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ST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산출기준 및

부적정 집행 사례집

2012.06

UNIST 감사팀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 Contents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1
[대통령령 제23788호, 2012.5.14 일부개정][시행 2012.7.1]
2. 교육과학기술부
가. 이공분야기초사업	11
나. 학술 ․ 인문 사회사업	23
다.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사업	30
3. 지식경제부
가. 기술혁신사업 공통 요령	43
나. 중소기업청
(1)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58
(2) 기업부설연구소[신규]설치지원사업	63
4. 보건복지부
가. 국립암센터	73
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79
5. 환경부
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87
나. 한국환경기술진흥원	87
6. 농림수산식품부
가. 농촌진흥청	106
7. UNIST
가. 연구비 집행절차	112
나. 연구비 부적정 집행 사례	113
□ 부 록
가. 최근 4년간 대학 연구비 관련 지적사항	121
나. <언론보도> 연구비 부적정 집행 사례	143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가.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나.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다. 사유별 사업비 환수 세부기준

<개정 2012.5.14, 시행 2012.07.01>

가.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제12조제5항 관련)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기준
직접비 직접비 직접비 직접비	인건비 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ㆍ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 비고 :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3.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학생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2.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연구 장 비 ㆍ 재료 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해당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ㆍ조성비 등 포함) 2.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3. 시제품(試製品)ㆍ시작품(試作品)ㆍ시험설비 제작경비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연구활동비연구활동비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4.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국외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연구 과제 추진비 연구 과제 추진비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1. 제19조제2항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며, 제19조제11항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 2. 국내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3.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 19조제2항 :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집행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중 일부를 추출하여 연구개발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에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전부에 대하여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19조제11항: 제1항에 따라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비 중 연구과제추진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2조의2제2항 및 제9항에 따라 증명자료를 갖추어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2.5.14>
	연구 수당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위탁연구 개발비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간 접비 간 접비 간 접비	간 접비 간 접비 간 접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5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 비 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기획재정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ㆍ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5.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제19조제8항 관련)

□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1. 연구기간 이전 또는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회수하지 않는다.

가.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

(다만, 인건비는 제외한다)

나. 연구기간 종료 후의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부대경비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근거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당집행 금액으로 확정하여 통보한 금액

3.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4.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다만,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계상된 금액 중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금액

6.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참여연구원에 대한 직접비(다만, 인건비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7.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구분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기준
직접비	연구 과제 추진비	(1) 국내 출장여비: 숙박ㆍ교통ㆍ식대 등의 영수증 중에 어느 하나 이 상의 영수증을 갖추지 아니하고 집행한 금액 (2) 회의비: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 비고 : 제19조제1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연구 수당	(1)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2)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3) 연구책임자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 (4)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이에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금액
간접비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8.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금액(단,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성과 관리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9. 민간의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 금액

□ 부당집행으로 회수되는 금액의 범위

1.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1부터 8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각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정부출연 연구개발비와 민간의 현금부담 연구개발비를 합산한 금액에서 정부출연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2.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9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현물부담액 부족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

3.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1 및 2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이 1만원 이상이어야 함.

다. 사유별 사업비 환수 세부기준(제27조제9항 관련)

구분	환수사유		환수기준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기술료 금액 이내
5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환수하지 않음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 이내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연도의 출연금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사유를 고려한 금액

2. 교육과학기술부

2. 교육과학기술부

가. 이공분야기초사업

나. 학술 ․ 인문사회사업

다.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육성사업

가.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

(1)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제12조제5항 관련)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기준
인건비	내부 인건비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1.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實支給額)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2. 인건비 중 원래의 소속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 가능하나, 이 경우 현금으로 지급한 인건비는 현물로 중복하여 계상할 수 없다. 가. 디자인, 설계, 콘텐츠, 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 분야인 경우 다. 중소기업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원인 경우 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 인건 비	1.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대학 또는 특정연구기관에 대해서는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연구개발과제에 직접적ㆍ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2.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직접비	연구 장비 ㆍ 재료비	1.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종료 1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한다), 연구시설ㆍ장비의 설치ㆍ구입ㆍ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2.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시험 분석료, 전산 처리ㆍ관리비 3. 시제품ㆍ시작품ㆍ시험설비 제작경비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연구 활동비	1.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3. 전문가 활용, 국내외 교육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등 4.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1.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2.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하며, 대학의 경우만 계상할 수 있다.
	연구 수당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위탁 연구 개발비	위탁 연구 개발비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간접비 간접비 간접비	간접비 간접비 간접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의 인건비 나.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한 개 또는 다수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 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 다.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인건비의 2퍼센트 범위에서 집행한다. 다만, 독성 및 폭발 위험성 등을 내포하는 특수 고위험 실험 분야의 경우에는 인건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다)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법인은 인건비(미지급 인건비는 제외한다)와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합산한 금액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인건비(미지급 인건비는 제외한다)와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합산한 금액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기관에 대해서는 간접비 중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만 인건비(미지급 인건비는 제외한다)와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합산한 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의 경우에는 그 밖의 용도로도 계상할 수 있다.

▷ 비 고

1.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의 경우 연구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의 경우 기본사업, 정부수탁사업을 통해 수급되는 내부인건비의 합계가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봉 총액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3.  외부인건비 중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5. 연구기관별로 연구수당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계상 및 지급해야 한다.

(2) 비목별 집행기준 및 불인정 사례

비목	세목	사용용도	부적정-불인정
인건비인건비	내부인건비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연구계획서상 내부인건비(실지급 되지 않는 인건비는 제외)와 외부인건비의 합이 20%이상 사전승인 없이 초과 증액한 경우 해당 초과금액 회수 내부인건비가 미지급되는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이 30%를 초과한 경우 해당 인건비 및 초과된 참여율로 인해 연동되는 비목(연구활동비,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 안전관리비)의 초과 계상금액 회수 연구지원부서(행정, 사무보조, 시설관리 등)인력을 내부인건비에 계상하였거나 실 지급한 경우 해당금액 회수 및 해당 인건비에 의해 연동되는 비목의 초과계상금액 회수 비 참여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 졸업자에 대한 주관기관 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인건비 지급
	외 부 인 건 비 외부 인건 비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학생 연구원인건비포함)	연구계획서상 내부인건비(실 지급되지 않는 인건비는 제외)와 외부인건비의 합이 20%이상 사전승인 없이 초과 변경된 경우 해당 초과금액 회수 학사, 석사, 박사과정 학생의 지급기준을 초과한 경우 연구조원의 개인통장을 연구책임자가 통합 관리하여 연구책임자 자의대로 유용한 사례 참여연구원 개인별 은행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개인도장(서명)을 사용하여 영수증으로 증빙하는 경우 정부 수탁연구과제(기본연구사업 포함) 중복 참여할 경우 참여율이 100%을 초과하는 금액 연구원 수당 외 별도의 전별금 지급. 참여연구원 변경, 충원에 따른 내부변경공문 등 관련서류가 미비 된 경우 해당 연구원 인건비 회수 당초 연구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연구기간 중 변경되지 않은 인력에 대한 외부인건비 불인정 기업 현물투자 초과계상 등 불인정(주관기관이 대기업인 경우 현물투자액의 50% 이내 가능)
직접비직접비직접비직접비	연구 장비 ․ 재료비 연구 장비 ․ 재료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1개월 이상 사용할수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의 임차료를 지불한 경우 연구기관 보유장비의 수리비 실사용량과 관계없는 내부기자재 임차비 수행과제와 관련 없는 사무기기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간접비로 충당) 범용성 장비(프린터, 복사기 등 OA기기)의 구매는 협약시 계획서상에 미계상된 경우 연구와 관련 없는 제조 장비를 구입한 경우 연구비 소진을 위해서 필요치 않은 기자재 구입(구입 후 당해연구에 활용치 않고 방치) 객관적 구매 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거래(구매)명세서 등) 미비한 경우 연구종료일을 임박(1개월 전 도착, 설치 완료 기준)하여 기자재를 구입한 경우. 단, 계속과제로서 다음 연도에 실제로 사용이 확인된 경우 인정(연구보고서, 차년도 연구계획서,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등에 구입내용을 명기하여야 함) 참여기업으로부터 구입한 기자재는 원칙적 불인정(연구비에 민간부담금이 있는 경우 필요한 기자재는 연구계획에 현물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함)
		[재료비및전산처리비]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연구기간 내에 원인행위를 하였으나 종료 후 입고된 재료비, 당해년도 연구수행에 기여치 않은 재료비 참여기업으로부터 구입한 재료는 원칙적 불인정(연구기자재비와 같이 참여기업이 현물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함) 연구비 소진을 위해서 필요치 않은 재료비 지출(과다 구입 후 당해연구에 활용치 않고 방치) 당해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일괄흡수 전산처리비 불인정
		[시작품제작비] 시작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참여기업에 대한 대가성(對價性)의 생산시설 제작 참여기업에 의뢰하여 제작된 시작품의 제조비용에 감가상각비, 이윤 및 일반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연구활동비연구활동비연구활동비	[여비]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있는 기관이 자체규정을 위반하여 여비를 지급한 경우 기준 초과액 불인정 참여연구원 명단에 없는 자에게 여비를 지급한 경우 연구와 무관한 사적인 목적의 출장(타 과제 심사회의, 학회 이사회, 위원회 참석 등)이나 허위로 학회 참석 등의 출장 여비를 신청하여 지급한 경우 연구 관련 목적 등의 증빙이 미비할 경우 실비에 의한 여비 처리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빙을 구비한 경우 일부 불인정 숙박, 교통, 식대 등의 영수증 중 1개이상 미제출시 출장일정의 단축 또는 취소 후 미정산한 경우 출장일정보다 출장비 초과 지급(출장당일 이동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하루전 출발시)
		[수용비및수수료]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신문, 명함(첩), 세차비, 차량정비, 피폭관리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간접비성 경비 집행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의 집행 차량보혐료, 경상피복비 등 기관운영비 성격의 비용집행 총원 대비 당해과제 참여인원 해당분을 계산하여 집행하지 않은 공공요금의 집행 연구기간 외 공공요금을 집행(전화료와 같이 당월 사용요금이 다음달에 청구되는 공공 요금은 연구시작 이전 한 달 동안의 사용요금을 당해연도 연구비로 처리 불가) 전용회선사용료의 경우 일괄흡수 내지 인원별 배당은 안되며, 연구목적의 실 사용량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과제와 무관한 논문게재료 집행(논문사사 미표기, 타과제번호 기재) 과제와 무관한 수용비 및 수수료 집행(주차비용, 철도 취소 수수료) 기념품 구입(설문조사 답례품으로 기념품 구입 등)
		[기술정보활동비] 전문가활용, 국내·외 교육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개최비, 학회·세미나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등	전문가활용비에 대하여 해당 전문가의 계좌에 이체하였거나 지급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참여연구원(협동, 위탁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포함)에 대한 전문가활용비(원고료, 자문료 등)지급 대학의 경우, 동일학부(학부제가 도입되지 않은 경우 □과□)교수 등에게 지급한 자문료 당해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비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논문 지도비 등 연구와 관련 없는 도서구입, 신문구독 비용 집행 기관 공통 도서구입비, 해당연구사업과 관련 없는 회의비, 세미나 참가비 등은 계상 및 집행 불가(간접비로 충당) 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이 없거나 연구와 관련 없는 회의비 집행(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적절한 사유없이 주말 회의비 집행 회의비 내역 중 주류이용금액 회의비 사용 후 용도외 집행(식사 후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이용) 가족 식사시 연구비카드 사용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학회비, 당해 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 참가비 등)
		[식대]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유흥주점,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경우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근무시간 내 식대 집행 불가) 업무 추진을 입증할 수 없는 심야, 휴일, 휴가, 타지역에서의 회의식대 식대명목으로 업무시간 내에 하루 2회 이상 일반 음식점 및 커피전문점 등 이용
	연구수당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과·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참여연구원이 아니거나, 당초 계획 및 변경이 되지 않는 인력의 보상, 장려금 지급 기관에서 흡수하여 임금과 통합하여 집행 참여연구원 개인 계좌로 이체하였거나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 없이 현금수령 자필 영수증으로 집행 인센티브를 선물비로 집행 세목별 계획서 상에 산정기준 대비 초과 계상 및 증액 집행 연구 착수 시점에 연구수당 지급 평가결과는 동일한데 연구수당 배분금액이 상이한 경우 평가결과는 다른데 연구수당 배분금액이 동일한 경우 한 연구과제에서 2번이상 평가하여 평가점수는 같은데 연구수당 지급금액이 상이한 경우 연구수당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 경우 연구수당 지급금액이 성과와 무관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경우 평가결과 비율이 인간적으로 계상하기 어려운 비율로 계상한 경우
위탁 연구 개발비	위탁 연구 개발비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 되는 경비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탁과제를 신설 집행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를 초과하여 계상 또는 집행 연구계획서상의 위탁연구비를 사전승인 없이 20% 이상 초과 변경 사용 연구개발비에는 최대 산정비율이 제한되어 있는 비목이 있다. 연구개발비 중 연구활동비,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안전관리비는 인건비의 00% 이내로 한정되어 있음.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위탁연구개발비도 최대 산정비율이 정해져 있음. 연구개발비에는 비목 신설이 제한되어 있는 비목이 있다. 위탁연구개발비는 전문기관이 과제 선정 시 필요 여부를 결정하므로 연구기간 중에는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 후에 신설 가능함 간접비 내 각 세목과 직접비 내 연구활동진흥비, 세부과제관리비는 당초 연구계획에 누락된 경우 신설이 불가능함. 연구개발비에는 세목간 변경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비목이 있다. 인건비 또는 위탁연구개발비를 20%이상 증액할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연구수당의 경우 산정기준대비 증액이 불가함. 간접비는 증액이 불가하며, 간접비 내 각 세목은 인건비와 연동되어 산출되기 때문에 당 초 계획과 대비하여 상호간 변경사용을 할 수 없음. 연구개발비에는 사용기간이 제한되는 세목이 있다. 연구비는 협약기간 내에 사용이 원칙이나 연구기간 중이라도 연구기자재를 연구종료일(통상 종료전 1개월내)에 임박하여 구입할 수 없으며, 시약 및 재료비 또는 수용비 및 수수료의 연구환경 유지 관련 경비도 연구종료일에 임박하여 집중적으로 집행함은 지양하여야 함.
간접비	연구지원비	[기관공통지원경비] -간접경비	과다 계상된 인건비에 연동되는 간접경비 회수 연구계획서에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초과 계상한 금액 연구계획서 대비 증액 불가
	성과 활용 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과다 계상된 인건비에 연동되는 과학문화활동비 회수 연구계획서에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초과 계상한 금액 연구계획서 대비 증액 불가 용도외 사용 불가(당해과제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신문 공고료 및 기관 홍보성 용도) 직접비에서 연구과제의 홍보를 위한 관련 경비 집행 불인정 연구수행기관의 자체운용요령에 따라 별도의 계정으로 집행, 관리하지 않은 경우 연구기관 및 기관장 홍보와 관련된 경비 연구기관 창립기념 등 연구기관의 일반적인 행사관련경비 홍보와 관련한 접대성 비용 및 선물비 불인정 기타 과학기술 문화확산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등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프로그램 수행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경비 연구수행기관의 자체운용요령에 따라 별도의 계정으로 집행, 관리하지 않은 경우 직접비에서 신설 집행한 경우 연구계획서에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초과 계상한 금액

나. 학술 ․ 인문사회사업

(1)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 기준
인건비	인건비	1. 연구보조원: 연구에 참여하는 (전문)학사과정,석사과정,박사과정에 있는 학생(수료생 포함) 또는 학사급 연구원, 석사급 연구원으로 국내연구기관 소속인 자 ※ 개인별 총액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7조 제2항에 정한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전문)학사과정생 및 학사급 연구원: 월 50만원 이내 - 석사과정생 및 석사급 연구원: 월 100만원이내 - 박사과정생: 월 150만원이내 ▷ 연구보조원 인건비 계상은 참여기간에 따라 계상할 수 있음. ▷ 다만, 학사급 및 석사급 연구원은 연구참여가 가능한 국내기관에 소속이 있어야 하며 연구비 중앙관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연구책임자 책임하에 연구활동에 전념하도록 하며 졸업 등의 사유로 학적이 변경되었을 경우, 당초 참여자격을 연구종료 시까지 인정함. 다만, 취업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참여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규정 □별표2□를 준용할 수 있음
		2 박사급연구원 및 전임연구인력 ▷ 교육과학기술부, 전문기관 및 타 소속기관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는 자는 제외 ▷ 전임연구인력을 활용하는 경우 4대 보험료(기관지원분)를 산정할 수 있음	- 세부사업별 사업계획 등에 따라 적용
직접비 직접비	연구장비 · 재료비	1. 각종 재료 및 시약, 소모성 부품 등의 구입 및 사용료, 분석료, 시험료 및 전산처리비 2. 해당 연구과제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 실제 소요액으로 정산하여야 하며, 정확한 산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이 적용되어야 함 - 품목, 규격 등 명시하여 계상된 금액 - 국산 공급 가능한 경우 국산품 사용 -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용에 한해 인정
	연구활동비	1. 연구원의 국내ㆍ외 출장여비 및 현지교통비 등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등 3. 전문가활용, 국내ㆍ외 교육훈련, 국내외 정보D/B 네트워크사용료, (해외)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운문교열비, 번역감수,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회의비, 특허정보조사비 등 4. 현지조사시 설문 및 여론조사 등 조사연구에 필요한 활동 경비 5.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6. 논문게재료 등 연구성과의 발표 및 홍보에 필요한 실 소요경비	-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실제소요액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세부기준에 따라 지원 - 여비는 인원, 회수를 최소한으로 계상하고,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 - 국외여비는 자료수집 등 필요 최소한 인정 - 회의비 및 회의제잡비(다과비 등)는 실제 소요액으로 반드시 카드사용 - 회의일시, 장소, 목적 및 참석자 등이 기록된 회의록 구비 - 도서 등 문헌구입비의 경우, 도서명, 금액이 포함된 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함 - 현지조사활동비는 조사연구가 필요한 분야에 한하여 계상가능 - 논문게재료 등 연구결과 및 성과의 발표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는 연구종료 후 2년 이내에 집행가능하며, 미집행 금액은 반납하여야 함
	연구수당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연구활동에 관련되는 경비 ▷ 외부인건비를 계상한 박사급연구원은 연구수당을 계상할 수 없음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 1인 과제당 연420만원이내(월 35만원 이내) ▷ 관련 세법을 준수하여 계좌이체
간접비 간접비 간접비	간접비간접비간접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나.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한 개 또는 다수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 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클 경우에만 해당함) 다.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인건비의 2퍼센트 범위에서 집행)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제20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학술정보용 도서 및 해외전자정보(Web-DB)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프로그램(「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상 대분류사업을 말한다)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특허유지비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한하여 최초 특허 등록기간 종료 후 2년간 집행 가능)	-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에 고시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다만, 교육과학기술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계상 가능) -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금액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 인건비의 경우, 관련 세법을 준수하여 참여인력계좌로 이체하여야 하고, 참여인력의 통장을 타인이 관리할 수 없음.

(2) 비목별 불인정 사례

항목	비목	연구비 집행 불가능	부당집행사례
인건 비	인건비	❍ 지원부서 인력에 대한 인건비(간접비에서 지급가능) ❍ 연구보조원에게 학술연구조성사업내에서 인건비 이중 지원 ❍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할 경우 학술연구조성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참여율이 100%을 초과하는 금액 ❍ 연구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은 인원의 인건비 다만, 기존인력의 대체 또는 추가인력의 확보시 사전 변경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인건비의 허위지급, 당해 연구기간 이전(이후) 또는 중복 지급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7조2항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 ❍ 학위과정을 허위로 신고하여 인건비지급 ❍ 취업 및 휴학 등으로 학적이 변경된 자를 변경하거나 교체하지 않고 인건비지급
직접비 직접비 직접비	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기자재비] ❍ 당해 과제 연구수행에 기여치 않은 기자재 및 소프트웨어 구입 ❍ 연구기간 최종 종료 2개월 이전까지 구입이 완료되지 못하여 해당연도에 사용되지 못한 기자재 ❍ 연구와 무관한 범용성 기자재 구입비(Fax, 복사기, 전화기, LCD projector, 카메라,한글프로그램, MS-office, 번역프로그램 등 일반 업무용 소프트 웨어 등) ❍ 소속기관 공동기자재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 ❍ 연구와 무관한 가전제품(냉장고, 오디오, 난방용 히터, 전화기, 가습기, 온수기, 선풍기, TV, 비디오, 조명기기 등) ❍ 소속기관의 내부 임차료 ❍ 연구와 무관한 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임차료	❍ 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TV수신기 및 MP3, CD음반 등 구입 ❍ 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전자사전구입 및 전자게임 등 구입 ❍ 연구자가 일시불로 정산 받고 할부 영수증을 첨부하는 경우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 당해과제연구수행에 기여치 않은 시약. 재료비 ❍ 당해 연구과제 수행과 무관한 일괄 흡수 전산처리비 ❍ 자체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 공공요금 이중집행 (수용비 및 수수료)
		[시작품 제작비] ❍ 재료비와 중복 집행한 경우
	연구활동비 연구활동비	❍ 당해 연구 목적과 관계없이 기관이 공통경비로 지출 또는 일괄 흡수한 경비 ❍ 내부참여연구원에 대한 급여성질의 각종 수당 및 야근식대 ❍ 외국자료 구입시의 환율 미적용 사례 ❍ 내부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한 회의수당, 자문료, 강사료, 전문가활용비 등 ❍ 연구와 무관한 개인성 경비(학회 가입비 및 연회비, 종신회비, 위원회회비 등) ❍ 회의비 지출시 회의록 미 구비 지출 및 유흥비(단란주점 등 주류비) 지출 영수증 ❍ 학회 주관의 세미나 등 행사경비, 강사료, 기념품경비 등 학회 후원금 지출경비 ❍ 개소식, 준공식 행사경비, 감사패 제작비, 선물경비 등 센터관련행사비용(센터관련 행사경비 등은 간접비에서 지급 가능함.) ❍ 석․박사과정 논문 지도비 ❍ 당해 과제와 무관한 교육훈련비(학위과정 교육훈련비 포함) ❍ 영수증 첨부없이 정산처리 ❍ 회의날짜와 영수증날짜가 상이한 경우 ❍ 조사계획서 없이 조사비 명목으로 교통비, 식비, 유류비, 자문료, 주차영수증, 주유비, 설문류 등을 일괄 조사비 명목으로 정산처리	❍ 심야시간대에 1종 유흥주점 등에서 회의비 집행 -시바스리갈, 마주앙래드 등 주류 구입 ❍ 연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거나 희박한 사적인 용도로 사용 -사적인 용도의 회의비 집행 -학교(전남)에서 회의하고 제주도에서 사용한 영수증을 첨부 ❍ 회의비 사용용도 부적절 - 숙박료를 회의비 항목에서 집행 - 상품권으로 회의비 정산처리 - 타 항목 비용을 회의비에서 집행 ❍ 회의비 영수증 미 첨부됨에도 정산처리 ❍ 동일한 필체 동일한 금액을 간이영수증으로 처리, 심지어 메뉴에도 없는 식사류를 간이영수증에 기재하여 처리 ❍ 구체적인 증빙서류 없이 현금 지급 ❍ 참여 연구원의 자문료 및 회의수당 지급(참여연구원에게 강사료, 전문가 활용비 포함) ❍ 연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와인알고마시면 두배, 커피 잘 먹고 잘 사는 법’ 등 책자 구입 ❍ 연구자의 자녀 아동도서를 도서목록 구입시 함께 포함하여 구입(삼성 세계명작, 만화책 등) ❍ 연구와 무관하게 동일한 도서를 수십권 구입 ❍ 해외 조사연구시 현지조사에 관한 조사연구비 처리 기준 없음 - 관련기관과의 협약서 등 절차없이 자문비 등 지급 - 조사 대상자에 대한 선물구입비로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고액의 선물을 지급
	연구수당	❍ 외부인건비를 계상한 박사급 연구원, 전임연구인력은 동일한 과제에서 연구수당을 계상할 수 없음 ❍ 연구자 1인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율을 초과하여 지급불가	❍ 연구책임자에게 총괄 수당지급 후 책임자가 보조원에게 수당을 지급 ❍ 일부 보조원의 수당을 초과하여 지급 - 박사급을 보조원으로 참여시켜 수당지급

다.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사업

(1) 비목별 세부계상 기준 및 불인정항목

1) 인건비

(가) 해외학자 인건비

- 주관연구기관이 유치한 해외학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유형1,2  사업단) 또는 수당(유형3  사업단)으로 자체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협약서 대비 해외학자 인건비 단가 임의증액 불가

- 전임교원으로 임용(국내대학 이적) 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외학자 유치활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별표 3]에 따라 해외학자 인건비․수당을 정산함

- 해외학자 인건비 및 수당에 대한 소득세 및 제반 법정부담금 납부방법 및 형태는 주관연구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소득세에 대한 구체적인 납부 조건, 방법 및 절차는 소득세법, 해외학자 소속국가별 조세협약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관련 법규에 따름

(나) 해외학자 지원인력 인건비

- 해외학자의 정착지원 및 제반사항 지원(연구목적 제외)을 위한 전담 인력 인건비로, 1인당 연봉총액 3,500만원 한도 내에서 주관연구기관의 인건비 기준에 따라 지급

(다) 연구보조원 인건비

- WCU사업에 참여하는 학사․석사․박사과정 학생, Post-doc, 해당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WCU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주관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을 당해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여 지급

- 연구보조원이 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중복 참여할 경우, 개인당 총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인건비 총액도 지급 기준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연구보조원 중 학사․석사․박사과정 학생의 인건비 지원 단가는 법정부담금을 포함하지 않은 실 지급액 기준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지급기준에 따라 학부과정 월 100만원까지, 석사과정은 월180만원까지, 박사과정은 월250만원까지 지급가능하며, 교과부 ｢대학 학생인건비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

- Post-doc 및 기타 연구보조원은 주관연구기관의 자체 지급기준 적용함

- 인건비는 각 개인별 계좌에 입금되어야 하며, 각 개인의 통장이나 도장을 일괄 관리하거나 일정금액을 회수하는 등의 행위는 엄격히 제한됨

- 참여률은 100%를 초과 할 수 없음

- 퇴직금 부담금 및 4대 보험 등 법정부담금은 인건비에서 계상 가능 다만, 학생연구원은 불필요

- 인건비는 계좌이체로 지급(세금 공제 후 집행)

- 당초 인건비가 연구계획서(예산운영계획서)보다 20%를 초과 집행한 경우 불인정(예외 : 기존 연구조원/해외학자 지원인력의 대체 및 추가인력의 확보 등에 따라 인건비가 20% 이상 초과되어 재단의 사전변경 승인된 경우 인정)

- 인건비의 허위지급, 당해연구기간 이전(이후) 또는 중복지급은 불인정. 다만, 해외학자의 당해 연도 체류기간이 차년도 연구기간까지 걸쳐 체류하는 경우 자동 이월하여 지급 가능

2) 직접비

(가) 연구장비․재료비

① 장기간(통상 내구년수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 기자재(소프트웨어 구입 포함),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 연구계획서에 명시된 기기 구입비만 인정함. 단, 연구계획서 상의 연구목표와 연구 방향에 유의미한 변경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주관연구기관 자체 승인 하에 변경 및 구입 가능.

- 연구책임자는 기자재를 구매하기에 앞서 주관연구기관 내・외부에 기 구매된 공동 활용 장비의 유무 확인 필요

-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3천만원 미만)의 기자재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 등록

- 국가연구시설관리 표준지침(2010.12,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을 따르며 1억원 이상의 장비 구입시는 사전에 한국연구재단 연구장비도입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② 시설비, 기자재도입 부대경비(통관, 보세, 운송료 등)

③ 외부기자재 임차비용 및 연구시설의 임차․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④ 연구기자재 부품 구입비

※ 불인정 항목

- 당해 사업단 연구수행에 기여치 않은 재료 및 기자재 등

- 연구기간 종료 1개월전까지 구입․설치하였으나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기자재

-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구입 의뢰하였으나 연구종료 후 도착․설치된 기자재. 다만, 계속과제로서 다음연도에 실제로 사용이 확인된 경우 인정(연구결과보고서, 연구계획서 및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등에 사용결과를 명시하여야 함)

- 예산운영계획서에 미 계상되고 연구와 무관한 범용성 기자재 구입비.

(Fax, 프린터, 복사기, 전화기, LCD projector, 개인용 컴퓨터 등 OA 기기) 다만, 연구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타당한 근거 확보 후 주관연구기관 승인을 통해 집행 가능

- 주관연구기관 소유의 기자재 및 시설의 사용료 또는 유지보수비

- 해당사업단 참여연구원의 개인 소유 기자재 및 시설 사용․임차료

▷ 방사광가속기, 나노팹 등 대형연구장비 등의 사용료는 계상 가능

※ 사용방법 및 증빙서류 등

▷ 연구비카드 사용 또는 계좌이체 :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구입비,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기기제작 및 가공비

▷ 증빙서류 :

- 신용카드 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모든 영수증에는 발행 일자, 품명, 수량, 단가금액이 반드시 기재되어야하고, 이때 공급받는 자는 기관장 명의 이어야함.)

- 연구비카드 결재 시 : ①매출전표 ②견적서, 납품서 ③전자세금계산서

- 계좌이체 시 : ①전자세금계산서, ②견적서, 납품서 ③통장사본(개인간 거래는 미인정)

▷ 구입된 기자재 및 시설은 반드시 각 주관연구기관의 자산관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며 기자재 및 재료 등의 구입물품은 검수절차 필요

⑤ 사업단 연구수행에 관련되는 시약․재료 구입비, 시험분석료, 전산처리․관리비

- 정보D/B사용료, 시험분석료, 컴퓨터 사용료

- 외부에 의뢰하여 수행하는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 시험분석에 필요한 실 소요경비

- 당해 사업단 연구수행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연구비 등을 위한 경비

(일용직 조사원 일비, 임상검사(시험)비, 기타 조사비용 등)

※ 불인정 항목

- 당해 사업단 연구수행에 기여치 않은 시약, 재료비

- 당해 사업단 연구 수행과 관련 없는 일괄 흡수 전산처리비

※ 사용방법 및 증빙서류

▷ 연구비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

- 시약․재료 구입비, 전산소모품비, 외부컴퓨터 사용료, 외부전산처리비, 시험분석료

▷ 증빙서류 :

- 신용카드 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모든 영수증에는 발행 일자, 품명, 수량, 단가금액이 반드시 기재되어야하고, 이때 공급받는 자는 기관장 명의 이어야함.)

- 연구비카드 결재시 ①매출전표 ②견적서, 납품서 ③전자세금계산서

- 계좌이체시 ①전자세금계산서, ②견적서, 납품서 ③거래업체의 통장사본

(개인이 입금업체에 입금 처리하면 안됨)

- 전산처리 관련 재료 또는 전산소모품

⑥ 연구개발에 수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제품․시작품․파일롯 플랜트 제작경비

(나) 연구활동비

①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시내교통비는 주관연구기관이 정한 지급기준에 따른 경비 또는 실 소요경비로 참여인력별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함

- 여비산정 시, 국공립 대학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주관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

▷ 주관 연구기관 규정과 산학협력단 규정이 별도로 있을 경우 주관연구기관이 규정으로 통일하여 집행

- 국내여비 : 출장명령서에 따라 선지급이 가능하며, 증빙은 주관연구기관 자체 규정을 준용

- 국외여비 : 주관연구기관의 출장명령서와 항공료 지급 영수증(원본) 첨부, 항공료는 실비로 체재비는 출장당시 실제 환율을 적용하여 지급

- 여비를 사후 정산할 경우 연구비카드 사용분만 사후정산으로 인정함(주관연구기관자체 규정에 따른 여비지급기준 총액 초과 불가)

▷ 단, 국․공립대학의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서 정한 절차 및 기준, 범위 안에서 사후정산이 가능

- 연구계획서 작성 시 국외여비 적용환율은 매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계상토록 하며, 실제 집행시는 출장일 기준 환율을 적용함

※ 주관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사전 출장명령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반드시 출장기간,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인원, 여비산출내역 등이 기재되어야 함. 또한 국외출장의 경우 주관연구기관 규정에 따라 출장보고서 첨부.

※ 현지교통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음(단, 출장목적 이외 현지교통비 제외)

※ 불인정 항목

- 당해 사업단 연구와 무관한 내부차량비, 차량임차비, 주유비, 톨게이트, 주차료, 개인용 참석 경비(타과제 심사회의, 학회 이사회, 위원회 참석 등) 등

- 타당한 사유 없이 연구비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모든 경비

- 연구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은 인력의 여비. 다만, 추가인력으로 사전 변경승인을 득한 인력은 제외함

- 해당기관의 여비 지급기준을 부적절하게 적용한 경우

- 출장기간 초과, 체재지역외 사용, 연구목적과 무관한 경비

- 국외여비의 경우 체재비 이외의 자료 수집비

- 연구계획서에 없거나 당초내역과 상이한 국외여비(다만, 연구목적을 위하여 사전 변경승인 절차를 거쳐 집행된 국외여비는 예외)

※ 사용방법

▷ 연구비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

- 여비는 출장명령서 제출로서 출장 전 주관연구기관 지급기준에 따라 선지급이 가능하며, 사후 정산 시는 반드시 증빙서류(영수증)를 첨부하여야 함. 만약 사후 증빙할 수 없을 때에는 여비를 반납하여야 함.

- 출장명령서는 주관연구기관 자체의 지급기준에 따라 반드시 출장기간,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인원 등의 여비산출내역이 기재되어야 함

- 반드시 출장자 본인의 계좌로 이체하여야 함

※ 증빙서류

▷ 국내여비 : ① 출장명령서 제출 후 증빙은 주관연구기관 자체 규정을 준용

▷ 국외여비 : ① 출장명령서, ② 항공료 영수증 원본, ③ 여권 사본(출입국 날짜 확인 가능하여야 함), ④ 논문발표 및 학회참석 시 관련 자료 ⑤ 출장보고서

(항공료는 연구비카드 사용, 체재비는 주관연구기관 여비규정에 따라 선지급 가능)

☞ 선지급 시 출장명령서, 항공료 영수증 사본(금액확인)을 먼저 제출, 사후 나머지 서류 제출)

② 과제와 직접관련이 있는 인쇄비, 복사비, 제본비, 인화비, 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등.

☞연구결과보고서 인쇄비(복사 및 제본비)는 연구(협약)기간 종료 후 사용 가능

- 우편료, 전화사용료, 전용회선사용료(인터넷 포함)

- 연구기간 내 당해과제 연구결과의 논문 게재료

- 송금수수료, 기타 연구수행과 관련된 제반경비

③ 연구실의 연구 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 유지비용 등으로 실 소요경비를 계상

- 냉난방기기(선풍기, 에어컨, 온풍기, 난로 등), 공기정화기, 블라인드, 가습기, 스탠드, 슬리퍼, 청소도구 및 보관함, 쓰레기통, 정수기, 생수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설치된 생수기 및 생수 등(단, 중앙집중식 냉난방 및 공조 시설의 구입 및 유지비용은 불인정)

※ 불인정 항목

- 사무실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주유비 등

- 수첩제작, 기관운영판공비, 연하장구입, 찬조금, 화환구입 경비

- 공통연구 환경으로 볼 수 있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 해당사업단 연구 수행과 무관한 이동전화요금, 명함제작비, 여행가방 구입비 및 신문구독료(일간지) 등

▷ 연구실환경유지비는 적극적으로 해석할 경우 간접비와 집행용도가 중복되므로 연구실 환경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만 집행하며, 구입물품은 반드시 해당연구실에 비치·관리되어야 함.

※ 사용방법 및 증빙서류

▷ 연구비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슬라이드제작비, 사무용품비, 공고료, 제세공과금, 당해 사업단 연구과제와 관련된 공공요금(우편요금, 전화사용료, 전용회선사용료 등), 수수료, 제잡비

▷  증빙서류

- 신용카드 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모든 영수증에는 발행일자, 품명, 수량, 단가금액이 반드시 기재되어야하고 이때 공급받는 자는 기관장 명의 필요.)

- 연구비카드 결제 시 ①매출전표 ②견적서, 납품서 ③전자세금계산서

- 계좌이체 시 ①전자세금계산서, ②견적서, 납품서 ③거래업체의 통장 사본(개인이 구매처에 입금 처리 불가)

- 복사 및 제본은 사업단 연구관련 내용을 기입하여 제출

④ 당해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아래의 경비

- 국내·외 세미나 개최 경비(장소 임대료, 행사경비, 프로시딩 발간 경비 등 포함)

- 학회․세미나 참가비

- 도서 등 문헌구입비(해당 사업단 연구와 관련된 도서만 인정하며, 연구기관 도서관리대장에 기입·관리되어야 함.)

- 국내․외 기술정보수집 관련 실 소요경비

- 연구에 참여 중인 학생연구원(학사․석사․박사과정)의 국내․외 교육훈련비(내부품의서, 여권사본, 성과보고서 등 증빙자료 첨부)

- 외국전문가 초청경비, 국내․외 자문료

☞전문가 인적사항, 자문내용, 필요성 등 기재하고 증빙은 항공료, 체재비, 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등의 증빙자료 첨부

- 주관연구기관 자체 지급 기준에 따라 회의수당, 강사료, 원고료, 번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의 지급비용

☞지급 대상자에게 원천징수 후 금액을 직접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회의비 지출은 회의개최 사전 계획에 따라 집행되어야하며, 근거자료(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등을 기록ㆍ보관해야 함. 불가피하게 사전 내부품의를 하지 못하고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동일한 근거자료와 실제 회의 참석자(서명지 포함) 확인 필요. 집행시 단가는 주관연구기관 자체 규정을 따르되 미비 시는 공무원 기준 준용

- 당해 사업단 연구수행 관련 식대 : 업무와 관련한 참여인력의 야근 및 특근 시 소요되는 식대로 연구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집행시 단가는 주관연구기관 자체 규정을 따르되 미비 시는 공무원 기준 준용

※ 사용방법

- 회의비는 연구비카드사용

- 회의수당 지급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 준비비는 연구비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함

※ 불인정 항목

- 당해 연구 목적과 관계없이 기관이 공통경비로 지출 또는 일괄 흡수한 경비

- 내부참여인력에 대한 급여성격의 각종 수당 및 야근식대

- 환율을 부적절하게 적용한 외국자료 및 도서 구입비

- 내부참여인력에게 지급한 회의수당, 자문료, 강사료, 전문가 활용비 등(대학의 경우, 동일학부(학부제가 도입되지 않은 경우 □과□) 교수 등에게 지급한 자문료)

- 연구와 무관한 개인성 경비(연구와 무관한 학회 가입비, 연회비 및 모든 종신 회비, 위원회회비 등)

- 회의비 지출시 회의록 미 구비 또는 유흥비(단란주점 등 주류비) 지출  경비

- 학회 주관의 세미나 등 행사경비, 강사료, 기념품경비 등 학회 후원금 지출경비

- 개소식, 준공식 행사경비, 감사패 제작비, 선물경비 등 사업 관련행사 비용

- 당해 사업단 연구와 무관한 교육훈련비

- 비참여인력 식대 및 회의비성 경비로 집행한 식대

※ 사용방법 및 증빙서류

▷ 연구비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 세미나 개최 및 참가비, 도서등 문헌구입비, 자료구입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정보DB사용료, 회의수당, 국내외 전문가 활용비, 구독료, 원고료, 속기료, 통역료, 번역료, 기술도입비, 기술정보 수집비

▷ 전문가 활용비 증빙서류 : ①영수증(주소, 주민번호 또는 여권번호) ②통장사본 ③자문내용이 포함된 자료(단, 전문가 초빙 및 자문료 지급의 경우 통장사본을 계좌입금내역서, 지급의뢰서 등으로 대체 가능)

(다) 연구수당 : 연구조원 인건비의 20% 범위 내 계상하며 계획대비 증액 불가

- 사업단 자체의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지급기준에 따라 참여인력에게 차등지급하되, 수령자에게 원천징수 후 직접 계좌이체 해야 함.

☞ 유형3 사업단의 경우는 인건비 총합의 10%까지 인정

※ 증빙서류

- 연구책임자의 참여연구원에 대한 기여도 평가서류 및 지급신청서, 개인별 계좌 입금증

※ 불인정 항목

- 참여연구원이 아니거나 당초 계획 및 변경이 되지 않은 인력의 보상․장려금 지급

- 기관에서 흡수하여 임금과 통합하여 집행

- 계좌 이체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서류 없이 현금수령 자필 영수증으로 집행

- 인센티브를 선물비로 집행

- 산정기준 대비 초과 계상 및 당초 계획서 대비 증액 집행

- 급여성으로 매월 지급

(라) 연구실(Lab.) 구축비(유형1․2)

- 주관연구기관이 유치한 해외학자를 위한 연구와 직접 관련된 Lab구축․설치비 및 이에 필요한 연구기자재, 장비 구입에 필요한 실경비

※ 불인정 항목

- 사업단 연구에 불필요한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해외학자 이외 국내 교수를 위한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인문사회 분야 사업단에서 계상․집행된 비용

- 기타 목적 외로 사용된 비용

(마) 유치석학 부대경비(유형3)

- 주관연구기관이 유치한 해외석학을 위한 부대경비로 유치석학의 국내체재비 및 사업 참여를 위한 입·출국 시 소요되는 항공료

3) 간접비

▷ 간접비는 공동관리규정 제13조에 따라 대학별 고시된 비율 이내 지원

- 매년 장관이 정하는 비율로 계상하나 예산 상황에 따라 정해진 비율이내에서 지원 가능

- 매년 주관연구기관의 사업단 지원실적을 평가하여 간접비 산출에 반영 가능

(가) 인력지원비

① 지원인력 인건비 : 사업을 지원하는 주관연구기관소속 연구 지원인력 인건비 지급 가능

② 연구실별 전담행정요원 인건비 : 한 개 혹은 여러 개의 사업을 묶어서 사업비가 10억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 부담이 클 경우, 간접비에서 행정전담요원 인건비 지급 가능

③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간접비 내에서 연구자 및 연구지원 인력에게 인센티브 지급 가능

(나) 연구지원비

① 기관 공통지원경비 :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관 공통지원경비

② 사업단 운영경비 : 사업단의 운영경비 및 비품구입경비로써, 간접비의 20%이상 사업단 활용

③ 연구실 안전관리비 :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사고보상에 필요한 경비 (연구조원 인건비의 2% 범위에서 집행)

④ 연구보안관리비 : 사업단 연구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⑤ 대학 연구 활동 지원비 :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학술정보용 도서 및 해외전자정보(Web-DB)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다) 성과활용지원비

①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 당해 사업단 연구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직접 필요한 제비용 또는 기술 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특허유지비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한하여 최초 특허 등록기간 종료 후 2년간 집행 가능)

② 과학문화 활동비 : 당해 사업단 연구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라) 부대경비

① 해외학자 정착지원을 위한 비용(오리엔테이션, 주거비용, 자녀학비 등) 및 해외학자 인건비 지급 시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 보전 비용 등

② 사업 참여를 위한 입․출국 시 소요되는 항공료(1개 정규학기 1회에 한함) 등

③ 유치된 해외학자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 Open Course Ware 구축 및 유지비용 등

4) 기타

(가) 이월

① 지원된 사업비는 사업기간 내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외학자 체류계획이 차년도 사업연도와 걸쳐 체류하는 경우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인건비 지급이 가능. 또한, 사업수행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타 사업비의 경우도 이월 가능

② 다만, 이월된 사업비라 할지라도 평가결과 등에 따라 사업수행이 종료되면 집행잔액(미사용 발생이자 포함) 및 불인정 비용은 반납해야 하며, 사업비의 이월사유 및 이월 정도에 따라 차년도 사업비에 반영될 수 있음.

(나) 이자 사용

- WCU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연구기간 중 발생한 예금이자는 당해사업단의 직접비(연구수당 제외) 및 WCU사업 참여 학생연구조원 인건비에 산입하여 사용가능

(다)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연구비카드 영수증을 첨부하여 증빙

- 카드사용이 곤란한 경우 사업단별로 직접비 대비 2% 범위 내에서 현금영수증 등으로 처리하되, 건당 집행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만 인정

(라) 사업비 사용 잔액으로서 10원 미만의 단수는 국고금단수 계산법에 의하여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함(국고금단수 계산법 적용)

(마) 해외학자 미 입국에 따른 해당 해외학자분의 인건비, 연구비(연구조원 인건비, 연구장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및 연구수당 등 포함)와 Lab.구축비는 회수

(2) 해외학자 인건비 ․ 수당 정산 기준

1) 유형 1․2 사업단

- 해외학자의 인건비 정산시 체류계획 대비 국내 실 체류기간을 반영하여 산정 지급

- 다만 주관연구기관별 관련 규정에 따른 국외 공무여행 및 연가 등 국외체류기간을 체류기간에 반영할 수 있음(단, <별표 4> 기준 초과 불가)

-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재단에 사전 보고 후 <별표 4> 기준 범위 내에서 국외공무여행 등 허용

- 주관연구기관에 해당 규정이 미비할 경우에도 <별표 4>의 국외체류 허용일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2) 유형3 사업단

- 해외학자의 인건비 정산 시 체류계획 대비 국내 실 체류기간을 반영하여 산정 지급

- 다만, 2개월 체류계획 당 국외체류허용기간 5일(working day기준)을 체류기간에 반영할 수 있음.

3) 해외 원 소속기관을 퇴직하고 국내 대학에 정규전임직으로 채용된 경우는 주관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른 자체 정산 인정

[별표 4]

체류기간별 국외 체류 허용 일수(유형1,2)

체류 개월	국외체류허용일수	체류 개월	국외체류허용일수
3개월	23일	8개월	60일
4개월	30일	9개월	68일
5개월	38일	10개월	75일
6개월	45일	11개월	83일
7개월	53일	12개월	90일

▷ 국외 체류 허용일수는 working day 기준

※ 체류계획 대비 실 체류기간을 미 충족 시 국외체류허용 기간은 국내 실 체류기간 반영 산출하며, 본 정산기준은 단지 해외학자 인건비 정산을 위한 기준임.

(3)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사업 관리운영규정

(훈령 제241호 2012.03.30 개정)

<주요 개정내용>

가.	WCU위원회의 기능을 사업계획 자문 및 주요사항 심의에서 주요사항 심의로 변경(제7조)

나.	WCU사업책임자의 연간 5억원 이상의 과제 참여를 제한하였으나 이를 삭제(제10조)

다.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해외학자를 추가할 수 있으나 제경비는 자체적으로 부담(제10조)

- 해외학자의 연구실적이 저조할 경우 사업종료 또는 사업 규모 축소를 사업비 삭감으로 완화(유형1,2사업단)

라.	해약으로 사업비 회수시 국고지원금 지분만 회수(제16조)

마.	간접비를 사업비의 30% 이내로 계상하였으나 학교별로 고시된 지급률을 적용하여 지급(제27조)

바.	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 후사용하는 제도 폐지(제32조)

사.	주관연구기관을 사업단이 소속된 대학으로 용어 변경

아.	국고지원금 항목별 집행기준에 위탁연구개발비 추가

(4) WCU 유형 1, 2 항목별 집행기준

구 분		집행 기준
인건비	◦해외학자 인건비	□ 해외학자와 대학이 계약 체결하고, 전문기관에서 최종 확정한 연봉금액에 따름
	◦해외학자 지원인력 인건비	□ 연봉 총액이 3,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외학자의 정착지원 및 제반사항 지원(연구목적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인력 채용
	◦연구조원 인건비	□ 박사, 석사, 학사과정 연구조원 인건비는 참여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계상기준을 준용하여 적용 □ 박사급 연구원(Post-doc. 이상) 및 기타 참여연구조원은 해당 대학의 지급기준을 적용
직접비	◦연구장비․재료비	□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 기자재,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 경비 □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연구활동비	□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등 □ 해당연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급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 전문가 활용, 국내․외 교육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등 □ 해당연구 수행과 관련된 식대 등
	◦연구수당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연구조원 인건비의 20%범위 내 계상)
	◦연구실(Lab) 구축비	□ 해외학자를 위한 연구와 직접 관련된 Lab구축․설치, 연구기자재 및 장비 구입비용
위탁연구 개발비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간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
간접비	□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대학소속 지원인력의 인건비 나.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사업비 10억 이상이고 행정 및 정산업무가 과도할 경우 집행가능) 다.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대학의 장이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기관 공통지원 경비 나. 사업단 운영비 : 사업단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연구조원 인건비의 2퍼센트 범위에서 집행) 라. 연구보안관리비 :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학술정보용 도서 및 해외전자정보(Web-DB)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 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 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특허유지비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한하여 최초 특허 등록 기간 종료 후 2년간 집행 가능) □ 부대경비 : 해외학자 정착지지원을 위한 비용(오리엔테이션, 주거비용, 자녀학비 등), Open Course Ware 구축비용, 해외학자 인건비 지급 시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 보전 비용 등

(5) WCU 유형 3 항목별 집행기준

구 분		집행 기준
인건비	◦유치 석학 수당	□ 대학에서 지급하는 유치 석학 수당으로 전문기관에서 최종 확정한 연봉금액에 따름
	◦연구조원 인건비	□ 박사, 석사, 학사과정 연구조원 인건비는 참여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계상기준을 준용하여 적용 □ 박사급 연구원(Post-doc. 이상) 및 기타 참여연구조원은 해당 대학의 지급기준을 적용
직접비	◦유치석학 부대경비	□ 국내체재비: 석학의 국내 체제비로, 대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 □ 항공료(왕복): 대학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 □ 기타부대경비: 석학의 교육 및 학술활동에 따른 부대경비
	◦연구장비․재료비	□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 기자재,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 경비 □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연구활동비	□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등 □ 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급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 전문가 활용, 국내․외 교육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등 □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등
	◦연구수당	□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 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인건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위탁연구 개발비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간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
간접비	□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대학소속 지원인력의 인건비 나.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사업비가 10억 이상이고 행정 및 정산업무가 과도할 경우 집행가능) 다.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대학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기관 공통지원 경비 나. 사업단 운영비 : 사업단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연구조원 인건비의 2퍼센트 범위에서 집행) 라. 연구보안관리비 :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학술정보용 도서 및 해외전자정보(Web-DB)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 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 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특허유지비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한하여 최초 특허 등록 기간 종료 후 2년간 집행 가능) □ 부대경비 : 해외학자 정착지지원을 위한 비용(오리엔테이션, 주거비용, 자녀학비 등), Open Course Ware 구축비용, 해외학자 인건비 지급 시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 보전 비용 등으로 직접비에서 계상되지 아니하는 용도에만 해당함

3. 지식경제부

3. 지식경제부

가. 기술혁신사업 공통요령

나. 중소기업청

(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나) 기업부설연구소[신규]설치지원사업

가. 기술혁신사업 공통요령

세 목

구분

내 용

내부인건비

사용용도

◦수행기관 소속 연구원(4대보험 지급과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직원)이 해당 기술혁신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계

상

/

산

정

기

준

◦수행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사업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충담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참여율(100%를 초과하지 못한다)에 따라 계상한다.

◦대학교수, 기업 소속 연구원, 국․공립연구소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함.

- 단, 제5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에 한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내부인건비 현금 ․ 현물 산정 기준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연봉제 적용기관	◦ 급여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연봉제 비적용기관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직원의 인건비는 최근 월 평균급여총액 × 12개월 × 참여율로 산정하여 적용

▶ 내부인건비 중 전담연구인력 인건비 현금 산정 기준은 학생연구원 산정 기준 이상으로 하되,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총괄책임자는 30%이상(단, 총괄주관책임자는 10% 이상), 참여연구원은 10%이상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외부인건비

사용용도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해당 기술혁신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대학 또는 특정연구기관에 대해서는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연구개발과제에 직접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계

상

/

산

정

기

준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사업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충담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 단, 파견 등의 사유로 외부기관의 과제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현물’로 계상하여야 할 경우에는 과제참여율 1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다.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과제별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 외부인건비 현금 ․ 현물 산정 기준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	◦원 소속기관의 장이 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확인서(서식 제1호)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원 소속기관과의 별도계약에 따른 급여기준에 따라 산정 (중복 지급 불가)
학생 연구원	- 박사이상 : 3,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박사과정 : 2,5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석사과정 : 1,8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학사이하 : 1,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학생인건비 풀링제 시행대학의 경우 man-month 총량으로 산정
프리랜서	◦ 수행기관과의 과제수행에 따른 계약에 의해 단가를 적용하되,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수행기관의 급여기준을 상회할 수 없음.

연구

시설

․

장비

및

재료비

연구

시설

․

장비

및

재료비

연구

시설

․

장비

및

재료비

사용용도

◦최종연도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과제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해당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기술기반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

◦시약 및 재료의 구입․사용 경비, 시험 분석료, 전산처리․관리비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 경비

계

상

/

산

정

기

준

계

상

/

산

정

기

준

◦실소요 경비를 계상하되, 현물의 계상기준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연구장비 및 시설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구입의 경우는 사업별로 별도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장비는 구입계획서 작성 필수

o 임차의 경우는 임차기관의 임차료 기준을 기준으로 산정

o 현물의 경우에는 장부가의 20%를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단, 중소기업이 참여연구원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50%까지 현물로 산정 가능

※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산정하며, 출연금으로 산정이 불가능함

※ 구입의 경우 민간부담금 현금으로 산정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협약 시 필수적으로 제출

※ 임차의 경우 민간부담금 현물로 산정하며 토지 및 건물의 공인감정가격 20% 이내로 매년 편성 가능함

▶ 시약 및  재료․사용  경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구입의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현물의 경우 수행기관의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 시험분석료는 자체 시험분석에 소요되는 경비는 산정 불가하며, 시험분석기관의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o 비영리연구기관에 한하여 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 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현금 산정 가능

▶ 전산처리 및 관리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 산정 불가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는 수행기관 자체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산정 불가 (인건비, 재료비 등에 기 반영)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산정(계약서 필수)

▶ 수행기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사용료·임차료는 현금 산정 불가

▶ SW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필요한 SW구입비 산정가능

▶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는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해 산정 가능하며,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는 산정 불가

▶ 과제수행과 관련없는 사무기기, 연구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는 산정 불가

연구활동비연구활동비연구활동비

사용용도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등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 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 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창의활동비, 사업화전략 및 엔지니어링 컨설팅 비용, 디자인 정보조사․개발 및 컨설팅 비용(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 품질컨설팅비 등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평일 야근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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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o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국내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하여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운임은 대중교통 수단의 범위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 국외여비는 항공료, 체재비 등을 포함하며, 제시된 기준을 참고하여 적용

o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국내․외 여비는 산정 불가

※【참고】국외여비 산정(정부예산편성지침) 기준 - 정부예산편성기준이 변경될 경우 변경내용 준용

▶ 인쇄, 복사,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및 제세, 수수료, 사무용품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공공요금은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산정

o 신문 공고료 등의 수수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며, 위탁정산 수수료 및   RCMS사용 수수료는 별도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

▶ 전문가 활용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수행기관 소속인력이 아니며 과제 참여인력이 아닌 외부전문가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o 자문의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여비를 포함하여 산정가능

o 위원회 운영의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에 산정 가능하며, 수당, 여비, 식비, 다과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가능

▶ 국내외 훈련비, 문헌 구입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학회․세미나 참가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한 학회․세미나 참가비에 한해 산정하며, 종신성 및 개인성 학회비 산정은 불가

o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과제는 수행기간 동안 과제관련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비용 산정

▶ 회의비, 교육․세미나 개최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강사료, 회의비 단가 등 일부항목에 대해 수행기관 자체 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산정

o 회의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외부기관(과제수행을 위한 참여기관 포함)과의 회의 개최시 필요한 경비로 식비와 다과비,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으나, 사업비 정산시 회의목적, 일시, 장소, 회의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금액에 상관없이 참석자 전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o 회의비중 식비는 1인당 30천원 이하, 다과비는 1인당 5천원 이하로 산정. 다만, 기준금액 이상의 회의비 집행이 필요한 경우 수행기관 내부품의를 통해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집행

o 세미나 개최비는 과제수행 관련 세미나 개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며, 강사수당(여비포함), 식비, 다과비, 세미나 개최와 관련되는 인쇄비,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 기술정보수집비

o 과제수행과 관련된 조사용역 등을 외부기관에 의뢰할 경우에는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o 해외 기술정보 수집을 위한 비용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는 외부기관에게 의뢰하여 수행할 경우에 한하며, 외부기관의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o 기술도입비는 과제수행기간 동안 기술(노하우포함) 도입을 위하여 기술을 전수하는 기관과의 계약단가로 산정

o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하여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을 제외한 소속기관 인력에 지급하는 강의료, 원고료 등은 산정 가능

▶ 창의활동비

o 참여연구원의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이종학문간 지식교류 및 융합을 위한 활동비로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 공고 시 인정한 경우에 한해서 산정

▶ 사업화전략 및 컨설팅 비용

o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 중 디자인 개발 등과 같은 창작과 관련되는 분야에 한정하여 산정하며, 수행과정 전 단계에 걸친 창작관리 및 전략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

-  과제수행 결과물에 대한 사업화 전략 및 제품개발 등에 따른 기획․생산․영업 ․판매 등을 위한 컨설팅 등을 협약기간내 추진하는 경우에 산정하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연구인력 활용비

o 연구인력 활용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인턴쉽, 장학금, 멘토링 지원비, 기술인력 공급 등의 비용으로 산정

▶ 사업관리비는 별도의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제 또는 공동수행과제가 있는 경우 사업의 조정 및 관리의 명목으로 산정

▶ 과제수행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의 야근 식대는 평일에만 산정 가능하며, 1인당 10천원 이하로 산정

▶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품질컨설팅비

o 소프트웨어 품질검증, 소프트웨어 품질의 확보 및 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하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연구수당

사용용도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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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수당은 과제수행과 관련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비용으로 수행기관 자체 기준을 참여율 및 기여도를 반영해서 합리적으로 정하여 산정하며, 인건비(사업계획서상의 현금 및 현물)의 20% 범위에서 산정하되, 아래 기준에 따라 정한다.

o 기술개발 사업 : 실집행 인건비의 20% 이내,

o 기술개발 이외의 사업은 실집행 인건비의 10%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기술개발의 성격이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개발사업 수준의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o 상기 기준에도 불구하고 과제의 총괄관리를 수행하는 총괄주관기관인 경우 는 연구수당을 산정하지 않는다.

간접비

간접비

간접비간접비

사용용도사용용도

◦인력지원에 관한 경비

- 과제 수행에 소요되는 지원인력 인건비

- 행정지원 전담요원의 인건비(한개 또는 다수의 연구실을 묶어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에 한함)

- 수행기관의 장이 연구성과 우수자 및 우수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 중소·중견기업이 신규채용(사업공고일 6개월전 포함)을 통해 해당 과제에 참여시키는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 해당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관 공통지원경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 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

- 수행과제와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경비(인건비의 2%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 다만, 독성 및 폭발 위험성 등을 내포하는 특수 고위험 실험분야의 경우에는 인건비의 5% 이하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다.)

- 수행과제와 관련하여 보안 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 경비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제41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수행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관련 경비

-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학술정보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 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 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 수행과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 해당연도에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성과물의 인증신청에 필요한 비용

-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 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비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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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간접비율을 고시하는 기관의 경우 인건비 현금과 직접비 현금을 합산한 금액에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하여 산정

o 간접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이라 하더라도 사업별 특성에 따라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계상할 수 있다

▶ 간접비 산출위원회에서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인건비 현금과 직접비 현금을 합산한 금액의 17% 이내로 산정

영리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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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기관은 성과활용 지원에 관한 경비,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중 연구보안관련경비 및 연구실안전에 관한 경비, 및 연구윤리 활동에 관한 경비에 한해 실소요 경비를 계상할 수 있다. 단, 중견․중소기업이 신규 채용(사업공고일 6개월전 포함)을 통해 해당 과제에 참여시키는 연구지원전문가에게는 참여율에 따라 기업 당 1명에 한해 인건비를 산정할 수 있다.

▶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중 연구보안 관련경비 및 연구실안전에 관한 경비,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만 산정

o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표준단가 적용

- 국내출원․등록 : 2,000,000원 × 00건

- 해외출원․등록 : 8,000,000원 × 00건

(1)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용용도 및 세부산정기준(고시 제2012-56호. 2012.03.05)

구 분	주요내용
공통사항	1. 사업비 통장 또는 계정에서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사용 등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 인건비 지급, 출장비 지급, 수입구매(외화송금), 외국인 전문가 활용비 등은 예외로 함 2. 사업비카드 또는 RCMS에 등록된 카드 이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 사업비 카드를 발급받는 기간 중 사용한 법인/개인 카드 사용은 일시적으로 허용됨 3.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행사개최, 국외출장, 물품 및 서비스의 공급 등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수행기간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4.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5. 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집행 금액 6. 증빙서류가 미비한 사업비 집행 금액 7. 사업비 변경, 이월 등 전담기관의 승인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집행한 경우 8.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증빙서류 제출요청에 불응한 경우
인건비	1. 참여연구원 변경을 최종 보고하지 않고 지급된 금액 2. 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을 타용도로 변경하여 집행한 경우 3. 개인별 참여율 및 참여기간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4. 참여연구원 이외 지원인력 인건비를 내부인건비로 집행한 금액 5. 판공비 및 복리후생성 경비가 인건비로 집행된 경우 6. 전담기관 승인 없이 인건비를 최초예산 대비 20% 이상 증액하여 집행한 경우 7.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8. 실제 급여총액보다 높게 지급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직접비직접비직접비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 1. 수행기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의 임차료를 지불한 경우 -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자체 장비 및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예외로 함 2. 과제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경비 가.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혐료(시험용 차량 제외) 경상피복비 등 나. 과제수행과 관련없는 사무기기, 연구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 다. 연구목적과 무관한 선물 구입비(화환 구입비 등) 라. 학회 활동의 종신 학회비 및 개인성 경비 마. 국외출장시 여행사 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개인성 경비 등 3.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범용성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등)를 구매한 경우 4.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을 구매한 경우 5. 환급받을 수 있는 모든 관세, 부가가치세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6. 전담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일정금액 이상의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비 변경을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7. 최종연도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 완료되지 않은 연구장비 구입 금액 8. 수행기관으로부터 구입한 장비비, 시약 및 재료비 9. 수행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로 집행된 경우 10.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시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은 3,000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000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 [연구활동비] 1.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국내․외 여비 2. 공무원 신분인 자가 공무원여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3. 여비에 포함되는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수행기관에서 중복하여 집행한 경우 및 출장 계획 없이 집행된 경우 4. 소속기관 직원 또는 인건비가 계상된 외부전문가에게 지급된 전문가 활용비, 자문료, 강사료, 원고료, 통역비, 속기료 등 각종 수당 -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하여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을 제외한 소속기관 인력에 지급하는 강의료, 원고료 등은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 예외로 함 5. 위원회 수당, 자문료, 강사료, 원고료 등 전문가 1인에게 동시에 중복으로 집행된 경우 6. 과제수행에 필요한 전문서적이 아닌 도서 및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7. 화환구입비 등 경조사비용 8. 선물(기념품) 구입비 - 수행기관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은 예외로 함 9. 신문구독료 - 과제와 관련된 기술전문신문에 대한 구독료는 예외로 함 10. 회의비 집행시 외부기관의 참석없이 수행기관 내부 직원간의 회식비로 지출된 경우 11. 외국기관의 참석없이 해외에서 회의비를 집행할 경우 12. 회의비 내역에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13. 회의비가 밤 12시 이후에 집행된 경우 14. 동일건의 회의비를 분할하여 결제한 경우 15. 통상적 유흥의 성격으로 구분되는 사업장 및 주류 구입 등에 집행된 경우 16. 참여연구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명목으로 집행된 경우 [연구수당] 1. 연구수당을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거나, 기관에서 일괄 통합하여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에게 지급하거나, 연구책임자의 평가근거 없이 집행한 경우 2. 연구수당을 기관에서 흡수하여 임금과 통합하여 집행한 경우 3. 제13조제6항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인건비 감액에 따른 연구수당 감액)
간접비
	1.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 영리기관의 경우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한 초과집행금액은 예외로 함 2.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비용 3. 간접비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초과 계상한 후 집행한 금액

(2) 세목별 불인정 사례

(3)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집행 FAQ

대학의 참여연구원입니다. 저희 학교는 인건비 풀링제를 시행하고 있어 교과부의 관리지침에 따라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과제 종료 1년 후 까지 사용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경부 사업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지경부에서도 인건비 풀링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인건비 이월 부분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형평성 문제입니다. 기업체나 연구소에서는 사업비 사용의 대원칙인 개발기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원칙을 지키도록 하면서 대학만 특혜를 줄 타당성이 부족합니다.

둘째, 인건비를 크게 부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3년의 개발기간이라면 3년에 필요한 인건비만 산정하기보다 4년 치 인건비를 계상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제하거나 관리할 방안이 현재로서는 전무합니다.

셋째, 사업비 정산을 두 번 수행해야 하는 행정부담과 기술료징수 문제입니다. 3년 후 정산만 완료되지 않아 1년 후에 정산을 다시 해야하는 부담뿐만 아니라 최종 정산금이 확정되지 않아 기술료의 확정 또한 1년 후로 보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대학에서 학생인건비 확보는 인건비 풀링제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과제단위로 인건비를 책정하고 관리하였으나, 인건비 풀링제에서는 과제와 무관하게 학생인건비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인건비 풀링제 자체만으로도 충분하므로 위 세 가지의 불합리함을 해결하기 전에는 시행의 타당성이 매우 부족합니다.

또한, 공통운영요령 제28조제4항에 의한‘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과 사업비요령 제12조제4항‘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은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협약기간과 일치되게 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본교의 재학중인 박사과정 학생인데 1학기를 휴학중인 상태입니다.

1. 그러나 휴학중에도 학교에 나와서 과제에 참여할 경우, 이 학생에게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요?

2. 그리고 지급이 가능하다면 인건비풀링과제로 가능한건지?

3. 휴학기간 중 과제에 참여한다는 별도의 서류가 있어야 하는건지와 풀링과제가 아닌 다른 세세목으로 지급이 되어야 하는지요?

□내부인건비□에는 연구원이 과제수행기관 소속일 경우에 책정하고, □외부인건비□에는 과제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경우 책정합니다.

이 때, □소속□의 의미를 정규직만 해당되고 비정규직은 해당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속□의 의미는 □직원□을 말하며, 비정규직도 직원이기 때문에 내부인건비 포함 여부를 정규   직, 비정규직(기관마다 부르는 호칭이 또한 상이함)으로 하지 않고, 「재직증명서」발급과 「4대 보험」 부여로 소속 직원 여부를 판정합니다.

학생의 경우 대학 소속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이 과제를 수행할 경우 내부인건비가 아닌 외부 인건비에 책정하는 것입니다.

이 때, ‘졸업’이나 ‘수료’해서 학생 신분이 아닌 경우에는 □학생연구원□으로 인건비 계상이 불가합니다.

즉, 학교에 학생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만 학생연구원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휴학인 경우 학생연구원 불인정)

무급 참여연구원(인건비가 0원, 참여기간이 0 등)의 여비, 출장비 등 사업비 사용은 불인정 됩니까?

무급 참여연구원의 사업비 사용은 불인정 됩니다.

「공통운영요령」 별표 1의 사업비 비목별 사용 용도 및 계상 기준, 「정산요령」제5조(인건비 산정) 제3항 및 「정산요령」별표 제2호 인건비 세부 산정기준에 의거, □인건비는 기준단가에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인건비를 받지 않는(인건비가 0), 즉 무급일 경우는 참여기간이 0이거나 참여율이 0인 경우입니다.

상기 규정에 의거 과제에 참여한다는 것은 참여기간과 참여율이 있어야 함으로 인건비(현물이나 현금)를 계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를 사용하는 것은 적정한 참여연구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불인정 처리 됩니다.

한 기관의 내부 직원 간 회의비는 불인정 대상입니까?

□회의비□는 수행기관이 다른 수행기관과 함께 과제 관련하여 회의하는 경우와 수행기관이 과제 수행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과 과제 관련 회의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즉, 수행기관의 내부 참여연구원만으로 회의비를 집행하는 것은 불인정 됩니다. 아울러, 참여연구원이 아닌 내부 직원의 회의비 집행은 당연히 불인정 됩니다.

또한 정산서류 감사 시 회의목적, 회의일시, 회의장소, 회의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가 없는 회의비는 회식비로 간주되어 불인정 되며 회의비 영수증이 밤 12시 이후에 집행한 경우와 유흥주점(호프,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에서 집행한 경우는 정상적인 회의가 아닌 회식 성격으로 간주되어 정산서류 감사 시 불인정 됩니다.

사업비 사용 증빙서류 중 공휴일(주말 및 임시공휴일 포함) 회의비는 불인정이 원칙이나, 기술개발 수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공휴일에도 모여 회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기 증빙자료와 같이 소명이 확실하면 인정 될 수 있습니다.

회의 장소와 회의비 집행 장소가 상이한 회의비는 불인정 대상입니까?

회의장소와 회의비 집행 장소가 행정구역상 다른 경우 불인정 처리 됩니다.

이격지 회의비(예를 들어 인천에서 회의 후 서울에서 회의비 지출, 즉 행정구역을 벗어난 경우)는 불인정 처리됨을 유의해 주세요.

식대로 집행한 연구활동비 중 중 식대는 불인정 대상이고 야근식대만 인정 대상입니까?

「공통운영요령」 별표 1의 사업비 비목별 사용 용도 및 계상 기준에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를 책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때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계상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소요 경비를 계상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산요령」별표 제3호에 □식대는 과제수행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의 야근 식대로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유흥성 경비로 산정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유흥성 경비의 사례로는 주류(술)가 대표적

식대의 경우 중식대는 「정산요령」별표 제3호 식대의 정의에 위배되며, 상기 2의 회식 성격에 해당되어 불인정 처리 되며, 정산서류 감사 시 식대는 야근식대로 집행된 경비만 인정 됩니다.

- 중식대는 근무 중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음으로 불인정 처리

「정산요령」별표 제5호-직접비-10의 불인정 기준에 □참여연구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 명목으로 집행된 경우는 불인정□하도록 되어 있음으로, 야근식대의 경우라도 신용카드영수증 이외에 부서장 또는 총괄책임자의 초과근무내역 결재서류, 야근대장장부 등 Over Time 업무에 관한 증빙자료를 정산서류 감사 시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정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식대 비용 없이 음료수, 아이스크림 등의 경우만 집행한 경우는 야근식대 비용으로 불인정 됩니다.

아울러, 야근식대 영수증이 밤 12시 이후에 집행한 사례인 경우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아닌 회식 성격으로 간주되어 정산서류 감사 시 불인정됩니다. - 야간식대 금액기준에 대해 수행기관이 자체로 정하여야 하며, 이때 1명 당 사용금액 기준을 1만원 이하로 책정함이 적정합니다.

RCMS 과제의 경우 기존의 연구비카드시스템은 없어지는 것인가요?

RCMS가 적용된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비카드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RCMS 사이트인 http://rcms.go.kr 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사용내역을 등록 후 연구비를 지급 받게 됩니다.

또한 별도의 연구비 카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며 기존에 사용중인 법인카드를 RCMS사이트에 등록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업비 사용기준 ?

사업비 사용시 □계좌이체□ 및 □사업비신용카드□ 사용만을 허용하며, 현금 집행, 기관 법인카드 및 개인신용카드 사용의 경우 사업비 정산 시 불인정(단, 사업비카드 발급 이전의 경우 법인카드 또는 개인카드 사용이 일시적으로 허용됩니다.)

※ 사업비 요령 제11조(사업비 사용기준)

- 수행기관은 사업비를 사용할 때는 사업비카드 또는 RCMS에 등록된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좌이체 등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중소기업청

(1)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1) 기술개발사업비 비목별 계상기준(제32조제1항관련)

구 분		사용용도	계상기준
비목	세목
인건비	내부인건비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수행기관 소속 연구원이 해당 기술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1.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기술개발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10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에 따라 계상 2. 인건비 중 원래의 소속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며, 대학 정규직 교수의 경우 참여율은 명기하되, 사업비로 산정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소속의 내부 인건비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 가능하나, 이 경우 현금으로 지급한 인건비는 현물로 중복하여 계상할 수 없다. 가. 과제수행에 필요한 연구 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나. 세부사업별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인건비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1.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기술개발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2.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해당 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 기준으로 계상 <참고> 학사․석사․박사과정 학생 및 박사이상 외부인건비 적용기준(100%참여시) ∙월정액 : 학사과정(1,000,000원), 석사과정(1,800,000원),박사과정(2,500,000원), 박사이상(3,000,000원)
직접비	연 구 장 비 ․ 재 료 비	1. 해당 기술개발사업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장비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2. 시약․재료 구입비 및 시험 분석료(임상 비용 포함), 전산처리 및 관리비 3. 시제품ㆍ시작품ㆍ시험설비 제작경비	실소요 경비를 계상
	연구활동비	1.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3. 전문가 활용, 국내외 교육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표준정보조사비, 표준화 활동비,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디자인 정보조사․개발 및 컨설팅 비용(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등	해당 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소요 경비를 계상
	연구수당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 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하되, 비영리기관의 경우에 한함 ※사업에 따라 10% 이내로 계상하는 건도 있음. 사전에 반드시 해당 사업지침 확인 할 것
간접비간접비간접비	간접비간접비간접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의 인건비 나.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 과제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한 개 또는 다수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 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 다.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수행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 기술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인건비의 2퍼센트 범위에서 집행한다. 다만, 독성 및 폭발 위험성 등을 내포하는 특수 고위험 실험 분야의 경우에는 인건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다) 라. 연구보안관리비 : 기술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 기술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기술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 기술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해당 연도에 수행기관에서 수행하는 해당 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제품 및 기술인증, 기술자료임치(2년간 임치에 소요되는 비용), 기술개발 결산 및 사업화 성과 평가, 회계감사비용 등에 필요한 비용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법인은 인건비(미지급 인건비는 제외한다)와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합산한 금액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인건비(미지급 인건비는 제외한다)와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합산한 금액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기관에 대해서는 간접비 중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만 인건비(미지급 인건비는 제외한다)와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합산한 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 된 기업의 경우에는 그 밖의 용도로도 계상할 수 있다.
위탁 연구 개발비	위탁 연구 개발비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경비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구분하여 산정 하되, 주관기관(참여기업 또는 공동개발기업 포함)의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2) 위탁연구기관의 범위(제11조제2항)

1. 국․공립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재료연구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등)

4.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신발피혁연구소, 한국실크연구원, 한국염색기술연구소, 한국광기술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한국니트산업연구원, 한국섬유기술연구소,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 한국섬유기계연구소,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5. ｢국가표준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시험인증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

7.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8.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다른 기능대학

9.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비영리 연구법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한국섬유소재연구소,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

10.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연구조합(고등기술연구원 등)

1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12.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각 사업에서 인정하는 기술 및 품질관련 법인 또는 단체

3) 사업비 비목별 불인정 주요기준

구 분	주요내용
인건비	1. 참여연구원 변경을 최종 보고하지 않고 지급된 금액 2. 개인별 참여율 및 참여기간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3. 참여연구원 이외 지원인력 인건비를 내부인건비로 집행한 금액 4. 판공비 및 복리후생성 경비가 인건비로 집행된 경우 5. 전문기관 승인이 필요한 경우 승인없이 인건비를 증액하여 집행한 경우 6.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7. 기타 관리기관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비	1. 과제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기관 공통운영비성 경비 및 개인용도의 경비 가.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혐료(시험용 차량 제외), 경상피복비 등 나. 연구목적과 무관한 선물 구입비(화환 구입비 등) 다. 학회 활동의 연회비, 종신 학회비 및 개인성 경비 라. 국외출장 시 여행사 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개인성 경비 등 2.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 받은 경우 3. 전문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일정금액 이상의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비 변경을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4. 최종연도 협약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구입되지 않은 연구기자재 구입 금액 5. 여비에 포함되는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수행기관에서 중복하여 집행한 경우 및 출장 계획 없이 집행된 경우 6. 위원회 수당, 자문료, 강사료, 원고료 등 전문가 1인에게 동시에 중복으로 집행된 경우 7. 회의비 집행 시 주관, 공동, 위탁, 참여기관 등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간의 회식비로 지출된 경우 또는 1인당 1식 3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8. 연구수당을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거나, 기관에서 일괄 통합하여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에게 지급하거나, 연구책임자의 평가근거 없이 집행한 경우 9. 통상적 유흥의 성격으로 구분되는 사업장 및 주류 구입 등에 집행된 경우 10. 참여연구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명목으로 집행된 경우 11. 사업계획서에 명기되어 있지만 동 기술개발과 무관하게 또는 과다하게 집행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 12.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접비	1.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위탁 연구 개발비	1. 위탁기관이 위탁과제를 중도에 포기하였음에도 기 집행된 금액을 환수하지 않은 경우 2. 위탁과제에 대한 평가 및 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 위탁과제기간 이후에 집행된 금액 4. 전문기관 승인이 필요한 경우 승인없이 위탁연구개발비를 변경하여 집행한 경우 5. 기타 관리기관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지원사업

1) 사업비의 구성 및 계상기준

◦ 총사업비는 □인건비(미지급 인건비를 제외하며 이하 □인건비□라 함), □직접비, □간접비로 구분하여 계상한다.

◦ 공동개발기관의 사업비는 과제개발비(인건비+직접비, 미지급인건비 제외)의 최대 40%까지 계상 가능하며, 세부 비목간 사업비는 주관기관과 공동개발기관의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각 사업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1]에 따라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단, 사업 비목간 중복 계상 및 유사항목 설정은 배제한다.

□ 인건비

◦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전담요원, 참여연구원, 공동책임자(연구기관에 한함) 대하여 지급하는 사업비로 과제개발비(인건비+직접비, 미지급인건비 제외)의 50% 이내로 계상한다.

- 단, 지식기반서비스, S/W개발과제의 경우 과제개발비의 100% 이내로 계상 가능하다.

* 노동부 등 정부로부터 인건비 보조를 받는 자는 동 사업비에서 지급할 수 없음

◦ 인건비의 증빙은 급여명세서(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참여율 확인 가능한 자료 및 계좌이체내역 등으로 증빙한다.

① 주관기관 인건비

◦ 주관기관 인건비는 연구전담요원에 지급하는 사업비로 주관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관의 실지급액을 당해연도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 주관기관에서 신규로 채용한 연구전담요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하고, 과제개발비의 15%이상 계상하여야 한다.

* 신규 채용 연구전담요원은 사업 공고일로부터 신규로 채용한 인력을 말함

- 주관기관의 기존 연구전담요원의 인건비는 현물로만 계상할 수 있다.

* 신규 채용 연구전담요원의 인건비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산재보험 상의 개인부담금을 포함하여 지출할 수 있음

- 인건비는 주관기관 사업비전용계좌에서 해당 연구전담직원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여야 한다.

② 공동개발기관 인건비

◦ 내부인건비(연구기관에 해당)는 공동개발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당해 과제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로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 대학의 경우 내부인건비를 계상은 하되, 지급은 할 수 없다.

◦ 외부인건비는 공동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당해 과제 개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별표 1] 인건비 산정기준에 의한 실지급액을 과제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 박사, 석사, 학사 과정 학생의 외부 인건비는 [별표 1] 인건비 산정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학생의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계상하여야 한다.

* 수료 및 졸업을 하고 진학을 하지 않은 경우 차단계 과정의 급여기준은 적용받을 수 없음

□ 직접비

◦ 직접비는 연구장비·재료비(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장소임대료, 연구기자재 임차료, 시약·재료구입비, 시작품제작비), 연구활동비(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전문가활용비, 기술정보수집비), 연구수당으로 구성한다.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장소임대료는 주관기관에서만 계상할 수 있으며, 연구수당은 공동개발기관에서만 계상할 수 있다.

① 연구장비·재료비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주관기관)

- 당해 연구개발에 2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 연구개발에 직접 사용되는 연구기자재만 구입이 가능하며, 기업부설연구소 내에 설치하여야 함

- 연구개발에 필요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신규구입 및 관련 부대경비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 연구기자재 구입비는 금형 등 생산 장비, 개인컴퓨터,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에 지출할 수 없다.

- 주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사용료는 구입단가의 10% 이내에서 현물로 산정할 수 있다.

- 연구기자재의 구입은 주관기관의 구매절차를 적용하되, 견적서, 구매의뢰서, 계약서, 세금계산서(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내역서 등) 및 거래(구매)명세서, 검수조서, 자산관리(기자재, S/W, 시설 등)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외자구매일 경우 수입신고서를 포함한다.

- 주관기관 대표는 1,000만원 이상 연구기자재를 구매할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구매한 기자재 내역을 등록하고, 사업비로 구매한 모든 연구기자재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5년간 보유‧관리 하여야 한다.

◦ 장소임대료(주관기관)

- 장소임대료는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장소에 대한 임대료로 주관기관이 계상하며, 임대 계약서를 증빙서류로 구비하여야 한다.

- 협약기간 중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 월단위로 계산하여 정산 및 환수한다.

◦ 연구기자재 임차료

- 주관기관 및 공동개발기관이 보유하지 아니한 기기·장비 또는 연구기자재를 외부에서 임차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임차비와 관련 부대비용의 실소요 경비를 계상한다.

* 연구기자재 임차료로 금형 등 생산 장비, 범용성 장비(PC, PC주변기기 등의 임차 및 보유장비의 수리비로 집행할 수 없다.

- 공동개발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를 주관기관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에 따른 실소요 경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연구기자재 임차·사용시 견적서, 임차의뢰서, 계약서, 연구기자재 사용료 책정표 및 세금계산서 등을 해당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아 증빙자료로 보관하여야 한다.

- 협약기간 중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 실사용기간을 계산하여 정산 및 환수한다.

◦ 재료비

-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약․재료 구입비 및 시험 분석료로 주관기관 및 공동개발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

* 연구기간 내에 원인행위를 하였으나 사업 종료 후 입고된 재료의 비용과 연구개발에 기여치 않은 재료구입에 대한 비용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하드디스크, 랜카드, USB메모리 등의 컴퓨터 부속품과 사무용 S/W는 구매할 수 없다.

* 공동개발기관은 주관기관으로부터는 재료 구입을 할 수 없다. 다만 독점 생산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주관기관을 통하여 구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재료비는 현금 산정이 원칙이나, 주관기관 등에서 보유․생산판매 중인 것은 현물로 산정한다.

- 재료비 사용시 견적서, 구매의뢰서, 계약서, 세금계산서(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내역서 등) 및 거래명세서, 검수조서, 자산관리(기자재, S/W, 시설)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외자구매일 경우 수입신고서를 포함한다.

◦ 시작품제작비

- 외부기관에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에 소요되는 실소요 비용을 계상한다.

- 시작품제작비는 의뢰 및 발주, 납품 등에 대한 증빙(협약)서류와 해당제작기관으로부터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증빙자료로 보관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 및 공동개발기관에서 직접 제작하는 경우 소요비용은 재료비, 연구기자재 임차료 등의 비목에 산정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비

◦ 연구활동비(연구수당 제외)는 과제개발비(인건비+직접비, 미지급인건비 제외)의 10%이내에서 계상하여야 한다.

◦ 여  비

- 여비는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로, 수행기관이 정한 여비지급기준에 의하여 집행하되, 수행기관의 품의절차를 거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주관기관 대표 또는 공동개발기관의 장은 출장자의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각 출장자의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 여비에는 교통비, 일비, 숙박비, 식비 이외의 금액을 계상할 수 없으며 해외출장 시 체류성 경비는 지출할 수 없음

- 국외여비는 연구개발 과제수행에 직접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연간 300만원까지 항공료만 인정된다.

- 유류비는 해당기관의 여비지급 규정에 의한 거리별 유류대 환산으로 교통비를 계상한 경우에 한해 지급할 수 있다.

- 여비 지급기준이 없는 수행기관은 ‘공무원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여비의 증빙은 출장신청서(일시, 장소, 출장자, 목적 기재), 출장지에서 수행한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국외여비의 경우 항공료 영수증, 여권사본(입·출국일 확인) 등을 증빙서류로 구비하여야 한다.

◦ 수용비 및 수수료

- 수용비 및 수수료는 당해 연구개발과 직접 관련된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제세공과금, 공공요금 및 수수료,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등 실소요 경비를 계상한다.

* 공공요금은  [실집행 공공요금 × (참여연구원 / 총원) × 평균참여율] 의 방법으로 산정

- 복사 및 인쇄 등은 견적서, 구매의뢰서, 계약서, 세금계산서(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내역서 등) 및 거려명세서, 검수조서, 자산관리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 기술정보수집비

- 기술정보활동비는 전문가활용자문, 국내외 교육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식대,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으로 실소요 경비를 계상한다.

* 국내외 전문가 활용비는 내부결재를 득한 품의서, 전문가 자문확인서(이력서, 구체적 자문내용 포함), 자문회의 참석 확인서, 입금증 등 제반증빙을 구비하여야 한다. 연구전담요원, 참여연구원에 대한 지급이나 수행기관의 교수(연구원) 등에게 지급한 자문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국내외 교육훈련의 경우 과제관련 교육훈련임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등록비 지급에 한한다.

* 회의비 집행기준은 1인당 3만원 이하이며, 회의개최에 대한 사전 내부승인 문서 또는 참석자 서명을 첨부한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 내용 등이 포함)으로 증빙하여야 한다. 단, 수행기관간 연구원 회의는 회의비 집행을 인정하지 아니한다.(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간의 회의비는 인정)

◦ 연구수당(공동개발기관)

-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공동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에게 포상․장려금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공동개발기관 인건비(미지급 인건비 포함)의 10% 이내 범위 안에서 계상할 수 있다.

- 연구수당은 참여연구원 대상으로 참여율 및 기여도를 월별 또는 일정단위로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자료를 근거로 공동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연구수당의 총 지급율을 100%로 할 때 수당 지급 대상 연구원의 지급율은 최소 1%이상으로 하며, 수당 지급 대상 연구원의 최대 지급율은 다음과 같다.

수당지급 연구원수	2명	3명	4명	5명 이상
1인 최대 지급율(%)	90	80	70	60

* 연구수당은 당초 연구계획에 누락된 경우 신설이 불가능하며 당초 계획서 대비 증액은 불가

* 기관에서 흡수하여 임금과 통합 집행함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공동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단독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 연구수당 지급시 지급 대상의 포상을 인정할 수 있는 내부 평가자료 및 기여도를 나타내는 서류를 증빙하여야 한다.

□ 간접비

◦ 간접비는 인력지원비(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지원비(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성과활용지원비(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로 구성한다.

◦ 간접비는 과제개발비(인건비+직접비, 미지급인건비, 현물 제외)의 15% 이내로 계상할 수 있다.

- 주관기관은 간접비 중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를 계상할 수 있으며, 과제개발비(인건비+직접비, 미지급인건비, 현물 제외)의 5%이내에서 계상한다.

- 공동개발기관은 간접비 중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중 기관 공통지원경비를 계상할 수 있으며, 과제개발비(인건비+직접비, 미지급인건비, 현물 제외)의 10%이내에서 계상한다.

* 간접비는 사업 개시 후 계획서 대비 증액은 불가

① 인력지원비(공동개발기관)

◦ 지원인력 인건비 :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지원 인력의 인건비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 성과급

② 연구지원비

◦ 기관 공통지원경비(공동개발기관) :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관 공통지원경비

◦ 연구실 안전관리비(주관기관)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기업부설연구소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로 인건비의 2% 범위 내에서 계상

◦ 연구윤리활동비(주관기관) : 동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연구윤리 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 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③ 성과활용 지원비(주관기관)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당해 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별표1】인건비 산정기준

구 분		세 부 산 정 기 준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ㅇ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월평균급여액 × 참여개월 수 × 참여율
	연봉제 비적용기관	ㅇ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월평균급여액 × 참여개월 수 × 참여율
대 학	정규직원	ㅇ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월평균급여액 × 참여개월 수 × 참여율
	재학생	ㅇ 박사과정 : 2,500천원/월 × 참여개월 수 × 참여율 ㅇ 석사과정 : 1,800천원/월 × 참여개월 수 × 참여율 ㅇ 학사이하＊ : 1,000천원/월 × 참여개월 수 × 참여율
기 타		ㅇ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월평균급여액 × 참여개월 수 × 참여율

※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자는 최근 월 평균 급여액 × 참여개월 수 × 참여율로 산정한다.

＊ 학사이하라 함은 등록하여 학부 학업을 진행 중인 자를 말하며, 수료 및 졸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진학하지 않은 이상 석사 과정의 급여기준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이는 석사, 박사 과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참고자료] 공동연구기관 공동책임자 구분

직급	기업, 기관, 단체 등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기준보수
책임급	- 전문대학졸업자는 15년이상, 대학과정 이수자는 12년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는 9년이상,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 기사자격자는 12년, 기술사는 5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 연구관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조교수이상	특급기술자 (해당기관실지급액)
선임급	- 고등학교졸업자는 12년이상, 전문대학졸업자는 9년이상, 대학과정 이수자는 6년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는 3년이상, 박사학위 소지자는 1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 기사자격자는 6년, 기능장은 3년이상, 경영지도사(기술분야)는 3년이상, 기술사는 1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 중소기업 대표자	- 연구관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근무경력이 1년이상인 자 - 연구사로서 근무 경력이 6년 이상인자	- 전임강사 이상 (겸임교수제외)	고급기술자 (해당기관실지급액)

4. 보건복지부

4. 보건복지부

가. 국립암센터

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가. 국립암센터

(1)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제18조제4항 관련)

구 분		사용용도	계상기준
비목	세목
인건비인건비	내부인건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1.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實支給額)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2. 인건비 중 원래의 소속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 가능하나, 이 경우 현금으로 지급한 인건비는 현물로 중복하여 계상할 수 없다.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보건복지부 산하 정부출연기관 다.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라. 디자인, 설계, 콘텐츠, 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 마.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 분야인 경우 바. 중소기업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원인 경우 사.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연구중심병원에 소속된 연구원인 경우 아.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인건비	1.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2.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대학 또는 특정연구기관에 대해서는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연구개발과제에 직접적ㆍ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2.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직접비직접비	연 구 장 비 ㆍ 재 료 비	1.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종료 1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한다), 연구시설ㆍ장비의 설치ㆍ구입ㆍ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2.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시험 분석료, 전산 처리ㆍ관리비 3. 시제품ㆍ시작품ㆍ시험설비 제작경비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연구활동비	1.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비용 등 3. 전문가 활용, 국내외 교육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등 4.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1.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2.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비용을 말하며, 대학의 경우만 계상할 수 있다.
	연구수당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위탁 연구 개발비	위탁 연구 개발비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간접비간접비간접비	간접비간접비간접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의 인건비 나.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한개 또는 다수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 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 다.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세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인건비의 2퍼센트 범위에서 집행한다. 다만, 독성 및 폭발 위험성 등을 내포하는 특수 고위험 실험 분야의 경우에는 인건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다)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 활동 지원금: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법인은 인건비(미지급 인건비는 제외한다)와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합산한 금액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인건비(미지급 인건비는 제외한다)와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합산한 금액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기관에 대해서는 간접비 중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만 인건비(미지급 인건비는 제외한다)와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합산한 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의 경우에는 그 밖의 용도로도 계상할 수 있다.

▷ 비 고

1.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의 경우 연구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의 경우 기본사업, 정부수탁사업을 통해 수급되는 내부인건비의 합계가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봉 총액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3. 외부인건비 중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4.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5. 연구기관별로 연구수당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계상 및 지급해야 한다.

[별표 4] 사용잔액과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제19조제4항 관련)

1.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가. 연구기간 이전 또는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된 연구개발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회수하지 않는다.

1) 계속과제의 경우 전년도 협약기간 중 집행지연의 타당한 사유로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

2) 연구기간 종료 후의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부대경비

나. 연구개발비 산정기준의 비목별 연구개발비 인정기준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당집행 금액으로 확정하여 통보한 금액

다. 연구개발비 비목간 변경승인 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계상된 금액 중 실지급되지 않은 금액

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참여연구원에 대한 직접비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이 경우 인건비와 연동되어 있는 연구수당을 인건비 미집행 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회수하지는 않는다.

마.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연구성과 관리 분야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및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ㆍ간접비 또는 직접비 중 연구수당에 사용한 금액

바. 민간의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의 그 부족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사용잔액 및 부당집행분으로 회수되는 금액의 범위

가.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정부출연 연구개발비와 민간의 현금부담 연구개발비를 합산한 금액에서 정부출연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의 금액

나. 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출연 연구개발비 중 민간이 협약체결 시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에서 제1호바목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의 금액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이 1만원 이상이어야 함.

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 비목별 산정기준

비목

세목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인건비인건비

내부인건비

【사용용도】

1.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계상기준】

1.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 지급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2. 인건비 중 원래의 소속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분은 현물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음.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 가능하나, 이 경우 현금으로 지급한 인건비는 현물로 중복하여 계상할 수 없음.

【내부인건비 현금지급 가능대상】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보건복지부 산하 정부출연기관

다.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라. 디자인, 설계, 콘텐츠, 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

마.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 분야인 경우

바. 중소기업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원인 경우

사.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내부인건비 산출】

연구기관 규정에 따른 월평균 실지급액(월평균 기준액) × 참여율 × 실제참여기간(월)

외부인건비외부인건비

【사용용도】

1.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대학 또는 특정연구기관에 대해서는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연구개발과제에 직접적ㆍ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할 수 있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학 학생인건비 관리지침□준용

【계상기준】

1.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2.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

【외부인건비 산출】

1. 연구기관 규정에 따른 월평균 실지급액 (월평균 기준액) × 참여율 × 실제 참여기간 (월)

2. 학사․석사․박사과정 학생의 외부인건비는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고, 학생의 참여비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상.

ⓛ 학사과정 : 월 1,000,000원  ② 석사과정 : 월 1,800,000원

③ 박사과정 : 월 2,500,000원

참고사항

○ 미지급인건비 : 계상은 하되, 지급은 하지 않는 인건비를 말하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참여율 30% 이내에서 계상가능.

○ 해당과제 참여율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의 경우 참여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함.

○ 예산변경 : 해당연도 연구기간 종료 2개월 전 승인없이 연구개발계획서 당초예산 대비하여 20%이상 증액분은 불인정

○ 참여연구원 변경 : 기관의 참여연구원 변경에 관한 내부결재 문서 등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첨부하여 위탁정산기관에 제출. (사용실적보고서에 첨부)

직접비직접비직접비직접비

연

구

장

비

․

재

료

비

연

구

장

비

․

재

료

비

【사용용도】

1.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성격

○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종료 1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한다), 연구시설ㆍ장비의 설치ㆍ구입ㆍ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2.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성격

○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시험 분석료, 전산 처리ㆍ관리비, 비임상ㆍ임상시험비

3. 시작품 제작비 성격

○ 시제품ㆍ시작품ㆍ시험설비 제작경비

【계상기준】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참고사항

○ 불인정 사항

- 해당과제 연구에 기여치 않은 재료비 및 기자개 구입비(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 1개월 전 구입 의뢰하여 연구종료 후 도착한 경우 포함

※ 단, 계속과제로서 다음연도에 실제 사용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 (연구보고서, 차년도 연구계획서,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등에 구입내용을 명기)

- 기관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

- 연구와 무관한 범용성 기자재 (프린터, 복사기, 개인용 컴퓨터 등 OA기기)

- 내부기자재 및 일괄흡수 전산처리비

○ 해당 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www.ntis.go.kr)에 등록․관리

○ 비임상 ․ 임상시험비는 시험인증기관 또는 공인기관에서 발생되는 제비용

연구활동비연구활동비연구활동비

1. 여비 성격

○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계상기준】

1.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혹은 다음의 기준으로 계상.

♤ 시내출장비 : 20,000원 /1회  (1일 1회 제한)

♤ 시외출장비(단위：원)

구분	출장비
전 연구원	20,000원

* 모든경비 포함

직 급	철도 운임	현지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책 임 급	KTX	10,000	46,000	30,000
선 임 급	KTX	10,000	46,000	25,000
원급이하	KTX	10,000	46,000	20,000

♤ 국외여비 정액표(단위：＄)
직 급	항 공 료	일 비	숙 박 비	식 비
책 임 급	일 반 석	40	147	123
선 임 급	일 반 석	35	135	110
원급이하	일 반 석	30	120	90

※ 미달러($) 대비 원화는 고시환율에 따름

2. 수용비 및 수수료 성격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비용 등

※ 공공요금은 총원대비 해당과제 참여인원 해당분을 계산하여 계상

【계상기준】

1.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 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하며, 대학의 경우만 계상할 수 있음.

2. 위탁정산 수수료 (주관세부과제만 계상)

위탁정산 대상액	수수료	위탁정산 대상액	수수료
0.5억미만	440천원	3억이상-5억미만	800천원
0.5억이상-1억미만	484천원	5억이상-10억미만	944천원
1억이상-2억미만	545천원	10억이상	1,077천원
2억이상-3억미만	654천원

※ 10억원 이상의 경우 1억원 증가시 수수료액 22,000원 증액

※ 위탁정산대상액은 협약금액 중 현물제외한 연구개발비 즉 현금총액임.

3. 기술정보활동비 성격

○ 전문가 활용, 국내외 교육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등

【계상기준】

○ 회의식비에 대한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1인당 30,000원 적용

○ 다음의 경우는 불인정

1. 종신학회비 및 해당 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2. 해당 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비

3.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지급

4. 대학등을 통한 학위과정 등

5. 전문가 활용비는 해당 전문가의 계좌에 이체하였거나 지급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4. 과제관리비 성격

○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계상기준】

○ 회의식비에 대한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1인당 30,000원 적용

연구수당

【사용용도】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계상기준】

○ 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참고사항

○ 작성기준 비율 초과액 및 당초 계획서 대비 증액분은 불인정

위탁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용도】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계상기준】

○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참고사항

○ 직접비 중 연구기자재성 구입비, 국외여비는 계상할 수 없음.

○ 해당연도 연구기간 종료 2개월 전 승인없이 연구개발계획서 당초예산 대비하여 20%이상 증액분은 불인정

간접비간접비간접비

간접비간접비간접비

【사용용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의 인건비

나.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한개 또는 다수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 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

다.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세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인건비의 2퍼센트 범위에서 집행한다. 다만, 독성 및 폭발 위험성 등을 내포하는 특수 고위험 실험 분야의 경우에는 인건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다)

라.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계상기준】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법인은 인건비(미지급 인건비는 제외한다)와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합산한 금액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인건비(미지급 인건비는 제외한다)와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합산한 금액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기관에 대해서는 간접비 중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만 인건비(미지급 인건비는 제외한다)와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합산한 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의 경우에는 그 밖의 용도로도 계상할 수 있다.

참고사항

○ 작성기준 비율 초과액 및 당초 계획서 대비 증액분은 불인정

○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경우 기관 명의로 하며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 보건복지부 지원 사실, 연구개발과제명의 기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비 고

1.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의 경우 연구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의 경우 기본사업, 정부수탁사업을 통해 수급되는 내부인건비의 합계가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봉 총액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3. 외부인건비 중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 관리해서는 안 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5. 연구기관별로 연구수당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계상 및 지급해야 한다.

5. 환경부

5. 환경부

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나. 한국환경기술진흥원

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나. 한국환경기술진흥원

(1)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구 분		사용 용도	계상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직접비	인건비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ㆍ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 비 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3.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학생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단,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에 한함) 2.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직접비직접비직접비	연구 장비 · 재료비 연구 장비 · 재료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해당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ㆍ조성비 등 포함) 2.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3. 시제품(試製品)ㆍ시작품(試作品)ㆍ시험설비 제작경비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연구활동비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4.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국외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연구과제추진비연구과제추진비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1. 제30조제2항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며, 제30조제11항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 2. 국내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3.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연구 수당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위탁 연구 개발비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간접비간접비간접비	간접비간접비간접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5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 비 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기획재정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ㆍ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3. 환경부장관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5.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구개발비 사용 및 정산기준

1) 공통사항

구 분	내 용
증빙서류	공통서류(연구개발계획서, 변경내용<내부결재서류 등>,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비목변경승인서류, 지출증빙자료(지출결의서, 계좌이체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일괄집행에 관한 세부명세서, 거래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현물출자확인서(참고서식 6)
사용및정산기준	◦ 다음의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대상으로 처리 1. 당해 연구개발비의 사용을 증빙하지 못하는 금액 2. 비목별 연구개발비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금액 3. 연구개발비 비목간 변경승인사항을 사전에 승인받지 못한 금액 4. 당초 협약한 연구개발비가 부적정하게 책정되어 당해 협약기간 종료후 발견된 과다책정액 5. 당해 과제와 무관한 연구개발비 집행액 6. 증빙서류 조작에 의한 허위집행금액 7. 당해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 없이 협약기간 종료후 집행한 금액 8. 당해 과제 직접비에 산입하지 않고 사용한 발생이자
인정범위	◦ 연구수행중에 인건비가 변동되더라도 연구활동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등은 협약시 계획서상의 편성예산 금액 준용 ◦ 협약시 계획서상의 예산(현금 및 현물)과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상의 예산과 일치(단, 비목변경 승인시 승인내용과 일치) ◦ 연구개발비 비목변경 승인사항을 사전승인 받아 집행(단, 승인사항이 아닌 경우는 연구기관 내부결재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시행) ◦ 회계절차 이행미숙 등으로 비목해소 오류시 사유(소명)서를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인정(예: 논문게재료를 기술정보활동비가 아닌 수용비 및 수수료로 집행) ◦ ‘◦◦◦외 ◦◦건’ 등 일괄집행시 물품명세서 등 일괄집행된 내역에 대한 세부내역 및 지출증빙자료 제출 ◦ 외자구입 지급일 및 해외출장 명령 결재일에 금융결제원에서 고시하는 환율 적용 ◦ 국제공동(위탁)연구의 경우에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고 송금영수증으로 갈음 ※ 불인정 1. 연구기관이 과세기관인 경우 사후에 환급 또는 공제받는 관세, 부가세 등의 금액 2. 협약서상의 연구개발비 이외에 추가의 민간부담금이 있는 경우라도 정산결과 확정된 부적정 집행금액과의 상계 3. 개인성 경비 또는 직접비 내의 기관 경비 4. 협약시 계획서에서 계상된 간접비 합계액 증액 5. 현금 영수증 건당 5만원 초과 6. 현금 사용 합계액이 직접비의 2% 초과

2) 비목별 검토사항

가. 인건비

구 분	내 용
증빙서류	◦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 계좌이체영수증(참여연구원별 계좌이체 원칙) - 월급여 및 정부지원과제 참여율이 명시된 관련서류(해당시)
사용 및 정산기준	◦ 연구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 또는 <별표 1>의 계상기준에 의하여 참여연구원에게 지급 ◦ 협약시 계획서상의 참여연구원과 인건비 수령인과의 동일여부 확인 ◦ 참여연구원의 연구 참여기간에 한하여 인건비 지급 ◦ 인건비 지급 가능여부(참여연구원 변경 등) 확인
인정범위	◦ 참여연구원 변경(대체 또는 충원)시 연구기관 내부결재에 의한 변경시점 이후부터 참여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대체 필요성이 명시된 서류(내부결재 서류 등) 검토 후 인정(참여연구원, 참여율, 참여기간, 단가 등의 변동시 과제관리시스템의 ‘협약변경’에 변동사항 사전보고 필요) ◦ 협약시 계획서에 충원예정으로 명기된 인원에 대하여 지급한 인건비는 충원확인이 가능한 서류 검토후 인정(계획서의 충원예정인원 충원시 과제관리시스템의 ‘협약변경’에 참여연구원 변동 사전보고 필요) ◦ 당해 과제 참여연구원이 기타 정부출연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참여율의 합계액이 100% 초과시 불인정 ◦ 비목변경 승인을 받은 비목에 대하여 다시 추가소요가 발생한 경우 비목변경 승인에 의하여 승인 받은 예산 내에서 집행시에만 인정 (예 : 당초 계획보다 20%이상 증액 사용하기 위해 비목변경 승인을 받은 후, 다시 추가소요가 발생하여 집행한 경우, 추가소요금액이 1차 변경된 금액을 기준으로 20%를 초과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변경 승인된 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경우는 재차 비목변경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인정) ※ 불인정 1. 협약시 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은 연구원의 인건비 2. 외부인건비의 경우 참여연구원의 계좌에 이체하였거나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3. 비지급 또는 현물계상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비영리 법인 등 연구기관 소속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지급 인정) 4. 해당 연구기관이나 타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예 : 대학교수, 대학부설연구소 연구원, 기업체 정규직, 기업체부설연구소 연구원, 공무원 등)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 5. 지급기준 초과금액 6. 전문기관 승인없이 당초 계획보다 20% 이상 증액

나. 직접비(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구 분	내 용
증빙서류	◦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등 지급확인 서류 ◦ 기자재 구입단가 3,000만원 이상 또는 시설비 총액 3,000만원 이상 집행시 - 원가계산 관계서류 ◦ 기타 기관의 시설 및 기기사용에 관한 관련 증빙서류(연구기자재 관리부 등)
사용 및 정산기준	◦ 사전승인요청사항과 동일여부 및 내용확인 ◦ 연구기자재 구입시 당해 연구기관의 구입 절차에 의한 구입인지 여부 - 기자재는 협약종료 2개월 이전에 도착 활용할 수 있어야 함
인정범위	◦ 연구기자재 구입단가 또는 시설비 총액이 3,000만원 이상 집행시 원가계산 관계서류 제출시 인정 ◦ 현물부담 임차료 계상은 참여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구입단가 10% 이내에서 인정(다만, 연구기관이 대기업인 경우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 이내에서 인정) ◦ 현금으로 외부임차료 집행을 위한 계상은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보유하고 있지 않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에 대한 임차시 인정 ◦ 연구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한하여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구입단가의 5%이내에서 유지보수의 목적으로 집행시 인정(다만, 실제 유지보수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 ◦ 협약시 계획서상에 없는 3,000만원 이상의 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변경 등은 협약변경 승인기준에 따라 집행한 경우 인정 ◦ 당해 과제 수행을 위한 장비 및 부수 기자재 구입, 외자구입에 따른 통관료․수수료․보험료․제반 가공비 등은 인정(다만, 연구목적과 무관하게 집행된 연구시설 및 기기 장비의 설치비․설계비․감리비․구입비․공사비․판넬 제작비 등은 불인정) ※ 불인정 1. 3천만원 이상의 사전사용 승인이 없는 연구기자재 2. 활용 실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사전사용 승인받은 기자재의 주요 내역 변경(승인받은 사항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전용하는 경우에도 주요내역변경에 포함됨) 4. 당해 과제 수행에 기여하지 않은 기자재 구입비(연구기간 종료직전 구입 의뢰하여 연구 종료후 도착한 경우 포함). 다만, 계속과제로서 차년도에 실제로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정(연구보고서, 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등에 구입내용이 명기되어 있어야 함) 5. 범용성 소프트웨어 구입 불인정 6. 시설유지보수 및 수리비 (간접경비에서 사용)

다. 직접비(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구 분	내 용
증빙서류	◦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등 지급확인 서류 ◦ 내부전산처리 등 전산처리 요청서 및 결과
사용 및 정산기준	◦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되는 시약․재료인지 여부 ◦ 연구종료시점에서의 재료 구입 여부
인정범위	◦ 연구수행에 사용되는 내구년수 1년이하인 시약, 재료, 실험연료비, 실험가운 등의 구입시 인정(사무실 난방연료비는 간접비, 사무용품비 및 사진인화료는 수용비 및 수수료, 범용성 S/W가 아닌 연구 관련 S/W는 연구기자재비에서 비목 해소) ◦ 당해 과제 연구수행에 소요되는 시약 및 재료 중 참여기업에서 생산 판매하는 품목은 참여기업 현물부담금 범위내에서 현물로 집행시 인정 ◦ 자체적으로 시험분석을 할 수 없어 외부에 분석을 의뢰하여 분석료를 집행한 경우 인정 ◦ 전산처리비는 외부 전자계산조직 이용료, 중앙컴퓨터 및 전용회선 사용료 등 당해 과제와 관련이 있는 경우만 인정 ※ 불인정 1. 당해 과제 수행에 기여하지 않은 재료 구입비(연구기간 종료 직전에 구입 의뢰하여 연구 종료후 도착한 경우 포함) 2. 당해 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기관 일괄흡수 전산처리비

라. 직접비(시작품 제작비)

구 분	내 용
증빙서류	◦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 계약서 -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등 지급확인 서류 ◦ 총액 3,000만원 이상 집행시 : 원가계산 관계서류 ◦ 시작품 등 외주제작 관련 계약서 등 관련서류
사용 및 정산기준	◦ 사전승인 요청사항과 동일여부 ◦ 재료비와 중복 집행한 경우는 불인정 ◦ 제작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추진하여야 함
인정범위	◦ 시작품제작비 총액 3,000만원 이상 집행시 원가계산 관계서류(견적서, 계약서) 및 시작품 구성내역(사진, 설계도면 등)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시 인정 ◦ 제작된 시작품이 있을시 시설물 및 활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자료 등 제출시 인정(자체 제작시 감가상각비, 이윤, 일반관리비 등 집행 불인정) ◦ 3,000만원 이상의 시작품 변경시 전문기관의 승인 후 집행시 인정 ◦ 시작품, 시제품, 파일럿플랜트에 대한 외주 제작(가공)시 현금으로 집행 가능하나,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에서 직접 제작한 경우 재료비 및 인건비 등 현물부담 가능한 부분은 현물로 집행하고, 현물부담이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만 현금 집행시 인정 ※ 불인정 1. 3천만원 이상의 사전사용승인 없는 시작품제작비 2. 사전 사용승인 받은 시작품제작비의 주요내역변경(승인받은 사항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용하는 경우에도 주요내역변경에 포함됨) 3. 내부제작비(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에서 사용)

마. 직접비(여비)

구 분	내 용
증빙서류	◦ 증빙서류 - 출장명령서 또는 신청서 (출장내용 및 여비산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 계좌이체영수증 등 지급 확인서류 (실비정산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연구기관 여비규정 - 기타 귀국보고서 등
사용 및 정산기준	◦ 연구기관의 □여비지급기준□ 또는 <별표1>의 계상기준에 의하여 출장자에게 지급 ◦ 협약시 계획서상의 참여연구원과 여비 수령인과의 동일여부 확인 ◦ 참여연구원의 연구 참여기간에 한하여 여비 지급
인정범위	※ 불인정 1. 참여연구원이 아닌 인력에 대한 출장비 2. 차량임차비 등 연구용도 외 사용 금액 3. 협약시 계획서에 없던 국외출장의 경우 당해 과제와 직접관련이 없을 경우

바. 직접비(수용비 및 수수료)

구 분	내 용
증빙서류	◦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 환경기술평가를 위한 한국환경기술진흥원 접수서류 등(환경기술평가비)
사용 및 정산 기준	◦ 환경기술평가비용, 위탁정산기관 회계감사비용 등(주관연구기관에 한함) - 환경기술평가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집행하였을 경우 인정 ◦ 당해 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있는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등 - 최종보고서 인쇄비는 연구기간외 집행이 명시된 내부결재 증빙시 인정 ◦ 당해 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있는 정기간행물 구독료, 사무용품비 ◦ 당해 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있는 공고료, 제수수료 ◦ 당해 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있는 우편요금, 전화요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제세공과금 및 전용회선 사용료(연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은 간접경비에서 해소) ◦ 운영규정 제34조에 의한 최종보고서 배포에 소요되는 인쇄비와 발송 수수료 - 100만원 범위내에서 연구종료 후 집행가능하며 정산기간에 증빙자료 제출 가능 ◦ 기타 연구수행과 관련된 제반경비
인정범위	※ 불인정 1. 전문기관 승인없이 다른 용도로 집행한 환경기술평가비 2. 환경기술평가비용을 이중으로 지원받은 금액 3. 당해 과제 수행과 무관하거나 기관 운영비성(공공요금 등) 경비 4. 기관 공통 사용경비(사무실용 난방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5. 협약 없이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100만원 초과집행

사. 직접비(기술정보활동비)

구 분	내 용
증빙서류	◦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공통적용 1. 기술도입비 -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또는 계약조서 - 계좌이체영수증 2. 회의비 -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등을 기재) - 신용카드매출전표 3. 회의수당, 자문료 - 계좌이체영수증	4. 학회참가비 ◦ 국외 : Invoice,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필요시 수료증 등) ◦ 국내 : 학회영수증 또는 계좌이체영수증(필요시 수료증) 5. 도서구입 - 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 구입도서 목록 -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6. 기타 전문가활용에 대한 관련서류, 일괄구입 도서목록, 특정기관(KISTI 등) 정보이용 사용명세서 등
사용 및 정산 기준	◦ 당해 과제 연구수행과 직접 관련있는 논문 게재료, 해외연수 및 해외기술 도입비 ◦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참가비 ◦ 학회참가비만 인정 (학회가입비, 연회비 등의 개인성경비 불인정) ◦ 국내․외 정보 DB 네트워크 사용료(DNS사용료 등) ◦ 도서 등 국내․외 문헌정보자료 구입비(구입도서 목록제출) - 기관사용 도서구입 등 기관공통 사용경비 불인정 ◦ 국내외 전문가 초청 자문료, 회의수당, 강사료,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등
인정범위	◦ 회의비는 장소임대료, 음료․다과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시, 장소, 회의주제, 회의내용, 참석자 서명이 있는 회의록 제출 (외부전문가 활용 등 공식․대외적 회의․세미나 관련 식대는 회의비로 지출 가능하나 외부전문가 활용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참여연구원 등 내부인원만의 회의․세미나 관련 식대는 연구활동비에서 비목해소) ◦ 전문가활용시 전문가의 인적사항, 자문내용, 자문의 필요성을 기록한 서류 제출(인적사항 등 증빙이 없는 경우 불인정) 및 전문가초청비(항공료, 체재비, 차량이용료, 자문료, 회의수당,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원고료 등) 집행시 인정 ◦ 학회참가비 집행시 여비와 중복지급, 당해과제와 관련여부, 낭비성 지출여부 ◦ 특정기관 정보이용료(KISTI 사용료 등)의 경우 사전 예치금액이 아닌 실제 정보 이용을 위한 사용금액 인정 ※ 불인정 1. 사전사용 승인받은 기술도입비의 주요 내역 변경(승인받은 사항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전용하는 경우에도 주요 내역 변경에 포함) 2. 학회 연회비, 학위과정 교육훈련비 등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 3. 연구 목적외 또는 회의록이 구비되지 않은 회의비 4. 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사전․도감류 등 구입 5. 연구자 자택에서 사용된 DNS 등 DB네트워크 사용료 6.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한 전문가 활용비, 자문료, 회의수당, 원고료, 번역료 등 7. 전문가 활용비는 해당 전문가의 계좌에 이체하였거나 지급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아. 직접비(연구활동비)

구 분	내 용
증빙서류	◦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 계좌이체영수증 - 인센티브 지급내역서 ※ 참여연구원별 계좌이체
사용 및 정산 기준	◦ 인건비(계상은 하되 지급하지 않는 인건비 포함)의 15% 이내 집행 ◦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및 당해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인정범위	※ 불인정 1. 보상․장려금의 경우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이 아닌 자에게 집행 2. 협약시 계획서상에 계상된 연구활동비 초과 집행

자. 위탁연구개발비

구 분	내 용
증빙서류	◦ 증빙서류 - 세부과제와 동일함
사용 및 정산 기준	◦ 사전사용승인 요청사항과 동일여부 ◦ 정산사항은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한 기준 적용 ◦ 협약시 계획서와 동일하게 위탁연구개발비 이체
인정범위	※ 불인정 1. 사전사용승인 없는 위탁연구개발비 2.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시작품 제작비, 환경기술평가비, 연구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를 집행한 경우 3. 전문기관 승인없이 당초 계획보다 20% 이상 증액 4. 전문기관 승인없이 당해 연구개발비중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 초과

차. 간접비(간접경비)

구 분	내 용
증빙 서류	◦ 증빙서류 - 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
사용 및 정산 기준	◦ 연구수행기관에서 기관수입 처리를 원칙으로 함
인정 범위	※ 불인정 1. 협약시 계획서상에 계상된 간접경비 초과집행

카. 간접비(연구개발준비금)

구 분	내 용
증빙 서류	◦ 증빙서류 - 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
사용 및 정산 기준	◦ 정부출연연구기관 간접경비산출위원회에서 정한 기관에 한하여 자체수입 처리
인정 범위	※ 불인정 1. 협약시 계획서상에 계상된 연구개발준비금 초과집행

타. 간접비(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구 분	내 용
증빙서류	◦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 거래명세서 (또는 청구서) -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접수서류 등(기술가치평가비)
사용 및 정산 기준	◦ 사전승인요청사항과 동일여부 ◦ 동 지침 제9조에서 정한 용도이외의 집행은 불인정하며, 실비정산하며 정산시 차액은 반납하고 초과액은 간접경비에서 해소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및 대학은 기관별 자체규정에 따름
인정범위	※ 불인정 1. 사전사용승인 없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2. 연구기간외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비용 3. 해당과제 결과로 인한 비용이 아닐 경우 4. 이월사용이 가능한 기관이 기관별 자체규정에 따른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파. 간접비(과학문화활동비)

구 분	내 용
증빙서류	◦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사용 및 정산 기준	◦ 당해 과제의 연구성과와 직접관련 있는 홍보에 대한 집행여부 ◦ 국내․외 환경박람회 또는 학회에 참가하여 당해 과제의 연구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집행시 인정 ◦ 과학홍보물, 행사프로그램 제작 등 과학문화 홍보성 집행 인정 ◦ 동 지침 제9조에서 정한 용도이외의 집행은 불인정하며, 실비정산하며 정산시 차액은 반납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및 대학은 기관별 자체규정에 따름
인정범위	※ 불인정 1. 연구기간외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비용 2. 타 부처 과제 혹은 기관고유사업의 성과홍보를 위한 집행 3. 당해 과제와 관련없는 홍보용품(뱃지, 열쇠고리 등) 제작 4. 이월사용이 가능한 기관이 기관별 자체규정에 따른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6. 농림수산식품부

6. 농림수산식품부

가. 농촌진흥청

가. 농촌진흥청

(1)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 기준
인건비	내부인건비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연구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의 인건비	1.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율은 100%초과 불가) 2.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받는 인건비는 계상하되 지급하지 않음 3. 내부인건비 지급이 가능한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등 PBS(연구과제 중심 운영제) -교과부장관 승인을 받은 기관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내부 규정, 발령장 등) -디자인, 설계, 콘텐츠, 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식 서비스 분야 -연구개발 서비스 분야 -그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인건비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1.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율은 100%초과 불가) 2. 외부인건비는 월별로 해당연구원의 은행계좌로 직접 이체함. 3. 급여기준이 없는 경우 직급별 지급범위(월 단위) -책임급(300만원), 선임급(250만원), 원급(180만원), 보조원급(100만원) 4. 법정 부담금(퇴직충당금 및 4대보험)을 계상집행 할 수 있음 -학위과정 중에 있는 연구원의 인건비에는 법정부담금을 포함할 수 없음 5. 단순일용인건비 : 연구 수행 시 일시적 수요에 의해 참여하는 인원에게 지급 -단순일용직 : 표준근로계약서에 의거 지급하되 연 일수 30일 초과할 수 없음
직접비	연 구 장 비 ㆍ 재 료 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와 부수기자재,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2.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시험 분석료, 전산 처리ㆍ관리비 3. 시제품ㆍ시작품ㆍ시험설비 제작경비	1.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농업인기술개발사업]의 경우 기기 장비와 부수기자재,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는 연구비 의 20%이하로 계상 2.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기자재 또는 공동활용이 가능한 기자재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NTIS에 등록하여 관리 3. 범용기자재(사무기기,컴퓨터 및 주변기기),소프트웨어는 협약시 인정한 경우 가능
	연구활동비	1.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국공립대학, 국공립연구기관 등은 공무원여비규정준용)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3. 전문가활용 자문료, 국내외 교육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문헌구입비, 회의비 -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조사연구비(특허 정보조사비 포함), 야근식대 등 4.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1. 연구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계상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 농진청 정산지침에 따라 계상 2. 과제관리비는 인건비의 3%이내에서 100만원 이내로 계상
	연구수당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1. 세부가제별 인건비(내외부)의 20퍼센트 이내에서 계상 2. 과제책임자의 책임 하에(내부품의) 참여연구원의 연구기여도, 참여율 등에 따라 지급하되, 참여연구원별로 계좌이체
위탁 연구 개발비	위탁 연구 개발비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1. 위탁을 주는 과제의 실지급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범위 내에서 계상 2.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세 비목으로 사용
간접비	간접비	1. 인력지원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의 인건비 2. 연구지원비: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관 공통 지원경비, 연구실안전관리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등 -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논문 등 연구활동지원비는 간접비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3. 성과활용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출원 등록비	1. 산정기준:{인건비(실지급액)+직접비} X 간접비율(현물제외) 2. 간접비율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율 계상기준(국과위 고시)적용 - 간접비 계상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기관:17% 이내(단, 영리기관은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완관리, 성과활용지원비 중 실비로 5% 이내 계상)

▷ 비 고

1.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의 경우 연구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의 경우 기본사업,  정부수탁사업을 통해 수급되는 내부인건비의 합계가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봉 총액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3. 외부인건비 중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5. 연구기관별로 연구수당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계상 및 지급해야 한다.

(2) 비목별 부적정 집행사례

비목	세목	부적정집행사례
인건비	내부인건비	❍ 연구계획서 상 내부인건비(실지급 되지 않는 인건비 제외)와 외부인건비의 합이 20% 이상 사전승인 없이 초과 증액한 경우 해당 초과금액 회수 ❍ 연구지원부서(행정, 사무보조, 시설관리 등)인력을 내부인건비에 계상하였거나 실 지급한 경우 해당금액 회수 ❍ 참여율 100%를 초과하여 집행한 인건비
	외부인건비	❍ 참여연구원이 아닌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 참여연구원의 변경(참여율 변경 포함), 충원에 따른 내부변경 공문 등 관련서류 미비 ❍ 참여연구원의 계좌에 이체하지 않고, 개인도장(서명)을 사용하여 증빙 제출 ❍ 사전승인 없이 20% 이상 초과 변경된 경우 ❍ 실제 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일지, 출근부, 고용계약서 등 증빙이 없는 경우 ❍ 타 기관에 정규직으로 소속되어 있는 연구원에게 인건비 지급 ❍ 참여율 100%를 초과하여 집행한 인건비
직접비직접비	연 구 장 비 ㆍ 재 료 비	❍ 해당과제 연구와 상관없는 기기, 장비와 부수기자개(종료 2개월 전 집행) ❍ 해당과제 연구와 상관없는 시약, 재료비 구입(종료 1개월 전 집행) ❍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 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 ❍ 협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범용성 기자재(프린터, 복사기, 컴퓨터, 카메라 등) ❍ 시설유지 보수비, 내부기자재 임차비, 내부 전산처리비 ❍ 5만원 이상의 재료비를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한 경우 ❍ 참여기업으로부터 구입한 기자재 및 재료비 ❍ 해당과제와 관련 없는 연구기관 보유장비 수리비 ❍ 객관적 구매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가 미비한 경우
	연구활동비	❍ 해당과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용도의 공과금 및 수수료 -명함인쇄, 핸드폰요금, 사무실 냉난방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 비, 차량임차비 등 ❍ 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도서, 도감류 구입, 정보통신이용료 ❍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구입 -종신학회비, 학회연회비, 당해 과제와 무관한 참가비 등 ❍ 학회지 정기구독 및 학회 회비(단, 학회 참가비는 인정) ❍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 초청 자문료, 회의수당, 원고료, 번역료 등 ❍ 노래방비, 유흥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연구비를 사용 한 경우 ❍ 대학의 경우, 동일학부(□과□)교수 등에게 지급한 자문료 ❍ 연구계획서 상 없거나 당초계획과 상이한 국외여비 -연구목적을 위해 사전 변경 승인 절차에 의한 국외여비 제외 ❍ 해당과제와 무관한 직원능력개발 교육훈련비 ❍ 내부품의 또는 회의록이 없거나 연구와 관련 없는 회의비 (회의일시, 목적, 참석자서명,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직접비에서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용을 신설․집행한 경우 ❍ 비참여연구원에게 집행한 금액(여비, 야근식대, 학회참가비 등)
	연구수당	❍ 참여연구원의 계좌이체 및 지급이 인정되는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 참여연구원이 아니거나 계약에 변경이 되지 않는 인력의 보상, 장려금 ❍ 간접비와 중복지급이 인정된 경우 중복지급액 회수 ❍ 선정기준 대비 초과 계상 및 당초 계획서 대비 증액 집행 금액 ❍ 기관별 평가 기준없이 지급한 금액 ❍ 연구자 1인에게 100% 전액 지급한 금액 ❍ 인센티브를 선물비로 집행한 경우
위탁 연구 개발비	위탁 연구 개발비	❍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위탁과제를 신설 집행 ❍ 위탁을 주는 과제의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를 초과하여 계상 또는 집행 ❍ 연구계획서상의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를 사정승인 없이 20%초과 변경사용
간접비	간접비	❍ 과다 계상된 간접비 회수 ❍ 연구계획서에 산정기준을 위배하여 초과 계상한 금액 ❍ 연구계획서 대비 증액 불가 ❍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비용 ❍ 한 개 또는 다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비가 10억 미만임에도 행정지원 전담 요원 인건비를 집행한 경우

7. UNIST

7. UNIST

가. 연구비 집행절차

나. 연구비 부적정 집행 사례

가. 연구비 집행절차

- 우리대학은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 연구개발비 관련 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UNIST 연구관리에 관한 규정’ 및 ‘UNIST 연구비관리 업무처리 지침’ 등을 두어 연구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 연구관련 규정 체계

가. 연구업무규정

□ 연구업무 규정 시행세칙

- 연구비 재원 인건비 관리지침

- 연구장비□재료비 관리지침

- 시험분석료 관리지침

- 시작품 관리지침

- 기술정보활동비 관리지침

- 인센티브(연구수당)관리지침

- 위탁연구과제 운영지침

- 간접연구경비 관리지침

- 연구비카드 운영지침

- 연구비 사전 검토 및 통제지침

- 연구계획변경에 관한 지침

- 연구비 집행증빙관리지침

- 연구보안관리지침

- 연구노트관리지침

나. 연구윤리규정

다.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규정

(2) 연구비 집행 절차

	연구책임자			학부행정실			감사팀			재무팀
	연구비 집행 절차를	→	→	ERP 연구비 카드시스템
	준수하여 집행			연구비사용내역확인
				↓
				증빙서류 준비 후
				전표 작성
				↓			<일상감사>
				지출결의서 작성 후	→	→	증빙서류
				증빙서류 첨부하여			적정성 확인
				그룹웨어에 상신
							↓
							ERP 일상감사	→	→	증빙서류
							확인 내역 입력			최종확인 후 대금결제

나. 연구비 부적정 집행사례

(1) Case 1

▷ 개 요

일시 :	2011.02	지원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사례 :	H연구원의 관외출장 중 발생한 숙박비정산을 위해 영수증을 제출하고 교과부 과제로 정산하였습니다.
이유 :	호텔숙박영수증에는 숙박자의 명단이 기재되어 발급됩니다. H연구원이 제출한 영수증에는 숙박한 사람의 이름이 H연구원이 아닌 타대학 교수님성함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정산이 불가능합니다.

▷ 증빙자료 : 호텔숙박영수증

(2) Case 2

▷ 개 요

일시 :	2011.06	지원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사례 :	B교수님께서 2박 3일의 관외출장 중 발생한 숙박비 24만원을 교과부과제로 정산하셨습니다.
이유 :	B교수님은 UNIST 여비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여비의 지급구분에서 2호(가)에 해당하므로, 관외출장시 지급가능한 숙박비는 1일 최대 6만원입니다. 그러므로 B교수님의 출장시 발생한 숙박비 2박에 대해 최대지급가능금액은 2박*6만원=12만원입니다.

(3) Case 3

▷ 개 요

일시 :	2011.07	지원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사례 :	C교수님께서 해외출장시 울산 - 인천간 국내이동시 서울역까지 KTX 특실을 이용하시고 교과부과제로 정산하셨습니다.
이유 :	C교수님은 UNIST 여비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여비의 지급구분에서 2호(가)에 해당하므로 KTX 일반실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국내이동시 발생한 교통비는 KTX 일반실 요금으로 정산하였습니다.

▷ 관련규정 :  <UNIST여비업무처리지침>

□ 여비의 지급구분

구 분		대 상
1호	(가)	총장, 이사장
	(나)	부총장, 처장, 이사, 감사, 대학원장
	(다)	학부장, 부교수 이상, 팀장(4급 이상)
2호	(가)	조교수 이하, 직원, 조교
	(나)	연구원, 대학원생

□ 관외출장(근무지외 국내출장)시의 여비

구분	1호(가)	1호(나)	1호(다)	2호(가)	2호(나)
숙박비	실비 (하 40,000)	실비 (하 40,000)	실비 (상 80,000, 하 30,000)	실비 (상 60,000, 하 20,000)	실비 (상 50,000, 하 20,000)
철도운임	실비 (특실)	실비 (특실)	실비 (특실)	실비 (일반실)	실비 (일반실)

가. Project 계정에 한하여 학술대회 등 공식적인 행사 참석하는 경우 개최 장소의 숙박시설(호텔)을 이용시 숙박비는 실비 정산할 수 있다.

나. 외부연구비 재원(국가기관과제 제외)에 한하여 숙박비는 실비 정산할 수 있다.

▷ (사례2) 증빙자료 : 카드매출전표

▷ (사례3) 증빙자료 : KTX승차권

⇒ 240,000원

▷ (사례3) 증빙자료 : KTX 승차권

(4) Case 4

▷ 개 요

일시 :	2011.07	지원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사례 :	D교수님께서 김포공항에서 서울까지 리무진을 타고 오신 금액을 교과부과제로 정산하셨습니다.
이유 :	김포공항주소는 서울 강서구 공항동으로 김포공항에서 서울까지 도시간 이동이 아니므로 일비(여행 중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통신비 등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로 충당하셔야 합니다.

▷ 증빙자료 : 영수증

(5) Case 5

▷ 개 요

일시 :	2011.08	지원기관 :	UNIST
사례 :	E교수님께서 회의비 집행시 하나로마트에서 삼겹살과 한우등심 등의 고기를 구입하신 영수증으로 증빙으로 제출하시고 기술개발비 과제로 정산하셨습니다.
이유 :	하나로마트에서 삼겹살과 한우등심 등의 고기를 구입하신 것은 일반적인 회의비 집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불인정됩니다.

▷ 증빙자료 : 영수증

(6) Case 6

일시 :	2011.10	지원기관 :	UNIST
사례 :	F교수님께서 쿼터제와 관련된 회의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정착과제로 정산하셨습니다.
이유 :	해당연구과제는 000 투자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연구이므로, 이와 관련된 회의비 지출시 정산이 가능합니다. 쿼터제는 학사와 관련된 업무에 해당하므로 연구과제의 수행과 관련성이 없으므로 쿼터제 커리큘럼을 논의한 회의비 지출은 연구과제로 지출이 불가능합니다.

▷ 개 요

▷ 증빙자료 : 회의록

(7) Case 7

일시 :	2011.11	지원기관 :	UNIST
사례 :	G교수님께서 식당에서 회의를 하시고 정착과제로 회의비를 정산하셨습니다.
이유 :	23시이후 회의비를 정산하셔서 회의비로 불인정됩니다.

▷ 개 요

▷ 증빙자료 : 영수증

(8) Case 8

일시 :	2010.05	지원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사례 :	J교수님께서 KEITI(한국환경산업기술원) PROPOSAL EVALUATION을 위한 프레젠테이션 참석을 위한 여비를 교과부과제로 정산하였습니다.
이유 :	연구과제와는 무관한 사적인 목적의 출장 (타과제 평가, 학회이사회 참석 등)비용으로 사용되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KEITI(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은 지식경제부 산하의 기관이므로 교육과학기술부 과제로는 정산 불가능합니다.

▷ 개 요

▷ 증빙자료 : 여비지급명세서

(9) Case 9

일시 :	2010.12	지원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사례 :	K교수님께서 연구 과제와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다른 기관의 전문가를 초청하셨습니다. 전문가초청경비를 드리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중 초청한 전문가분의 신분을 증명할 서류를 요청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 :	전문가초청경비를 지급하기 위해 초청한 전문가의 이력과 신분을 증명할 연혁과 주민등록증,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신분을 증명할 서류가 누락되어 해당관련서류를 더 첨부하여 정산하였습니다.

▷ 개 요

(10) Case 10

▷ 개 요

일시 :	2010.10	지원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사례 :	M교수님께서 위탁과제 KICK-OFF미팅 참석을 위한 여비를 교과부과제로 정산하였습니다. 두 개의 과제로 출장신청을 하셔서 여비를 나눠서 부담하기로 하신 것 같으나, N학부선생님께서 착오를 하시고 다른 과제로 정산할 금액까지 함께 교과부과제로 정산을 하였습니다.
이유 :	연구과제와는 무관한 사적인 목적의 출장(타과제 평가, 학회이사회 참석 등)비용으로 사용되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비의 이중지급이 가능한 상황으로 여겨집니다.

▷ 증빙자료 : 지출결의서 및 여비지급명세서

(11) Case 11

▷ 개 요

일시 :	2010.12	지원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사례 :	➀ O교수님과 다른 기관 전문가들이 식당에서 회의를 하시다가 식사와 함께 막걸리를 주문하시고 교과부과제로 정산하였습니다. ➁ P교수님은 전문가들과의 회의 자리에 미취학아동과 함께 식사하시고 교과부과제로 정산하였습니다.
이유 :	➀ 회의비의 식대 내역에 주류 등 유흥성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연구과제와 관련된 회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➁ 영수증에 [미취학 샐러드바 2건]이 적혀있는 것으로 보아 회의장소에 미취학아동이 함께 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연구과제의 회의비보다는 개인적 용도로 보이므로 불인정됩니다.

▷ 증빙자료 : 카드영수증

□ 부 록

□ 부 록

가. 최근 4년간 대학 연구비 관련 지적사항

나. <언론보도> 연구비 부적정 집행 사례

가. 최근 4년간 대학 연구비 관련 지적사항

(1) 2011년

대학명	지적건명	지적내용	처분
B대 B대 B대	연구보조원 인건비 사용 부당	【00000000과 교수 ◦◦◦에 관한 사항】 ◦ ‘08. 12월～’10. 9월까지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 4명을 연구원으로 허위등록한 후, 연구원인건비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47,609천원 부당수령 - 학생 등록금 명목으로 사용 : 15,730천원 - 개인용도 사용 : 5,270천원 - 현금 보관 : 27,000천원 ※ 2011. 4. 15. 27,000천원 산학협력단에 반납 【000과 교수 ◦◦◦에 관한 사항】 ◦ ‘10.5월～’11.3월까지 연구원(3명)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교수 본인이 보관하면서 31,733천원을 현금 인출한 후 본인이 현금으로 보관하거나 본인계좌에 입금한 후 학생 인건비․등록금 보조 등으로 22,197천원 사용, 나머지 9,536천원은 사적 사용 【OO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제13조, OO대학교 연구비 관리 운영지침 제18조, OO대학교OO행동강령 제10조】	◦중징계 : 2명 ◦고발 : 2명 ◦회수 - 연구보조원 인건비를 부당하게 수령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교수 ◦◦◦로부터 32,270,000원을, 교수 ◦◦◦으로부터 9,535,500원을 각각 회수하여 관련규정에 맞게 처리하고, - 연구에 참여하지 않고 인건비를 수령한 ◦◦◦(석사과정생)으로부터 통장잔액 2,676,657원을 회수하여 관련규정에 맞게 처리하기 바람. ◦통보 - 향후 연구과제가 완료되면 연구책임자로부터 정확한 연구비 집행명세를 제출받아 확인하도록 하는 등 연구보조원 인건비 지급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람.
	연구 보조원 인건비 사용 부적정 연구 보조원 인건비 사용 부적정	【0000과 교수 ◦◦◦에 관한 사항】 ◦ ‘09.12.16.～’11.3.31.까지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를 계좌이체 등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103,514천원을 공동관리 하면서 실험실 운영비, 인건비 재분배 등으로 89,061천원을 사용하고, 잔액 14,453천원 보관 【000000과 교수 ◦◦◦에 관한 사항】 ◦ ‘09. 7월～’11. 3월까지 2명의 학생연구원의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실험실 총무(지도받는 학생)가 보관하면서 23,130천원을 인출한 후 실험실 경비 등으로 22,600천원을 사용하고, 530천원을 현금으로 보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학 학생 인건비 관리지침, OO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제13조, OO대학교 연구비 관리 운영지침 제18조】	◦경고 : 2명 ◦회수 - 교수 ◦◦◦으로부터 공동관리하는 연구보조원 인건비 통장 잔액 14,454천원과 ◦◦◦이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530천원을 각각 회수하여 관련규정에 맞게 처리하기 바람
	연구보조원 참여 및 인건비 지급 등 부적정	◦ 00과 교수 ◦◦◦는 2008∼2011. 3월 현재까지 3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 2008년 1개 과제의 경우 연구보조원 ◦◦◦는 국내기관에 소속이 없어 연구에 참여할 수 없는데도 oo대학교 00과 소속으로 등록 한 후 연구보조원 인건비를 기준액(월 40만원)보다 과다 지급(월 18만원에서 30만원, 총 240만원) -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한 ◦◦◦는 배우자인데도 직무회피 여부 등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받지 않는 등 행동강령 위반 【OO과제관리규칙 제10조제2항 및 OO대학교OO행동강령 제5조 등】	◦경고 : 1명 ◦회수 - ◦◦◦에게 과다 지급한 연구보조원 인건비 2,400천원을 회수하여 관련규정에 맞게 처리하기 바람
	전임연구원 채용및 인건비 관리․집행 부당	◦ 00․00대학 000000과 교수 3명이 00청 직원 학위 취득(4명) 및 박사학위 취득자 경력 관리(1명) 목적으로 형식상 전임연구원 5명 채용 【00000000 교수 ◦◦◦에 관한 사항】 - 연구 간접비에서 지급된 전임연구원 2명 인건비 20,684천원을 적정 증빙에 의거 연구실 운영비, 연구보조원 식비 등으로 3,558천원 집행, 적정 증빙서 없이 6,764천원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 10,316천원 조교 통장으로 관리 【000000과 교수 ◦◦◦에 관한 사항】 -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등을 학생연구원 대표에게 공동관리하게 하면서 연구소 전임연구원 4명의 인건비 150,426천원을 공동 관리하면서 인건비로 65,982천원, 연구소 운영비 등으로 76,668천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7,776천원은 연구보조원 대표계좌로 관리 【000000과 부교수 ◦◦◦에 관한 사항】 - 2006. 3월부터 2009. 2월까지 연구소가 부담해야 할 전임연구원 1명의 인건비 28,859천원을 전임연구원 개인이 부담 【OO법 제71조 및 제72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5항】	◦경징계 : 2명 ◦경고 : 1명 ◦주의 : 3명 ◦회수 - 간접연구비에서 집행한 회식비 등 적정 증빙서를 수취하지 못한 6,764천원과 집행 잔액 10,361천원 합계 17,125천원을 ◦◦◦교수로부터 회수하여 연구간접비회계로 반환 조치하기 바람 ◦통보 - 전임연구원 채용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연구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 등의 인건비를 공동관리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기 바람 ◦통보(00청, 0000부) - 부적절한 방법으로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고용휴직 신청한 사례를 통보하오니, 인사업무에 참고하기 바람
	연구비 편성 및 집행 부적정	◦ 2010년 교내 연구비를 집행하면서 연구활동비 항목에서 인건비성 경비 집행(116건, 210백만원) 【국가연구개발상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 OO대학교 연구비 관리 운영 지침 제9조제2항】	◦주의 : 7명 ◦통보 - 연구비 집행시 비목별계상기준을 준수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기 바람
	연구비 구입 물품 관리 부적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이상인 장비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 등록·관리하지 않음(5건, 344백만원 상당) ◦ 연구비로 구입한 물품(도서포함)을 기부채납 하지 않음 - 비품 : 466점, 1,093백만원 - 도서 : 137,756권, 311백만원 【국가연구개발상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 제25조제5항, OO대학교 연구관리규정 제33조, OO대학교연구물품구입 및 귀속에 관한 지침 제5조제4항】	◦주의 : 4명 ◦통보 - 연구비로 구입한 물품은 기부채납 받아 학교자산으로 종합관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Y대 Y대 Y대 Y대	연구보조원 인건비 사용 부당	◦ ‘06.6.~'10.11. 기간동안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장학금, 일부 졸업생의 인건비, 전문가 활용비를 공동관리하면서 본인이 160,397천원, 학생대표(현 OO대 교수)가 87,957천원을 사적용도로 사용하고, 400,876천원은 사용처 불명(통장 잔액 161,846천원) 【사립학교법 제55조, OO법 제56조 및 제63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학 학생인건비 관리지침, OO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 제3조 및 제21조】	◦ 중징계 : 1명 ◦고발 및 수사의뢰 - 2명 ◦ 회 수 - 연구보조원 인건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OOO으로부터 160,397천원을, OOO으로부터 87,957천원을 각각 회수하고, 별도계좌로 보관하고 있는 161,846천원에 대해서도 회수하여 관련규정에 맞게 처리하시고, - 확인되지 않은 400,876천원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 통 보 - 앞으로 연구과제가 완료되면 연구책임자로부터 정확한 연구비 집행명세를 제출받아 확인하도록 하는 등 연구보조원 인건비 지급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연구보조원 인건비 사용 부당	◦ ‘07.1.~'10.11. 기간동안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및 연구수당, 장학금 1,131백만원 전액을 본인명의의 계좌로 되돌려 받아 학생대표를 통해 공동관리하면서, 71,792천원을 사적용도로 사용(통잔잔액 110,466천원) 【사립학교법 제55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 연구개발사업의 대학 학생인건비 관리지침, OO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 제3조 및 제21조】	◦중징계 : 1명 ◦고발 및 수사의뢰 : 1명 ◦ 회 수 - OOO가 사적으로 사용한 71,792천원과 통장잔액 110,466천원 등 총 182,258천원을 회수하여 관련규정에 맞게 처리하시기 바람 ◦ 통 보 - 앞으로 연구과제가 완료되면 연구책임자로부터 정확한 연구비 집행명세를 제출받아 확인하도록 하는 등 연구보조원 인건비 지급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연구보조원 인건비 부당 사용 및 대학 교원의 겸직 부당	◦ ‘07.1.~'10.11. 기간동안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및 장학금, 출장비 등 731,742천원 전액을 학생대표 계좌 등으로 되돌려 받아 공동관리하면서, 74,133천원 부당 집행 - 참여연구원이 아닌 자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60,922천원 지급(OO대 OOO 교수 47,322천원, OO대 OOO 학생 13,600천원) -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을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한 후 연구교수인 OOO 박사(퇴직)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8,265천원 지급 - 본인 인센티브 명목으로 4,946천원 사적 사용 - 본인이 소장으로 재직중인 (사)OOOO연구소의 OOO 명의계좌에 51,616천원을 입금․관리하면서 (사)OOOO연구소에 21,000천원 지원후 상환, (주)OOOOO에 40,000천원 지원(24,914천원 미상환), 본인의 친구에게 1,000천원 지급, 비참여연구원의 국외여비로 1,488천원 사용 ◦ 본인과 특수관계 업체에 130,000천원 지원 - (사)OOOO연구소에 113,000천원 지원후 상환, (주) OOOOOO에 17,000천원 지원후 상환 ◦ ‘03년부터 벤처기업도 아닌 (사)OOOO연구소의 OOO을 기관장의 허가도 받지 않고 겸직 【사립학교법 제55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 OO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 제3조 및 제21조】	◦중징계 : 1명 ◦고발 및 수사의뢰 : 1명 ◦회수 - 부당하게 집행한 74,133천원을 관련자로부터 각각 회수하여 관련규정에 맞게 처리하시고, - OOO 개인명의 계좌의 51,616천원도 회수하여 관련규정에 맞게 처리하시기 바람 ◦통보 - 앞으로 연구과제가 완료되면 연구책임자로부터 정확한 연구비 집행명세를 제출받아 확인하여 연구보조원 인건비 지급․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연구보조원 인건비 사용 부적정	◦ ‘10.5.~’10.11.까지 학생연구원(2명) 인건비 9,590천원을 본인 및 배우자 계좌로 입금하여 관리하면서, - 2,190천원을 본인계좌에 입금, 7,400천원은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및 논문발표를 위한 해외경비에 사용 【사립학교법 제55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 OO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 제3조 및 제21조】	◦경고 : 1명 ◦회수 - OOO로부터 2,190천원을 회수하시기 바람 ◦통보 - 앞으로 연구과제가 완료되면 연구책임자로부터 정확한 연구비 집행명세를 제출받아 확인하도록 하는 등 연구보조원 인건비 지급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연구보조원 인건비 사용 부적정	◦ ‘09.10.~’10.11.까지 학생연구원(14명)의 인건비 184,921천원을 학생대표계좌로 되돌려 받아 공동관리하면서, - 인건비 재분배 등에 93,722천원, 신입생 등록금 등에 51,576천원 사용(통장잔액 39,643천원) 【사립학교법 제55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 OO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 제3조 및 제21조】	◦경고 : 1명 ◦회수 - OOO으로부터 공동관리하는 연구보조원 인건비 통장잔액 39,643천원을 회수하여 관련규정에 맞게 처리하시기 바람 ◦통보 - 앞으로 연구과제가 완료되면 연구책임자로부터 정확한 연구비 집행명세를 제출받아 확인하도록 하는 등 연구보조원 인건비 지급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연구보조원 인건비 사용 부적정	◦ ‘10.3.~’10.11.까지 학생연구원(9명)의 인건비 중 일부인 24,374천원을 학생대표계좌로 되돌려 받아 공동관리하면서 - 학생연구원 인건비로 6,276천원, 학부생 인건비 등으로 15,404천원 사용(통장잔액 2,693천원) 【사립학교법 제55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 OO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 제3조 및 제21조】	◦경고 : 1명 ◦회수 - OOO으로부터 공동관리하는 연구보조원 인건비 통장잔액 2,693천원을 회수하여 관련규정에 맞게 처리하시기 바람 ◦ 통 보 - 앞으로 연구과제가 완료되면 연구책임자로부터 정확한 연구비 집행명세를 제출받아 확인하도록 하는 등 연구보조원 인건비 지급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연구비 간접비 사용 부적정	◦ 교수 5명이 연구개발활동과 무관하게 간접비를 차량 주유비로 8,365천원 사용 【OO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 시행세칙 제7조】	◦경고 : 5명 ◦회수 - 5명이 주유소에서 사용한 총 8,365천원을 회수하시기 바람
	출장여비 수령 부적정	◦ 연구참여자 총 49명이 ‘07~’10년 기간 동안 20,523천원의 여비를 중복 수령 【OO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 시행세칙 제7조제2호, OO대학교 교직원 여비규정 제5조제1항】	◦경고 : 8명 ◦주의 : 41명 ◦회수 - 49명이 중복 수령한 출장여비 20,523천원을 회수하시기 바람
	연구비 사용 부적정	◦ 교수 4명이 연구비를 목적 외로 주류대 및 식대 등으로 12,301천원 사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 연구비 관리 매뉴얼, OO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시행세칙 제3조】	◦경고 : 4명 ◦회수 - 4명이 부당하게 사용한 12,301천원을 회수하시기 바람
	연구수당 지급 부적정	◦ 연구수당 지급 기준보다 1,660천원 초과 집행 ◦ 공동연구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교수 2명에게 1,700천원 지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5항, OO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시행세칙 제7조】	◦경고 : 1명 ◦주의 : 1명 ◦회수 - 부당 지급한 연구비 1,700천원을 회수하시기 바람
	국가연구개발비 집행 부적정	◦ ‘07~’10년 기간동안 교수 10명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 15명에게 강의료, 자문료, 원고료 등으로 7,700천원 지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5항, OO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시행세칙 제7조】	◦주의 : 10명 ◦회수 - 10명이 목적 외로 사용한 연구비 7,700천원을 회수하시기 바람
J대	연구보조원 인건비 부당 사용	◦ 연구보조원 3명의 인건비 지급통장(총 8,400천원)을 전임강사 ○○○ 본인이 직접 관리하고 공통경비, 연구원 인센티브 등으로 부당하게 사용 「사립학교법」제55조 「OO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제10조제4항	◦ 경징계 - ○○○ 1명 ◦회 수 - 부당하게 집행한 연구비 8,400천원을 회수하여 연구과제 지원기관에 반납
	연구비 사용 및 관리 부적정	◦ 실제 출장을 실시하지 않고 출장비 부당 수령(5명, 2,024천원) ◦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없는 물품 및 용역 구입(20건, 총 3,650천원)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제15조제2호 「OO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제15조제2항	◦ 경고 - ○○○ 등 9명 ◦회 수 - 교수 ○○○ 등 5명이 부당하게 수령한 출장비 2,204천원 및 ○○○가 부당하게 집행한 연구비 3,650천원을 회수하여 반납조치
	연구비로 구입한 물품의 관리 및 운영 부적정	◦ 총 37명의 연구책임자가 연구비로 구입한 비품 126건(총 171,812천원)에 대해 학교재산으로 미귀속 ◦ 모니터, 카메라렌즈 등 교비로 구입한 교육용 기계기구 총 3점(1,840천원)을 ○○○ 등 2명이 무단 반출 「OO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제5조, 제19조	◦ 경고 - ○○○ 등 5명 ◦통 보 - 연구비로 구입한 비품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무단반출된 3점의 비품을 교내로 반입조치
K대 K대 K대	학생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 및 사적사용	◦ ‘08.1.~’11.2. 기간 동안 OOO의 연구실에서 학생인건비 총 310,169천원을 공동관리하고, 이중 21,932천원을 교수가 사적 사용(잔금 58,177천원 공동관리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학생인건비 관리지침, OOO 교원윤리규정 제8조】	◦중징계 : 1명 ◦고발 : 1명 ◦회수 -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21,932천원과 공동관리하고 있는 58,177천원을 회수하여 관련규정에 맞게 처리하시기 바람
	학생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 및 사적사용	◦ ‘09.3.~’11.2. 기간 동안 OOO의 연구실에서 학생인건비 총 145,488천원을 공동관리하고, 이중 24,473천원을 교수가 사적 사용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학생인건비 관리지침, OOO 교원윤리규정 제8조】	◦중징계 : 1명 ◦고발 : 1명 ◦회수 -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24,473천원을 회수하여 관련규정에 맞게 처리하시기 바람
	학생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 및 사적사용	◦ ‘10.5.~’10.12. 기간 동안 OOO의 연구실에서 학생인건비 총 105,540천원을 공동관리하고, 이중 22,141천원을 교수가 되돌려 받아 사적 사용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학생인건비 관리지침, OOO 교원윤리규정 제8조】	◦중징계 : 1명 ◦고발 : 1명 ◦회수 - OOO이 사적으로 사용한 22,141천원을 회수하여 관련규정에 맞게 처리하시기 바람
	학생연구원 인건비 관리 부적정	◦ OOO의 연구실에서 학생인건비 총 41,786천원을 회수하여 공동관리하면서, 연구실 공동경비 용도 34,450천원 사용 및 교수 사적 용도로 200천원 사용(잔금 7,136천원 공동관리 중) ◦ OOO의 연구실에서 학생인건비 총 168,655천원을 회수하여 공동관리하면서, 186,598천원(이월금 집행액 17,943천원 포함)을 인건비 재분배 등의 공동경비 용도로 사용 ◦ OOO의 연구실에서 학생인건비 총 94,492천원을 회수하여 공동관리하면서, 93,656천원을 인건비 재분배 등의 공동경비 용도로 사용(잔금 836천원 공동관리 중) ◦ OOO의 연구실에서 학생인건비 총 120,244천원을 회수하여 공동관리하면서, 120,244천원을 인건비 재분배 등의 공동경비 용도로 사용(잔금 23,130천원 공동관리 중) ◦ OOO의 연구실에서 학생인건비 총 18,396천원을 회수하여 공동관리하면서, 18,896천원을 인건비 재분배 등의 공동경비 용도로 사용 ◦ OOO의 연구실에서 학생인건비 총 4,300천원을 회수하여 공동관리하면서, 4,300천원을 연구실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	◦경고 : 1명 ◦주의 : 8명 ◦회수 - OOO 등 6명으로부터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58,249천원을 회수하여 관련 규정에 맞게 처리하시기 바람
	연구수당 지급 부적정	◦ 총 29명(42건)의 교수가 총 69,535천원의 연구수당 부당 수령 【OOO 연구과제 인센티브 지급지침 제7조】	◦경고 : 29명 ◦회수 - 부당 지급받은 연구수당 69,535천원을 회수하시기 바람
	산업체 과제 수탁연구조사비 지급 부적정	◦ 총 2명의 교수가 본인들이 창업한 회사에 겸직 근무하면서 본인 정액급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4,416천원의 산업체 수탁연구조사비를 부당 수령 【OOO 연구업무관리규정 제23조, 창업규정 제14조】	◦경고 : 2명 ◦회수 - 부당하게 지급받은 수탁연구조사비 4,416천원을 회수하시기 바람
	연구용역 과제 중 인건비 지급 부적정	◦ 총 2명의 교수가 연구용역사업에서 당초 계약서에 계상된 인건비를 증액하여 20,727천원 초과 지급 【OOO 연구업무관리규정 제20조 및 제29조】	◦경고 : 2명 ◦회수 - 부당하게 지급받은 연구용역사업 인건비 20,727천원을 회수하시기 바람
	연구실 안전관리비 예산 반영 부적정	◦ 연구비 책정시 연구실 안전관련 예산 미반영 - 총 2,920개 과제 중 1,080개 과제 미반영 - 안전 관련 예산을 반영한 1,840개 과제의 경우도 전체 2,920개 과제 인건비 총액의 0.35% 수준으로 예산 운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13조제3항,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통보 - 향후, 연구과제 수행시 관련규정에 맞게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계상․집행하시기 바람

(2) 2010년

대학명	지적건명	지적내용	처분
P대	연구비 간접경비 운영․관리 부적정	◦ ‘07.3월~’10.10월까지의 간접경비 총 541.3억원 전액을 학교회계로 전출 사용하여 간접경비가 사용용도에 맞게 집행․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도록 회계처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OO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인정관 제4조제3호 및 제9조제4항제4호 및 제19조제1항, OO대학교 예산․회계규정 제4조의1,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 기관경고 ◦ 개 선 - 산학협력단회계에서 관리하는 간접경비가 학교회계로 전출되지 않고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시기 바람 ◦ 통 보 【OOOO재단 등 4개 기관 】 - 간접경비 부적정 운영 사례를 통보하오니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교내연구비 목적 외 사용	◦ ‘07~’10학년도 자체연구과제를 지원대상이 아닌 오케스트라 악기구입, 전임요원 인건비, 교수유치 설명회 등에 집행 - 총 13개 과제, 491,980천원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2조, OO대학교 연구업무규정 제5조제1항】	◦ 기관경고 ◦ 통 보 - 교내연구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목적에 맞게 집행하시기 바람
	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 OOO공학과 OOO 교수 등 41명은 연구와 무관한 대외기관의 평가․자문․초청강연 등의 출장여비로 18,891천원(80건)을 사용 ◦ OO과 OOO 교수 등 3명은 국외출장 일정 변경에 따른 여비 1,614천원 미정산 【OO대학교 연구비 관리지침, 연구비 관리 매뉴얼, OO대학교 여비규정 제5조】	◦ 주 의 : 43명 ◦ 회 수 - 교수 43명이 목적 외로 사용한 국내여비 18,891천원과 미정산 국외여비 1,614천원을 회수하시기 바람
	연구수당 집행 부적정	◦ 교수 2명이 연구수당 12,693천원 초과 집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 OO대학교 연구비 관리지침】	◦ 통 보 - 연구수당은 관련 규정에 맞게 집행하시기 바람 ◦ 회 수 - 교수 2명이 부적정하게 집행한 연구수당 12,693천원을 회수하시기 바람
	연구비 사용 부적정	◦ 교수 4명이 연구비를 주류대 등 목적 외로 7,837천원 사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 연구비 관리 매뉴얼】	◦ 경 고 : 4명 ◦ 회 수 - 교수 4명이 부당하게 사용한 7,837천원을 회수하시기 바람
G대	민간 수탁연구사업 내부 인건비 부당지급	◦ 민간 수탁연구사업 내부 인건비 부당지급 - 민간 수탁연구사업 장려차원에서 연구책임자에게 정액급의 200%를 인건비로 지급 - OOO 등 2명은 정액급 200%를 초과하여 총 3천만원 부당지급받음 - 민간수탁사업의 지원기관 승인 없이 인건비 부당증액 및 아무 특별한 사유없이 규정에서 제시한 20%를 초과하여 총 1억7천여만원을 부당지급 【OOO 연구사업관리규정 제44조】	◦ 경고 : 14명 ◦ 주의 : 3명 ◦ 회수 - 증액한도 20%를 초과하여 집행한 178,296천원과 월정액 200%를 초과하여 집행한 11,685천원 등 총 189,981천원을 회수
	국가연구개발사업 인센티브 규정 운영 부적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인센티브 규정 운영 부적정 - 연구수당 지급시 연구참여자에게 평가를 통해 균형있게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참여율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연구책임자가 대부분의 수당을 편법으로 부당하게 지급받음 【OOO 연구인센티브지급지침 제3조】	◦ 경고 : 25명 ◦ 개선 - 연구수당 지급시 참여율과 기여율이 반영되어 공정한 평가에 의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선
N대 N대	연구결과 보고서 미제출 및 연구비 추가 지원 부적정	◦ 관련법령 등 -「N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관리규정」제9조의4 및 제14조 -「연구비 관리규정」제15조 ◦ 내용 - 연구결과 제출기한이 최장 28개월에서 최단 3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연구결과를 미제출(24명) - 연구결과 미제출자를 연구자로 선정, 연구비 지원(5명)	○경 고 - ○○○ 등 27명 ○통 보 - 연구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관련자들에 대해 연구가 수행완료된 건은 그 결과물을 조속히 제출하도록 하고, 연구를 수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연구비를 회수하여 교비회계로 세입조치 하기 바람
	우수연구자 선정 연구비 지원 부적정 우수연구자 선정 연구비 지원 부적정	◦ 관련법령 등 -「N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관리규정」제9조 -「연구비 관리규정」제12조 ◦ 내용 - 규정과 다르게 교내연구비를 선급금으로 지원 - 우수연구자로 선정되어 연구비를 지급받고도 연구기간 종료 후 감사일 현재까지 과제지원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미제출	○경 고 - ○○○ 등 5명 ○통 보 - 우수연구자 선정 연구비 지원사업 수행시 연구비 관리규정을 준수하기 바람 ○회 수 - 과제지원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으로부터 연구비 3,000천원을 회수하여 교비회계로 세입조치 하기 바람
O대	연구실적물 관리 부적정	◦ 관련법령 등 -「O대학교 교직원 복무규정」제2조, 제3조 -「O대학교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검증절차에 대한 규정」제4조 -「O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급규정」제11조, 제12조 ◦ 내용 - 대학원생 제자의 졸업논문을 요약․정리하여 교내 연구비 2,000천원 수령	○경징계 - ○○○ 등 2명 ○회 수 - 부당 지급된 교내연구비 2,000천원을 해당 교수들로부터 각각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통 보 - ○○○의 재임용 연구실적을 재심사하기 바람.
	연구비 집행 부적정	◦ 관련법령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 -「공학교육혁신사업평가 관리규정」제10항 -「O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 규정」제10조제1항 ◦ 내용 -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비를 사적용도로 사용(총 971천원)	○경 고 - ○○○ 등 2명 ○회 수 - 사적용도로 집행한 연구비 971천원을 해당 교수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
P대 P대	외부연구비 산학협력단 미편입	◦ 관련 법령 등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제27조제1항제1호, 제31조제1항제2호 ◦ 지적내용 - 2007 ~ 2009회계연도 기간동안 산학협력 연구과제 총 495건을 산학협력단장이 아닌 총장명의로 계약하고, 연구비 19,150,576천원을 교비회계에 세입처리하여 정산	◦주 의 - ○○○ 등 4명
	연구간접비 중복 지출 연구간접비 중복 지출	◦ 관련 법령 등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제2항 ◦ 지적내용 - 의과대학은 2007. 5월 교부받은 2006회계연도 간접연구비 76,000천원을 연구비 중앙관리경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일반수입으로 처리하여 사용하고, - 이와는 별도로 2006회계연도 간접연구비(연구활동비) 명목으로 또 다시 22,805천원을 연구책임자에게 지급	◦경 고 - ○○○ 등 5명 ◦회 수 - 중복지급한 연구간접비 22,805천원을 회수하여 세입조치하기 바람
Q대	외부수탁 연구비 집행 부당	◦ 관련 법령 등 -「Q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제24조, 제26조 ◦ 지적내용 - 외부수탁 연구용역 계약시 연구보조원 인건비로 편성된 307,936천원 중 60,936천원을 연구책임자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 - 허위 출장서를 근거로 연구비 편성 여비 총 30,270천원을 수령	◦중징계 - ○○○ 등 2명 ◦주 의 - ○○○ ○○○ ◦회 수 - ○○○으로부터 60,936천원을, ○○○로부터 30,270천원을 회수하여 산학협력단회계에 세입조치
R대 R대	연구보조원 인건비 부당 사용	◦ 관련법령 -「사립학교법」제55조 -「국가공무원법」제56조 및 제63조 -「R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제10조제4항 ◦ 내용 - 연구보조원 3명의 인건비 지급통장(총 8,400천원)을 전임강사 ○○○ 본인이 직접 관리하고 공통경비, 연구원 인센티브 등으로 부당하게 사용	◦경징계 - ○○○ ◦회 수 - 부당하게 집행한 연구비 8,400천원을 ○○○으로부터 회수하여 연구과제 지원기관에 반납하기 바람
	연구비 사용 및 관리 부적정	◦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제15조제2호 -「R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제15조제2항 ◦ 내용 - 실제 출장을 실시하지 않고 출장비 부당 수령(5명, 2,024천원) -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없는 물품 및 용역 구입(20건, 총 3,650천원)	◦경 고 - ○○○ 등 9명 ◦회 수 - ○○○ 등 5명이 부당하게 수령한 출장비 2,204천원 및 ○○○가 부당하게 집행한 연구비 3,650천원을 해당자로부터 각각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반납조치하기 바람
	연구비로 구입한 물품의 관리 및 운영 부적정	◦ 관련법령 -「R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제5조, 제19조 ◦ 내용 - 총 37명의 연구책임자가 연구비로 구입한 비품 126건(총 171,812천원)에 대해 학교재산으로 미귀속 - 모니터, 카메라렌즈 등 교비로 구입한 교육용 기계기구 총 3점(1,840천원)을 ○○○ 등 2명이 무단 반출	◦경 고 - ○○○ 등 5명 ◦통 보 - 연구비로 구입한 비품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무단반출된 3점의 비품을 교내(해당 관리부서)로 반입조치하기 바람
S대	연구보조원 인건비 사용 부적정	◦ 관련법령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과제 관리지침」제5조, 제12조, 제15조 및 제25조 -「S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규정」제8조 ◦ 내용 - 재활학과 ○○○이 ○○재단의 연구과제 수행시 연구보조원의 인건비 1,139천원을 본인이 운영하는 법인사업체(○○○○○○)로 이체 받아 사용	◦경 고 - ○○○ ◦회 수 - 부당하게 집행한 연구비 1,139천원을 ○○○으로부터 회수하여 연구과제 주관기관 등에 반환 조치를 하기 바람
	교내 연구과제 중복인용 등을 통한 연구비 수령 부적정	◦ 관련법령 -「S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규정」제3조, 제9조 -「S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 시행세칙」제22조제3항, 제4항 -「S대학교 연구윤리에 관한 시행세칙」제2조 ◦ 내용 - 기 제출하였던 연구과제를 중복인용 또는 편저의 방법으로 교내 연구비 부당 수령(3명, 10,500천원)	◦경 고 - ○○○ 등 14명 ◦회 수 - 중복인용 및 편저를 교내연구과제로 제출하여 연구비를 수령한 ○○○ 등 3명의 관련자로부터 연구비 지급액 10,500천원을 회수하여 관련회계로 세입조치하기 바람
	연구비로 구입한 물품의 관리 및 운영 부적정	◦ 관련법령 -「S대학교 연구비관리 규정」제4조, 제20조 -「S대학교 비품관리 규정」제4조, 제13조 ◦ 내용 - ’07. 1.~’10. 9. 기간동안 22명의 연구책임자가 연구비로 비품을 취득하고 학교재산으로 미귀속(총 44건, 74,919천원)	◦경 고 - ○○○ ◦주 의 - ○○○ 등 25명 ◦통 보 - 연구비로 구입한 비품에 대해 학교재산으로 귀속시켜 비품관리대장에 등재고, 물품의 외부무단 반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T대 T대	연구보조원 인건비 사용 부적정 연구보조원 인건비 사용 부적정	◦ 관련법령 -「사립학교법」제55조 -「국가공무원법」제56조 및 제63조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과제 관리지침」제5조, 제12조, 제15조 및 제25조 ◦ 내용 - 간호과 ○○○이 ○○재단 주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보조원으로부터 통장 및 비밀번호를 받아내어 인건비 2,150천원 유용 - 호텔관광과 ○○○이 연구보조원에게 지급되었던 인건비를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1,800천원 유용	◦경징계 - ○○○ ◦경 고 - ○○○ ◦회 수 - 부당하게 집행한 연구비 3,950천원을 관련자(○○○ 2,150천원, ○○○ 1,800천원)로부터 각각 회수하여 반환 등의 조치를 하기 바람
	교내 연구과제 중복인용을 통한 연구비 수령 부적정	◦ 관련법령 -「사립학교법」제55조 -「국가공무원법」제63조 -「T과학대학 산학협력단 연구비관리 규정」제9조 -「T과학대학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 ◦ 내용 - 기 제출하였던 연구실적을 중복인용하여 교내 연구비 부당 수령(2명, 5,000천원)	◦경 고 - ○○○ 등 2명 ◦시 정 - 중복인용한 연구실적물로 연구비를 수령한 ○○○, ○○○으로부터 연구비 지급액 2,000천원, 3,000천원을 각각 회수하여 교비회계로 세입조치하기 바람
G대	산학협력단 출장 여비지급 부적정	◦ 관련 법령 등 -「사립학교법」제55조 등 - 「OO대학교 산학협력단 여비지급기준 및 정산에 관한 지침」제4조 및 제16조 ◦ 내 용 - OO대학교 교수 2인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서울에 체류하고서 여비 4,242천원을 부당 수령	◦경 고 - 2명 ◦회 수 - 교수 ○○○ 등이 부당 수령한 출장비 4,242천원을 관련자로부터 각각 회수하여 산학협력단 회계로 세입조치하기 바람.

(3) 2009년

대학명	지적건명	지적내용	처분
I여대	연구비로 구입한 비품 등 미귀속	◦ 관련법령 등 -「I여자대학교 연구비 중앙 관리규정」제2조, 제22조 -「I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관리규정」제2조, 제23조 ◦ 내용 - 외부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비로 구입한 연구 기자재와 비품은 대학에 기부 채납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를 미실시 ․‘06～’09년 기간동안 14명이 구입한 27,717천원 상당의 비품	○통 보 - 관련규정에 의거 연구비로 취득한 비품 등을 대학에 귀속토록 조치하시기 바람.
	직무발명 관련 특허 개인명의 출원 및 등록	◦ 관련법령 등 -「발명진흥법」제2조제2호, 제10조제1항, 제12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3호 ◦ 내용 - 직무발명 사실을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인명의로 특허 출원 ․교원 4명이 5건을 출원하여 4건이 개인명의로 특허 등록 -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에 대한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	○주 의 - ○○○ 등 6명 ○통 보 -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확보 대책을 수립․시행하시기 바람.
J여대 J여대	교내․외 연구비로 구입한 연구기자재 등 미귀속	◦관련법령 등 -「J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관리규정」제11조제3항 -「J여자대학교 교외연구비관리규정」제14조제1항 ◦ 내용 - 교원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비로 구입한 연구기자재, 도서 등을 학교재산으로 미귀속 (’06～’08) ․교내 연구과제(125명) : 연구기자재, 도서 등 1,275건, 140,020천원 ․교외 연구과제( 43명) : 연구기자재, 도서 등 901 건, 282,703천원	◦통 보 - 교내․외 연구비로 취득한 연구기자재 등을 대학교에 귀속
	교내 연구과제 선정 및 계획변경 부적정 교내 연구과제 선정 및 계획변경 부적정	◦관련법령 등 -「J여자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관리규정」제10조제1항 -「J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관리규정」제9조제1항, 제12조 ◦ 내용 - 교무위원회의 심의 없이 교내 연구과제 선정 ․’06년도 : 133명, 133과제 (총 연구비 790,000천원) ․’07년도 : 129명, 129과제 (총 연구비 768,400천원) - 연구비를 지급받은 후에는 연구과제명 등 연구계획을 변경할 수 없고, 부득이 변경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총장 승인 없이 교무처장 전결로 연구계획 변경 ․연구계획 변경 과제 : 총 174과제 (‘06. 7.～’08. 6.)	◦경 고 - ○○○ 등 6명 ◦주 의 - ○○○ 등 2명
	연구실 안전관리업무 부적정	◦ 관련법령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1항 ◦ 내용 - 법령상 확보토록 되어 있는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 비용을 별도 예산 확보 없이 건축물관리 비 등 7개 비목에서 지출 ․지출액 : 총 28건, 41,105천원(’07. 1.～’08.11.)	◦통 보 -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련 비용을 별도로 계상
	직무발명 관련 특허 개인명의 출원 및 등록	◦ 관련법령 등 -「발명진흥법」제2조제2호, 제10조제1항, 제12조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3호 ◦ 내용 - 교원이 직무발명 완성 후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지 않고, 개인명의로 특허출원 또는 특허등록 ․ 개인명의 특허 내역 : 총 2건(2명)	◦주 의 - ○○○ 등 2명
K대	연구비로 구입한 도서 귀속 업무 부적정	◦ 관련법령 등 -「K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제25조 ◦ 내용 - ’06～’09년까지 연구비로 구입한 도서를 산학협력단으로 귀속시키지 아니함. ․미귀속 도서 현황 : 1,474권(구입가 48,859천원)	◦ 통 보 -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비 구입 도서를 귀속조치하기 바람
L대 L대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비 집행 금 집행시기 등 부적정부당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비 집행 금 집행시기 등 부적정부당	◦ 관련법령 등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L대학 교직원 복무규정」제3조 ◦ 내용 - 2006년부터 2007년도 전문대학 특성화사업을 진행하면서 ○○○ 등 4명은 자신의 저서를 그대로 편집하거나 기 수행된 사업의 교재를 재 편집하고 새로이 개발된 것처럼 제출하여 국고보조금 22,000천원을 부당 집행 ․○○○ : 저서 편집, 2006년 3,000천원, 2007년 4,000천원 ․○○○ : 저서 편집, 2006년 3,000천원, 2007년 4,000천원 ․○○○ : 2000년 주문식 사업 재 편집, 2007년 4,000천원 ․○○○ : 2005년 주문식 사업 재 편집, 2007년 4,000천원	◦ 중징계 - ○○○ ◦ 경징계 - ○○○ 등 3명 ◦ 경 고 - ○○○ 등 9명 ◦ 회 수 - 발간경비를 제외한 18,710천원(○○○ 6,000천원, ○○○ 6,000천원, ○○○ 3,210천원, ○○○ 3,500천원)을 해당자로부터 회수하여 교과부 해당부서에 반납하시기 바람. ◦ 통 보 - ○○○과
	국고보조	◦ 관련법령 등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35조 ◦ 내용 - 2006~2008년 3개년 동안 국고보조금 중 기자재 구입예산 16.4억원을 동계방학 기간인 12월~2월에 평균 85%인 14억을 집중 집행 - 특성화사업 기자재 구입액 468종 11.7억을 학과별로 분리 수의계약 - ‘특성화사업 전자정보실 기자재 설치’ 입찰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고하고도 최저가격으로 계약․체결	◦ 주 의 - ○○○ 등 4명
	교재개발 연구과제물 개인명의 출간 부적정	◦ 관련법령 등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7조제3항 -「특성화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관리․집행요령」 ◦ 내용 - 교재개발 연구비(4백만원)로 지원받은 13명의 교수가 18개의 교재를 개발한 후, 개발한 교재를 개인명의로 출간 또는 전국적 판매	◦ 주 의 - ○○○ 등 13명 ◦ 통 보 - 전국에 판매된 3개의 발간물에 대한 인세 수입을 확인한 후 관련회계에 세입조치 하시기 바람.
M대	연구관리 및 학술연구비 지급 부적정	◦ 관련법령 등 -「M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규정」제4조, 제12조, 제13조 ◦ 내용 - 일반 전임교원은 매년 2편 이상의 논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임교원 23명 중 22명이 매년 1편 또는 2편의 연구논문을 미제출 - 학술연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요청된 교원 12명의 학술연구비 32,905천원을 미지급	○경 고 - ○○○ ○주 의 - ○○○ 등 22명

(4) 2008년

대학명	지적건명	지적내용	처분
A대	대학 지원 연구비 관리 부적정	◦ 관련법령 등 - 「A보건대학 연구비관리규정」제11조제1항 ◦ 내용 - ’05년 지원 연구과제 수행시 연구결과개요보고서와 논문을 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아 변경할 수 없는데도, 기한 경과 후 연구계획변경을 신청하고 이를 승인(6명) ․ 연구결과개요보고서 제출기한 경과 : 최단 18개월, 최장 24개월 ․ 논문 제출기한 경과 : 최단 6개월, 최장 12개월 - ’05년 지원 연구과제 수행시 연구결과개요보고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아 변경할 수 없는데도, 기한 경과 후 연구계획변경을 신청하고 이를 승인(7명) ․ 연구결과개요보고서 제출기한 경과 : 최단 6개월, 최장 12개월 - ’05년 해임된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미회수 ․ 회수대상금액 : 2,000천원	○경 고 - ○○○ 등 2명 ○주 의 - ○○○ 등 15명 ○회 수 - 2,000천원 회수하여 교비회계 세입조치
B대	연구비 중앙관리 미실시	◦관련법령 등 - 「B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제21조제1항 및 제3항 ◦ 내용 - 2005. ~ 2007.회계연도 기간동안 12개 과제의 직접 연구비 162,157천원을 연구책임자가 개별적으로 집행하고 정산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음	◦경 고 - ○○○ 등 3명
C대 C대	외부 연구과제 관리 및 산학협력단 운영 부적정 외부 연구과제 관리 및 산학협력단 운영 부적정	◦관련법령 등 -「C대학교 외부연구비지급 및 중앙관리규정」 제2조제1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 제5항 -「C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제6조 ◦ 내용 - 외부 연구과제 관리 부적정 ․연구간접경비 초과 징수 : 4과제, 4,215천원 ․외부 연구과제를 산학협력단장 명의 미계약 : 2명, 14과제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취득 연구장비 미등록 : 4명, 14점 - 산학협력단 운영 부적정 ․정관에 따른 8명의 임원 중 단장(이사)과 감사 2명만 임원으로 임명 및 감사 임기 종료 후에도 별도의 임명절차 없이 감사직무 수행 ․운영위원회 분기별 정기회의 미개최 : 5회 ․정관 변경시 의결정족수 미달 의결 : 1회 ․운영위원회 구성 관련 정관 조항 변경 후 ‘운영위원회규정(내규)’ 미개정	○주 의 - ○○○ 등 4명 ○시 정 - 연구간접경비는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 금액을 징수하고, 향후 산학협력단장 외의 명의로 연구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시기 바람. - 산학협력단 법인업무 수행시 정관 및 관련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운영위원회규정은 개정하시기 바람
D대	산학협력단 연구비 집행 부적정	◦ 관련법령 등 -「D대학 교외연구비 관리규정」 제4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23조 ◦ 내용 - 산학협력단은 교외연구비를 집행하면서 연구비를 중앙관리 하지 않고, 연구책임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였고, 연구책임자가 연구결과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종료후에도 연구결과 보고서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관리부서에 미제출 (대상자 : ○○○ 등 3명) (연구결과 보고서 미제출 및 증빙서류 미제출 : 9과제, 243,587천원)	○ 경고 - ○○○ 등 8명 ○ 주의 - ○○○ 등 2명 ○ 통보 - 관련 규정에 따라 교외연구비를 중앙관리하고, 정해진 기한내에 연구를 완성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여 연구비 회수여부 등을 결정하시기 바람
E대	교내 학술연구비 관리 부적정	◦ 관련법령 등 -「E대학교 교내연구비 관리규정」 제8조, 제9조, 제10조 ◦ 내용 - 8명의 교원이 최단 8개월에서 최장 1년 8개월이 경과하였는데도 연구결과 보고서 미제출 - 연구결과 보고 기일이 경과하였는데도 독촉 및 경고 미조치 - 1년이상 장기 휴직 교원 1명으로부터 연구비 2,400천원 미회수	◦경 고 - ○○○ 등 8명 ◦주 의 - ○○○ 등 3명 ◦회 수 (2,400천원)
F대 F대 F대	교내 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비 지급 부적정	◦ 관련법령 등 -「F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제3조 제1호 및 제4호,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 내용 - 연구과제 선정절차 없이 연구결과물에 따라 교내연구비 차등 지급 ․'05 ～ '08년 기간동안 1,136개 과제, 2,027,190천원 - oo대 교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에 완료한 연구결과물에 대해 연구비 지급 ․'06 ～ '08년 기간동안 4명, 3,731천원	○경징계 - ○○○ 등 4명 ○회 수 - 3,731천원
	교내연구 결과물 미제출	◦ 관련법령 등 -「F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제12조제2항제3호,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19조 -「F대학교 교원연수지원에 관한 규정」제2조제1항, 제8조제3항 ◦ 내용 - 정책연구과제 수행 후 결과보고서 미(지연)제출 등 ․'05 ～ '08년 기간동안 연구결과보고서 미제출(2명), 지연제출(6명) ․연구결과보고서 미제출자 7명에게 또 다른 32개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비 60,961천원 지원 - 연구과제 연구기간변경은 연구종료전 1회, 1년 이내로만 가능하나 연구기간 종료후 기간변경 : 2회, 4년 이상 연장(1명)	○경 고 - ○○○ 등 16명 ○주 의 - ○○○ 등 20명 ○통 보 - 연구결과 미제출자에게 조속한 시일내에 연구결과를 제출토록하거나 기 지급된 연구비를 회수하시기 바람
	특성화 사업 관리 부적정	◦ 관련법령 등 -「F대학교 교무위원회 규정」제4조제7호 -「F대학교 주요사업운영계획 및 심사평가규정」 제10조 및 제12조제1항 -「F대학교 대학발전계획, oo대학교 장단기 계획(1998.2.)」 -「New Start Seowon 2015(2005.2..)」 -「F대학교 특성화사업 평가계획 및 2006학년도 특성화사업 선정 방안(2005.7.)」 ◦ 내용 - '05학년도 □사회봉사 및 NGO분야□ 특성화사업 중간평가에 대한 개선대책을 지연 시행하여 사업비 14,418천원 낭비 - □사회봉사 및 NGO분야□ 사업의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지 않음	○경 고 - ○○○ 등 3명
	지적 재산권 관리 부적정	◦ 관련법령 등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 제10조제1항, 제12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3호 ◦ 내용 - 교원이 직무발명 건을 특허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받고, 직무발명 사실을 산학협력단에 미신고 ․총 7건, 5명 - 교직원 등에게 발명진흥법에 따른 지적재산권 산학협력단에 신고 및 권리승계 관계 등 안내 미실시	○경 고 - ○○○ 등 5명 ○주 의 - ○○○ 등 5명 ○통 보 -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확보 대책을 수립․시행하시기 바람.
	연구비로 구입한 물품 관리 부적정	◦ 관련법령 등 -「F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제36조 제1항 및 제2항 ◦ 내용 - 연구책임자가 연구비로 구입한 물품(도서, 비품 등)을 기부채납받지 않음 ․총 45명, 105,547천원 상당 물품 - 연구비로 구입하거나 간접연구경비로 구입하여 지원한 물품을 퇴직시 미회수 (1명) ․총 5점, 8,070천원 상당 물품	○주 의 - ○○○ 등 3명 ○시 정 - ○○○ 등 45명의 교원으로부터 연구비로 구입한 물품을 학교재산으로 기부채납받으시기 바람
G대	교내연구비 집행 부당	◦ 관련법령 등 -「G대학원대학교 연구비지급 및 관리규정」제2조 ◦ 내용 -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원 10명에게 55,000천원의 연구비 지급(2005～2006학년도)	◦경 고 - ○○○ 등 4명
H대	연구비 집행 부적정	◦ 관련법령 등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제21조제2항 -「H의과학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제9조제2호 ◦ 내용 - 연구비 및 연구관리비에서 명절(추석․설)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등 목적외로 집행 ․2006회계연도 : 27명에 9,100천원 집행 ․2007회계연도 : 43명에 15,300천원 집행 ․2008회계연도 : 83명에 29,300천원 집행 ․합 계 : 153명, 53,700천원 - 연구기부금 집행 부적정 뇌과학연구소는 재단법인 ○○○○으로부터 50,000천원을 연구기부금으로 받아, 연구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에서 사용한 비용 3,334천원을 대납함	◦ 경고 - ○○○ 등 6명 ◦ 회수 - 3,334천원을 ○○연구원에서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

나. <언론보도>연구비 부적정 집행 사례

▷ K대, 뻔뻔한 비리 무더기 적발

2012년04월18일  출처: 새전북신문

교육과학기술부의 정기감사에서 K대학교의 비리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연구비는 연구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는데도 불구, ○○○교수 등 12명은 26개 과제의 연구비 가운데 여비 항목에서 5천6백2만9,000원을 중복 지급 받은 것으로 적발됐다. 특히 ○○○교수는 9개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 보조원들에게 여비 5천3백16만8,000원을 중복지급 한 후 다시 돌려받아 연구원 등록금, 대학원생 애경사비, 기타 용도불명 등으로 연구비를 목적 외로 사용했다.

이에 연구과제에서 중복 지급된 여비를 돌려받아 목적 외로 사용한 ○○○교수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하고, 여비 중복지급과 관련된 교수 및 관리업무 직원 등 14명에게 ‘경고(2명), 주의(12명)’로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과다지급한 여비는 ‘회수’토록 하고, 연구비 목적 외 사용자에 대해서는 연구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을 조치토록 ‘통보’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앞으로도 위법.부당한 행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I/경기]I대 방만운영 논란 확산

2012년03월23일 출처 : 동아일보

국립대 법인화로 새롭게 출범한 I대가 잇단 과거 비리와 파행으로 삐걱거리고 있다.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연구비를 횡령한 I대 조교 A 씨를 파면하도록 학교에 통보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B 교수는 정직 처분토록 요구했다.

A 씨는 2009년 말 I대 연구사업인 ‘중점학과 육성사업’ 연구 보조로 일하면서 남은 연구비 1026만여 원을 학교에 반납하지 않고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으로 사용했다. 또 통합학과 지원사업비 6500만여 원 중 1700만여 원을 인출해 카드값 등으로 쓴 것으로 확인됐다. B 교수는 위 2개 사업의 책임자로서 A 씨의 예산 집행과정 감독을 소홀히 하고 남은 연구비를 학교에 반납하지 말도록 A 씨에게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B 교수는 연구비 일부를 자신의 책 구입비와 학생들 지원비로 160만여 원을 썼다. I대는 지난해에도 산학협력단 교수가 연구원 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연구비를 과다 청구해 받아오다 I시 감사관실에 적발됐다.

▷ 교과부,「S대학교 종합감사」결과 발표

2012년03월13일 출처 : 공감코리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행정감사계획에 따라 S대학교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11. 10. 17.～10.28.)하고 2012.3.13.(화)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S대학교는 연구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연구수당(인센티브)은 수행과제 참여율, 연구기여도 등을 근거로 자체 평가하여 지급하도록 「연구비 관리지침」을 정하였으나,

- 산학협력단은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수당(인센티브)을 지급하면서 63개 과제는 평가 없이 연구수당 총 256,776천원을 과제별 연구책임자에게 전액 지급하였고, 3개 과제는 형식적으로 평가하고  연구수당 총 8,750천원을 과제별 연구책임자에게 전액 지급하였다.

☞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기관경고’와 함께 지급한 연구수당을 회수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재조정하여 지급하도록 ‘시정’ 요구하고, 성과평가 방법 및 연구원별 보상금 지급기준, 1인당 상한액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 기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연구 관리] 교내연구과제 지원사업을 수행한 교원 10명이 연구종료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연구결과보고서 및 연구결과물(논문별쇄본)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

▷ 춘천지검, 연구비 8억 횡령 국립대 교수 구속기소

2012년02월26일 출처 : 연합뉴스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연구비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 10일 검찰에 구속된 강원도 내 국립대 교수의 연구비 편취 금액이 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검 형사 2부(김덕길 부장검사)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연구 용역비를 편취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도내 모 국립대 A(57) 교수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 교수는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학 내 연구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은 연구 용역비 8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교수는 직원들이 연구에 참여한 것처럼 인건비를 부풀려 5억9천만원을,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수법으로 2억1천만원을 각각 편취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편취한 거액의 연구비를 A 교수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A 교수는 연구원 인건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3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A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으며, 지난 10일 사전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 '나랏돈 수억 꿀꺽' 전 교수 등 형제 집행유예

2012년02월23일 출처 : 연합뉴스

광주지법 S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Y)는 23일 형과 짜고 기자재 구입 대금을 빼돌리는 등 7억원대의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전남의 모 국립대 전직 교수 B(58)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기자재 공급업자인 B씨의 형(63)도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가 기자재 6억5천400만원과 인건비 7천500만원 등을 빼돌린 혐의가 인정된다"며 "다만 상당 부분 연구와 관련해 쓰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B씨는 교수 재직시인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여 동안 정부로부터 수임한 연구과제 비용 20억원 가운데 연구비와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형이 운영하는 기자재 납품업체에 실험 기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해 대학내 산학협력단에 제출, 협력단에서 대금이 납품업체에 지급되면, 이 돈을 되돌려 받는 수법을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검찰에 구속된 후 대학에서 파면됐다.

▷ '연구원 인건비 횡령' 의대교수 벌금 1500만원

2012년01월16일 출처 ： 머니투데이

연구원에게 지급해야할 인건비를 횡령한 의대 교수에게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3단독 제갈창 판사는 사립대 의대 교수 유모씨(53)에게 연구원 인건비 1억5000만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유씨는 2006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연구과제 20건을 수행하며 받은 연구비 중 연구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약 9억 원 중 1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갈창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금고형 이상을 선고해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가혹하고 횡령액을 모두 재단에 기탁한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 감사원, Y대 교직원 30억 원 횡령 적발

학교 부실 회계 관리 지적

2011년11월05일  출처 : 대구CBS

감사원은 Y대 교직원이 기업체 연구비 수십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이 최근 전국 113개 대학의 재정 운영 감사를 실시한 결과 결과 Y대 산학협력단의 전 팀장 김 모(40살)씨는 지난 7년간 기업체 연구비 30억 원을 동생 명의의 계좌로 빼돌린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 결과 김씨는 지난 2004년부터 연구비 계좌를 관리하면서 기업체로부터 받는 연구비를 공식 계좌에 넣지 않고, 100여 개에 달하는 대학 명의의 중간계좌를 통해 받은 뒤 동생 명의의 계좌로 입금 후 인출하는 수법으로 올 6월까지 총 30여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측은 다른 대학의 경우 대부분 크로스체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Y대는 계좌 관리를 A씨 한 사람에게만 맡기는 등 대학 스스로 회계부정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며 대학의 회계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실제로 Y대는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했지만, 지난 8월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기 직전 김씨가 스스로 비리 사실을 대학에 털어놓은 뒤에야 횡령 사실을 알 정도로 회계 관리가 허술했다.

▷ [브리핑] 연구비 빼돌린 H대 교수 벌금형

2011년10월21일 출처 : 부산일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상준 판사는 21일 자신이 지도교수로 있는 연구실의 연구원 인건비를 관리하면서 수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H대학교 최 모 교수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2006년 5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와 관련해 연구원 7명의 인건비 7천966만여 원을 관리하면서 이 중 2천65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적용됐다. 최 교수는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각자가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 채 공금 형태로 조성해 연구원 중 1명에게 관리를 맡기고 자신의 지시에 따라서만 돈을 사용토록 하는 방법을 통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뤘고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이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 정부지원금 횡령해 술마시고 외제차 산 대학교수들

2011년09월02일 출처 : 매일경제

수억 원의 정부연구비를 횡령한 대학교수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신제품을 개발한 것 처럼 연구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정부연구비 6억 원을 횡령한 혐의(횡령)로 충북 모 대학교수 A씨 등 대학교수 5명과 기업체 대표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 등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책사업인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을 수행하면서 업체대표와 공모해 정부지원 연구비로 신제품을 개발한 것 처럼 가짜 제품 사진,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는 수법으로 2억5000만 원을 횡령하는 등 총 6억11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양씨 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시간강사와 겸임교수 15명에게 통장과 도장, 비밀번호를 제출받은 뒤 이들 명의로 기술을 개발하고 중소기업 기술 지도를 한것 처럼 꾸미거나 기업체 사용 장비를 마치 개발한 신제품 처럼 사진으로 찍어 정부를 속였다.

경찰 관계자는 "횡령한 돈은 유흥비로 쓰거나 일부는 부동산. 외제차를 사는데 사용하기도 했다"면서 "학교 장비까지 제자에게 파는 등 죄질이 불량했다"고 말했다.

▷ 제자 연구비 가로챈 몰염치한 교수

Y대 교수 4명 수억원 유용… 쌈짓돈 쓰듯 ‘펑펑’

2011년06월28일  출처 : 서울신문

Y대 교수들이 제자들이 받은 연구비를 빼앗아 자기 돈처럼 써오다 덜미를 잡혔다. 감사를 진행한 교육과학기술부는 해당 교수 4명을 중징계하는 동시에 사법기관에도 고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교육 당국의 일회성 감사와 대학들의 솜방망이식 처벌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반복되는 대학 교수들의 연구비 유용 행태를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연구비 비리를 학자적 양심이나 대학 자체의 자정 작용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처벌 수위를 대폭 높여 비리를 원천봉쇄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7일 국회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교과부에서 제출받은 ‘서울 소재 사립대학교의 연구비 횡령 적발 현황’에 따르면 Y대 공대 A교수는 2007～2010년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장학금, 출장비 등 7억 3174만원 전액을 학생대표 계좌로 돌려받고 나서 이 가운데 7413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결과 A교수는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타 대학 교수와 학생에게 각각 4732만원, 1360만원을 인건비로 지급하고, 자신은 이미 받은 연구비 외에 인센티브 명목으로 495만원을 다시 집행한 뒤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가 하면 자신이 소장으로 재직 중인 사단법인 연구소 명의의 계좌로 연구비 5161만원을 관리하면서 이 가운데 2100만원을 대출해 주었고, 자신의 친구에게도 임의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연구비를 ‘쌈짓돈 쓰듯’ 사용했다. 교과부는 Y대 측에 A교수를 중징계 의뢰하는 한편, 검찰에도 고발했다.

같은 대학 B교수는 2006～2010년 학생연구원의 인건비와 장학금 그리고 일부 졸업생의 인건비와 전문가 활용비 등을 학생대표와 공동 관리하면서 자신은 1억 6039만원, 학생대표(현재 C대학 교수)가 8795만원을 개인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교수는 연구비로 지급된 4억여원에 대해서도 사용처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B교수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확인되지 않은 4억여원에 대해서도 연구비 관리 규정에 맞게 처리하도록 Y대 측에 지시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 스스로 연구비 관리 규정이 있는 데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학생 인건비 관리 지침을 별도로 내려보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 해당 교수들이 연구비를 개인통장으로 다시 환급받는 수법으로 연구비를 횡령한 의혹이 있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 학생 몫 연구비 걷어 개인비서·해외관광…

2011년03월08일 출처 : 한국일보

교수 비리의 전형적인 유형 가운데 하나가 연구비 유용이나 횡령이다. 1990년대 후반 두뇌한국21(BK21)사업 등 대형 국책 연구사업이 시작된 후 연구비 횡령ㆍ유용 사건이 무더기로 발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 왔지만 연구 현장의 대학원생들은 "연구비 유용 행태는 여전하다"고 입을 모은다.

연구비 비리는 대부분 학생들을 이용해 '쌈짓돈'을 챙기는 식이어서 더 문제다. 제자를 '졸(卒)'로 보는 스승의 인식을 드러내는 대목이어서 더 씁쓸하다.

교수들이 가장 흔하게 손대는 것은 학생들의 인건비. 연구 의뢰 기관이 교수에게 학생 인건비까지 모두 지급하는 게 당초 방식이었다. 그런데 교수들이 이를 학생에게 주지 않아 문제가 되자, 의뢰 기관들이 학생 계좌로 인건비를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되자 교수들이 학생 계좌로 입금된 돈을 요구하거나 아예 차명계좌를 만들어 돈을 챙긴다는 게 학생들의 증언이다.

지난달 한 국립대 대학원을 졸업한 A씨는 "지도교수는 학생 통장으로 연구비가 입금되면 이 돈을 연구실의 박사과정 학생 이름으로 만든 계좌에 입금하도록 시켰다"며 "교수가 학생 1인당 얼마씩 배분하는 금액은 항상 학생들이 참여한 연구 프로젝트 수보다 적었다"고 말했다. 2～3건의 연구를 동시에 진행하는 학생이 많았음에도 프로젝트 수에 상관없이 1건의 연구에 해당하는 연구비만 지급했다는 것이다. 외부활동이 매우 잦아 개인비서를 고용하고 있는 모 교수는 학생 인건비가 들어오는 차명계좌의 돈으로 비서 월급을 줬다는 대학원생의 증언도 있다.

지방 국립대 졸업생 B씨는 "지도교수가 대학원생 1명이 참여하는 연구에 학생 2명의 이름을 적어 인건비를 2배로 받거나 기자재 구입 비용을 2～3배 부풀려 청구한 후 남는 돈으로 개인 노트북, 전자 사전 등을 샀다"고 말했다.

특히 교수들 중에서도 돈줄을 쥐고 있는 연구단장은 더 큰 권력을 가진다. 서울 사립대 대학원 졸업생 C씨는 "지도교수가 BK21 단장인 연구팀은 다른 교수 일행과 달리 2박3일의 학회 일정이 끝난 후에도 4～5일 정도 더 해외에 머물며 관광을 했고, 체재비는 연구비에서 나갔다"고 털어놨다.

▷ K대학서 연구 부정행위 `파장`

논문저자 관련 허위기재… 연구 인건비 부당관리도

2011년01월09일 , 출처 : 전남교육소식

국내 최고의 연구중심 대학인 K대학에서 연구 관련 부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9일 K대학 대학원 총학생회에 따르면 지난해 900명을 대상으로 연구환경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14명의 대학원생이 논문저자와 관련해 교수나 선후배와 갈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29명은 연구와 관련 없는 사람을 논문저자로 포함시켜야 했고, 또다른 29명은 기여도와 상관없이 선배를 저자로 게재했고, 21명은 기여도와 무관하게 지도교수를 교신저자로 게재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8명은 연구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지도교수를 제1저자로 게재했다.

또한 89명은 연구비 회수를 통해 비인가 자금을 조성하라는 교수 요구에 따른 경험이 있고, 27명은 교수의 논문이나 저서를 대필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 인건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학생도 113명이나 되는 등 연구행위와 관련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줬다. 학내 성희롱도 심심찮게 발생했다. 응답자 중 54명은 `성희롱을 한두번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17명은 `종종 있었다', 3명은 `자주 있다'고 답했다. 실험의 위험수준에 대해서는 633명이 `상당히 또는 아주 높다'고 응답했으며, 실험실 안전을 위해 346명은 실험실 시설 개선, 287명은 노후장비 교체 등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 간 큰 국립대 교수들 연구보조비를 외상술값·카드값 변제·골프비용에 사용

감사원, 5명 파면·정직 요구

2010/12/29 , 출처 : 서울경제

연구보조비를 외상술값 갚는 데 쓰거나 카드대금 변제, 골프비용 등에 사용한 국립대 교수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29일 '대학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S대 교수 4명에 대해 정직과 징계를, P대 교수 1명에는 파면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S대  ㄱ교수는 이 대학 산학협력단에 연구보조원 5명의 연구활동비를 지급해줄 것을 요청, 연구보조원 개인 계좌로 957만원이 지급되자 이를 연구실의 총무 역할을 하는 연구원을 통해 받아 챙겼다. 그는 이런 식으로 지난 2008년 1월∼2009년 12월 연구보조원 8명에게 지급된 연구활동비 등 4,390만원을 여섯 차례에 걸쳐 되돌려 받아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에 사용했다.

벤처기업 대표이사를 겸하던 S대 S교수는 지도학생 9명을 연구보조원으로 등록시킨 뒤 인건비 지급 통장과 도장, 비밀번호를 직원에게 맡기도록 지시해 인건비를 공동 관리했다. 이 가운데 1,570만원을 자신의 금융기관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고 1,420만원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처제에게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P대 ㄷ교수가 실험실 비품 구입비를 연구보조원이 각자 부담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인건비를 돌려받아 공동관리하게 한 뒤 이 중 3,860만원을 자신의 외상술값과 유흥주점이나 골프장에서 사용한 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한 사실을 적발해 파면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와 별도로 S대 모 연구소 소장으로 있던 ㄹ교수가 연구소 간접비 회계에서 1억7,400만원을 자신을 포함한 교수 4명의 명의로 학교 발전기금에 출연하도록 한 사실을 적발했다. ㄹ교수는 자신 명의의 발전기금 출연액 5,000만원에 대해 연말정산시 기부금 공제를 신청해 916만원의 세금을 감면 받기도 했다. 감사원은 F교수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3개 통합 국립대에서 6억6,700만원을 학생 세계교육경비, 간담회 경비, 단순물품구입비 등 구조개혁사업과 관련이 없는 분야에 사용했다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통합 국립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 [부산/경남]P대 교수 5명, 연구원 인건비 가로채

정부발주 용역 맡아 1인당 수천만원 횡령 혐의

2010년 12월 07일 , 출처 : 동아닷컴

정부에서 발주한 연구를 맡은 국립대 교수들이 제자인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상습적으로 빼돌리거나 제자 박사논문을 표절해 제출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연구원 통장과 현금카드를 직접 관리하거나 서류에 가짜 연구원을 만들어 수시로 인건비를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6일 1인당 수천만 원씩 인건비를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P대 교수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교수와 짜고 연구원 인건비를 빼돌린 대학 산학협력업체 M사 이모 대표(38)도 입건했다. 이들을 연구보조원으로 올려 돈을 빼돌린 P대와 사립대 교수 각 1명도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교수는 2005년 제자 이모 씨가 박사과정 논문으로 낸 휴대전화 주파수 연구와 관련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 냈다. A 교수는 이 계획서에서 제자 논문을 70%가량 인용해 연구비 38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학원을 자퇴한 제자를 연구보조원으로 올려 73차례에 걸쳐 258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B 교수는 2008년부터 올해까지 연구보조원 5명의 현금카드를 관리하면서 중소기업청에서 받은 인건비 가운데 30%가량만 전달하고 601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B 교수가 관리한 연구보조원 현금카드만 26장이었다. C 교수도 같은 방법으로 51차례에 걸쳐 3740만 원을 횡령한 혐의다. D 교수는 연구실 총무 명의의 공용계좌를 만든 뒤 연구보조원 10명의 인건비(7377만 원)를 이 계좌로 입금해 723만 원을 해외출장비 등으로 사용했다. 이 교수는 수사가 시작되자 2500만 원가량을 대학 측에 반납했다.

E 교수는 M사 이 대표와 짜고 정부 지원 연구비를 지급 대상이 아닌 M사 직원 급여 명목 등으로 97차례에 걸쳐 6135만 원을 지급했다. 또 연구원 2명의 지급계좌에서 1279만 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M사에는 E 교수 부인이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 인천경찰, 연구비 횡령 교수·공무원 등 무더기 검거

총 142명…구속 9명, 불구속 입건 85명, 기관통보 48명

2010년 09월 30일 , 출처 : 인천인닷컴

연구기자재 등을 납품하는 업체와 짜고 정부 출연 연구비를 횡령한 대학교수와 정부기관 공무원·연구원, 납품업자 등 142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일부 정부기관 연구원들은 납품업체 직원과 가족을 연구 일용직으로 둔갑시켜 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산학협력자금과 정부지원금 등의 연구비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인천 A대학 김모(52)교수 등 수도권 6개 대학 교수 23명과 교직원 정모(34)씨 등 39명, 정부산하기관 연구원 피모(34)씨 등 5명을 포함해 총 67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A대 교직원 정씨에게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 교수 등 54명을 불구속 입건, 나머지 12명에 대해선 기관통보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교수 등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최근까지 정부나 기업에서 의뢰받아 연구를 하면서 연구기자재 구매를 가장하거나 구매대금을 부풀려 산학협력단에서 납품업체에 입금된 대금을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5억6천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대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연구기자재 등에 대한 검수절차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이용해 300만원 이하의 물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연구비를 횡령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교수들은 연구에 참여한 대학원생들이 지도교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해 연구비와 인건비를 개인 돈처럼 쓰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또 구속영장이 신청된 교직원 정씨는 학교에 연구자재를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박모(49)씨 등 납품업자 10명에게서 작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총 1억4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아울러 이들과 유사한 수법으로 연구비를 횡령하거나 납품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산림청 산하 공무원 57명을 적발해 이모(47.4급)씨 등 8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한모(45, 6급)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 나머지 36명에 대해선 기관통보 조치를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11명은 지난 2006년부터 올 초까지 산림 관련 연구를 수행하며 납품업자와 짜고 연구기자재를 납품받은 것처럼 가짜 인수서를 만들어 납품업체에 입금된 대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3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이모(52)씨 등 2명은 납품업체 직원과 가족 등의 명의를 빌려 약 200일 동안 일용 연구직으로 일한 것처럼 출근부를 꾸며 급여를 받게 한 후 이를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7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 등 4명은 납품 편의 제공대가로 업체 7곳으로부터 4년 넘게 6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산림청 공무원들은 연구기자재를 담당한 공무원이 납품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어 구매해 검수절차가 간단하고, 담당 공무원이 일용직 출근부를 조작할 수 있는 등 관리감독이 소홀한 점을 악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구원들이 물품 납품업자와 장기간 거래를 하며 유착관계가 형성되면서 소수 업체가 시장을 독점하게 되고, 소외된 업체들은 거래를 트려고 로비나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구비 횡령은 공공연한 관행으로 굳어져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야기한다"면서 "공공기관이나 대학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들 교수나 공무원과 짜고 범행에 가담한 납품업자 박씨 등 18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경찰 수사로 처벌을 받은 교수, 공무원, 납품업자 등은 구속 9명, 불구속 입건 85명, 기관통보 48명으로 모두 142명이다.

▷ 나랏돈 가로채고 제자 성희롱까지?

S대 교수, ‘돈세탁’ 방식으로 중기청 지원 연구비 횡령 의혹

2010년 09월 01일 , 출처 : 시사저널

S대학교가 교수의 연구비 횡령 및 성희롱 의혹을 둘러싸고 내부 진통을 겪고 있다. 문제를 제기해 온 동료 교수들이 해당 교수를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학교와 재단측이 사건을 왜곡하려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S대학교 경영대 A교수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컨설팅 관련 프로젝트를 수주받아 경영컨설팅학과를 개설해 학과장을 맡았었다. 석사 과정 30명, 박사 과정 10명씩을 매년 선발해서 중소기업의 컨설팅 인력으로 육성하는 일이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은 해마다 5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S대 교수들의 말과 내부 문건 내용 등을 종합하면, 횡령 의혹은 A교수가 정부로부터 WCU(세계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 프로젝트를 수주해 추진단장을 맡게 되어 기존의 컨설팅 프로젝트를 다른 교수에게 넘겨준 후에 불거지기 시작했다. WCU는 매년 20억원씩을 지원받는 대형 프로젝트이다.

그런데 새롭게 컨설팅 학과장을 맡게 된 교수가 업무와 예산을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많은 연구비가 부당하게 집행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연구비를 수령한 대학원생들을 불러 확인한 결과 자신들의 통장으로 받은 연구비를 조교 통장을 통해 다시 교수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돈세탁’을 해왔다는 것이다.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A교수가 이런 방식으로 부당하게 가로챈 연구비가 1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께 한 여성 연구원이 A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성희롱을 했다며 학교 내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상담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왔다. 이 연구원은 이후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부남인 A교수가 한 제자 여학생과 수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왔다는 학생들의 진술도 나왔다고 한다. 경영대 교수들은 지난 5월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면서 A교수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총장은 엄중한 처리를 약속했고 재단 감사에 들어갔다. 이후 지난 7월2일 A교수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사건은 내부적으로 일단락되는 듯이 보였다.

하지만 며칠 뒤인 7월8일 경영대 정교수 16명이 ‘이사장님과 총장님께 드리는 글’이라는 서한을 통해 □일부 교수들이 개인적으로 동료 교수들의 제자 학생들을 강압하여 스승의 행적을 조사하는 비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위를 하였다□라며 또 다른 주장을 하고 나섰다. 경영대 정교수는 모두 33명으로 16명은 절반에 조금 못 미친다. 이 서한은 이사장과 총장은 물론 주요 보직 교수들에게 전달되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7월20일 A교수의 사직서가 반려되었고, 문제를 제기한 교수들에 대해 ‘표적 감사’를 한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감사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한 한 교수에게 모욕을 주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학내 사정을 잘 아는 복수의 교수들은 □재단 감사가 사건의 본질과는 관계없는 연구 실적이나 강의 평가 등을 문제 삼으며 월권 행위를 한다는 불만이 높다□라고 전했다.

학교 차원에서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영대 교수 네 명은 지난 7월27일 A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경영대 교수들은 학내 성명서를 통해 □학교 당국이 조용히 잘 처리하여 당사자가 횡령한 연구비를 반환하고 학교를 떠나는 정도로 사건이 해결되기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의혹을 제기한 교수들에게 심각한 인신 공격과 명예 훼손 등을 운운하며 협박성 루머를 퍼뜨리는 등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 조성되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16명의 교수 명의로 발송된 서한의 내용에 대해서도 일일이 반박했다. 이번 사건을 경영대 내부의 파벌 싸움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자신의 비리 때문에 사직서를 낸 것을 파벌 때문에 희생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일로 인해 대학 간의 경쟁에서 뒤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비리가 있든 말든 연구비만 많이 따오면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정도는 덮어줘야 한다는 것인지, 비리를 제보하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교수로서의 명성에 흠이 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사태가 외부로까지 확산되자 학교 본부는 이날 경영대 학장과 경영전문대학원 원장에게 관리 책임을 물어 보직 해임했다. 이에 대해 한 교수는 □학장과 원장은 연구비 처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위치에 있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느라 보직 해임을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한 달여가 지났지만 A교수에 대한 징계 여부는 아직까지 결정 나지 않았다. 학교측에서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A교수를 검찰에 고발한 교수들에 대해서도 징계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26일 오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

이날 오후에 열린 전체 교수회의에서 징계 여부를 총장에게 확인하는 질문이 이어졌다고 한다. 회의에 참석한 한 교수는 □이사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를 묻는 질문에 총장이 확답을 하지는 않았지만 징계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답변을 했다□라고 전했다. 또 다른 교수는 □학교가 내부의 잘못을 시정하려고 문제를 제기한 교수들을 처벌한다면 보복 조처로 보일 수밖에 없다. 학교의 명예를 더 실추시키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검찰에 고발한 한 교수는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 가급적 빨리 나왔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학교측은 현재 자체 감사가 진행 중이며 감사 결과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사건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학교 관계자는 □의혹을 제기한 교수들을 표적으로 놓고 감사를 하고 있지 않다. 또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할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다. A교수의 성희롱 의혹과 관련해서는 □상담실에서 상담을 받은 게 사실이면 진상위원회가 꾸려지고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데, 그런 일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A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구실에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아무도 받지를 않았다. 휴대전화로 어렵게 통화가 되었지만 기자 신분을 밝히자 전화를 끊었다. 이후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문자를 남기기도 했지만 연락이 없었다.

▷ 정부 첨단연구비 66억 꿀꺽

2010년 05월 24일 , 출처 : 서울신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한찬식)는 정부에서 거액의 첨단기술 연구개발비를 받아 빼돌린 혐의로 반도체칩 개발업체 M사 대표 김모(45)씨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M사는 2003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지식경제부·교육과학기술부·중소기업청 등이 위탁한 부품 소재 및 반도체칩 기술개발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정부 보조금 49억원 가운데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적발된 다른 10개 업체도 반도체칩이나 폐수처리, 무선인식 전자태그(RFID) 분야에서 지원받은 정부 연구개발비 중 1억2000만～9억7000여만원까지 모두 46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빼돌린 연구개발비만 66억원에 이른다.

M사는 거래업체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며 위장 거래를 한 뒤 제3자 명의로 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U사는 정부 지원금을 정기예금에 입금한 뒤 이를 담보로 9억 7500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 대표들은 횡령한 돈을 인건비 등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썼고, 일부는 빚을 갚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전용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특히 정부의 연구개발비가 지나치게 후할 뿐 아니라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연구과제 업체는 정기적으로 연구 상황을 점검받아야 하지만 전문가가 부족해 실제로는 형식적인 평가에 그치는 것은 물론 3000만원이면 충분한 연구과제에 1억원을 지원하는 등 업체들이 유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점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 Y대, 3천만원 공금 횡령 직원 해임

2010년 03월 31일 , 출처 : 연합뉴스

Y대는 내부 연구비 3천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된 연구처 직원 A씨를 직위 해임했다고 31일 밝혔다. 대학 진상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의 연구과제 업무를 지원했던 A씨는 작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허위로 프로젝트를 등록하고 나서 연구자 인건비로 책정된 부서 공금을 자신의 수당으로 둔갑시켜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Y대는 연구처가 최근 부서 수당 체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한 직원이 비상식적으로 많은 액수를 챙긴 점을 발견, 진상조사위를 통해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29일 징계위원회에 넘겨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대학 관계자는 "정부 연구지원금 등 대외 기금을 빼돌린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빼돌린 돈은 전액 환수 조치했으며 검찰ㆍ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은 현재 없다"고 전했다.

▷ 기술자문교수·연구원, 기술유출·연구비 ‘꿀꺽’

2009월 11월 17일 , 출처 : 파이낸셜뉴스

군용·축산용으로 수출하는 휴대용 X-ray 생산업체의 핵심기술을 유출, 동종업체를 창업하거나 정부 출연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술자문교수 및 선임연구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는 17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P사 선임연구원 오모씨(34)를 구속하고 경영정보를 유출한 기술자문교수 김모씨(45)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기술유출 등에 가담한 혐의로 연구원 김모씨(45)와 부품업자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지난 2001년부터 2005년 10월까지 P사의 선임연구원, 기술자문교수 등으로 재직하면서 이 업체에서 76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군용·축산용 휴대용 X-ray기의 핵심기술을 유출한 혐의다.

오씨 등은 또 이 기술을 유출한 뒤 모 대학 창업보육센터에 동종업체를 창업, 유사제품을 생산 및 수출해 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휴대용 X-ray 핵심기술을 개인 이메일(E-mail)을 이용하거나 노트북에 저장해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청 주관 산학공동기술 개발사업에 책임교수와 기업 책임자로 응모 ‘OO용 휴대용 X-ray 개발’ 등 연구과제 수행자로 선정된 뒤 연구과제와 무관하게 개인용도로 연구비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 등은 연구회의를 개최하지 않고도 개최한 것처럼 참석자들의 인장과 서명을 도용해 회의록을 위조, 산업협력단에 제출하는 수법 등으로 정부 출연 연구비 1억여원을 횡령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연구지원비로 연구한 결과물 심사 때 내용물이 없는 빈통을 전시하고 노트북으로 시연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와 유사한 정부 출연 연구비 횡령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UNIST-gil 50(100 banyeon-ri), Eonyang-eup, Ulju-gun, Ulsan, Korea 689-798

UNIST 감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