능하지만 수행기관 사정으로 환급 신청하지 못한 금액 포함)

라.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석·박사과정 논문 지도비 등

마. 과제수행에 필요한 전문서적이 아닌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바.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 없는 회의․학회·세미나 참가비

사.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 학회비, 당해 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협약기간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등)

아. 경조사 비용, 선물(기념품) 구입비(수행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및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

자. 사업계획서 상에 반영되지 않은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게재료 등

[연구과제추진비]

1. 직접비의 10%를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초과금액

2. 참여연구원의 국내출장 여비 및 시내교통비

가. 근무지 외 출장 중 숙박이 있는 경우 숙박•교통•식대 등의 영수증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영수증을 갖추지 아니하고 집행한 국내출장 여비

나.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다. 실비에 의한 여비 처리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금액

라.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식대

3. 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가.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용 중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품목 구입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

4.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가.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없이 집행한 금액

나.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및 식대

다.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내부 참여연구원 포함)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5.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

가.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나. 참여연구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로 집행된 금액

다. 출장비(식대 포함된 경우) 지급시기와 중복된 야근식대

라.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식대(통상적 유흥의 성격으로 구분되는 사업장 및 주류 구입 등에 집행된 경우 포함)

[연구수당]

1. 사업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사업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사업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2. 기여도 평가, 총괄책임자의 평가, 사업성과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3.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연구원이 총괄책임자 1인인 경우 제외)

4. 인건비를 사업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20%(기술개발 이외의 사업의 경우 1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5.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한 금액

6. 연차/단계/최종 평가 결과로 감액 또는 미지급 되어야 하는 금액을 집행한 금액

7. 개인별 지급된 연구수당 중 해당 수행기관 총 연구수당의 50%를 초과한 금액 및 개인별 지급된 인건비의 50%를 초과한 금액. 단, 참여연구원이 2인 이하는 예외로 함

간접비

1. 고시된 간접비율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2. 영리기관이 간접비를 일괄 흡수 지출한 경우 해당금액

3. 영리기관이 당초 사업계획서 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

4.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비용

5. 간접비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초과 계상한 후 집행한 금액

6.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한 연구개발능률성과급

(2)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1. 사업비의 사용기준 및 전용기준

1) 사용기준

가) 일반원칙

① 사업비는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와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로 한다. 다만, 최종보고서 제본비, 기술자료임치비 및 회계감사비용의 경우 협약기간 종료 후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제출전까지 사용한 비용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사업비는 기술개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기되어 있더라도 기술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거나 과다책정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3만원 이상의 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는 불인정) 또는 신용카드영수증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전년도 매출액 10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휴폐업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견품, 시약 및 재료비, 생산 판매 중인 제품, 연구시설·장비 등은 현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 간, 인적․물적 구분이 곤란한 계열사 간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간에는 사업비 현금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기술개발 사업비로 집행한 금액과 증빙 영수증의 금액은 일치하여야 한다. 단, 동 사업비로 구매한 물품이 발주 및 입고 서류로 명확히 구분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현물의 사용은 해당 수행기관의 장이 확인하는 현물출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⑦ 영리법인의 경우 사용내역 중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무당국이 사후 환급이 불가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⑧ 연차별 사업비의 사용 잔액은 차년도 사업비의 동일 세부비목으로 이월하여 사용한다. 이때, 이월금은 차년도 사업비에 추가하여 사용한다.

⑨ 주관기관은 진도점검을 통해 “계속”판정을 받기 이전에, 해당년도 사업비를 초과하여 자체자금으로 선집행한 금액을 차년도 사업비로 요청할 수 없다.

나) 비목별 사용기준

< 직접비 >

① 인건비 집행내역은 그 증빙을 위하여 참여연구원별로 월별근로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과제별 참여율 현황표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단, 신규 채용의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신규채용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② 외부인건비는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당사자의 지급계좌로 입금하고, 관리기관 요구 시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인건비 지급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참여연구원 변경 및 참여율을 조정하여 인건비를 사용한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수정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의 참여연구원 및 변경 통보된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에 대한 인건비 집행은 불인정한다.

⑤ 신규채용 인건비는 당초 계획에 비해 신규 채용자의 학위, 연봉, 참여자 수가 변경된 경우 최초협약예산(전용가능 예산 포함)내에서 참여율, 금액 등을 전문기관 승인 없이 변경 사용할 수 있다.

⑥ 기술개발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품목에 한하여 사용하며, 연구시설·장비는 협약기간 종료 3개월 이전까지 구입완료분에 한하여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⑦ 출장여비는 해당기관이 정한 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집행하되, 해당기관의 품의절차를 거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장품의서에는 출장기간, 목적, 출장지, 출장인원, 금액 산출내역 등을 기재하고 증빙하여야 한다. 다만, 여비 지급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출되었음을 증빙하여야 한다.

⑧ 강사료, 원고료, 번역료, 통역료 등은 해당기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사용한다. 다만, 해당 지급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출되었음을 증빙하여야 한다.

⑨ 학회활동의 경우 해당 기술개발과제와 관련된 국내의 학회 참가비에 한하여 인정한다.

⑩ 회의비는 장소 임대료, 음료․다과비 및 참여연구원 식대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회의목적, 일시, 장소, 회의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 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 등)와 참석자 전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⑪ 연구수당은 비영리기관만 계상 가능하고,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연구수당 지급은 연구책임자의 기여도 평가를 근거로 하며 수당지급 대상 연구원(과제책임자 포함)의 최대 지급율은 다음과 같다.

수당지급 연구원수	2명	3명	4명	5명 이상
최대 지급율(%)	90	80	70	60

⑫ 위탁연구개발비는 협약 시 인정한 범위에서 사용하되, 각 비목별로 12. 나. 1) 및 2)의 <직접비>, <간접비>의 사용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사용한다.

< 간접비 >

① 간접비는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② 간접비는 연구관리 전담부서(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포함)를 설치한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에 한하여 기관의 통합 관리 및 사용을 인정한다.

③ 영리기관(기업)인 경우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및 성과활용지원비(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기업신용평가비, 기술자료임치비, 회계감사비용 등)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④ 주관기관 이외 또는 개인명의(개인사업자 대표자 제외)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불인정한다.

2) 전용기준

가) 일반원칙

연차별 사업비는 협약서상의 비목별 사용계획에 따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의 비목별 기준 및 한도에 따라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비목별 기준 및 한도

① 인건비는 연구장비․재료비를 제외한 다른 비목․세목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신규채용 인건비의 경우에는 연구장비․재료비로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신규채용 인건비를 제외한 내부인건비와 외부인건비 간은 서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연구장비․재료비를 제외한 다른 비목․세목의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인건비 계상한도 내에서 신규채용 인건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신규채용을 위한 인건비 증액은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단, 신규채용을 위한 인건비를 제외한 인건비는 최초 협약금액을 초과하여 집행 할 수 없다.

⑤ 신규채용 인력 퇴사 및 신규인력 미채용의 경우 인건비 잔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 이후 신규인력 퇴사 시 기술개발 종료일 이내에 새로운 인력을 신규채용 할 경우 채용이후 비용을 인정할 수 있다.

⑥ 연구장비․재료비는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비목․세목에서 연구장비․재료비로는 전문기관의 승인 없이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⑦ 연구수당 및 간접비는 최초 협약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 신규채용 인건비로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전용, 연구장비․재료비로는 전문기관의 승인 없이 전용, 연구활동비로는 아래의 8항에 따라 전용할 수 있다.

⑧ 연구활동비는 사업비 산정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전용가능한 비목·세목에서 협약금액의 20% 미만에서 증액이 가능하며, 10% 미만은 전문기관의 승인 없이 증액, 10%∼20% 미만은 전문기관 승인을 통해 증액할 수 있다.

⑨ 위탁연구개발비는 자체전용 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위에서 정한 전용기준에 따라 다른 비목․세목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다른 비목․세목으로부터 위탁연구개발비로는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2. 비목별 증빙서류 및 불인정 기준

1) 비목별 증빙서류

가) 직접비

① 참여연구원의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등)

② 급여대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계좌이체 증빙서류, 건강보험등

③ 영수증(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 확인서, 세금계산서(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④ 관련 문서(품의서, 계약서, 견적서, 보고서, 검수조서, 구매의뢰서, 자산관리대상 등)

⑤ 내부 기준단가에 의한 집행인 경우 내부규정 포함

⑥ 해외거래처 구입 물품인 경우 수입신고필증, 외국환거래계산서 포함

⑦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나) 간접비

① 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 확인서,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② 관련문서

③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2) 사업비 불인정 기준

사업비 불인정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 사업비 불인정 주요 기준 >

구 분	주요내용
일반기준	1. 과제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집행한 경우 2. 집행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3. 전문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비 변경 또는 사용 사항에 대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경우 4. 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5.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경우(별도 인정한 경우 제외) 6. 다른 과제나 사업에 전용 또는 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지 않는 이용(移用)의 경우 7. 어음으로 결제한 경우 8. 집행증빙이 수기 입금표인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경우) 9. 동 지침 12.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기준에 따라 집행되지 않은 경우 10.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비	1. 참여연구원 변경을 최종 보고하지 않고 지급된 금액 2. 개인별 참여율 및 참여기간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3. 참여연구원 이외 지원인력 인건비를 집행한 금액 4. 판공비 및 복리후생성 경비가 인건비로 집행된 경우 5. 전문기관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인 없이 인건비를 증액하여 집행한 경우 6.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7. 과제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기관 공통운영비성 경비 및 개인용도의 경비 가.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혐료(시험용 차량 제외), 경상피복비 등 나. 연구목적과 무관한 선물 구입비(화환 구입비 등) 다. 학회 활동의 연회비, 종신 학회비 및 개인성 경비 라. 국외출장 시 여행사 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개인성 경비 등 8.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 받은 경우 9. 전문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일정금액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비 변경을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10. 최종연도 협약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구입완료되지 않은 연구시설·장비 구입 금액 11. 여비에 포함되는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수행기관에서 중복하여 집행한 경우 및 출장 계획 없이 집행된 경우 12. 위원회 수당, 자문료, 강사료, 원고료 등 전문가 1인에게 동시에 중복으로 집행된 경우 13. 회의비 집행 시 주관, 위탁, 참여기관 등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간의 회식비로 지출된 경우 또는 1인당 1식 3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14. 연구수당을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거나, 기관에서 일괄 통합하여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에게 지급하거나, 연구책임자의 평가근거 없이 집행한 경우 15. 통상적 유흥의 성격으로 구분되는 사업장 및 주류 구입 등에 집행된 경우 16. 참여연구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명목으로 집행된 경우 17. 사업계획서에 명기되어 있지만 동 기술개발과 무관하게 또는 과다하게 집행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 18. 위탁기관이 위탁과제를 중도에 포기하였음에도 기 집행된 금액을 환수하지 않은 경우 19. 위탁과제에 대한 평가 및 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0. 위탁과제 기간 이후에 집행된 금액 21. 전문기관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인 없이 위탁연구개발비를 변경하여 집행한 경우 22.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접비	1.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나. 국토교통부 / 기상청 / 보건복지부

(1) 국토교통개발사업 세목적 불인정 기준

공통

사항

[공통 사항]

1. 운영규정 제32조제3항에 따라

- 전문기관장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얻지 않고 사용

-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

- 계상된 금액 중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금액

2. 연구책임자 발의에 의하지 않고 사용한 직접비(인건비 제외)

3. 과제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사용

4.  연구비전산관리시스템(http://www.mltmcard.re.kr) 또는 e-로미시스템 (http://ctpass.ibk.co.kr) 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

5. 불확실한 증빙자료 또는 증빙이 없는 경우

6.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7.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사용금액으로 포함

8. 연구비카드로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사용금액으로 포함(출장비 제외)

9.  연구기간 이전 또는 종료 후 지급한 경우(단, 다음 해당하는 비용 제외)

-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위탁정산수수료,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제외)를 하고 사용 실적보고 시까지 지급이 완료된 직접비(다만, 연구기기･장비 구입비는 제외)

10. 다른 과제나 사업에 전용 또는 전문기관장이 인정하지 않는 곳에 이용

11. 법인세법 제116조에 해당하지 않은 영수증

12. 비목별 세부계상기준에 따라 사용되지 않은 경우

13.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연구비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하지 않은 경우(연구비카드 발급 전 법인카드 사용 가능)

14. 연구비카드 분할 결제

15. 재료비 또는 사무용품 등 과다 구입

16. 연구비카드 사용 승인과 관계없이 주로 판매하는 종류가 주류(와인, 호프 등)인 가맹점 에서 사용

17.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

18. 연구비 통장 또는 계정에서 직접 계좌이체, 연구비카드 사용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인건비, 출장비, 수입구매(외화송금), 외국인 전문가활용비 등 예외)

19. 지출원인행위가 연구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20. 연구기기･장비를 연구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연구기간 이후에 연구비를 지급

21. 동일 법인 내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진 기관에서 연구비 사용

직접비

[인건비/학생인건비]

1.  참여연구원 변경 절차 없이 인건비 지급 또는 추가 지급

2.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에게 인건비 지급

3.  타 연구과제 참여율을 합하여 100% 초과(정출연 및 특정연은 130%)

4.  참여연구원에게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

5.  연구지원인력(행정, 구매, 시설, 사무보조 등)의 인건비 지급

6.  연구 연가 또는 해외 장기 출장 등 연구에 실제 참여하지 않은 인력의 인건비 지급

7. 타 기관 소속 연구원 활용 관련 서류(파견문서, 인력참여 승인서, 과제참여 계약서, 외부기관 과제 참여 확인서 등) 미비

8. 근로(고용)계약서 상의 인건비 보다 초과 지급

9. 학생연구원의 지급 기준 초과

10. 타 기관 급여를 받는 학생연구원(박사･석사과정 등)에게 인건비 지급

1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전문기관장 승인없이 학생인건비를 5% 이상 증액 및

감액하여 지급

12.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이중으로 지급(파트타임 학생 등)

13. 연구원의 인건비(계좌)를 연구책임자가 공동 관리/유용/횡령/편취

14. 전문기관장 사전 승인없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하여 지급 또는 감액한 인건비를 타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연구장비･재료비]

1. 전문기관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장 사전 승인없이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연구장비･시설 구입

2.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복사기, 프린터, S/W 등 범용성 기자재 구입･임차

3.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컴퓨터 관련 부품 및 업그레이드, 저장장치 등 추가 구입 금액

4. 해당 연차 연구 종료 후 연구기기･장비 도착

5. 해당 연차 연구기간 내에 연구기기･장비 구입비 미지급

6. 연구기관 보유기자재 수리비, 범용성 사무기기 및 내부시설의 유지보수비

7. 소속기관 내부시설 및 내부기자재의 임차료

8. 연구장비의 감가상각비를 현금으로 지급

9. 연구장비의 취득가액으로 현물 투입

10. 연구계획서에 계상하지 아니한 개인용 컴퓨터 등 범용성 기자재 구입

11. 참여기업으로부터 구입한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시약･재료비 및 전산소모품

12. 최종 종료 2개월 이전까지 납품(검수완료)이 완료되지 않은 연구기기･장비 구입

13.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은 3천만원 이상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

14. 연구기간 내에 원인행위를 하였으나 종료 후 입고된 재료비

15. 당해연도 연구수행에 기여치 않는 재료비 구입

16. 당해연도 연구수행과 무관한 기관 전체 전산처리비 및 관리비

17. 세부과제 내의 참여기업에 대한 대가성의 생산시설 제작

18. 참여기업에 의뢰하여 제작된 시작품의 제작비용에 감가상각비, 이윤 및 일반 관리비 포함

19. 연구기관 사무실 현물 계상

직접비

[연구활동비]

□ 국외 출장여비

1. 여권사본 등 출장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 서류 미비

2. 여비 산정기준 초과

- 국･공립대학 및 국･공립연구기관의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경우

- 대학이 해당 대학의 여비규정이 아닌 산학협력단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한 경우

3. 당해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출장비(관광, 개인성 경비 등)

4.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에게 여비 지급

5. 워크숍 및 세미나 참가 시 개최기관에서 숙박 및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여비에 숙박비 및 식대 지급

6. 전문기관장 승인없이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국외여비 사용

7. 여권 발급수수료 및 사진 촬영비를 지급

8. 국외출장 중 해외로밍 비용 등 개인성 경비

9. 비행기 내에서 숙박한 날짜 숙박비 지급(기내식 동일)

□ 자문비 및 전문가활용비, 회의비/세미나개최비

1. 자문비, 전문가활용비, 번역료, 통역료 등 자체 집행기준을 초과한 금액

2. 최소단위부서(대학의 경우 연구실)에 소속된 자에게 자문비, 회의비, 전문가활용비 등을 지급

3. 참여연구원(협동･공동･위탁과제 포함)에게 전문가활용비, 자문비 등 지급

4. 전문가활용비는 내부결재문서, 계약서(활용계획 포함) 및 결과보고서(전문가 작성),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확인증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5. 회의비 및 세미나개최비의 내부결재문서(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또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이 없는 경우

□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및 수용비 등

1. 공인기관이 아닌 내부 시험분석료

2.  연구기간 외 공공요금(전화료와 같이 당월 사용요금이 다음달에 청구되는 공공요금은 연구시작 이전 한달동안의 사용 요금을 당해연도 연구비로 처리 불가)

3. 총원 대비 당해과제 참여연구원 해당분을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은 공공요금

4. 연구기관 보유 기자재 및 시설 수리비

5.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및 신기술심사수수료, 인증수수료

6. 연구과제 홍보 관련 비용(기술대전 등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외)

7. 핸드폰사용료, 일간지 구독료, 도장, 명함(첩), 세차비, 범칙금, 과태료, 열쇠 등 경비

8. 개인성 경비인 학회ㆍ세미나 가입비 및 연회비

9. 과제와 관련 없는 직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비

10. 석･박사과정 논문 지도비

11. 기관 공통성 비용으로 사용한 경우(냉난방료,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차량보험료, 경상 피복비, 건물시설유지비, 과제와 무관한 기관회계감사관련 공인회계사 수수료 등)

12 연구와 관련 없는 논문게재료

13. 설문조사, 세미나 및 전시회 등 참여자(응답자)에 대한 기념품(선물) 구입

14. 유흥주점, 노래방 등 유흥업소(퇴폐업소)에서 사용

직접비

15. 과제수행에 필요한 전문서적이 아닌 도서 또는 구입 목록이 없는 영수증

16. 화환구입비 등 경조사비

17.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공고료 및 면접 수당

18. 세부과제 내 주관(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 간에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  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상호 의뢰 비용(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사전 인정한 경우는 예외)

[연구과제추진비]

□ 국내 출장여비

1. 출장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 서류 미비

2. 여비 산정기준 초과

3. 당해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출장비(관광, 개인성 경비 등)

4.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에게 여비를 지급

5. 연구와 무관한 차량 임차, 유류비 등 용도 외의 비용

6. 워크숍 및 세미나 참가 시 개최기관에서 숙박 및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여비에 숙박비 및 식대를 지급

7. 야근/특근 시 교통비 지급

□ 사무용품비 및 회의비/세미나개최비(식대 및 다과)

1.  회의비/세미나개최비는 내부결재문서(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또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이 없거나 증빙과 불일치

2. 연구비카드 분할 결제

3. 통상적 유흥의 성격으로 구분되는 사업장 및 주류 구입 등에 사용

4. 23시 이후에 회의비/세미나개최비 사용

5. 회의비/세미나개최비 식대 사용 기준(자체기준이 없는 기관은 전문기관 제시 기준) 초과

6. 회의장소와 먼 거리에서 회의비 사용

7. 동일인이 비슷한 시간대 회의비, 야근식대, 출장비 중복 지급

8. 내부 직원간의 회의비(협의회, 토론회, 공청회, 간담회 등) 및 세미나 개최비로 사용

9. 유흥주점, 노래방 등 유흥업소(퇴폐업소)에서 사용

10. 해당 연차 연구에 사용하지 않은 사무용품(소모품) 구입

11. 컴퓨터 관련 부품 및 업그레이드, 저장장치 등 구입 금액

12. 선물(기념품) 구입비

□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비

1.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

□ 야근 및 특근식대

1. 지급 기준 초과 금액(초과분 회수)

2. 야근/특근 대장(성명, 일시, 목적, 야근자 서명, 연구책임자 확인 등 포함)이 없는 경우

3. 야근/특근 시 교통비 지급

4. 평일 점심식대로 사용

5. 야근식대 일괄결제(사내식당으로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경우 제외)

직접비	[연구수당] 1. 산정기준 대비 초과 계상 및 당초 계획보다 증액 사용 2. 연구기관의 합리적인 평가(참여율, 참여기간, 기여도 등)ㆍ지급기준 없이 연구책임자가 임의적으로 평가하여 지급 3. 참여연구원 전체를 평가하지 않고 특정 참여연구원만 평가하여 지급 4. 전문기관이 통보한 중간(연차)/최종평가 결과보다 초과 지급한 경우 초과분 회수 5. 기여도 평가가 구체적이지 않고 형식적으로 평가하여 지급(동일 비율/금액) 6.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에게 지급 7. 기관에서 흡수하여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 8. 자체 평가･지급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9. 현금, 상품권, 기타 선물 등으로 지급 10. 평가결과 없이 지급 11. 연구책임자(또는 1인)에게 50% 이상 지급(초과분 회수, 단, 참여연구원 3인 이하 제외) 12. 인건비를 당초 계획보다 미지급한 금액 또는 불인정된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지 않은 경우 [위탁연구개발비] 1. 전문기관장 사전승인 없이 당초 연구개발계획서보다 20% 이상 증액하여 사용 2. 전문기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위탁과제 신설 사용 3.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40%를 초과하여 계상･사용

(2) 기상청 사업관리기준

제34조(연구개발비 산정)  연구개발비목은 「공동관리규정」 제12조제5항에 따라 인건비, 직접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상 및 집행한다.

1. 여비는 주관기관의 여비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집행하되, 주관기관의 여비지급기준이 없을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집행

2. 회의비는 외부인사가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함 (1인기준 / 오찬 2만원 이내, 만찬 3만원이내)

3. 식대는 참여연구원의 야근 및 공휴일 근무는 해당되나, 평일 중식은 해당되지 않음 (1인기준 / 1만원 이내)

4. 식대 집행시간 : 점심의 경우 15시 이내, 저녁의 경우 22시 이내

제38조(연구개발비 사용)

①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기관 장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며, 개별관리  비목은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되 연구기관별 규정과

절차에 따른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비카드를 통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좌이체 등의 형

태로 사용할 수 있다.

③연구비카드 발급 이천에 연구개발비를 지출하여야 할 경우，기관법인

카드 및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④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는「공동관리규정」제19조제8항 관련 [별표2의2]를 적용한다.

⑤연구수당은 인건비 감액에 따라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하여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은 연구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⑥연구비카드시스템에 입력 시 사용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외」로 기재된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3)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지침

1. 비목․세목별 부당집행 공통기준

검토자료	◦ 공통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 사용실적보고서에 따른 지출증명자료 - 협약 변경사항 (진흥원의 변경승인 문서) - 참여연구원 변경사항 (연구기관의 내부결재 문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

검토요령	◦ 연구개발계획서와 사용실적보고서 예산(현금 및 현물)확인 ◦ 연구개발계획서내 협약변경 승인내용 반영여부 - 연구개발비 변경 승인사항 발생 시 변경승인 득한 후 집행하여야 인정 (단, 승인사항이 아닌 경우는 연구기관 내부결재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시행) ◦ 미참여인력 연구비 사용여부 ◦ 협약기간(연구기간) 외 사용여부 ◦ 연구목적외(기관운영비성) 사용여부 ◦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증빙 여부 ◦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준수여부

부당집행 공통기준
◦ 비목별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당집행기준은 다음과 같음. ①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 연구수행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 보고 시까지 집행완료 된 직접비는 제외 (다만, 연구장비․재료비 중 기기․장비 구입비는 제외) - 연구수행기간 종료 후 보고서 인쇄비, 연구수당,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등은 제외 ②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근거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당집행금액으로 통보한 금액 ③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④ 연구비카드(또는 연구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 다만,「공동관리규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⑤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연구계획서에 계상된 금액 중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금액 ⑥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직접비(다만, 인건비는 제외)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⑦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금액 - 다만,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성과 관리 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는 제외 ⑧ 민간의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금액 - 현물부담액을 부당하게 계상하거나 집행한 경우 집행금액 ⑨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해당금액

2. 세목별 기준

검토자료

◦ 공통서류

사용용도	증명자료
내부 인건비	지출결의서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급여명세서(월별) 계좌이체증명
외부 인건비	지출결의서 근로계약서 혹은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서류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급여명세서(월별) 계좌이체증명 외부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인서

◦ 지출증명자료

(1) 인건비

검토요령	◦ 연구개발계획서상 참여연구원이면서 인건비 지급대상인지 여부 (참여연구원 변경사항 반영) ◦ 민간부담금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현물부담금 부족한 경우 현금으로 회수) ※ 참여연구원 변경이 있는 경우, 기관내부의 참여연구원 변경에 관한 내부결재 문서 등을 위탁정산회계기관에 제출할 경우 인정

부당집행 기준

사용용도	부당집행 내역
공통	① 현물 또는 미지급 계상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② 미참여인력의 인건비 지급액 ③ 참여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④ 참여연구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⑤ 개인별 연봉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⑥ 현물부담 부족액
내부 인건비	⑦ 개인별 참여율 130퍼센트 초과 계상 금액(정부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
외부 인건비	⑧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연구자가 공동 관리한 금액 ⑨ 연구수행기관 외부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⑩ 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계상하여 집행하거나,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의 경유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

검토자료	◦ 공통서류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 정산 제출서류 없음 (지출증명서류 기관내 5년간 보관)

(2) 학생인건비

검토요령	◦ 학생인건비를 연구관리 부서에서 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했는지 여부 ◦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준수 여부 ◦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5퍼센트 이상 증액 또는 감액시 진흥원의 승인을 득했는지 여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해당)

부당집행 기준
① 학생인건비를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연구책임자 소관 학생인건비 전액 ② 학생인건비 지급단가 초과집행 금액 ③ 월별 참여율 100퍼센트 초과집행 금액 ④ 학생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에서 진흥원의 승인 없이 원래계획보다 5퍼센트 이상의 학생인건비를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3) 연구장비 ․ 재료비

검토자료	◦ 공통서류 ◦ 지출증명자료 《연구시설․장비》 ① 지출결의서 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③ 거래명세서 ④ 구매의뢰서 ⑤ 견적서 ⑥ 국가연구시설장비등록증 ⑦ 중앙장비심의위원회 가결 공문 ⑧ 외자구매(국외 수입)일 경우 수입신고 서류 ⑨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및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재료비․전산처리비》 ① 지출결의서 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③ 거래명세서 ④ 구매의뢰서 ⑤ 외자구매(국외 수입)일 경우 수입신고 서류 ⑥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및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시작품제작비》 ① 지출결의서 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③ 거래명세서 ④ 구매의뢰서 ⑤ 내부제작의 경우, 전체경비의 소요내역서를 구체적으로 기술(소요인건비 및 재료비 등)하여 첨부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를 자체제작할 경우는 동 항목에 계상이 불가하며, 필요한 내역은 인건비와 재료비 등에 반영해야 함 ⑥ 외부제작을 의뢰한 경우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구비 ⑦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및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검토요령	◦ 관세, 부가세 등 사후에 환급받거나 공제받는 금액에 대한 집행여부 ◦ 민간부담분 확인 (현물부담금 부족한 경우 현금으로 회수) ◦ 환율적용 기준의 적정성여부 (외자구입에 대한 지급일에 금융결제원에서 고시하는 환율을 적용) ◦ 연구개발과제의 해당연도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 완료(기기․장비가 도착되어 검수완료)여부 ◦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 계획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계획과 다른 연구장비․시설로 변경한 경우는 진흥원의 사전승인을 득했는지 및 과제종료 2개월전 구입의 완료여부 ◦ 3천만원 이하(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의 연구시설․장비는 연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집행가능하나 집행시 해당과제와의 합목적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자료(기관 결재문서 등)의 비치여부 ◦ 해당 연구장비의「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 등록증」첨부여부

부당집행 기준
《연구시설․장비》 ①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 ②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임차료 ③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사무기기, 시설의 유지보수비 및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OA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구입비 ④ 해당연도 연구종료일 2개월 전까지 입고 완료되지 않은 기기·장비 및 부수기자재 구입비 (다만, 계속과제로서 다음연도에 실제 사용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연구보고서, 차년도 연구계획서,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등에 구입내용을 명기) ⑤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시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은 3천만 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 구입금액 ⑥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승인 없이 구입한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장비 및 연구장비예산심의회(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구입한 1억원 이상의 장비 ⑦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미계상된 3,00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연구장비, 연구시설비를 진흥원의 사전승인 없이 집행한 금액 ⑧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거래 금액. (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진흥원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⑨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구입비를 현물계상시, 수행기관 장부가가 아닌 취득가로 산정한 경우 그 차액 ⑩ 구입처로부터 납품기일 지연 등으로 받은 지체상금을 연구비 집행금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경우 《재료비․전산처리비》 ①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구입한 시약·재료 구입비 (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진흥원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②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전산처리․관리비 및 범용성 소프트웨어 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 《시작품 제작비》 ①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제작된 시작품의 제조비용 (다만, 단독 판매처, 독보적 제작기술 보유 등 정당한 사유로 진흥원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 현물부담액 부족한 경우

검토자료

◦ 공통서류

◦ 지출증명자료

《국외출장여비》

가.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있는 경우

① 지출결의서

②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 포함)

③ 내부여비규정

④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⑤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나.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

① 지출결의서

②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 포함)

③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④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⑤ 출입국일 확인 가능한 서류 (여권 사본 등)

《수용비 및 수수료》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① 지출결의서 ②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기술정보활동비》

가. 국내외 전문가 활용비

① 지출결의서 ②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첨부)

③ 자문내역이 포함된 전문가 자문확인서

④ 계좌이체증명

나. 연구원의 국내외 교육훈련비

① 지출결의서 ② 내부결재문서 ③ 교육기관 발급 교육비수납영수증

④ 교육수료증 ⑤ 계좌이체증명 (교육비 계좌입금증)

다. 기술정보수집비, 특허정보조사비

① 지출결의서 ② 내부결재문서 ③ 계좌이체증명

라. 도서 등 정보자료 문헌구입비

① 지출결의서 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③ 거래명세서

마. 세미나 개최비

① 지출결의서

②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③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바.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① 지출결의서 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③ 학회등록비 영수증

사. 기술도입비

① 지출결의서 ② 내부결재문서

③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④ 기술도입계약서 ⑤ 기술검수조서 등

아. 논문게재비

① 지출결의서 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③ 논문명, 학술지명칭, 발행국가, SCI 여부, 게재 년월일, 권호, 저자명, 시작 및 끝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는 관련서류

《시험분석․임상시험 등》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

비】

① 지출결의서 ② 내부결재문서

③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④ 거래명세서 ⑤ 검수서 ⑥ 계약서 등

(4) 연구활동비

검토요령	◦ 미참여연구원에 대한 국외여비, 학회참가비 등 집행 여부 ◦ 국외여비는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 ◦ 국외여비 계산일 금융결제원에서 고시하는 환율을 적용 ◦ 위탁정산수수료, 최종연구보고서 등은 연구기간외 집행 인정 ◦ 해당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성 여부 ◦ 환율적용 기준의 적정성여부 (외자구입에 대한 지급일에 금융결제원에서 고시하는 환율을 적용)

부당집행 기준
《국외출장여비》 ① 수행기관의 여비규정 외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여비규정을 제정하여 지급한 금액 ② 국외여비 지급일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 ③ 실비에 의한 여비지급 시 출장기간 초과, 체재지역 외 사용금액 ④ 출장결과보고서가 없는 국외여비 ⑤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수용비 및 수수료》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① 신문구독료, 명함(첩)제작비,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 (다만,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시험용 차량 정비 및 보험료, 주유비는 인정) ②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이동 전화요금 등 ③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 《기술정보활동비》 【전문가활용비(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 회의참석 등을 위한 수당, 여비 등 관련경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① 해당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어학, 자격증)을 위한 교육훈련비 ②「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고용보험법」에 의거한 고용보험환급과정 교육훈련비 중 고용보험으로부터 환급 가능한 교육비 금액(환급 가능하지만 수행기관 사정으로 환급 신청하지 못한 금액 포함) ③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석·박사과정 논문 지도비 등 ④ 과제수행에 필요한 전문서적이 아닌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⑤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 ⑥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 학회비, 당해 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최종단계 연구종료일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등) ⑦ 선물(기념품) 구입비(수행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및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 ⑧ 연구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게재료 등 《시험분석․임상시험 등》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 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①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간의 상호 의뢰된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다만, 단독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진흥원이 사전 인정한 경우는 예외) ○ 연구와 무관한 개인성 여비 ○ 미참여인력의 여비, 학회참가비 ○ 여비 지급기준 위반액 ○ 연구용도와 무관한 내부차량 임차비, 차량 임차비, 유류비 ○ 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 종신 학회비 및 해당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5) 연구과제추진비

검토자료	◦ 공통서류 ◦ 지출증명자료 《국내여비》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있는 경우】 ① 지출결의서 ② 여비규정 ② 출장신청서 ③ 계좌이체증명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 ① 지출결의서 ② 출장신청서 ③ 출장관련 서류 ④ 카드매출전표 (교통, 숙박, 식비 등) 《사무용품 연구환경유지비》 【사무용품비(소모품),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비】 ① 지출결의서 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③ 거래명세서 《회의비》 ① 지출결의서 ②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 ③ 카드매출전표 《연구과제 수행식대》 ① 지출결의서 ② 카드매출전표 ③ 초과근무내역 확인서류

검토요령	◦ 미참여연구원에 대한 국내여비 등 집행 여부 ◦ 해당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성 여부

부당집행 기준
《국내여비》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② 실비에 의한 여비 처리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 금액 ③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식대 《사무용품 연구환경유지비》 ①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 구입ㆍ유지비용 중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품목 구입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 《회의비》 ①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없이 집행한 금액 ②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③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내부참여연구원 포함)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연구과제 수행 식대》 ①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② 참여연구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로 집행된 금액 ③ 출장비(식대 포함된 경우) 지급시기와 중복된 야근식대 ④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식대 ○ 미참여 인력의 집행액 ○ 여비 지급기준을 위반한 경우 (과다 집행분 포함) ○ 연구환경 유지비 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관 “연구실”의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이 아닌 연구기관의 "공용성“기기비품 구입은 불인정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품목 구입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 불인정)

(6) 연구수당

검토자료	◦ 공통서류 ◦ 지출증명자료 ① 지출결의서 ② 연구책임자의 참여연구원에 대한 기여도 평가서류 (평가기준, 방법이 포함된 평가계획 및 결과 등) ③ 지급신청서 ④ 계좌이체증명 ※ 계상기준 :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는 포함하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미지급인건비는 제외) 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 지급방법 :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사전에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연구기간 중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결과에 따라 계좌이체.

검토요령	◦ 연구수당이 정확히 계상되었는지 여부 ◦ 연구수행기관 지급기준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여부 ◦ 인건비 변경(증액)시 연구수당이 연구개발계획서 예산과 동일한 지 여부 ◦ 인건비 변경(감액)시 비례하여 연구수당이 감액 되었는지 여부

부당집행 기준
①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②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③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연구원이 연구책임자 1인 경우 제외) ④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이에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금액 ⑤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한 금액

(7) 위탁연구개발비

검토자료	◦ 공통서류 ◦ 지출증명자료 (세부과제와 동일)

검토요령	◦ 원래계획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시 진흥원의 승인을 득하였는지 여부 ◦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위반여부 ◦ 정산형태 및 기준은 세부과제와 동일 ◦ 국외과제 정산제출자료 ① 계약서 ② Invoice ③ 송금영수증 ④ 연구개발비사용실적보고(연구비카드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로 정산 서류 갈음

부당집행 기준
①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 금액의 40퍼센트 초과계상․집행금액 ② 연구계획서상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사전승인 없이 20퍼센트 이상 초과변경 사용한 경우 해당금액(사전승인의 경우에도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간접비 -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검토자료	◦ 공통서류

검토요령	◦ 간접비는 정산하지 않음

인정범위

◦ 연구개발비 계상기준내 범위

구 분	기 준
비영리기관 (간접비율 고시기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
비영리법인 (간접비율 미고시기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설

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음.

부당집행 기준
◦ 계상기준 비율 초과액 및 연구개발계획서 대비 증액분

다. 해양수산부 / 환경부

(1)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44조(연구개발비 정산기준)

① 연구개발비 정산범위는 운영규정 제41조제4항에 따른다.

② 운영규정 제41조제3항에 따라 일부를 추출하여 정산할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정산 대상 및 범위를 정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이 부담한 현물에 대해서는 연구기관이 자체 정산을 실시하     고, 상세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43조제3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협동(공동) 및 위탁연구기관이 자체정산을 실시한 경우라도 최종 정산결과는 전문기관이 통보한 내역으로 확정하며, 이때 불인정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비 정산 시 별표 4 및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인정한다.

1. 과제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집행한 경우

2.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되지 않거나 불확실한 증거자료의 집행내역

3.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연구개발비 변경 또는 사용에 대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경우

4. 연구개발비 집행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5. 환급가능한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집행금액으로 포함한 경우

6.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경우(별도 인정한 경우 제외)

7. 다른 과제나 사업에 전용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지 않는 이용의 경우

8. 집행증빙이 수기 입금표인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경우)

9. 별표 2의 비목별 세부계상기준에 따라 집행되지 않은 경우

10. 연구개발비 지출시 통장이나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  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해당 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지불하    지 않은 경우

11.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직접비 정산에 따른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참여연구원의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등)

2. 급여대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계좌이체 증빙서류 등

3. 영수증(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 확인서,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4. 관련 문서(품의서, 계약서, 견적서, 보고서, 검수조서, 구매의뢰서, 자산관리대장 등)

5. 내부 기준단가에 의한 집행인 경우 내부규정 포함

6. 해외거래처 구입 물품인 경우 수입신고필증, 외국환거래계산서 포함

7. 구매금액이 3천만원 이상(세금 포함)인 기자재인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 정보등록증

8. 연구수당은 연구기관별 합리적인 기준 및 구체적인 기여도 평가서류 일체

9. 기타 전문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⑦ 간접비는 연구기관에서 자체 정산을 실시하고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증빙     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 확인서,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2. 기타 관련문서

(2)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

□ 공통사항

구분	내 용
증빙자료	공통서류(연구개발계획서, 변경내용<내부결재서류 등>,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협약변경승인서류, 지출증빙자료(지출결의서, 계좌이체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일괄집행에 관한 세부명세서, 거래명세서 등), 현물출자확인서 (참고서식 6) 및 현물출자 증빙서류, 내부 기준단가에 의한 집행인 경우 내부규정 ※ 모든 협약 변경은 Eco-PLUS연구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며, 승인건은 추가 승인 공문 제출
정산기준	[인정기준] 1. 연구수행 중 직접비가 증액되더라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등은 협약 시 계획서 상의 편성예산금액 준용 2. 협약시 계획서상의 예산(현금 및 현물)과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상의 예산과 일치(단, 비목변경 승인시 승인내용과 일치) 3. 해외출장비(실비) 지급, 해외구매 등의 경우 서울외국환중개 고시환율 또는 실거래환율을 적용하며, 해외구매시 수입신고필증, 외국환거래계산서 등을 포함하여 제출 4. 국제공동(위탁)연구의 경우 송금영수증, 해당기관의 자체회계확인서로 정산 대체 [불인정기준] 1.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 수행기간 중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 보고 시까지 집행완료 된 직접비는 제외(다만, 연구장비․재료비 중 기기․장비 구입비는 제외) - 수행기간 종료 후 보고서 인쇄비, 연구수당,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등은 제외 2.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근거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당집행금액으로 통보한 금액 3.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4.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5.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금액 - 다만,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성과 관리 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는 제외 6.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해당금액 7. 간이영수증 건당 3만원 초과 집행한 경우 8. 현금으로 총 사용한 금액이 직접비(인건비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2%를 초과한 경우 해당 금액 9. 현물부담액을 부당하게 계상하거나 집행한 경우 집행금액 10. 동일과제 수행 연구기관 간의 현금 거래한 경우 11. 동일법인 내 사업장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12. 연구비카드(또는 연구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 다만,「공동관리규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13.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직접비(다만, 인건비는 제외)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14. 기타 전문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이 연구비 집행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비목별 검토사항

구분	내용
사용용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계상기준	◦ 참여연구원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 및 참여기간에 따라 현금, 현물 또는 미지급으로 계상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급여총액/12 × 참여율 × 참여기간(월) - 급여총액에 대한 소속기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 소속기관과의 별도 계약에 따른 급여기준에 따름 - 외부기관 소속된 자의 경우, 원 소속기관과의 별도계약에 따른 급여기준에 따름(중복지급 불가) ◦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현물(민간부담금이 있는 과제의 경우만 해당) 또는 미지급으로 계상하고 지급하지 아니함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 ◦ 아래의 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은 본인 총 인건비 한도 내에서 현금 계상 -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 그 밖에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 만을 수행(참여율 100%)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단, ‘12.7.1 이전에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기채용된 인력에 한하며, 연구 수행전 해당 연구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경우 제외) ◦ 각 기관의 인건비 산정기준이 없을 경우, 당해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기준 적용
정산기준	[증빙서류] ◦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 급여명세서(월별) ◦ 계좌이체증명 ◦ 근로계약서(외부인건비 등 필요시) ◦ 외부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인서(외부인건비 등 필요시) [불인정기준] ◦ 개인별 참여율 130% 초과 계상 금액(정부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 ◦ 개인별 연봉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 참여연구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 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없이 계상하여 집행하거나,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의 경유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 ◦ 참여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 현물 또는 미지급 계상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연구자가 공동 관리한 금액 ◦ 연구수행기관 외부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가. 직접비(인건비)

나. 학생인건비

구분

내용

사용용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사·석사 및 박사과정 중에 있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계상기준

◦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현금 계상하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인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기준(man-month*)으로 계상

- 과정별 man-month[참여율 × 참여기간(월)] × 월급여단가

* man-month 총액 :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

◦ 단,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아닌 경우 참여연구원 등록 및 변경 보고 등 인건비 일반 규정을 따름

◦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은 가장 최근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에 따라 계상

- 그 외 사항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참조

<예시> ‘13.8월 기준 (단위 : 천원/월)
구 분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박사후연구원
단위단가	1,000	1,800	2,500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름
※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참여연구원별 참여율 100% 초과 불가

정산

기준

[증빙서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인 경우>

◦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 지출증명서류 기관내 5년간 보관

<그 외 기관>

◦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 계좌이체증명

[불인정기준]

◦ 학생인건비를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연구책임자 소관 학생인건비 전액

◦ 학생인건비 지급단가 초과집행 금액

◦ 월별 참여율 100% 초과집행 금액

◦ 참여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경우 제외)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에서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없이 5% 이상의 학생인건비를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다. 연구장비·재료비

구분

내용

사용용도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해당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범용성 장비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ㆍ조성비 등 포함)

◦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 시제품(試製品)ㆍ시작품(試作品)ㆍ시험설비 제작경비

◦ 과제 수행에 관련된 외자구입에 따른 통관료․수수료․보험료․제반 가공비

◦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장비 구입단가의 5%이내의 유지보수비

계상기준

◦ 연구장비 및 시설은 실 소요금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산정

-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연구장비를 현금 구입할 경우 협약시 장비구입계획서를 제시하는 등의 연구장비 도입 심사절차를 거쳐서 검토후 확정 계상

※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장비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심사

※ 1억원이상 이상 연구장비는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에서 심사

※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연구관리시스템 또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의 연구장비정보망에 기등록된 장비의 재활용여부를 확인한 후 계상

※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현금으로 구입한 연구장비·시설은 현물로 중복 계상 불가

- 임차의 경우 임차기관의 임차료 기준으로 산정

- 참여기업이 보유한 연구장비‧시설은 수행기관 장부가(해당 협약년도의 직전년도)의 20%이내로 현물계상(현금 계상 불가)

- 참여기업이 생산‧판매하는 연구장비‧재료는 생산원가 또는 판매가로 현물 계상(현금 계상 불가)

- 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지 않는 연구장비·재료의 구입비는 현금 계상

◦ 시약 및 재료·사용 경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며, 현물의 경우 생산·판매가로 책정된 금액 산정

구 분	현물 계상
참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시설	장부가의 20%이내
참여기업이 생산·판매하는 연구장비·재료	생산원가 또는 판매가

◦ 해당 과제와 관련된 전산처리 및 관리비는 실 소요금액 산정

◦ 시제품(試製品)·시작품(試作品)·시험설비를 연구기관에서 자체 제작할 경우 제작경비 계상 불가(단, 자체제작에 필요한 인건비, 기기·장비, 시약·재료비는 해당 사용용도로  현물 계상 가능)

※ 외부기관이 제작할 경우 제작기관의 견적서, 용역계획 등을 근거로 현금계상 가능

◦ 연구기관 내부 보유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사용료·임차료는 현금 계상 불가

◦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및 범용성 소프트웨어(SW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필요한 SW구입비는 산정 가능하며)는 사업 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해 산정 가능

※ 해당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정산기준

[증빙서류]

◦ 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 구매의뢰서

◦ 외자구매(국외 수입)일 경우 수입신고 서류

◦ 국가연구시설장비등록증

◦ 중앙장비심의위원회 가결 공문

◦ 관련서류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내부제작의 경우, 전체경비의 소요내역서를 구체적으로 기술(소요인건비 및 재료비 등)하여 첨부

- 외부제작을 의뢰한 경우 견적서 및 세금 계산서 구비

-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및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 3,000만원 이상 집행 시 비교견적이 포함된 원가계산 관계서류

◦ 현물계상의 경우, 현물출자 증빙서류(회계(세무)법인의 확인을 받은 유형자산 감가상각명세서 등)

[불인정기준]

◦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 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거래 금액 (다만, 단독 판매처, 독보적 제작기술 보유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 연구계획서상에 미계상된 3,00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연구장비, 연구 시설비를 전문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집행한 금액

◦ 연차(단계) 종료과제에서 연구종료일 2개월 전까지 입고 완료되지 않은 기기·장비 및 부수기자재 구입비

◦ 연차(단계) 종료 과제에서 연구종료일에 임박하여 구입한 재료 구입비

◦ 연구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사무기기, 시설의 유지보수비 및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OA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구입비

◦ 연구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전산 처리·관리비 및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

◦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

◦ 해당과제에서 구입한 기자재를 현물 계상한 금액

◦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시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은 3천만 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 구입 금액

◦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승인 없이 구입한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장비 및 연구장비예산심의회(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구입한 1억원 이상의 장비

◦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구입비를 현물계상시, 수행기관 장부가가 아닌 취득가로 산정한 경우 그 차액

◦ 구입처로부터 납품기일 지연 등으로 받은 지체상금을 연구비 집행금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경우

라. 연구활동비

구분	내용
사용용도	◦ 참여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계상기준	◦ 국외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항공료, 체재비 등을 포함하여 계상하고,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며, 참여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 전문가 활용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지급기준에 따라 전문가 수당과 필요시 여비, 식비, 다과비를 포함하여 계상하고,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논문 게재료 등은 실제 필요한 경비를 현금으로 계상 - 공공요금은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 - 위탁정산수수료는 주관기관 연구비에 반영하며, 별도 공지되는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 - 세미나 개최비는 강사수당(여비 포함), 식비, 다과비, 세미나 개최와 관련한 인쇄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는 외부기관에 의뢰할 경우를 원칙으로 하며, 외부기관의 기준단가에 따라 계상하고,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정산기준	[증빙서류] ◦ 관련문서 - 연구원의 국외출장 여비(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있는 경우) : ‧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 포함) ‧ 내부여비규정 ‧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 연구원의 국외출장 여비(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 : ‧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 포함) ‧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 출입국일 확인 가능한 서류(여권 사본 등) - 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국내외 전문가 활용비 : ‧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등 첨부) ‧ 자문내역이 포함된 전문가 자문확인서 ‧ 계좌이체증명 - 연구원의 국내외 교육 훈련비: ‧ 내부결재문서 ‧ 교육기관 발급 교육비수납영수증 ‧ 교육수료증 ‧ 계좌이체증명(교육비 계좌입금증) - 기술정보 수집비, 특허정보조사비: ‧ 내부결재문서 ‧ 계좌이체증명 - 도서 등 정보자료 문헌구입비: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거래명세서 -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학회등록비 영수증 - 기술도입비 : ‧ 내부결재문서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기술도입계약서 ‧ 기술검수조서 등 -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등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비용: ‧ 견적서, 계약서 등 - 회의 및 세미나 개최비 ‧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논문게재비: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논문명, 학술지명칭, 발행국가, SCI 여부, 게재 년월일, 권호, 저자명, 시작 및 끝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는 관련 서류 [불인정기준] ◦국외 출장여비 - 수행기관의 여비규정 외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여비규정을 제정하여 지급한 금액 - 국외출장시 여행사 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개인성 경비 -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 국외여비 지급일 지급일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 - 실비에 의한 여비지급 시 출장기간 초과, 체재지역 외 사용금액 - 출장결과보고서가 없는 국외 여비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 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 신문구독료, 명함제작비,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 (다만,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시험용 차량 정비 및 보험료·주유비는 인정) - 연구계획서 상에 반영되지 않은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이동전화요금 등 -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 ◦시험·분석·검사, 임상 시험, 기술 정보수집, 특허 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사전 인정한 경우는 예외)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 해당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어학, 자격증)을 위한 교육훈련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고용보험법」에 의거한 고용보험환급과정 교육훈련비 중 고용보험으로부터 환급 가능한 교육비 금액(환급 가능하지만 수행기관 사정으로 환급 신청하지 못한 금액 포함) - 과제수행에 필요한 전문서적이 아닌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 연구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게재료 등 -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석·박사과정 논문 지도비 등 -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 -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 학회비, 연회비, 당해 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최종단계 연구종료일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등) - 선물(기념품) 구입비(수행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및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

마. 연구과제추진비

구분	내용
사용용도	◦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평일 점심 식대 제외)
계상기준	◦ 국내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숙박·교통·식대 등을 포함하여 계상하고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며, 참여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국내 출장 여비 기준에 따라 산정 불가 - 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국내 여비 산정 불가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하는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회의비는 회의 목적, 일시, 장소, 회의내용 등이 기록된 서류를 첨부하고, 식비, 다과비 등을 포함하여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는 야근 및 특근 식대를 대상으로 계상
정산기준	[증빙서류] ◦ 관련문서 - 국내여비(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있는 경우) : ‧ 여비규정 ‧ 출장신청서 ‧ 계좌이체증명 - 국내여비(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 : ‧ 출장신청서 ‧ 출장관련 서류 ‧ 카드매출전표(교통, 숙박, 식비 등) - 회의비 : ‧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 ‧ 카드매출전표 - 연구환경 유지비(사무용품비(소모품),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비) :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거래명세서 - 식대 : ‧ 카드매출전표 ‧ 지출결의서 ‧ 초과근무내역 확인서류 [불인정기준] ◦참여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 실비에 의한 여비 처리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 금액 -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식대 -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 비품의 구입 ․ 유지비용 등 -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 구입ㆍ유지비용 중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품목 구입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 ◦회의비 (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없이 집행한 금액 -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참여연구원 포함)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 - 평일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 참여연구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로 집행된 금액 - 출장비(식대 포함된 경우) 지급시기와 중복된 야근식대 -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및 식대 전액

바. 연구수당

구분	내용
사용용도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계상기준	◦ 인건비(현금·현물 및 미지급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범위에서계상 - 참여율을 근거로 한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지급 - 연구수당의 경우 개별 계좌이체 필수
정산기준	[증빙서류] ◦ 계좌이체증명 ◦ 지급신청서 ◦ 관련문서 - 연구책임자의 참여연구원에 대한 기여도 평가서류(평가기준, 방법이 포함된 평가계획 및 결과 등) [불인정기준] ◦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연구원이 연구책임자 1인 경우 제외) ◦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이에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금액 ◦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한 금액 ◦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사. 위탁연구개발비

구분	내용
사용용도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계상기준	◦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 이내 계상 - 계상기준인 직접비 내 인건비는 미지급용 인건비를 제외함. 단, 현물계상 인건비를 포함한 현물 부담액은 계상기준에 포함됨.
정산기준	[증빙서류] ◦ 계좌이체증명(위탁연구기관으로의 해당금액 입금증) [불인정 기준] ◦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 금액의 40% 초과계상·집행 금액 ◦ 연구계획서상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사전승인 없이 20%이상 초과 변경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사전승인의 경우에도,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아. 간접비

구분	내용
사용용도	◦ 인력지원비 - 지원인력 인건비 :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 연구지원비 - 기관 공통지원경비 :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 연구실 안전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 연구윤리활동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 성과활용지원비 - 과학문화활동비 :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계상기준	◦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 ◦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 범위에서 계상 ◦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까지 계상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범위에서 계상 ◦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는 기획재정부 고시「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집행지침」를 기준으로 산정 ◦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 ◦ 그 외의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실소요경비를 산정하여 계상
정산기준	[증빙서류] <영리기관의 경우>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불인정기준] ◦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 영리기관이 간접비를 일괄 흡수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 ◦ 영리기관이 당초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

4. 연구비 부적정 외부사례 및 동향

가. 연구비 공통적용 부당집행 사례

나. 연구비 비목․세목별 부당집행 사례

다. 그 외 상담사례

라. 언론보도사례

가. 연구비 공통 적용 부당집행 사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 연구비 비목‧세목별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당집행기준

①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 수행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 보고 시까지 집행완료 된 직접비 (연구장비․재         료비 중 기기․장비 구입비는 제외)

- 수행기간 종료 후 보고서 인쇄비, 연구수당,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등은 제외

②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근거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당집행금액으로 통보         한 금액

③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④ 연구비카드(또는 연구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 다만,「공동관리규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⑤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연구계획서에 계     상된 금액 중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금액

⑥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직접비(다만, 인건비는 제외)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⑦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금액

- 다만,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성과 관리 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는      제외

⑧ 현물부담액을 부당하게 계상하거나 집행한 경우 집행금액

⑨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해당금액

사례1.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연구비 집행

○○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교수)에서는 “△△△△ 연구개발 사업단” (총 사업비 30억 원, ’12년도 6억 원)을 운영하며, ○○○과 위탁계약을 체결(1,000만원 규모)하였다. ○○○은 ○○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위탁 사업비 1,000만원을 계좌로 수령하였으나, 위탁사업기간 및 본 연구과제가 끝나는 시기까지 위탁사업비에 계상된 인건비(3명, 812만 원)를 포함하여 882만원이 미집행된 상태였다.

정산 과정에서 미집행액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뒤늦게 연구원(3명) 인건비를 집행하고 계좌이체 내역서를 첨부하였으나,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연구기간 이후 집행된 882만 원을 부당집행액으로 판단하여 회수할 것을 통보하였다.

사례2.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주) □□는 2010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정부출연금 7억 원을 지급받았으며, 연차평가 결과 계속과제로 판단되어 2011년 연구비 7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주) □□는 2011년 7월 소속 연구원 전원 변경을 요청하고 7월 중순부터 8월초 사이에 원가계산서 제출 없이 시작품 제작, 기기구입 등에 대한 연구비를 집행하였다.

(주) □□ 소속 연구책임자는 2011년 7월 연구비 6,363만 원 상당을 시작품 제작비용 명목으로 입금하고 다음날 본인의 계좌로 6,300만 원을 돌려받아 소속 기관의 대출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였으며, 비슷한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대출 원리금 상환 및 자재대금 납부, 공과금 납부 등 회사운영비에 총 2억 3,300만 원을 사용하였다. 이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주) □□의 제재조치 평가단을 운영하여 (주) □□ 및 연구책임자에게 참여제한 4년을 부과하고 2차년도 연구비 전액을 환수조치 하였다.

사례3.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직접비(다만, 인건비는          제외)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은 2007년에서 2010년까지 “○○○○ ○○ ○○ 구축장비 개발”과제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연구책임자 ○○○은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자신의 배우자 △△△을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여 인건비 5,00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학부과정 연구원을 석사과정 연구원인 것처럼 꾸며 인건비 1,965만 원을 초과로 계상하였다. 그 뿐 아니라 ○○○은 본인이 연구책임자로 있는 “○○○○장비개발” 과제에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석사과정 학생을 박사과정인 것으로 꾸며 인건비 135만 원을 초과로 계상하였다.

이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연구책임자에 참여제한 조치를 부과하였고, 부당하게 집행된 외부인건비 7,109만 원을 환수토록 조치하였다.

사례4. 현물부담액을 부당하게 계상하거나 집행한 경우 집행금액

현물로 연구개발비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현물을 연구기간에만 사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현물부담액을 당해연도 감가상각비에 사용월수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주식회사 △△△는 “○○○○ ○○○○○○○○ 구축 및 운용기술 개발”과제를 약 2개월 동안 수행하면서, 현물(컴퓨터 프로그램)의 취득원가인 3,050만 원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당해연도 감가상각비에 사용월수를 곱하여 산정할 경우 실제 현물 부담액은 382만 원이었다.

이와 유사하게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연구기자재 등의 구입연도를 고려하지 않거나, 또는 구입연도가 오래되어 내용연수가 지났음에도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현물부담액으로 산정하는 방법으로 18개 과제에서 현물부담액을 1억 9,572만원 과다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참여기관들의 현물부담액 산정기준을 해당 연구기자재의 내용연수 및 사용 월 수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조치하였다.

사례5.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        킨 경우 해당금액

△△△△주식회사는 2007년 4월부터 2008년 4월까지 “○○○○ ○○○○○○ ○○ ○○○ ○○ 및 기술 개발”과제를 수행하였고, 과제 종료 후 소관 전문기관은 연구비 1억 700만 원의 집행 적정성 검토 및 정산을 수행하였다.

검토결과 △△△△주식회사가 과제기간 동안 발생한 부가가치세 100만원을 연구비 집행내역에 포함시킨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100만원을 환급받도록 조치하고, 해당금액을 회수하였다.

나. 연구비 비목․ 세목별 상담사례 및 부당집행사례

1-1. 인건비 상담 사례

Q 참여연구원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율을 0%로 하여 참여할 수 있나요?

A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이 0%라는 것은 해당 과제    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참여율을 0%로 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    여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2]에 따라 ‘해당 과제    참여율’은 ‘인건비가 확보되지 않는 기관 소속자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기 확보된 기관 소속자의 경우 실제    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직접비>인건비 계상기준

1. 소속기관(재직 중인 기관을 포함한다)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 (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    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    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 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    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    는 정도를 말한다.

Q 직종이 연구직인 연구자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적으로 참여‧기여 한다면     인건비(미지급 인건비 계상 포함)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원인력으로 참여한    다면 간접비(지원인력인건비)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직접비>인건비 사용용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간접비 사용용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 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1-2. 인건비 부당집행 사례

사례1. 참여연구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대학교의 △△△교수는 자신이 연구책임자 및 수석연구원인 연구과제에 대학원생 및 학부생들을 참여연구원 등으로 등록한 후, ◇◇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인건비 및 여비 2억 9,679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내장학금 등 연구과제수행과 관련이 없는 6,306만 원까지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였다.

△△△교수는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3억 5,985만 원 중 1억 8,711만 원 등을 2008년부터 3년간 등록금 등의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차액은 외국인학생 식대 및 교통비, 연구과제 수주활동비, 연구기자재 구입비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3,085만 원은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고, 2,073만 원은 사용처를 알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부당집행 금액은 환수 후 정당한 권리자에게 돌려주고 △△△는 참여제한 조치를 하였다.

사례2. 개인별 연봉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A기관은 2012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였는데, 참여연구원 중 1인의 내부인건비를 3,600만 원으로 계상(기준 월급여 1,000만 원, 참여기간 12개월, 참여율 30%)하고, 사용실적보고서에도 해당 금액을 전액 집행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집행 증빙자료로 제출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상의 월급여는 내부인건비 계상액인 1,000만 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A기관은 문제가 된 참여연구원이 겸직 중인 ○○대학교의 근로계약서 상에 월급여가 1,500만 원으로 명시된 점을 고려하여 내부인건비를 책정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규정에 따르면 과제를 수행하는 A기관이 아닌 타 기관과의 근로계약을 기준으로 내부인건비를 산정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내부인건비로 집행한 금액 중 계상한도를 초과한 금액인 1,211만 원을 불인정하였다.

사례3.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연구자가 공동 관리한 금액

▲▲대학교의 감사결과 ○○○가 2010년 3월부터 9개월 동안 참여연구원 인건비 2,437만 원을 공동관리하여 그 중 2,168만 원을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잔액인 269만 원은 환수조치하였고, ○○○는 참여제한 3년을 부과하였다.

한편, ●●●은 2009년 10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참여연구원 인건비 8,494만 원을 공동관리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비 잔액 3,964만 원을 환수조치 하고, 2011년 수행 중이던 과제에 대한 연구비 집행을 중지하는 한편 ●●●에 참여제한 3년을 부과하였다.

2-1. 학생인건비 상담 사례

Q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 학생인건비 기준단가를 얼마    로 산정하여야 하나요?

A 학생연구원의 학생인건비는 아래 고시에서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이때 ‘석·박사 통합과정생’에 대한 금액 기준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    은 바, 해당 대학에서 석·박사 통합과정을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 석사과정, 박사    과정 각각의 금액 기준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제2조(계상기준)

학생인건비는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계상한다. 이 경우 학사·석사·박사과정 학생의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상하여야 한다.

1. 학사과정 : 월 1,000,000원

2. 석사과정 : 월 1,800,000원

3. 박사과정 : 월 2,500,000원

4. 박사후연구원 : 소속 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Q 박사후연구원의 경우 학생인건비에서 4대 보험 등의 처리가 가능한가      요?

A 일반적으로 박사후연구원은 다른 학생연구원들과는 달리 고용계약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 발생하는 '4대 보험 등'의 비    용은 해당 박사후연구원의 학생인건비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2-2. (학생인건비)연구비 부당집행 사례

사례1. 학생인건비 지급단가 초과집행 금액

“학생인건비 계상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에서는 학사과정 학생연구원 에게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학교에서는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기준 중 보조원(229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학생인건비를 계상‧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과다계상된 금액을 회수하였다.

사례2. 월별 참여율 100% 초과집행 금액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월별 참여율 100%를 초과하여 계상‧집행 될 수 없다.

그러나 □□대학교에서는 2010년 6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수행된 연구과제에서, 일부 학생연구원에게 참여율 100%를 초과하여 1,525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참여율 100%를 초과하여 지급된 인건비 1,525만 원을 회수하였다.

3-1. 연구장비·재료비 상담 사례

Q 연구장비는 과제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까지 구입토록 하고 있는     데, 해당 장비 구입비를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까지 집행만 하면     되나요?

A 연구장비는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전까지 집행 뿐 만 아니라 입고 완료되어야    합니다. 동 내용은 연구장비·재료비로 구입한 장비를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취지이오니 이를 이해하시고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 (연구장비·재료비)연구비 부당집행 사례

사례1.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

□□□□□□□(주)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6월부터 8,000만 원 규모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였는데, 당초 협약서에 명시된 바가 없으며 관련 규정에도 적합하지 않은 사무실 임대‧관리비 및 인력운영비 등으로 연구비를 집행하였다. □□□□□□□(주)는 사무실 임대료 71만 원, 사무실 관리비 51만 원, 사무실 관리인력 인건비 151만 원 등을 집행하였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부당집행 된 연구비 총 487만 원을 회수하였다.

사례2. 당초 연구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사무기기, 시설의 유지보수비         및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OA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구입비

△△△연구원은 2010년 7월부터 2011년 7월까지 1억 4,000만 원 규모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정산과정에서 연구기간 중 당초 연구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범용기자재(외장하드, USB 등)를 구입하는데 19만 원을 집행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금액인 19만 원을 회수하였다.

사례3. 최종(단계) 종료과제에서 연구종료일 2개월 전까지 입고 완료되지         않은 기기·장비 및 부수기자재 구입비

(주)□□□은 2010년 6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였고, 3차년도 연구개발기간 중에 ◈◈◈◈◈◈◈로부터 6,000만 원에 “Fluidized Bed”를 구입하였다. 그러나 해당 기기는 2012년 6월 27일에 검수되어 연구개발과제 종료일(2012년 5월 31일) 이후인 2012년 7월 2일에 입고되었다. 따라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해당금액인 6,000만 원을 회수하였다.

사례4.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승인 없이 구입한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장비 및 연구장비예산심의회(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의 승인         을 받지 않고 구입한 1억 원 이상의 장비

A기관은 2012년 6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며, 해당 과제에 중요한 장비이나 연구계획서 상에 반영되지 못하였던 “워터젯 추진기”의 구입을 위해 협약변경 승인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소관 전문관리기관은 승인요청이 정해진 기한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점을 들어 변경요청을 불허하였다. 그럼에도 A기관은 구입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장비의 구입액 1억 2,200만 원을 사업비에 포함하여 위탁정산회계법인에 제출하였다.

위탁정산회계법인은 사업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5,000만 원(2013년 규정 개정에 따라 기준액 3,000만 원으로 하향조정) 이상 장비가 승인 없이 구입되었기 때문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해당금액 1억 2,200만 원을 회수하였다.

사례5.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        행기관 상호 간 거래 금액(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        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주식회사는 2010년 4월부터 2011년 4월까지 4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과제를 추진하였다. 그런데 연구비 정산에서 협동연구기관이 △△△주식회사로부터 500만원의 재료를 구입한 것이 확인되었다. 소관 전문관리기관은 해당 건이 연구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수행기관 상호간 거래였기 때문에 전액 회수하였다.

사례6. 당초 연구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전산 처리·관리비 및 범용성 소        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        신 등

□□대학교의 연구책임자 ○○○은 2011년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 연구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범용 소프트웨어인 Adobe Acrobat을 구입하였다.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2012년 정산시 해당사항을 확인하고 해당금액인 63만 원을 회수하였다.

4-1. (연구활동비)상담 사례

Q 주관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과제 관련 분석을 공동연구기관에 맡기려고    하는데, 이 경우 시험분석료를 연구개발비에서 집행할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연구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연구개발서비스는 연구개발비에서 집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독 분석기관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전담)기관에서 사    전 인정한 경우는 해당 금액의 집행이 가능합니다.

4-2. (연구활동비)연구비 부당집행 사례

사례1. (국외 출장여비)실비에 의한 여비지급 시 출장기간 초과, 체재지역        외 사용금액

○○대학교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은 ○○○은 2012년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국외출장을 다녀왔다. 그런데 국외출장 기간이 1일 단축되었음에도 1일분에 해당하는 국외여비를 반납하지 않았고, 2013년 정산과정에서 해당사항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1일분에 해당하는 국외여비 49만 원을 회수하였다.

사례2. 신문구독료, 명함(첩)제작비,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        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

○○원은 2012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며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한 적이 없는 연구원의 명함 제작비를 집행하였고, 2013년 정산과정에서 해당사항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명함제작비에 해당하는 1.2만 원을 회수하였다.

사례3.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지급한 전문가 활용비

동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개별 수행기관 내에서의 연구비를 집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일부부처 제외). 그러나 주관연구기관인 A기관과 B기관은 참여연구기관 소속 직원에게 각각 1,700만 원, 500만 원을 전문가 활용비 및 멘토비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며, 참여연구기관인 C기관은 내부직원에게 1,200만 원의 멘토비용을 지급하였다.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들은 동일 사업 내에서 각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과제가 ○○설비 관련 과제, ○○부품 관련 과제로 구분이 되어 있으므로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 간 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소관 부처의 경우 단일과제의 수행기관 간(주관기관↔-참여기관, 참여기관↔참여기관) 거래뿐만 아니라 총괄‧세부과제(세부과제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수행기간 간의 전문가 활용비 지급 등 거래를 불허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 간 거래금액인 3,400만 원을 회수하였다.

5-1. (연구과제추진비)상담 사례

Q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들과 과제 관련 내부회의 시 해당 연구개발비에서     회의비를 집행하였다면 불인정인가요?

A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은 부     당집행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2]에 따라 연구개발     과제와 관련된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 회의비를 집행할 수 있으며, 동 규정       [별표2의2]에 따라 회의비를 ‘사전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때에는     부당집행 금액으로 판단하여 회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직접비>연구과제추진비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별표2의2]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1.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사.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기준 >

직접비

연구과제 추진비

1) 국내 출장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 기준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    경우로서 숙박ㆍ 교통ㆍ식대 등의 영수증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영수증을    갖추지 아니하고 집행한 금액

2) 회의비: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연구수당

1)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    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2)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3) 연구책임자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

4)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이에 비례하여 연구    수당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금액

간접비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연구과제추진비 부당집행 기준>

회의비 (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 활용비는 제외)

③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Q 연구개발과제 관련 회의 후 점심식사를 한 경우, 식대로 처리할 수 있나요?

A 회의 개최에 따라 발생하는 식대는 회의비로 처리가 가능하며, 회의비로 집행 시에    는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을 증명자료로 구비하셔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및 [별표2의2]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의 식대(야근 및 특근에 한함. 평일    점심 식대는 부당집행 금액으로 회수대상임)’로서 ‘회의와 관련한 식대’와는 다른 의    미입니다.

Q 근거리(시내) 출장 시에도 관련 증명자료(영수증 등)를 구비해야 하나요?

A 아래 규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집행 시에는 증빙서류를 갖추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문의주신 근거리(시내) 출장 등 증빙서류 구비가 어려운 경    우에는 ‘출장품의서’ 등을 증빙서류로 감안한 후 집행이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    발계획서 (제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의 계획서를 말한     다)상의 연구목적 및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명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Q 참여연구원이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를 지급받지 않는 자인데, 해당자에    게 여비를 지급해도 되나요?

A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연구원이 해당 과제와 관련하여 출장을 가    는 경우, 해당자의 인건비 실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출장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    습니다.

5-2. (연구과제추진비)연구비 부당집행 사례

사례1.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        는 금액

국립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수는 (교육)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출장비를 계상하지 않고 대학 자체 여비기준을 적용하여 더 많은 출장비를 지급받았다. 이에 따라 초과지급 된 출장여비를 전액 회수하였다.

사례2. 실비에 의한 여비 처리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 금액

A기관은 광주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2009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연구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A기관 대표이사가 10회에 걸쳐 토요일 오후에 서울로 출장을 간 후 월요일 오전에 회사로 복귀하여 22~28만 원씩을 출장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다.

A기관 측에서는 전시회 등의 참관 목적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적절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출장시점에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전시회가 없었다. 이에 따라 소관 전문관리기관에서 확인한 결과 대표이사가 업무상 목적이 아닌 수도권 소재 자택 방문에 출장비를 사용한 것이 확인되어 관련 비용 273만 원을 불인정하였다.

사례3.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식대

○○대학교에서는 2011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였고, 참여연구원이 국내출장 중 회의에 참가하였다. 그런데 2012년 정산과정에서 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회의비에서 식대를 이중으로 지급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출장비 집행액 중 식대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였다.

사례4.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 주식회사가 2007년 2월부터 2009년 7월부터 국내에서 결제한 연구비카드 내역을 확인한 결과, 해당기관에 소속된 연구원들이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주점인 “○○”(서양음식점으로 등록)에서 술을 마시고 2008년 7월 21일 23시 경에 305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142건 5,545만 원 가량을 심야시간(23~5시) 주류비용 등으로 사용하거나 내부인원 간의 업무협의를 위한 회의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연구원들이 심야시간에 이용한 업소 및 주류와 관련된 상호를 가지고 있는 업소에서 23시 이전에 사용한 금액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36건 1,718만 원 가량이 부당집행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는 부당집행한 연구비를 환수조치하고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를 규정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참여제한 조치를 하였다.

사례5.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일부부처 제외)

중앙행정기관인 ○○○는 회의비 집행 시 회의록 및 외부인사의 서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정산과정에서 2011년에 ○○○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대학교 등 6개 연구기관에서 내부직원 간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도 회의비를 집행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금액인 380만 원을 회수하였다.

△△대학교에서 2010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며 총 13차례에 걸쳐 내부직원 간 회의비로 216만 원을 사용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대학교에서 부당집행한 회의비 216만 원을 회수하였다.

6-1. (연구수당)상담 사례

Q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되었는데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하여 연구수당 집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를 모두 소진하지 못한 경우, 그 비율만큼 연구수당도      지급되지 않아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의2]에 따라 인건     비 감액한 경우 이에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하지 않고 지급한 경우 부당집     행 으로 회수대상이 됩니다.

Q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이 연구책임자 1인 뿐일 때, 해당 과제에 계상    된 연구수당을 연구책임자가 단독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연구    수당 배분을 위해 참여연구원을 추가로 참여시켜야 하나요?

A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2]에 따라 연구수당은 '참여연    구원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계상되며, 동 규정 [별표2의2]에서는 계상된 연구수    당을 '연구책임자 단독으로 지급받은 경우' 부당집행으로 보고 있습니다.(참여연    구원이 여러 명인 경우)

문의하신 대로 참여연구원이 연구책임자 1인이라면 해당 연구책임자 1인에 해    당하는 연구수당만이 계상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계상된 연구수당을    해당자에게 기여도 평가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규정은 연구개발    과제에 불필요한 인력을 임의로 참여시켜 연구수당을 배분하라는 의미는 아닙    니다.

Q 연구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시점이 정해져 있나요?

A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연구수당 지급 시 연구기관

차원에서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    나, 구체적인 ‘연구수당 지급 시기’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연구수당 지급 시에는 동 규정 [별표2의2]에 따라 ‘인건비 감액에 비례하    여 연구수당도 감액’되어야 하니, 참고하셔서 연구수당 지급 시기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Q 연구기간 중간에 인건비를 감액하였는데, 감액한 인건비 대비 연구수당    이 20%를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구수당을 감액하지 않아도 되나요?

A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의2]에 따라 ‘인건비를 감액    한 경우 이에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하지 않고 지급’하게 되면, 부당집행으    로 회수 대상 금액이 됩니다.

즉 당초 계획서에 계상된 연구수당의 인건비 대비 계상비율과는 관계없이, 원    래계획에 비해 인건비가 감액되는 경우 그에 비례하여 연구수당도 감액하여 지    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무분별한 인건비 규모 변경으로 인한 연구수당의 과다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오니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Q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 중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해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 전에 변경된 참여연구원에 대해서도 연구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A 아래 규정 [별표2]에 따라 연구수당은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참여연구원에    게 지급되는 보상금 및 장려금’ 형태의 금액입니다. 따라서 연구수행 도중에 참    여연구원의 변경으로 연구수행을 중간에 그만둔 연구원이라고 할지라도 해당     연구과제에 대한 객관적인 기여도가 인정되어 연구수당 지급에 관한 연구기관    내부 기준에 준한다면 연구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직접비>연구수당

연구수당 사용용도: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                    구원의 보상금· 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연구수당 계상기준: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                    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 비고

4.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규정 [별표2의2]에 따라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    되는 연구수당은 부당집행 금액으로 회수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기여도 평가’는 모든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하     나요?

A ‘연구수당’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에    게 지급되는 보상금·장려금 성격의 금액인 바, 그 계상 및 지급 대상은 해당 연    구개발과제에 참여한 ‘모든 참여연구원’입니다.

따라서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기여도 평가’ 대상 역시 ‘모든 참여연구원’이어    야 타당합니다.

6-2. (연구수당)연구비 부당집행 사례

사례1.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대학교는 2012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7억 2,400만 원 규모의 “○○○○○ ○○○ ○○○○ ○○ 개발” 과제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연구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협약서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원의 연구수당 명목으로 2회에 걸쳐 71만 원이 집행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금액인 71만 원을 전액 회수하였다.

사례2.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대학교는 “□□□□□□□□□인프라사업”을 수행하였는데, 4차년도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2009년 11월, 2010년 1월과 3월에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에게 각각 1,500만 원, 660만 원을 지급하였고, 5차년도인 2010년 8월, 11월에 각각 560만 원, 34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2010년 10월 참여연구원 3명에게 각각 40만 원, 20만 원, 2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연구수당을 책정한 기준 및 산출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부당집행 금액을 불인정하고, 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토록 권고하였다.

사례3.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연구원이          연구책임자 1인 경우 제외)

A기관은 B기관, C기관과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주관연구기관, 참여연구기관으로 1억 8,500만 원 규모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였다. 3개 기관 중 참여연구기관은 B기관은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참여연구원 3인에 대하여 1,500만 원의 현물인건비를 계상하였고, 현물인건비의 20%에 해당하는 300만 원을 연구수당으로 계상하였다. 그런데 참여연구원이 2인 이상임에도 연구계획서에 계상된 연구수당 300만 원 전액을 총괄책임자 1인에게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부당하게 집행된 연구수당 300만 원을 회수하였다.

7-1. (위탁연구개발비)상담 사례

Q 위탁연구개발비 산정 시의 '직접비'에는 현물이 포함되나요?

A 총 연구개발비에 포함되는 현물이라면 직접비에 포함됩니다.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의 범위에는 총 연구개발비에서 포함되지 않는 '    미지급 인건비'는 제외되고, 총 연구개발비에 포함되는 현물은 포함됩니다. 참고    로, 위탁연구개발비 계상은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의 40%를 초과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위탁연구개발비가 총 연구개발비에서 차지하는 비    중을 일정규모로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Q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에 위탁연구개발비를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제외)    의 40% 모두 계상하였습니다. 추후 위탁연구개발비 증액이 필요한 상황    이 되었을 때,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으면 20%이상 증액이 가능하    나요?

A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에 위탁연구개발비의 최대한도를 모두 계상하였다면 증액

은 불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위탁연구

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위    탁연구개발비가 총 연구개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일정 규모로 제한하기 위    함이오니 취지를 이해하시고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 (간접비)상담 사례

Q 간접비의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집행 가능한 항목이 무엇인가요?

A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    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    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항목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

① 대학·연구기관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매년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보험료

2.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3.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

4.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건강검진

5.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6.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

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8.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미래창조과      학부 장관이 고시하는 용도

Q 간접비 중 '기관 공통지원경비'에서 인건비성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A 인건비성 비용으로는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간접비 중 '기관 공통지원경비'는 기관 운영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전기료, 수도료, 광열비, 통신비 및 기타 소속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경    비 등 관리성 경비'를 의미합니다.

Q 간접비 중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의 '실험실 운영 지원비'로는 어떤 항목이 집행 가능한가요?

A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중 ‘실험    실 운영 지원비’는 기본적인 실험실 운영비로서, 주요 항목은 ‘시약 및 재료 구    입, 수용비 및 수수료, 비품 구입경비 등 실험실 운영을 위한 경비’로 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8-2. (간접비)연구비 부당집행 사례

사례.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연구비 정산과정에서 K기관이 연구계획서 상에 계상된 간접비를 증액하여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초과분에 대한 회수 통보를 하였으나, K기관은 연구개발과제 수행 전에 정확한 간접비용을 산출할 수 없고 지출과 관련된 증빙자료가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 2의2]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제19조제8항 관련)에 따르면 간접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이상으로 증액하여 사용하는 것은 규정위반이다. 이에 따라 초과사용분을 K기관으로부터 회수조치 하였다.

다. (그 외)상담사례

Q. 연구개발비 세목 간 전용이 가능한가요?

A. 연구기관에서는 필요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세목 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    니다. 다만, 세목 간 전용으로 인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 제3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동 규정 [별표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연구수당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계상할 수 있는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특히 [별표2의2]에서는 ‘연구수당    및 간접비의 증액’은 불가능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제12조제5     항에 따른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1.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계획과 다른 연구

장비·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2. 제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해당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

여 사용하려는 경우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 계획        보다 감액하려는 경우

4.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려는 경우

5.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5퍼센트 이상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제12조의3 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만 해당한다)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직접비>연구수당

연구수당 계상기준: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

에서 계상한다.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계상기준: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

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별표2의2]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1.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사.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구분		연구개발비 부당 집행 기준
직접비	연구과제 추진비	1) 국내 출장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 기준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 경우로서 숙박ㆍ교통ㆍ식대 등의 영수증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영수증을 갖추지 아니하고 집행한 금액 2) 회의비: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비고: 제19조제1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연구수당	1)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 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2)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3) 연구책임자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 4)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이에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금액
간접비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Q. 계속과제라면 연구개발비 이월이 가능한가요?

A.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2제3항제2호 및 제 19조4     항제1호의 직접비와 제19조제4항제2호의 간접비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      인 후 이월이 가능합니다.

또한 제33조의2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     발과제’의 경우는 승인 없이 이월이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제12조

제5항에 따른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해당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           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제19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에 연구개발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금액을 제외한 후 사용잔액이 있거나,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제1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게           하는 금액

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의 사용잔액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의 간접비로 사용하          게 하는 금액. 다만,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33조의2(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특례)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로서 제9조 제3         항에 따른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연차별 연구개발비의 사용 잔액에 대하여 제12조의        2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       약기간 내에서 다음 연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다.

Q. 연구개발비의 이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해당과제에 산입하여 사용 가능하며, 타 연구개발     과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성과의 창출 지원, 활용역량 강화 등에 사용하고자     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예시: 기초연구사업, 협동연구개발사업, 학술지원사업 중 과학기술분야 등 한      국연구재단 소관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타 과제 연구개

발에 재투자, 산업기술혁신사업 등 산업부의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적립하여 연구개발 재투자 사용 가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

④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급된 정부 출연금의 이자는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성과의 창출         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용도로 사용 하려는 경우에         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급된 정부 출연금의 이자는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성과의 창출         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용도로 사용 하려는 경우에         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매뉴얼, 한국연구재단] 68~69쪽

1.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

유형	사용방법
해당 연구과제에 산입·사용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당해연도 해당 연구과제에 산입·사용하며 잔액은 반납을 원칙으로 함 *직접비(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수당 제외)에 한하여 사용가능함
연구개발 재투자	*사전에 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연구성과의 창출지원 ·보호·활용역량의 강화 등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집행 및 정산 매뉴얼, 구)지식경제부] 10쪽

9. 이자관리 및 수익금의 사용기준

- 협약기간 중 발생한 사업비 이자는 개별과제의 사업비 원금에 산입하여 연구수당 이외의 직접     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예정이 없는 금액은 반납함을 원칙으로 함.

단, 비영리법인은 적립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1) 기초·기반기술 연구를 위한 재원 조성

2) 연구개발을 위한 재투자

3) 지식재산권의 관리

4) 과제수행결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용도

Q. 연구개발과제 종료 시, 잔액 중에 기업부담금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나     요?

A. 아래 규정 제19조제4항에서는 연구개발비 잔액 중 동 조항 각 호의 경우를 제     외한 금액에서 ‘정부 출연금 지분’만큼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상황     에 대한 내용은 상기 규정에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정부 출연금 지분만큼     회수된 후의 잔액은 ‘기업부담금’ 부분에서의 잔액으로 사료되는 바, 해당 잔액     은 기업부담금을 부담한 참여기업으로 상환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에 연구개발비에서 다음 각 호 에 해당       하는 금액을 제외한 후 사용잔액이 있거나,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 적의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         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제1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게           하는 금액

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의 사용잔액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의 간접비로 사용            하게 하는 금액. 다만,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연구기관에서 직접비 중 학           생인건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Q. 연구비카드를 아직 발급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연구개발비 집행 시 개     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연구비카드’를 부득이하게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 ‘법인카드 및 개인카드’    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연구개발비의 관리     는 ‘연구비카드 및 계좌이체’ 방식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 사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관리를 위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그 계정과 연결된 신용     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에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Q. 연구개발비 집행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부분은 연구개발비로 집행할 수 있나요?

A. 부가가치세의 연구개발비로의 집행여부는 부가가치세 환급여부에 따라 달라집     니다. 즉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는 연구개발비로 집행할 수 없으며, 환     급받지 못하는 부가가치세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제     6항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되어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

⑥ 제12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

2.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세        법에 따라 신고할 것

3.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 상황을        기록ㆍ관리할 것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미래창조과학부] 11쪽

3. 연구비 부당집행 기준 및 정산 시 제출 서류

가. 부당집행 공통기준

- 비목별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당집행기준은 다음과 같음.

⑨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해당 금액

라. 언론보도 사례

▷R&D 부처별 평가 기준 통합

2014-10-27 A20면 출처: 한국경제

미래창조과학부, 표준지침 마련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과제 참여자들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과제평가 표준지침을 마련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연말까지 ‘국가 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을 마련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번에 마련될 표준지침은 2015년부터 R&D를 수행하는 부처들에 적용될 예정이다. 연구개발 과제의 기획·선정·평가 시 적정 비용 확보, 평가 결과 공개·이의신청 절차 의무화, 연차 평가 및 평가보고서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국가 연구개발 과제의 평가는 수행하는 19개 부처에 따라 그동안 서로 다르게 운영됐다. 연구 관리 규정이 282개, 근거 법률만 97개에 달했다. 과제 선정 시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고 잦은 성과 평가 때문에 연구자들의 행정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았다. 연구 결과가 사업화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미래부는 과제평가 표준지침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책 통합지원서비스 홈페이지(http://www.ikistep.re.kr)를 통해 27일부터 11월21일까지 표준지침과 관련한 의견을 받는다.

배태민 미래부 성과평가국장은 “표준지침을 마련해 과제 평가 체계를 개선하는 등 연구개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손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 연구비 부정사용 교수 징계 강화한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4/12/23 출처: 연합뉴스

연구비를 부정사용한 교수에 대한 징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4일 연구비 부정사정을 비위유형으로 특정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4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비위유형란에 연구비 부정사용에 관한 유형을 추가하고 비위 정도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도 성실의무 위반의 유형으로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징계가 가능하지만, 비위유형이 특정되지 않고 온정주의 문화까지 겹쳐 징계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연구비 부정사용 사례가 발생하면 해당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지원했던 연구비에 대한 환수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감사원 감사결과, 연구비 부정사용 사례는 548건 적발됐고 부당금액은 6천2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앞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교원 등 연구자들의 연구비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투명한 연구비 관리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대학원생의 인건비를 착복하는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엄격히 하도록 안내하고 사립대학교가 교원의 연구비 부정의 징계규정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줄줄 샌 연구비… 7000만원짜리 오디오 사고 ‘룸살롱 회의’

2014-12-17 출처: 동아일보

감사원, 공공기관 R&D예산 감사

지난해 9월 A 소속 연구원의 한 직원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유흥주점에서 양주와 맥주, 안주를 시켜 먹은 뒤 89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그러고는 “이 돈을 기술개발 관련 연구회의에 사용했다”고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했다.

‘룸살롱 연구회의’는 이곳에서만 열리지 않았다. 감사원 감사 결과 A, B, C 등 3개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들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무려 512차례에 걸쳐 1억1900만 원을 유흥주점이나 노래방 등에서 펑펑 쓴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개발(R&D)을 위한 공공기관 예산이 줄줄이 새고 있었던 것이다.

2010년 5월∼2013년 1월 A의 용역을 받아 11개 국가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국내 한 대학 산학협력단의 D 교수는 A과 연구 용역 계약을 맺을 때 18명의 ‘가짜 연구원’을 등록해 2억80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D 교수는 인건비 횡령을 위해 차명계좌를 개설해 빼돌린 돈으로 오디오 구입비 72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 밖에도 실제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 5명에게 인건비 일부만 지급하고 돌려받은 6000여만 원도 횡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16일 감사원은 E, F 등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R&D 투자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연구비를 빼돌린 사례를 적발하고 해당 기관 총괄책임연구원 등 7명의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 미래창조과학부는 매년 공공기관별 경영여건 등을 종합해 R&D 투자권고 금액을 산정해야 하지만 각 기관이 무분별하게 뻥튀기한 투자계획을 별다른 검토 없이 받아들여 권고 금액을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G와 H는 2012년도 R&D 투자 우수 공공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지만 실제 투자 실적은 미미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공공기관의 R&D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기관별 연구과제 중복성 검토’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안이 요구되지 않는 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를 투입해 객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R&D 기획단계 이후 평가·보상단계까지 체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학생 연구비 3000만원 유용한 대학교수 영장

2014. 12.12. 출처: 전남일보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1일 일반 학생들의 연구보조비와 석ㆍ박사과정 학생들의 자문료 등을 유용한 혐의(사기)로 전남 모 국립대학교 B 교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B 교수는 지난 2012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대학 측이 학생 10여 명에게 지급한 연구보조비 명목의 금전과 석ㆍ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의 자문료 중 3000여만원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 교수가 특정 학생에게 연구보조비 등을 관리토록 했으며, 필요하면 해당 학생에게 돈을 찾아오도록 지시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 C대, 교육부 감사에서 대대적인 지적 받아

2014년 12월 04일 출처: 경남도민일보

총장 경징계 등 직원 270여 명 처분…환수액 10억여 원

C대학교가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대대적인 지적을 받았다. C대 OOO 총장이 인사와 관련해 경징계를 받는 등 이번 감사에서 처분을 받은 직원이 270여 명에 이르고 환수해야 하는 금액이 모두 10억여 원에 달한다.

C대는 연구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교수에게 연구비를 지급해 기관경고를 받았다. 일부 교수들은 연구기간이 끝나고도 1년에서 2년 이상 연구결과물을 내지 않거나 연구비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적을 받기도 했다.

지도학생의 논문을 표절해 지적을 받은 교수도 있었다. C대 일부 교수들은 박사학위 논문지도 학생 논문을 표절해 연구결과보고서를 내거나 학술지에 실어 연구비를 받아내 경징계를 받았다. 석사학위 학생들이 지도교수 논문을 표절해 제출하기도 했는데, 이를 승인한 지도교수도 이번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한 교수는 상급자와 상담 없이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배우자를 연구보조로 참여시키고 인건비를 지급해 경고를 받았다. 이 외에도 일부 교직원들이 총장 허가 없이 연구용역에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해 인건비와 수당을 챙기고, 일부 직원은 가족 거주지로 출장을 가면서 숙박비를 따로 받아 경고를 받기도 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10일에서 21일까지 감사단 10명을 투입해 C대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지난 8월 C대에 1차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C대는 이 결과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교육부는 대부분을 기각하고 감사 결과를 확정했다.

▷ '연구비 부정사용시 과징금 추가 부과'

미래부, '국가연구개발사업 규정' 개정·시행

2014-12-02 출처: 의학신문

앞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R&D) 사업비(연구비)를 부정 사용한 업체는 연구비 환수 뿐만 아니라 과징금 처벌이 내려진다.

2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28일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제재부가금 제도'란 국가 연구개발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연구비의 환수 외에 해당 금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추가로 부가금을 징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에서는 지난 5월 28일에 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성실수행 인정 기준, 제재부가금 부과 기준 등 개정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연구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담았다.

우선, 연구비를 용도 외로 부정하게 사용했을 경우 그 금액에 따라 징벌적 과징금 성격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토록 했다. 그간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과 지원한 만큼의 연구비 환수뿐이었다.

또한 연구개발 목표 달성에 실패하더라도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면 참여제한, 연구비 환수 등 불이익을 면제하는 '성실수행 인정'의 기준을 마련했다.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했거나, 환경 변화 등 외적 요인으로 목표달성에 실패한 경우,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불이익이 면제된다.

아울러 연구실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실 안전조치가 불량한 경우 중간에 협약해약이 가능토록 하는 한편, 연구개발 종료 시에는 연구실의 안전조치 이행실적을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했다.

미래부 성과평가국 관계자는 "이번 공동관리규정 개정으로 성실수행 인정제도를 연구현장에 정착시켜 대다수의 성실한 연구자들이 마음놓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반면 소수의 악의적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해선 새로 도입된 제재부가금 부과 등을 통해 일벌백계로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연구원에게 지급된 임금 빼돌린 대학교수 구속

2014-11-26 18:13 출처: 전북CBS

철저한 갑을 관계 속 7년간 13억 원 빼돌려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임금을 다시 받는 등의 방법으로 13억 원에 이르는 연구비를 빼돌린 대학교수가 구속됐다.

전주지검은 26일 전북 모 대학 A 교수에 대해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A 교수는 지난 2008년부터 7년간 정부 지원 프로젝트 연구 30여 건을 수주해 확보한 연구비 60여억 원 가운데 13억 원 정도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교수가 연구비를 빼돌린 방법은 허위로 연구원을 등록해 임금을 받아내거나 연구원들로부터 지급된 임금 일부를 받는 방식이었다.

지난 2005년 대학 연구비 비리가 터지면서 대학들은 재발방지를 위해 연구원 임금 지급과 기자재 구입 등을 교수를 거치지 않고 직접 산학협력단에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일원화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임금이 지급된 이후에 대해서는 점검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교수와 대학원생이라는 철저한 갑을 관계 속에서 연구비로 지급되는 임금을 빼앗기면서도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고 그동안 숨겨져 왔다.

대학은 개인정보보호가 강화하면서 임금 지급 이후 임금 일부가 교수에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연구원을 대상으로 인건비 지급 여부 등을 직접 조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구비를 둘러싼 비리가 또다시 발생한 만큼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 [서울 S병원 연구비 횡령 의혹]정부지원 연구비는 '눈먼 돈'…"줄줄새는 혈세"

2014-11-13 출처: 뉴시스

최근 서울의 한 대형병원 간부들이 거액의 정부지원 연구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연구비의 부실 검증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특히 물의를 빚고 있는 이번 서울 S병원 사례에서 보듯, 상당수 연구지원 사업의 경우 1~2단계 하도급 형태를 거친 뒤 특정 대학병원들에게 나눠먹기식으로 사업이 배분돼 '예산 따먹기'라는 지적과 함께 부실 연구의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13일 경찰과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문제가 된 이번 '도시기반 코호트 연구용역' 사업은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이 B대 산학협력단에 사업을 위임했고, B대 산단은 B대 의과대학을 주관기관으로 선정, 다시 S병원을 포함해 모두 17개 병원을 해당 연구에 참여시켰다.

예산 부분을 살펴보면 질본이 연구를 총괄하는 책임기관인 B대에 매년 약 20억원 규모를 지원하면 다시 해당 병원에는 해마다 8000만~9000만원 정도가 지급되는 형태다. 하도급 형태와 함께 전형적인 '나눠먹기식' 사업 배분인 셈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S병원 간부들은 보조 연구원으로 등재한 간호사들로부터 연구 인건비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예산을 착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연구비 횡령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의 근절 의지가 약한 탓에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이 정부지원 연구비를 '눈먼 돈' 취급하며 유용·횡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비는 크게 국가 연구개발(R&D) 자금과 정책연구용역비로 나뉜다. 대체로 R&D는 2~3년 이상의 장기 과제로 정부의 일반 예산이 아닌 출연금으로 지원, 소유 주체가 연구를 수행한 기관이다. 반면 연구용역은 1년 단위로 갱신하는 사업으로 일반 회계(예산)에서 지급되며 결과물이 정부 소유라는데 차이가 있다.

그나마 R&D 사업은 담당 직원이 있지만 연구용역은 사업별로 해당 과가 발주하기 때문에 이를 총괄하는 부도 없다. 연구비 횡령이 관행처럼 굳어지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인 통계조차 없는 형국이다.

새누리당 OOO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정부 부처와 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가 R&D 연구비 부정사용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3년 동안 연구비 유용·횡령 사업은 총 323건(171개 기관)으로 금액은 541억4000만 원에 달했다.

더욱이 정부는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연구비의 35.1%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78건으로 190억 원 규모다.

이러한 위법 사례는 공공기관도 예외는 아니다.

국민 보건을 책임지는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5년간 100억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본부는 2009년부터 5년 동안 연구개발사업에 쓰여야 할 시험연구비 92억원을 연구사업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 없이 임의로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 120명에게 인건비 9억여 원을 부적절하게 집행했다.

예산 3조7000여억원을 집행하는 한국연구재단도 종합감사 결과 ▲정책연구용역과제 연구비 집행 부적정 ▲연구기획평가과제 최종보고서 제출 부적정 ▲과학기술국제협력사업 최종보고서 관리 부적정 등 모두 6건이 적발됐다.

정부 지원 연구비 횡령 사건이 끊이지 않는 데에는 감사가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애초 관리·감독 체계가 부실한데다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외부 기관이 아닌 내부 기관인 경우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이 불거지기도 한다. 실제 10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질병관리본부는 복지부 종합감사 후에도 문책이나 징계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대신 기관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조직의 관행이었기 때문에 관련된 개인들을 징계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논리였다.

연구비가 부적절하게 지급되면 3년 이하의 연구 참여제한 및 징계, 부정수급액 환수,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고발까지 취할 수 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연구비 횡령은 주로 연구 사업을 따낸 연구책임자가 지위를 이용해 학생이나 부하 직원을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하고 통장에 들어온 인건비를 되받는 식으로 벌어진다. 책임자들은 일정 사례금을 지급하며 입막음하기도 한다.

현재 당국의 관리감독은 결과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연말 회계 정산을 하는 수준이다. 상시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내부 고발이 없다면 말단에서 이뤄지는 연구비 착복은 가려내기 힘든 형국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포상금 등의 유인책은 전무하다. 사실상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고발하라며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는 셈이다. 그나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징금은 최근 도입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 OOO 사회실장은13일 "현재 정부는 연구비 집행에 대해 회계상 숫자가 틀리지 않는지 정도의 단순한 점검만 하고 있다"며 "사업 부정사용을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연구 용역 사업이 급속히 늘고 규모 또한 억대에서 수십억 규모로 커지고 있는 것도 문제"라며 "용역을 발주하기에 앞서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내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등 사전에 점검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연구 용역 적정성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산업부 산하 3대 R&D 전담기관, 연구비 부정사용 방지대책 시행

2014.11.02 출처: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3대 연구개발(R&D)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2일 '연구비 부정사용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대책에서 사업비 집행현황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부정사용자에게 제재부가금 부과키로 했다. 또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 등도 담았다.

이들 기관은 이를 위해 우선 연구비 실시간관리시스템(RCMS, www.rcms.go.kr)을 활용, 사업비 집형 현황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시스템은 신용평가기관의 기업정보와도 연계해 타인의 명의를 빌린 유령회사 설립 등 의심사례를 사전에 탐지 가능하다. 특정 거래처에 연구비를 집중 사용하는 것처럼 비정상적인 연구비 집행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다.

또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부정사용자에게 제재부가금 제도를 적용한다.

제재부가금은 연구비를 부정사용할 경우 정부사업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에 더해 잘못 사용한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 9월, 18개 기업과 연구원 4명에게 7억원가량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었다.

사업비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방식도 보다 엄격하게 관리키로 했다. 전담기관은 시제품 비용이나 재료비를 부풀릴 수 없도록 사업계획서에 미리 관련 내용을 기재하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약을 체결할 때 사업수행기관이 자체적으로 사업비 통제관리 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연구비를 인건비에 유용하지 못하도록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는 수행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지급하는 내용도 담았다. 연구비 부정사용 문제 발생 시, 귀책 여부에 따라 내부 직원은 인사상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

이들 기관은 모두 3조3000억원 규모의 연구비를 기업연구소와 대학 등에 지원하고 있다.

▷ 감사원, C대 등 상대 R&D 예산관리 특감 착수

2014-10-26 출처: 연합뉴스

D연구원 직원, 1억원대 연구비 횡령 포착…검찰 수사의뢰

감사원이 지난달부터 C대와 D연구원 등 12개 국공립 학술연구 기관들을 상대로 연구개발(R&D) 예산 집행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는 특정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7일까지 한 달간 C대와 D연구원 등을 상대로 실지 감사를 마쳤으며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연구비 횡령 등의 비리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D연구원에서는 40∼50개 R&D 프로젝트의 연구비 관리를 담당하며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억2천만원을 횡령한 직원이 적발돼 감사원이 지난 2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D연구원 계약직 직원 A씨는 적게는 700만원부터 많게는 3천만원 규모의 연구 프로젝트들을 관리하면서 연구원들로부터 공동경비 명목으로 연구비를 받아, 개인통장에 모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D연구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감사원에서 A씨에 대해 횡령 혐의를 확정한 돈만 1억2천만원이고 실제 이 직원이 개인 통장으로 빼돌린 돈은 최소 3억6천만원에 이른다.

감사원은 이런 사례를 포함해 감사 결과가 최종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다.

▷ 연구비·법인카드 부당 사용 A대병원에 100억 반납명령

2014년 10월 23일 출처: 문화일보

국립대 부속병원인 A대학교병원이 수십억 원의 연구비를 사용하고도 정산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환자들이 받지 않은 선택 진료비용을 부당하게 부담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3년 6개월(2010년 1월∼2013년 7월) 동안 연구비와 각종 수당을 부적절하게 집행해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해야 할 돈이 무려 1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새정치민주연합 OOO 의원실(OOO위원회)이 국정감사에 앞서 교육부에서 받은 ‘A대학교병원 종합감사 결과 및 처분내용’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7월 8일부터 19일까지 열흘 동안 종합감사를 벌여 5개 유형 28건의 문제점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로 인해 경고 20건, 주의 6건, 기관경고 4건, 경징계 1건, 문책 1건 등으로 149명이 경고처분을 받았으며 123명은 주의, 6명은 경징계와 문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가족 등 자격 미달자들을 연구보조원으로 참여시켜 수천만 원의 수당을 주거나, 연구비를 중복 수령하고 노래방·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비정상시간(토·일요일)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9건의 부당 예산 사용 사례가 적발돼 시정조치와 함께 99억1753만 원의 반납조치가 내려졌다.

▷ 법원, 지도 대학원생 장학금, 연구비 빼앗은 교수 ＂해임 정당＂

2014-10-22 출처: 경향신문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의 장학금과 연구비를 빼앗아 개인적으로 쓰는 등 ‘갑질’을 일삼은 대학교수에 대한 해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0부(OOO 부장판사)는 조교를 성희롱해 해임된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 B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B교수는 2011년 5월 연구실 공용실비를 마련하겠다며 공용통장을 만들었다. 지난해 1월까지 해당 통장에는 4950만원이 모였다. B교수는 한 대학원생에게 연구에 참여하고 받은 인건비 90만원 중 70만원을 통장에 입금하게 하는 등 지도 학생들이 연구에 참여하고 받은 돈 일부를 입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1800만원을 모았다. 학교 측은 B교수가 공용통장에서 3000만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보고 있다.

B교수는 2012년 4월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이 행정조교로 일하고 받은 장학금의 절반인 300만원을 가져오라고 시킨 후 이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그는 2011년 11월 연구실에서 조교를 끌어안고 자신의 얼굴을 비비는 등 성희롱한 일이 적발돼 해임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B교수가 대학원생이 연구과제 수행에 대한 인건비로 받은 돈을 지도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아무런 근거 없이 공용통장에 입금하도록 지시했다”며 “B교수가 지위를 이용해 장학금을 행정조교의 장학금을 가로채 개인적 용도로 쓰거나 조교를 성희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이 적법하다”고 밝혔다.

▷ [국감]‘먹튀 교수 때문에···’ 국가 연구비 320억 허공에

2014.10.13 출처: 이데일리 뉴스

축소 연구 결과 미제출 교수 482억원···환수 조치 2억원에 불과

“제재규정 지나치게 관대···불량연구자 많은 대학 규제해야”

500명에 달하는 대학 교수들이 정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급받고도 연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투입된 국고 지원액은 332억원으로 이 가운데 2억원만 환수 조치가 이뤄졌다.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OOO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 연구개발 참여 제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0월 현재 연구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교수는 모두 482명이다.

이들은 제재 기간 중이라도 연구 결과물을 내면 제제가 해제되지만, 이를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이들에게 투입된 돈은 모두 332억4237만원이다. 이 가운데 환수 조치가 이뤄진 연구비는 1억9500만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330억원이 넘는 돈은 환수되지 못했다.

국가연구개발 참여 제한을 받는 교수들은 연구 결과물이 부실한 경우도 있지만, 아예 연구 결과물을 내놓지 않는 ‘미제출’이 90% 정도로 추정된다. 국가 연구개발비를 받고도 이에 대한 논문이나 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이런 교수들도 ‘연구 참여 제한’ 기간이 만료되면 언제든 다시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OOO 의원은 “연구불량자에 대한 제재가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연구불량자가 많은 대학을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단독-줄줄 샌 국책연구비]수억원 ‘먹튀’도 제재기간 끝나면 ‘없던 일’

불량 연구 양산하는 허술한 관리 실태

2014-10-13 출처: 국민일보

사례1 서울 소재 사립대 A교수는 2011년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WCU) 사업에 선정돼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6억원을 지원받았다. 연구 주제는 국가 간 평화 유지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듬해 4월 국책 연구과제를 관리하는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결과불량' 판정을 받았고, 1억원을 반납했다. A교수에게는 국가 연구개발 참여제한 조치가 내려졌지만 제재기간은 1년으로 지난해 4월 제재가 풀렸다.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연구비 5억원은 회수되지 않았다. 제재가 만료된 A교수는 아무런 장애 없이 다시 국책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회복했다.

사례2 지방 국립대 소속 B교수는 2009년 일반연구자 지원사업에 선정돼 사람 얼굴과 관련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역시 정부로부터 연구비 1억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해당 연구는 '연구결과불량' 판정을 받았다. B교수도 2011년 10월부터 참여제한 제재를 받았으나 제재는 1년 만인 2012년 10월 만료됐다. B교수가 사용한 예산은 한 푼도 국가에 반납되지 않았다. 1년 동안 정부가 진행하는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했을 뿐이다.

국가 연구개발 참여제한자 현황’에 등장하는 사례들이다. 자료에는 국가 예산이 지원된 연구 프로젝트에서 연구비가 줄줄 새고 있는 사례가 나열돼 있다. 정부는 이런 불량 연구자들에게 국책 연구과제 참여를 제한하는 제재 조치를 내리지만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제재 실효성 의문=A교수와 B교수는 적지 않은 국가 예산을 허비했지만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제재 기간이 종료되면 또 다른 국책연구 프로젝트나 BK21(두뇌한국) 플러스와 같은 대형 연구지원 사업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더구나 제재 기간 중이라도 정부의 각종 교육지원 사업에는 참여할 수 있다. 대학 특성화 사업(CK), 학부교육선도대학 사업(ACE),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LINK) 등은 연구자가 블랙리스트에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학문을 연구하는 연구·개발 사업과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지원 사업은 성격이 다르다는 게 정부의 논리다.

제재 기간도 실효성이 떨어진다. 정부 예산을 받았지만 연구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고 제재가 만료된 ‘먹튀’ 교수 111명은 1∼3년 동안 국책연구 프로젝트에서 배제될 뿐이다. 그나마 실제 평균 제재기간은 2년4개월에 불과했다. 먹튀 교수들이 106억원을 연구비로 받아갔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재 기간 중 교수 1명이 매달 340만원을 받아간 셈이다. 특히 교수들의 경우 안식년 제도나 해외연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재 기간을 효율적으로 피할 수도 있다.

◇허술한 불량연구 관리=불량 연구자로 등재되는 과정도 허술하다. 연구 프로젝트별로 차이는 있으나 통상 계약 당사자인 정부와 약속한 연구 마감 시한을 2년 넘겨도 불량 연구자로 등재하지 않는다. 2년이 지나 제재 기간이 시작되더라도 언제든 연구물만 제출하면 즉시 제재가 해제된다. 느슨한 규정 때문에 자신이 제재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사실도 모르는 경우도 있다.

비도덕적인 연구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도 처분은 관대했다. 연구개발비를 정해진 용도 외에 썼다가 적발된 인원은 53명이다. 이들에게 지원된 예산은 275억5933만원이었는데, ‘용도 외 사용’이 확인돼 회수된 금액은 8억7309만원이었다. 하지만 적발된 금액을 회수하는 것 외에 다른 제재는 없었다. ‘전체 연구 프로젝트에는 문제없다’는 논리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연구개발비 유용이 적발되면 반납하면 되고, 적발되지 않으면 그만인 셈이다. 부정한 연구방법으로 과제를 수행하다 적발된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3건이 적발됐지만 지원 예산 7억6000만원 중 3억5621만원만 회수됐을 뿐이다.

◇C대·D대·E대 순으로 불량 연구자 많아=불량 연구자로 등재돼 현재 재재가 진행 중인 인원은 C대가 49명으로 가장 많았다. 연구 프로젝트 건수도 44건으로 최다였다. D가 33명이고 건수는 35건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E대가 26명이 제재를 받고 있으며 이들이 수행해 불량판정을 받은 연구과제는 30건이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F대가 193억752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G대가 73억3604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C가 41억1370만원, H대 30억21만원, I대 18억5533만원 순이었다. F대는 180억원짜리 연구 프로젝트 1개가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연구 프로젝트는 ‘그 외 법령 및 협약 위반’으로 분류돼 회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I대 역시 69억원짜리 연구 프로젝트 1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교수는 12일 “도덕적해이가 횡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연구자들이 초심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연구비가 엉뚱하게 쓰이는 만큼 건전한 연구자들이 써야 할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가 연구역량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 법인카드 '연구비'로 쓰랬더니 외제향수에서 유기농 오이까지 구입

2014-10-08 출처: 세계일보

요지경 예산사용… 택시비로 3억 6000만원, 칵테일바·극장 이용도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 원장과 직원들이 법인카드로 이른바 고소영 향수, 에르메스 넥타이 등 명품을 사고 법인카드로 유기농 오이, 방울토마토 등 장까지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명품 구입에 대해 "공무원에게 선물 하기 위해 구입했다가 받지 않아 직원들에게 나눠줬다", 식품 구입은 "직원들 간식으로 샀다"고 변명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OOO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A연구원장은 연구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으로 에르메스 넥타이(26만 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고소영 향수’로 불리는 아닉구딸 향수(46만4000원)를 구매했다.

국외출장 시 공항 면세점에서 수십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법인카드로 수차례 결제했다.

심지어 O 원장은 선식, 유기농 오이, 방울토마토, 고구마, 알타리무까지 법인카드로 구입했다.

국무조정실 감사로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자 이 원장은 "직원들 간식으로 산 것이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면세점 명품 구입에 대해선 "공항에서 구입한 명품 넥타이와 향수 일부를 동행한 공무원들에게 제공하려 시도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아 직원들에게 나눠줬다”고 했다.

OOO 원장은 0대 당시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냈다.

정무위소속 새누리당 OOO 의원은 연구회와 23개 국책 연구기관에서 제출받은 기관별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극장, 놀이공원, 스키장, 볼링장 등에서 법인카드를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4년간 3억6000만 원어치 택시를 탄 사례도 드러났다.

B연구원은 2010∼2014년에 법인카드 사용 금지 업종인 일반주점에서 총 321차례에 걸쳐 3851만3000원을 결제했다.

같은 기간 C연구원은 주점, 칵테일바, 유흥주점에서 25차례에 걸쳐 326만 원을 사용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 OOO 의원은 소방방재청 산하 단체 등의 2012·2013년 소방인 친선골프대회 비용 지불 현황을 확인한 결과 소방방재청 출신 단체나 협회 임원들이 비용을 내지 않거나 소속 기관 예산으로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 정부 지원 연구비로 월급 주고 빚 갚고...기업 17곳 과징금

2014.09.25 출처: 한국일보

산업부, 법 개정 후 첫 의무 부과

전자제품을 개발ㆍ판매하는 한 중소기업이 2011~12년 정부에서 받은 연구비 8,600만원으로 총 17회에 걸쳐 회사 영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 다음 있지도 않은 특허를 처리하는 비용으로 거짓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다른 전자회사는 하지도 않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허위 영수증을 발행해 정부 연구비를 집행했다. 이 돈은 실제로는 직원 급여로 지급됐다. 이들 기업에게는 각각 2,056만5,000원과 967만6,000원의 과징금(제재부가금)이 부과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2012년 이후 연구개발 사업비 부정사용 행위를 한 17개 기업에 총 7억500만원, 연구원 5명에게 2,900만원의 제재부가금을 징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회사 대부분은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이다.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의 절반가량이 연구비를 무단 인출해 회사의 경영자금으로 썼다. 한 기계회사는 정부 연구비 2,800만원을 회사의 대출금과 이자를 갚는데 충당했고, 자전거 부품을 다루는 한 회사는 정부 출연금 1억5,900만원으로 직원들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고 회사 빚을 갚았다. 심지어 연구비로 사무실 공과금을 내거나 퇴직금을 지불한 경우도 있다.

개인 차원의 부정행위도 적지 않았다. 대학에서 일하는 연구원 J씨는 학교에서 진행되는 교육과정의 강사에게 강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엉뚱한 사람에게 강의료를 입금하고 자신이 되돌려 받는 식으로 연구비 650만원을 횡령했다.

정부 연구비를 지원받는 기업이나 연구기관은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기술개발 목적에 한해서만 돈을 사용해야 한다. 다른 목적으로 연구비를 유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지금까지는 별도 조사나 내부 고발 등이 아니면 적발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올 5월 연구비 부정사용을 지속 감시하고 적발되면 제재부과금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으로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산업부가 처음으로 과징금 부과에 나선 것이다.

▷ 인천 모 대학교수 제자들 인건비 수천만원 상납 논란

2014-07-17 출처: 연합뉴스

대학 측 "진상조사 착수"

(인천=연합뉴스) 김명균 기자 = 인천의 모 대학 교수가 연구재단과 기업들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비 가운데 제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가로챘다는 주장이 제기돼 대학 측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17일 인천 A대학 석·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대학원생들에 따르면 이 대학 공과대 B교수는 지난해 한국연구재단과 기업 등 4곳으로부터 과제 1건당 5천만∼1억여원씩 연구비를 지원 받으면서 대학원생 C씨의 통장에 입금된 인건비 중 1천여만원을 여러 차례 나눠 건네받았다.

C씨는 "A교수가 '행사비 등 연구실 경비로 써야 한다'며 현찰을 요구해 작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연구과제는 물론, 국비지원 프로젝트인 BK21에 참여해 받는 인건비 등 총 2천여만원 중 1천여만원 정도를 A교수에게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달 말에도 다른 대학원생과 함께 국비지원 프로그램에서 받는 3개월분 인건비 300만원씩 모두 600만원을 A교수에게 주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C씨는 "학위를 받아야 하는 대학원생으로서는 A 교수의 지시에 불만을 말할 수 없었다"며 "1만원권 현찰로 찾아 자신의 서랍에 가져다 놓으란 지시에 따랐다"고 말했다.

A 교수는 지난 2월 박사 과정 대학원생 3명에게서도 각 200만원씩, 석사 과정 대학원생 2명에게선 각 120만원씩 모두 840만원을 걷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 교수는 "학생들의 인건비를 만진 적도, 돈을 찾아오라고 한 적도 전혀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이와 관련, 대학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진상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검찰, 억대 연구비 빼돌린 교수 등 '학피아' 3명 기소

2014-07-03 출처: 연합뉴스

연구보조원 인건비·재료비 허위 청구…검찰수사 확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맡아 연구를 진행하며 억대 보조금을 빼돌린 대학교수와 공단 직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민관유착비리 특별수사본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교수 A씨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단 팀장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다른 대학교 교수 C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경기도내 모 대학교 교수인 A씨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단이 지원하는 디자인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 11건을 맡아 진행하면서 연구보조금 5억원 가운데 3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제자들이 보조원으로 연구에 참여했다고 속여 이들에 대한 인건비와 연구에 필요한 재료비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작성해 공단에 청구하는 수법으로 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 팀장 B씨와 공단의 연구과제 선정평가위원인 교수 C씨는 A씨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를 맡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건으로 A씨로부터 각각 2천800만 원과 1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이른바 '관피아'로 불리는 민관유착 비리 척결을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관련 비리 등을 수사하던 중 공단 직원과 대학교수가 유착해 비리를 저질렀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외에도 보조금을 받기 위해 B씨에게 뇌물을 건네거나 보조금을 자신의 카드대금을 결제하는데 쓴 업체 관계자 2명을 기소했다"며 "비슷한 유형의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연구비 등 빼돌린 교수 무더기 적발

2014-06-12 출처: 한국경제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1일 산학협력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빼돌린 혐의로 유명 대학인 K대 A 교수(54)와 전담직원 2명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 교수 부인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모 대학 산학협력단 직원 B씨(50) 등 2명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대학 강사 C씨(49) 등 4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수도권에 본교를 둔 D, S, K대 등 3개 대학과 K, D대 등 2개 기술대학 등 총 5개 대학에서 교수 9명과 강사 21명, 전담직원 16명 등 모두 53명이 적발됐다.

박씨는 2012년 말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발주한 연구에 참여해 5억3000만원을 연구비로 지원받은 뒤 가족과 지인, 제자 등이 연구원으로 참여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1억1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L씨와 M씨 등 이들 대학의 교수와 강사,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 50명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교육시간과 수강인원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총 281개 컨소시엄 교육과정 훈련비 9억1000만원을 부당 수급했다.

▷ 농진청, 대학 공동연구비 4억3천만원 '부적정 집행'

2014년 05월 12일 출처: 중부일보

농촌진흥청이 출연금을 지원해 대학교들과 농업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 최근 2년간 수 억원의 예산을 잘못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농진청의 자체 감사결과에 따르면 농업공동연구를 위해 매년 수 천억원의 출연금을 대학, 산업체 등에 지원하고 있다.

농진청의 농업공동연구 관련 출연금 지원금액은 ▶2011년 1천379억원 ▶2012년 1천580억원 ▶2013년 1천676억원 ▶2014년 2천200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상당수 대학에 예산을 부적정 집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대학은 농진청과 농업 관련 228개 세부과제의 공동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재료구입비 282만4천원, 외부인건비 1천173만2천원 등 2천263만4천원을 부당하게 지급 받았다.

B대학 C교수의 공동연구원들은 농진청의 ‘지역특화 한우 브랜드 육성을 위한 암소육종전략수립’ 과제를 수행하던 중 과제와 관련없는 국제회의에 참석하고도 370여만원을 농진청으로부터 지원받았다.

D대학 E교수 등은 농진청과 ‘스쿨팜 운영시 활용 가능한 교육자료 개발’ 과제를 이행하던 중 과제와 관련없는 330만원의 비용을 지원 받았다.

농진청이 이같은 사례 등을 통해 2년동안 대학에 잘못 지원한 금액은 최근 2년동안 4억3천400여만원에 달한다.

농진청의 부적정 예산집행 유형은 국내·외 출장비, 논문게재료 및 특허료, 연구장비 구입비, 외부인건비, 연구활동비 및 연구수당, 차량임차비, 세부과제 관리비, 연구실안전관리비 등이다.

농진청이 2012년부터 관련 감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감안할때 과거에도 잘못 집행한 예산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진청 관계자는 “잘못 지급된 돈은 모두 회수조치 했다”며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통해 부적정하게 지원된 연구비를 더욱 세심히 적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구미경찰서, 연구비 횡령 국립대 교수 무더기 입건

2014-04-29 출처: 2014-04-29

제자·가족 등 보조원 허위 등록…수당·회의비 꿀꺽

구미경찰서는 28일 제자 등을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한 뒤 보조원 연구수당 등 7천600여만원을 횡령한 지역내 국립대학교 교수 7명에 대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각 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10월께부터 약 2년여 동안 주로 신임교수들에게 지급되는 교내학술연구비인 '신진교수장려과제연구비'를 지급신청하면서 자신의 제자, 후배 또는 배우자 등을 연구보조원으로 등재해 놓고 그들의 계좌와 현금카드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연구보조원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경찰은 지난 2013년 11월께 이 대학교 A교수(42)가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자신의 배우자를 연구보조원으로 부당하게 등록해 보조원 수당과 회의비 등 1천100여만원을 부당수령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된 일이 있었고, 이와 같은 A교수의 횡령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던 중 일부 다른 교수들도 같은 방법으로 연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있다는 정황을 포착해 '신진교수장려과제연구비'전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이같이 밝혀냈다.

또, B교수(47)의 경우 2010년 10월께부터 2012년 9월까지 자신의 전공분야 과제를 연구하면서 같은과 석사과정생 C씨(30) 등 5명을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하고 그들로부터 계좌와 현금카드를 받아 직접 보관·관리하면서 연구보조원 수당 4천600여만원을 수령,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여타 교수들도 대부분 후배나 제자 등을 보조원으로 등록하고 유사한 수법으로 각 120만원∼1천100만원상당을 부당하게 수령하여 횡령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 3월 7일 대학교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최근 3년간 지출된 '신진교수장려과제연구비' 집행내역자료 일체를 압수해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연구보조원 등 90여명의 참고인 조사와 계좌추적을 통해 교수 7명이 이같이 연구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모두 업무상횡령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해당 대학에 대해 부당하게 지출된 연구비를 즉시 환수하고, 향후 연구비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하게 해줄 것을 당부할 방침이다.

▷ 미래부, 제자연구비 가로챈 A 교수 적발...감봉 6개월 징계

2014-04-28 출처: 뉴스핌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A연구원에서 근무중인 교수가 연구비를 편취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28일 미래부와 A연구원에 따르면 미래부는 지난 연말 제자 연구비를 편취한 의혹이 제기된 A연구원 소속 K 교수를 상대로 감사를 진행, 관련사실을 파악하고 해당기관에 징계를 요청했다. 미래부 감사결과 K 교수는 제자 5~6명으로부터 매월 수십만원씩 1년여동안 편취, 1000여만을 착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K 교수는 "제자들의 연구비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편취 목적이 아닌 제자들을 위해 받은 것"이라고 소명했으나 미래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미래부는 A연구원에 K 교수의 징계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생했다.

A연구원는 지난 3월 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K 교수에 대해 감봉 6개월의 징계를 결정, 이달 15일 확정한 뒤 통보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K 교수의 비위혐의를 고려할 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해임이나 파면 정직등 중징계와 달리 감봉이나 견책등은 경징계로 분류되고 있다.

이와 관련, A연구원측에서는 감봉 6개월은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또한 K 교수는 A연구원 정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연장을 하지 않으면 된다는 입장이다.

A연구원 관계자는 "K 교수에 대해서는 감봉 6개월의 징계 결정이 내려져 통보됐다"며 "정식교수로 임용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재계약 시점에 연장을 하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 B대, 수억대 연구비 횡령 의혹 교수 해임

2014-01-24 출처: CBS노컷뉴스

B대학교가 수억원대 연구비를 빼돌린 의혹을 받은 교수를 해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B대에 따르면 학교는 교내 연구센터 소장으로 재직하며 최소 4년여 간 연구원 인건비 등을 횡령하고 외부 지원금을 개인계좌에 넣어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A 교수를 지난 6일자로 해임했다.

학교 측은 지난해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A 교수를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위원회에서 해임 의결됐다.

이에 대해 A 교수는 개인 용도로 돈을 쓰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취소 청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 UNIST 연구비 정기감사 결과 및 교내 부적정 집행 사례

가. UNIST 연구비 규정 체계 및 집행 절차

나. 2013 연구비 정기감사 결과 및 개선권고사항

다. 교내 주요 부적정 사례 및 개선권고사항

가. UNIST 연구비 규정 체계 및 집행 절차

우리대학은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 연구개발비 관련 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UNIST 연구관리에 관한 규정’ 및 ‘UNIST 연구비관리 업무처리 지침’ 등을 두어 연구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 연구관련 규정 체계

가. 연구업무규정

□ 연구업무 규정 시행세칙

- 연구비 재원 인건비 관리지침

- 연구장비□재료비 관리지침

- 시험분석료 관리지침

- 시작품 관리지침

- 기술정보활동비 관리지침

- 인센티브(연구수당)관리지침

- 위탁연구과제 운영지침

- 간접연구경비 관리지침

- 연구비카드 운영지침

- 연구비 사전 검토 및 통제지침

- 연구계획변경에 관한 지침

- 연구비 집행증빙관리지침

- 연구보안관리지침

- 연구노트관리지침

나. 연구윤리규정

다.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규정

2. 연구비 집행 절차

	연구책임자			학부행정실			감사팀			재무팀
	연구비 집행 절차를	→	→	ERP 연구비 카드시스템
	준수하여 집행			연구비사용내역확인
				↓
				증빙서류 준비 후
				전표 작성
				↓			<일상감사>
				지출결의서 작성 후	→	→	증빙서류
				증빙서류 첨부하여			적정성 확인
				그룹웨어에 상신
							↓
							ERP 일상감사	→	→	증빙서류
							확인 내역 입력			최종확인 후 대금결제

3. 연구비 일상 감사

1) 근 거

가. 감사규정 (제정 2012.2.29, 규정 제97호)

나.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정 2012.5.10, 지침 제36호)

2) 일상감사 대상

구 분	현 행
연구비 일상감사	1. 건당 지출총액이 100만원 이상인 연구비 2.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인건비류 등 고정경비, 공공요금 등 월정경비 지출은 대상에서 제외
연구비 종료감사	과제를 수행하는데 직접 사용되는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등으로 지급된 직접비 일체.

3) 일상감사 실시 방법

가. 연구비 회계업무 관련 사항 중 건당 지출 총액이 100만원 이상인 연구비는              사업비 지출 전 감사팀 검토 실시.

- 증빙 자료 원본 구비 후 감사팀원에게 일상감사 검토 의뢰.

나. 100만원 이상 구매 건에 대해 전자문서 일상감사 실시.

-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감사팀 검토.

다. 국가과제의 경우 학부 담당자는 과제 종료 후 2주 이내에 정산서류를                     준비하여 연구관리 부서로 제출. 감사팀에서는 연구지원팀에서 의뢰를 받아                 감사실시 후 통상 2주 이내 결과 통보.

※ 국가과제는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산 및 사용실적보고를                       완료해야 함. 단 산업통상자원부 RCMS과제는 종료 후 2개월 이내,                       특정사업의 경우일 때는 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업별 규정을 참고하여 의뢰)

나. 2013 UNIST 연구비 정기감사 결과 및 개선권고사항

1. 기자재도입심의위원회 미개최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및 자체규정 ‘기자재도입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은 장비의 무분별한 구매 및 중복구매를 지양하기 위하여 구축예정 장비 중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구매비용이 발생하는 장비에 대해서는 연구기관별로 ‘기자재도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구비감사 대상기간인 201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입고 된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중 5건에 대해서 기자재 도입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심의없이 구매한 사실이 있음

개선방안

1. 장비의 무분별한 구매 및 중복구매를 지양하기 위하여 구축예정 장비 중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구매비용이 발생하는 장비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 및 규정에 따라 도입 전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것

2. 아울러 비R&D사업으로 구매한 장비에 대해서도 심의위원회 개최 필요성을 검토할 것

2. 연구장비 NTIS 미등록 및 지연등록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 5항)에 따르면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3천만원 이상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년 1월부터 12월 사이 입고된 연구시설․장비 중 1건이 현재까지 NTIS에 미등록 되었거나 지연등록(최대 40일) 하였음

개선방안

미등록 대상 장비(총4개)에 대해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 즉시 등록하고, 신규 구매 장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취득 후 30일 이내 등록하여 중복구매에 따른 예산낭비를 최소화 할 것

3. 연구기간 종료시점에 연구장비 구입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해당 연구사업에 필요한 기기․장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 2개월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동 연구 과제에 사용․기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구비감사 대상 기간인 2013년내 종료된 과제에서 총 5건 31,734천원에 대해 연구기간 종료가 임박하여 구입한 사실이 있음

개선방안

1. 연구 업무 담당자에 대한 연구비 집행교육 강화

2. 연구장비․재료비 집행시 기기 및 장비 등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종료 2개월 이전 구입토록 하여 연구활용도 제고 및 정산 시 부당집행으로 지적 또는 회수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4. 출장비 정산 미흡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질의응답사례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집행 및 정산매뉴얼에 따르면 출장 중 공무상 회의비를 지출한 경우 1식분을 차감하고 식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나 과제 연구비 집행에 있어 출장지에서 회의비가 사용되었음에도 출장비 정산시 식비가 중복 지급된 사실이 있음

개선방안

연구비 정산 담당자에 대해 관련 규정 숙지 교육 강화

5. 자체연구비지원과제 결과물 미제출

UNIST 연구업무규정 제12조(보고서 제출등) 및 연구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조(보고서의 제출)에 따르면 자체연구비로 지원된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국내외 저명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SCI, SSCI, A&HCI급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주저자 자격으로 논문을 게재하고, 연구논문의 별쇄본 2부를 연구지원 총괄부서(UNIST 연구전략기획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연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결과 보고서를 연구지원총괄부서(UNIST 연구전략기획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연구결과 보고서 및 연구논문의 제출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음

개선방안

1. 자체연구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에게 연구지원 총괄부서에서는 기한  내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제출기한을 설정, 통보할 것

2. 연구결과보고서 및 논문 제출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ERP 프로그램에 제  출 현황을 빠짐없이 입력하여 관리

3. 더불어 자체연구비를 지원받아 과제 수행중 또는 과제 종료 후 퇴직하는 연구책임자의  연구결과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한 관리방안을 강구할 것

ㅇ UNIST「연구비 사전검토 및 통제 지침」제5조(연구비 사전통제)

- 연구지원총괄관리부서는 서면 또는 연구지원 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연구비 사전통제를 할 수 있다.

ㅇ UNIST「연구과제추진비 관리지침」제3조(세부집행기준)3항

- 회의비 집행을 위해서는 회의일시, 회의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          성하여야 한다.

6. 연구과제관리비(회의비)집행 개선

“UNIST 연구업무규정”과 “UNIST 연구업무 편람”에 의거 회의비는 다과비, 회의자료 제작비, 회의 중 식비 등에 지출되는 것으로 연구자는 회의 집행시 회의목적, 회의내용, 회의장소, 회의시간, 회의참석자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비 식대 1인당 3만원이내, 30만원이상 회의비 집행시에는 참석자 전원의 서명 날인한 서명부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일부 과제에서는 회의비 처리 과정에서 회의록에 회의일시, 회의시간 미기재, 회의장소가 음식점으로 기재하는 등 회의록 작성에 미비한 사례가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개선방안

연구업무 편람 보완(표준회의록 작성 사례 게재) 및 연구책임자 및 연구관리 업무담당자 연구비 집행 교육 강화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둥에 관한 규정」제12조제5항 별표2의2

-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사항(연구수당)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없이    지급한 금액

ㅇ UNIST「인센티브(연구수당) 관리지침」제3조4항,5항

- ④제1항의 기여도 평가는 연구논문 및 특허, 연구수행 실적 및 연구과제 참여     율 등의 연구성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⑤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1인이 수령할 수 있는 인센티브(연구수당)는 해     당 과제 인센티브(연구수당) 예산의 75%를 초과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예외     로 한다. 단, 연구비 지원기관의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와 연구책임자 이외의     참여연구원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 인센티브(연구수당)집행 개선 권고

“UNIST 연구업무규정”과 “UNIST 연구업무 편람”에 의하면 연구수당 지급시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당해과제 참여율, 연구논문 및 특허, 연구수행 실적 등을 토대로 기여도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 UNIST는 참여연구원의 기여도 평가시 ‘13.7.1일 이전에는 별도의 평가표 없이 연구책임자의 평가의견에 따라 기여도가 평가되었으며, ’13.7.1일부터 연구기여도는 연구성과(기여도) 40점, 연구윤리, 독창성, 문제해결능력 40점, 근태상황 및 연구지식 수준 20점에 따라 기여도를 평가하고 있음.

- 연구기여도 평가시 다수의 연구원이 참여한 연구과제의 경우 동료 교원이 참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직연구원, 학생연구원(학부, 석․박사대학원생) 참여자가 있음에도 대부분 연구책임자가 1인 최대 기여도 비율 75%를 계상하고 있는 실정임.

- 연구수당은 해당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으로「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개선방안

참여연구원 수에 따라 연구수당 상한비율 개정, 연구수행 참여율 등이 반영된 기여도 평가표 개정 등 합리적인 기여도 평가기준이 반영된 「인센티브(연구수당) 관리지침」개선이 요구됨

8. 간접비 배분 개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5항 및 UNIST 간접연구경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간접비 집행기준은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구성 되어 있음. 인력지원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는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에게 지원하거나 연구성과물 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이고, 연구지원비는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산학협력단 혹은 학부나 사업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과 보안에 활용하는 경비이나, UNIST 산학협력단 `13년도 간접비 배분기준 및 예산 배정안에 의하면 연구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본부 부서에 연구부서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음

개선방안

본부 부서에 산학협력단 간접비를 직접 지급하는 것은 재검토 바라며, 만약 지원이 필요하다면 산학협력단 간접비를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편성·지원하여 교비회계에 통합하여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9. 자체연구비지원과제(미래전략과제, 특별과제)집행 적합성 미흡

UNIST 연구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9조(연구기자재 및 시설비)에 따르면 장비 및 시설의 구입 설치는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1개월 이상 사용․기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구비감사 대상 기간인 2013년내 종료된 과제중 총 11건, 34,280천원에 대해 연구기간 종료가 임박하여 구입한 사실이 있음

개선방안

1. 연구 업무 담당자에 대한 연구비 집행교육 강화

2. 연구용 장비 및 기자재 등은 적어도 연구종료 1개월 이전에 구입하여 해당 연구과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정한 시기에 구매 절차를 진행하도록 안내

다. 본교 교비 ․ 연구비 부적정 집행사례

1. 연구장비 재료비

사례 1. 연구계획서 상에 계상되지 않은 범용성 장비, 소모성 장비 구입

당초 연구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사무기기, 시설의 유지보수비 및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OA기기 및 USB나 외장하드 등 주변기기 포함)는 불인정.

해당 장비가 연구와 관련해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주관연구기관 연구관리부서의 승인을 득한 후에 집행하도록 안내.

사례 2. 잉크 카트리지, 복사용지 등을 재료비로 처리

산업통상자원부 과제의 경우 연구계획서 상에 반영되지 않은 소모성 및 사무용품은 해당 과제의 재료비로 불인정. 세목을 연구과제추진비 내 사무용품비로 변경하여 집행하도록 안내.

사례 3. 소프트웨어 구입

일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와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및 바이러스 백신과 같은 범용성 프로그램 구입은 불인정.

다만 이 과제를 수행하는데 관련성이 입증되는 전문적인 영역에 속하는 소프트웨어의 집행은 주관연구기관 연구관리부서의 내부승인을 득한 후에 집행하도록 안내.

사례 4. 기자재도입심의위원회를 심사를 받지 않고 3,500만원 장비 구입 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3,000만원 이상의 장비 구입 시 30일 이내에 NTIS에서 등록해야 함은 물론, 내부적으로도 기자재도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함.

3,500만원 상당의 장비구입이 기자재도입심의위 심사과정이 누락되어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지원본부에 사후심의를 받게끔 받도록 조치.

2. 시험분석료

사례 1. 제작소프트웨어 개발 후 인증받는 비용을 재료비로 처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과제집행을 위해 구입한 것이 아니라 과제를 진행하여 직접 개발한 결과물이므로 시험분석료로 세목을 변경하여 처리하도록 안내.

3. 여비

사례 1. 과제종료일 이후 집행한 여비

연구비 부당집행 비목과 세목별 공통 기준을 적용해 과제 종료일 이후에 집행한 연구비는 인정되지 않음. 종료일 이후 집행된 여비 건에 관해 회수조치.

사례 2. 국내출장 중 회의를 집행하였으나 그에 따른 식비를 감하지 않음

연구과제추진비 부당집행 기준에 출장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출장비에 포함된 식대는 불인정.

출장지에서 회의를 집행한 건의 경우 출장비에서 해당 횟수만큼의 식비를 차감하도록 조치. 함께 출장을 떠난 참여연구원들의 출장비에서도 회의에 참여한 만큼 차감하도록 안내.

사례 3. 해외학회에서 식사 및 연회를 제공받았으나 그에 따른 식비 삭감이 이루어지지 않음

연구활동비 부당집행 기준에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은 불인정한다고 명시.

출장지에서 숙식 등을 제공한 정황이 있는데도 출장비 정산 시 차감하지 않은 건에 대해 제공받은 횟수만큼 차감하도록 조치. 간혹 사전에 학회등록비를 내지 않고 초청 등을 통해 참가하는 경우라도 출장지에서 제공받은 내역이 있으면 해당 금액만큼 차감하고 정산하도록 안내.

사례 4. 학회 지정숙박 조식제공을 받았으나 그에 따른 체제비 삭감이 이루어지지 않음

숙박시설에 조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숙박비와 출장비의 이중지급에 해당되므로 조식 제공 횟수만큼 출장비에서 차감 조치.

사례 5. 해외 공무 여행 중 급지 변경에도 체제비 상위 급지 일괄 적용

우리 대학 여비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면 여행지별로 급지를 설정하여 그에 따라 체재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음. 2개국 이상의 여행지를 방문한 경우 여행지의 급지가 변동됨에 따라 체제비도 조정되어야 하나, 상위 급지로 일괄 적용한 경우 낮은 급지에 해당되는 체제비의 차액만큼 차감하도록 안내.

사례 6. 여행지의 급간이 변동되는 데도 회의 집행에 따른 식비 차감이 일률적

2개국 이상의 여행지를 방문하고 각국에서 회의를 집행하는 경우에도 급지 변동에 따라 체재비가 달라짐. 해당 급지에 맞게 식비를 적용하여 회의 집행분만큼 차감하도록 안내.

사례 7. 장기체제에 따른 일비 삭감이 이루어지지 않음

우리 대학 여비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면 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 일비는 출장지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6일째부터 초과기간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함. 장기출장기간동안 일비를 삭감하지 않고 지급한 건에 관해서 차감 조치.

사례 8. 공무 이외의 체제기간 이틀 동안의 체제비 지급 감액조치

공무 외 체제기간은 연구목적의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학회 참석 준비, 경유지에서 항공 대기 등의 이유로 체류한 기간에 지급된 체제비는 차감 조치.

사례 9. 렌터카 동행인 일비 미차감

우리 대학 여비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면 공무여행을 위해 렌트카를 이용하는 경우 일비 총액의 2분의 1을 감한 후 렌트카 비용을 실비 정산하도록 함. 이 때 렌트카를 신청자 외동행인의 경우에도 렌터카를 이용함으로 일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생기므로 동행인 또한 일비의 절반을 차감하도록 조치.

사례 10. 개인사유로 취소한 항공에 대해 취소수수료 발생

우리 대학 여비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면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출장자가 철도 ․ 항공 등을 사전예약(또는 구매) 후 취소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는 출장자가 부담하여야 함. 취소수수료가 지급된 건에 관해서 사유를 파악 후 해당 금액만큼 여입 조치.

사례 11. 기내숙박에 체제비가 지급됨.

해외장거리 이동시 기내에서 숙박을 하게 된 날짜를 숙박일로 정산하여 체제비를 지급하면 여비의 이중집행에 해당. 체제비에서 기내숙박일수만큼 차감하도록 조치.

사례 12. 해외 출장 항공권 개인카드로 구매

공동관리규정의 연구비 사용절차에 따르면 연구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해외 출장 항공권을 개인카드로 구매하게 된 과정을 사유서에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조치.

사례 13. 국내항공운임 이중 지급

정산과정에 항공운임을 실비지급하고도 개인지급되는 체제비에 항공운임를 포함하여 이중으로 지급. 체제비에 포함되어 지급된 항공운임은 환수 조치.

4. 기술정보활동비

사례 1. 초청자문료 산출근거 누락 혹은 미비

우리 대학 기술정보활동비 관리지침의 전문가 활용비 지급 기준에 따라 정확한 근거를 갖고 지급되어야 하나 임의의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불인정됨. 전문가활용비 신청서에 지급비용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밝히도록 안내.

사례 2. 연구비 구입도서 등록신청서 누락

우리 대학 기술정보활동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도서 구입은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성이 있는 도서에 한하며 구입한 도서는 도서관에서 중앙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해당 과제수행에 필요한 전문서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건에 관해서 전액 환수.

사례 3. 참여연구원이 아닌 사람의 이름으로 학회등록비나 논문심사료가 지급된 경우

연구비 표준매뉴얼의 부당집행 공통기준에 따르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된 금액은 불인정. 비(非)참여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직접비는 전액 환수.

또한 논문심사료, 논문게재료 등 논문에 관한 정산서류에는 반드시 사사표기가 되어 있는 페이지를 첨부하도록 안내.

5. 회의비

사례 1. 회의비 1인기준 3만원을 초과

회의비의 남용을 막기 위해 1인당 3만원 이내로 집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과다 초과분에 관해 소명이 되지 않는 건은 여입 조치.

사례 2. 교내식당 이용금액과 회의 참석인원 불일치

회의록 참여인원대비 교내식당 금액 상이한 경우 해당 회의비 불인정.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에 명시된 계획과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를 밝힌 사유서 제출 조치 및 전액 환수.

사례 3. 회의비 영수증 내역과 회의록 내역 불일치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에 명시된 계획과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를 밝힌 사유서와 수정된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조치

사례 4. 단일 수행기관 내부직원 간 회의 집행

기존 산업통상부 규정과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의 부당집행 기준에 따라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내부 참여연구원 포함)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은 불인정. 해당 회의비 전액 환수.

UNIST-gil 50(100 banyeon-ri), Eonyang-eup, Ulju-gun, Ulsan, Korea 689-798

UNIST 감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