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제9호) 2016년 물관리연구사업 시행 공고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의 2016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사업추진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미래창조과학부령)」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훈령)」,「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2. 지원대상 과제

￭ 과제목록

사업명	과제명	총 연구기간	당해년도 연구비	과제유형	공고 기간
물관리 연구사업	친환경 신소재를 이용한 고강도 제방 기술 개발	’16.6∼’21.5 (5년)	477백만원 이내	연구단	30일
	수재해 피해 저감을 위한 전파강수계 및 측정 시스템 개발	’16.6∼’19.5 (3년)	477백만원 이내	연구단	30일
	시장 맞춤형 모듈화 기반의 분산형 용수공급시설 실증 연구	’16.6∼’20.5 (4년)	477백만원 이내	연구단	30일

※ 연구내용, 기간 및 연구비 등 상세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연구비는 향후 선정평가 결과 또는 정부 예산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첨부 시행 공고 안내서에 수록된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4. 신청자격

￭ 신청자격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4조에 의한 기관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제공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 인터넷 입력 :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http://rnd.kaia.re.kr)

￭ 접수방법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류 제출 및 접수

￭ 접수장소 : 건설사업본부 국토인프라실(송백빌딩 2층)

￭ 신청서 접수일정

공고기간	인터넷 입력	신청서 접수
’16.03.21(월)～’16.04.20(수)	’16.03.21(월)～’16.04.19(화) 18:00까지	’16.04.20(수) 17:00까지

6. 문의 및 기타

￭ 문의처

- 공고관련 : 건설사업본부 국토인프라실 김소연 선임연구원

(031-389-6345, sykim@kaia.re.kr)

- 접수시스템 관련 : 경영지원팀(031-389-6336)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

첨부 「(공고-제9호) 2016년 물관리연구사업 시행 공고안내서」,「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참조

2016년  03월  21일

국   토   교   통   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공고-제9호

2016년 물관리연구사업 시행 공고 안내서

- (연구단) 친환경 신소재를 이용한 고강도 제방 기술 개발

- (연구단) 수재해 피해 저감을 위한 전파강수계 및 측정 시스템 개발

- (연구단) 시장 맞춤형 모듈화 기반의 분산형 용수공급시설 실증 연구

2016. 03. 21

국   토   교   통   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목  차

Ⅰ. 시행 공고	1

1. 공고과제 및 일반사항	2

Ⅱ. 신청방법 및 관련서류 작성	5

1.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6

2. 신청서 접수일정 및 장소	8

3. 신청서 접수 및 처리	9

4. 기타	12

Ⅲ. 선정평가	13

1. 선정평가 절차 및 기준	14

2. 가점 및 감점기준	15

Ⅳ.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17

1.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18

2.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공통사항	19

3. 비목별 계상기준 및 유의사항	20

4. 기타	25

Ⅴ. 신청 관련 Q&A	26

Ⅵ. 공고 대상과제 제안요구서(RFP)	33

Ⅰ. 2016년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시행 공고

□ 연구단과제 3개

◦ 친환경 신소재를 이용한 고강도 제방 기술 개발

◦ 수재해 피해 저감을 위한 전파강수계 및 측정 시스템 개발

◦ 시장 맞춤형 모듈화 기반의 분산형 용수공급시설 실증 연구

1. 공고과제 및 일반사항

가. 공고과제 및 지원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과제명	총 연구기간	당해년도 연구비	과제유형	공고 기간
물관리 연구사업	친환경 신소재를 이용한 고강도 제방 기술 개발	’16.6∼’21.5 (5년)	477백만원 이내	연구단	30일
	수재해 피해 저감을 위한 전파강수계 및 측정 시스템 개발	’16.6∼’19.5 (3년)	477백만원 이내	연구단	30일
	시장 맞춤형 모듈화 기반의 분산형 용수공급시설 실증 연구	’16.6∼’20.5 (4년)	477백만원 이내	연구단	30일

* 연구내용, 기간 및 연구비 등 상세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나. 일반사항

ㅇ 필요에 따라 주관(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으로 편성된 컨소시엄으로 신청 가능

< 연구참여기관 용어정의 >

◦ ‘협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 ‘공동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함

◦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연구단과제>	<일반과제>

※ 공동연구기관은 위탁연구기관을 둘 수 없음

※ 신청기관 중 참여기업은 임의 편성이 가능하나 과제관련성 여부에 따라 향후 협약에서 제척될 수 있음

※ 연구과제의 효율성 및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고려하여 참여기관 이외 타 기관 소속 연구원의 참여 배제

ㅇ 과제 주요 연구내용,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는 “과제제안요구서(이하 ‘RFP’)”를 참조하여 작성

- 과제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부연구내용을 일부 가감할 수 있으나,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

※ 연구기간 및 정부출연금은 향후 선정평가 결과 및 정부예산 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과제성격에 따라 다학제(多學制, multi-disciplinary)간 연구진 구성

ㅇ 국제공동연구 또는 전문가 활용방안

- 필요시 관련 기술 해외 선도기관의 공동연구 등 추진방안 및 전문가 활용계획을 연구계획에 포함(국제협력 추진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에 해외 MOU 체결기관 문의 가능)

ㅇ 기 수행(종료과제, 중단과제) 및 현재 수행중인 유사과제 관련 연구개발결과의 구체적인 연계․활용방안을 연구계획에 포함

※ 홈페이지(www.kaia.re.kr)의 지식/R&D현황 및 http://rndgate.ntis.go.kr 참조

- 제안된 연구내용이 타 유사과제와 연구방법이나 목표 등에서 차별화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도 무방하되, 그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함

※ 연구개발 수행 도중 과제의 중복성이 사후에 발견되거나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ㅇ 기술·시장동향분석, 특허분석 등은 진흥원 홈페이지의 지식서비스 적극 활용

※ 홈페이지(www.kaia.re.kr)의 ‘지식-논문·특허·보고서·동향’ 등 참고

ㅇ 아래의 경우 연구개발비 중 내부인건비 현금지급 가능하며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소속 연구원

- 중소기업이 신청과제를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인력(참여율 100%인 경우에만 인정)

-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종목)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기관이 지식서비스 분야에 해당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다만,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분야인지 여부는 선정평가 등을 통해 심층검토한 후 인정 여부 결정

ㅇ “건설교통 R&D 과제명 작성가이드”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과제명을 변경하여 제안할 수 있음

※ 과제명을 변경하여 제안할 경우, 계획서 표지 과제명란에 원제목 병기

<例示> 연구개발계획서 표지 中

과 제 명	000기술 적용을 위한 00m급 장대교량 설계 시공기술 개발 (원제목 : 지능형 친환경 교량기술 개발)

ㅇ 기타 본 공고 관련 일반사항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을 따름

※ 운영규정 및 관리지침은 홈페이지(www.kaia.re.kr) 참고(사업-국토교통R&D-규정서식)

다. 기타 유의사항

ㅇ (해당시) 기업이 참여할 경우 운영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

-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참여기업 수에 포함은 시키되, 연구개발비는 부담하지 않음(운영규정 제29조 제2항)

ㅇ (해당시) 연구개발 핵심성과물 목록 및 핵심성과물 세부 설명 제시

- 신청자는 연구를 통해 도출되는 최종성과(핵심성과물)를 유형별(공법, 재료, 소프트웨어, 시스템, 정책제도 등)로 나열하고, 세부 설명 제시

※ 과제선정 후 해당 연구책임자(기관)에 대한 진도점검․관리 및 성과평가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

ㅇ (해당시) 연구성과의 실용화 및 사업화 추진계획 필히 제시

- 신청자는 연구성과의 실용화․사업화로 예상되는 기술, 경제,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및 산출근거 제시

- 신청자는 파일럿 테스트 또는 테스트베드 등을 통한 연구성과의 실용성 검증 및 사업화 추진계획을 필히 제시

ㅇ (해당시) 참여기업은 참여하고자 하는 과제와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 수행 실적이 있고 연구개발결과를 직접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한하며, 과제추진시 역할(자료․기술 조사 또는 제공, 시험시공 현장제공 등)이 명확하여야 함

Ⅱ. 신청방법 및 관련서류 작성

1.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가. 신청자격

ㅇ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 제4조(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의 자격)에 의한 기관

나. 연구책임자 및 기관의 참여제한

ㅇ 신청 연구자가 동시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는 최대 5개이며, 그 중 주관․협동․공동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최대 3개 이내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미포함

1. 수행중인 과제가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장관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ㅇ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

ㅇ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 선정된 후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선정취소, 정부출연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

다. 연구기관의 연구참여 범위

ㅇ 연구단 내 하나의 세부과제, 일반과제, 또는 기획과제 내에 동일기관의 중복참여 제한

- 연구개발의 집중과 연구자원의 결집을 위해 동일 세부과제, 일반과제, 또는 기획과제 내에서 동일기관은 주관(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또는 위탁연구기관 중 1개에 한하여 참여토록 함

ㅇ 주관 및 협동연구기관만 위탁연구과제 편성 가능

라. 참여연구진 구성 시 유의사항

ㅇ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선정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하나의 과제에 대하여 동일기관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컨소시엄에 주관, 협동 및 공동연구기관으로 동시 참여 불가

※ 경쟁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를 전문가로서 활용하는 것은 가능

ㅇ 운영규정 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기관(공사, 공단 등)의 연구책임자는 해당기관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소속직원이어야 함(단, Test Bed 관련 과제는 제외)

ㅇ 연구신청자는 참여기관 수 과다편성으로 인한 추진체계의 비효율성을 최대한 지양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관으로만 구성하여 연구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

2. 신청서 접수일정 및 장소

가. 접수일정

공고기간	인터넷 입력	신청서 접수
’16.03.21(월)～’16.04.20(수)	’16.03.21(월)～’16.04.19(화) 18:00까지	’16.04.20(수) 17:00까지

나. 인터넷 입력 요령

ㅇ 진흥원 연구관리시스템(http://rnd.kaia.re.kr)에 접속하여 공고메뉴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과제를 선택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정보 입력

*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참조

다. 접수 및 문의처

ㅇ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공고관련 : 건설사업본부 국토인프라실 김소연 선임(031-389-6345)

- 인터넷 입력 오류 : 총괄본부 경영지원팀(031-389-6336)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3. 신청서 접수 및 처리

가. 신청서류

ㅇ 신청 공문(신청 기관장 직인 날인)	1부

ㅇ 연구개발제안서 및 계획서	2부

※ A4용지, 아래 별첨사항 포함하여 좌철제본, 신청 기관장 및 연구책임자 직인 날인

※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별지2 서식 활용[서식 1 및 서식 2]

- (첨부1)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첨부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첨부3) 장비 구축계획서(3천만원 이상 및 1억원 이상)

- (첨부4)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ㅇ 중소기업 증빙서류(해당되는 경우)	1부

※ 중소기업법 제2조와 관련된 원천징수이행상황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 1개 제출

ㅇ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해당되는 경우)	1부

ㅇ 사업자등록증(기업)	사본	1부

ㅇ Letter of Intent(공동연구과제에 참여하려는 기관의 경우)	1부

ㅇ 연구개발계획서 전자파일 CD	1매

ㅇ 가점관련 증빙자료	각 1부

나. 신청서 접수 및 처리절차

					사업공고
					신청서류 작성 (신청기관)
미보완					연구개발계획서 인터넷 입력 (신청기관)			보완
								요청
					신청서류 방문접수 (신청기관)
		부적격			신청서 검토 (진흥원)
접수취소					접수완료

다. 신청서 접수

ㅇ 신청서는 서류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서류접수 전에 인터넷을 통해 연구개발계획서를 입력(Upload)

ㅇ 인터넷 입력 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입력시 연구책임자가 진흥원 연구관리시스템 (http://rnd.kaia.re.kr)에 접속하여 입력

* 공고접수관리-계획서접수

ㅇ 서류접수

- 연구개발계획서를 인터넷에 입력(Upload)한 후 신청기관의 장은 지정된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진흥원에 방문하여 제출

라. 신청서 작성요령

ㅇ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각 연구기관은 작성요령에 준하여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작성

ㅇ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과제제안요구서(RFP)[붙임]에 부합될 수 있도록 작성

ㅇ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고한 연구개발사업의 보안등급을 따라야 함(국가공동규정 제24조의5)

- 해당과제 RFP에 제시된 보안등급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

ㅇ 연구개발계획서 등 첨부된 서식 외의 서류는 자체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제출

마. 신청서 검토 및 처리

ㅇ 신청서류 검토결과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서류 반려

- 신청 공문에 신청기관 장의 직인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 신청자격이 없거나 참여가 제한된 기관이 참여한 경우

- 주관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 신청서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필수 작성사항 누락 등 기타 보완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ㅇ 신청서류 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요청(연구개발계획서의 필요한 부수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계획서에 신청기관 장의 직인 또는 연구책임자의 도장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가 없거나 참여의사 확인서에 기관장의 직인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 중소기업확인서 등 첨부서류가 누락된 경우

- 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 또는 협동·공동·위탁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 기업부담금 비율 또는 현금부담금 비율이 정해진 비율보다 적은 경우

- 기타 기재사항이 빠지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4. 기타

ㅇ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등에 따르며, 상세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고(http://www.kaia.re.kr)

ㅇ 상기 규정 및 지침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름

Ⅲ. 선 정 평 가

1. 선정평가 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평가절차		평가방법 및 내용
신청서류 접수 및 사전검토․보완조치		◦ 신청기관 :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 접수 ◦ 진 흥 원 : RFP와의 부합성,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 적합성 등 검토
평가위원회 평가 (발표평가)		◦ 발표평가 : 연구제안의 충실도, 추진전략의 구체성 등에 대한 평가(100점 만점)
평가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		◦ 신청기관에 선정평가 결과 통보 ◦ 선정된 주관연구기관과 협약체결

나. 평가항목

ㅇ 총점은 100점이며, 총점의 60% 미만인 경우에는 탈락

ㅇ 연구단과제

기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연구개발 목표(20점)	최종 목표/성과목표의 명확성, 타당성, 창의성	10
	단계/연차별 연구목표/성과목표(지표) 설정의 적절성, 구체성	10
연구개발 내용(20점)	최신 기술동향 분석 및 사전계획의 충실성	5
	목표달성을 위한 연구내용ㆍ예상성과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5
	세부과제 구성의 타당성 및 연계성	5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절성	5
추진전략 및 계획(20점)	연구개발 추진전략 및 방법의 적정성, 구체성, 타당성	10
	연구수행체계 구성의 타당성(적정기관수, 산학연 구성 등) 및 연구진의 전문성	5
	연구인프라 및 연구지원시스템의 적절성	5
활용방안 및 실용화 가능성(20점)	연구성과 활용 시나리오의 적절성 및 구체성	5
	연구성과 실용화 및 정책제안 가능성	10
	개발기술의 기대성과(기술적/경제적) 및 파급효과	5
연구단장의 연구수행역량 (20점)	해당 분야 연구 및 프로젝트 수행 실적	5
	연구과제 기획 경험 및 능력	5
	연구과제 관리 경험 및 능력	5
	연구윤리 수준	5
소계		100

부합성 평가	평가위원 과반수가 연구개발계획서가 과제제안요구서(RFP)와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정시 탈락 조치
중복성 평가	평가위원 과반수가 기 수행되었거나, 수행중인 과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판정시 탈락 조치
보안등급 분류 적정성 평가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 결정 * 관련 : 공동규정 제24조의5 제2항, 운영규정 제23조제2항제4호

※ 선정평가시 기준항목(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이 일부 달라질 수 있음

다. 평가점수 산정 방법

ㅇ 평가위원회별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각 1인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의 합을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 산정

ㅇ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단독신청일 경우도 ‘탈락’ 처리

2. 가점 및 감점 기준

※ 신청기관은 가감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사항 목록과 증빙서류 제출(별도양식 없음)

ㅇ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17조(가점 및 감점 기준)에 따라 과제 선정평가시 획득점수를 기준으로 ±5%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점 및 감점을 부여

ㅇ 가점 및 감점은 평가위원회 개최전까지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점수에 합산하되, 60점 미만인 기관에 대하여는 부여하지 않음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가·감점 기준>

구분

내  용

평가결과 등에 따른 가·감점

◦ 최종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상대평가시 최상위 10%, 절대평가시 만점의 90%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평가점수의 2% 가점

◦ 최종평가결과 최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10% 등급, 절대평가시 만점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연구개발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 만료 후) 2년간 선정평가점수의 2% 감점

◦ 최종평가결과 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30% 등급, 절대평가시 만점의 6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평가점수의 1% 감점

◦ 추적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상대평가 시 만점의 80%이상으로서 최상위 10%, 절대평가시 만점의 90%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추적평가 후 2년간 선정평가점수의 2% 가점

논문실적에 따른 가점

◦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 과학기술논문색인지수(Science Citation Index) 논문에 기고한 실적이 있는 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1% 가점

보안과제 수행에 따른 가점

◦ 최근 3년 이내에 협약한 연구개발과제로서 협약 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1% 가점

기술실적에 따른 가점

◦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1% 가점

연구성과 포상에 따른 가점

◦ 최근 3년 이내에 공동관리규정 제17조제9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우수한 연구성과로 포상을 받은 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1% 가점

신기술 또는 녹색인증에 따른 가점

◦ 최근 2년 이내에 건설․교통신기술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1% 가점

ㅇ 최근 2년 이내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시행령」제19조에 따른 녹색인증을 받은 실적이 있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이 관련 녹색기술로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1% 가점

연구부정행위에 따른 감점

◦ 최근 3년 이내에 공동관리규정 제31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4% 감점

협약 또는 연구 포기에 따른 감점

◦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을 포기하거나,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이 협약 또는 연구 포기 후 3년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2% 감점

기업의 연구참여에 따른 가점

◦ 중소기업이 연구기관(주관, 협동,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로서

- 중소기업의 참여율이 1% 이상 ～ 20% 미만                           : 선정평가점수의 2%

- 중소기업의 참여율이 20% 이상 ～ 50% 미만                          : 선정평가점수의 2.5%

- 중소기업의 참여율이 50% 이상                                       : 선정평가점수의 3%

* 참여율	=	해당 제안과제의 중소기업 배정 정부출연금 합계	× 100%
		해당과제 총정부출연금

◦ 중소기업이 연구기관(주관, 협동, 공동)으로 참여하지 않고,

- 중견기업이 연구기관(주관, 협동,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                        : 선정평가점수의 1.5%

- 대기업이 연구기관(주관, 협동,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                          : 선정평가점수의 1%

산업기술연구조합에 대한 가점

ㅇ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연구기관(주관, 협동,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         : 선정평가점수의 1%

기 타

◦ 여성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1% 가점

◦ 최근 3년 이내에 조기성공 실적이 있는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0.5% 가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2% 감점

Ⅳ. 연구개발비 계상 기준

1.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ㅇ 정부출연금 지원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과제명	총 연구기간	당해년도 연구비	과제유형
물관리 연구사업	친환경 신소재를 이용한 고강도 제방 기술 개발	’16.6∼’21.5 (5년)	477백만원 이내	연구단
	수재해 피해 저감을 위한 전파강수계 및 측정 시스템 개발	’16.6∼’19.5 (3년)	477백만원 이내	연구단
	시장 맞춤형 모듈화 기반의 분산형 용수공급시설 실증 연구	’16.6∼’20.5 (4년)	477백만원 이내	연구단

ㅇ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의 연구개발비 출연기준

1.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로 한다. 마. 그 밖의 경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우: 총연구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비고>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을 적용한다.

5.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금 중 대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해당 대기업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2.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공통사항

ㅇ 과제당 연구개발비 지원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실 소요액으로 연구개발비를 계상하여야 함

ㅇ 연구개발비 상세내역은 각 주관연구기관 및 해당 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실소요액으로 계상하고 해당 기관은 자체 계상기준을 마련하고 유지하여야 함

ㅇ 환율은 정부의 매년도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에 따름

3. 비목별 계상기준 및 유의사항

구 분

세부계상․집행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계상기준

1. 소속 기관(재직 중인 기관을 포함한다)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인건비 산정기준>

구 분		세 부 산 정 내 용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및 특정 연구 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 × 참여율 ※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연봉제 미적용기관	◦ 정부인정 12개 항목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 타 기 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급여총액 × 참여율

※ 해당 과제 참여율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함. 또한,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작성 시 참여연구원별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의 참여현황을 명시

※ 연봉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공동관리규정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3.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 참여연구원 중 소속기관이 없는 자는 주관연구기관에서 과제참여 계약을 전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마. 삭제(운영규정 별표2에 따른 삭제)

학생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리서치 펠로우 포함)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man-month)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 man-month 총액 :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

직접비

연구
장비

․

재료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기기․장비가 도착되어 검수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ㆍ조성비 등 포함)

2.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3. 시제품(試製品)ㆍ시작품(試作品)ㆍ시험설비 제작경비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 환경 구축비

- 연구와 무관한 범용성 기자재(프린터, 복사기 등 OA 기기)

- 내부기자재 임차비 및 일괄흡수 전산처리비

연구
활동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 국외 출장여비는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공고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및 구독룍, 기술도입비 등

4.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 조사ㆍ분석ㆍ확보전략수립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과학기술자 유치 및 파견지원금

6.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연구와 무관한 개인성 여비

- 연구용도와 무관한 내부차량 임차비, 차량 임차비, 유류비

- 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 공공요금은 총원 대비 해당과제 참여인원 해당 분을 계산하여 계상

-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 종신 학회비 및 학회 연회비(단, 과제와 관련된 학회 참가비는 가능)

-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연구
과제
추진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 계상기준

1. 국내 출장여비는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식대 중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연구
수당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계상 및 사용기준

-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를 포함하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미지급인건비는 제외)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다만, 인력양성, 연구장비구축 만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세부과제기준)는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 계획대비 초과집행이 불가하며, 현금․상품권․선물비로는 집행 불가

○ 지급방법

-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사전에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연구기간 종료 후부터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전까지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결과에 따라 계좌이체함

위탁
연구
개발비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 계상 및 사용기준

-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당초계획대비 20%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간접비

간접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 사전에 기관별 지급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보험료

- 연구활동종사자․연구실안전관리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실 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학회․세미나 개최비 및 참가비

- 연구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수칙, 책자, 포스터, 동영상 등의 제작․구입․전파 비용

-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 연구실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 유지, 재배치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활동 종사자 및 연구실 안전관리 관련자의 보호장비 구입과 그 유지관리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 각종 연구실 안전․측정 장비 구입비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준비․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실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置)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리서치 펠로우 인건비,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ㆍ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계상 및 사용기준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5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6. 연구기관은 연구지원비-기관공통경비 만으로 간접비를 구성하는 것을 지양하고, 과학문화활동비 등 연구수행에 필요한 항목에 비용을 책정하여야 한다.

< 비고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장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ㆍ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3.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 하여야 한다.

4. 대학은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실험실 운영 지원비’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실험실 운영 지원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5. 연구기관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관리와 관련하여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검수 등을 총괄․관리 하여야 하며, 기자재 등 물품 구매 시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4. 기타

가. 기타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등 참조

나. 상기 규정 및 지침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름

Ⅴ.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신청 관련 Q&A

Q1) 기업부설연구소가 없는 기업도 주관, 협동, 공동, 위탁연구기관으로서 연구수행을 할 수 있는가?

A1) 기업부설연구소가 없는 경우에는 기업 내부 규정에 의한 직제상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어야 합니다.

※ 연구개발전담부서 요건(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2항)

①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1명 이상 늘 확보

②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세부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개발부서일 것

③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연구개발전담부서일 것(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고 필요)

Q2) 중소기업 확인서로 인정되는 서류가 무엇입니까?

A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관련한 중소기업 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기준검토표(사업자등록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최근 3개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 서류 포함 및 회계사의 날인 필요) 중 1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에서 발급 가능

Q3)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명칭 및 역할 구분

A3) (협동연구기관) 연구단과제와 같이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공동연구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입니다.

(위탁연구기관) 주관(협동)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연구개발비는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참여기업) 주관․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과 달리 연구를 직접 수행하지 않으나 기업부담금(현금 및 현물)을 부담하며 자료․기술조사 또는 제공, 시험시공 현장제공 등을 수행하고 연구개발결과를 직접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입니다. 다만, 참여기업(기업부설연구소)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기업부담금을 납부할 경우 주관(또는 협동, 공동)연구기관의 자격과 참여기업으로서의 자격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Q4) 참여의사 및 기업부담금 확인서의 제출 대상은?

A4) 당해과제 참여기관이 모두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Q5) 정부지원금에 대한 산업체의 상환의무가 있는가?

A5) 산업체에서 정부지원분에 대한 연구개발비 상환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연구개발 성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기술료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Q6) 과제선정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A6)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연구책임자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7)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가 가능한가?

A7) 연구수행기관으로서의 신청자격을 충족시키는 기관에 대해서는 참여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4조 참여기관의 자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8) 학회 또는 협회가 주관연구기관으로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에 참여가 가능한지?

A8) 소속기관의 정규직원으로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연구전담요원 중 2인 이상은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을 소지하여야 한다)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Q9) 위탁정산 비용은 어느 비목에 계상해야 됩니까?

A9) 위탁정산 비용은 직접비 내 연구활동비에 계상을 해야하며, 해당 과제금액별로 당해 위탁정산 비용을 연구개발비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참고) 접수요건 검토서

* 과제 신청시 구비서류 및 점검 사항에 관한 사전 체크리스트

▣ 제출서류 사전검토표

연번	검 토 항 목	Check	비 고
1	신청공문(신청 기관장 직인날인 필수)
2	연구개발제안서, 계획서의 직인날인 여부(신청기관장, 연구책임자)		서식 1, 2
	신청연구비와 공고된 연구비와의 부합성
	신청 연구기간과 공고된 연구기간과의 부합성
3	<첨부1>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필수)		서식 2-첨부 1
4	<첨브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필수)		서식 2-첨부 2
5	<첨브3> 연구장비 예산심의 요청서(해당시, 3천만원 이상) * 1억원 이상 고가연구장비는 장비심사평가단의 도입 심의 대상 (’16.6.이후부터는 미래부 심의대상)		서식 2-첨부 3
6	<첨부4> 기업참여의사 확인서(해당시)		서식 2-첨부 4
7	중소기업 증빙서류(해당시) * 중소기업법 제2조와 관련된 원천징수이행상황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기준검토표(세무사 확인필요) 중 1개 제출		참고 8
8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해당시)
9	사업자등록증(기업) 사본
10	Letter of Intent 등(해외 공동연구의 경우) *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해외연구자와 해당 소속기관장 서명 포함(자유형식)
11	연구개발계획서 전자파일 CD
12	가점관련 증빙자료(해당시)

▣ 제안서 적정성 사전검토표

연번	검 토 항 목	Check	비 고
1	단일과제내 동일기관의 중복참여 제한 준수여부 -동일 세부과제 또는 일반/기획과제 내에서 동일기관은 주관(협동), 공동, 위탁 연구기관 중 1가지로만 참여 가능 * 단, 연구단과제의 경우 세부과제 참여연구기관(주관/협동/공동/위탁)은 연구단과제 내 타 세부과제의 연구기관으로는 중복참여 가능
2	참여 연구기관의 신청자격 - 참여제한 기관 참여 여부 - 동일기관의 경쟁관계 컨소시엄 중복 참여 여부 * 주관, 협동 및 공동연구기관으로 동시참여 불가 * 대학의 경우 동일학과 교수의 경쟁관계 컨소시엄 동시참여 불가(예시 : A대학 건축학과 김건축교수는 B컨소시엄, 같은과 이교통교수는 C컨소시엄 참여 불가) * 단순참여기업으로는 중복 참여 가능
3	연구책임자의 신청자격 - 참여제한 연구책임자 참여 여부 - 3책 5공 확인 * 동시수행 가능 과제는 최대 5개이며, 그 중 주관 및 협동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로 동시 수행 가능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운영규정 제57조제2항)
4	참여연구원 참여율 초과 여부 * 국토부과제 포함 모든 국가 R&D과제 참여율의 총합은 100%을 넘을 수 없음. 단 출연연은 130%까지 가능
5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확인 - 세부과제별 기업부담금 비율(현금, 현물비율 포함) 준수 여부 확인 - 참여기업별 기업부담금 비율(현금, 현물비율 포함) 준수 여부 확인
6	보안과제 해당여부 * 보안과제는 국가안보, 군사기밀 등과 관련된 연구과제에 한함 * 공고시 해당과제 RFP의 보안등급을 따름
7	연구관리시스템(rnd.kaia.re.kr) 제안서 입력 여부

[참고자료] 과제 신청시 참고자료 목록

번호	구분	용도
참고 1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	연구비 계상 및 집행기준 연구비 관리 및 사용기준 위탁정산수수료 기준 등
참고 2	인건비 지급 세부기준 (관리지침 별표3)	인건비를 현금 계상할 수 있는 지식서비스분야 업태
참고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율 계상기준	간접비 계상시 참고
참고 4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제안서(표지) 작성시 참고
참고 5	건설교통 R&D 과제명 작성가이드	R&D과제명 작성시 참고
참고 6	국토교통 R&D 유형별 기술성숙도(TRL)	제안서 “연구개발 단계”(TRL) 설정시 참고
참고 7	연구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연구관리시스템에 접수시 참고
참고 8	중소기업 증빙서류

Ⅵ. 공고 대상과제 제안요구서(RFP)

사업명	번호	과제명	Page
물관리연구사업	1	친환경 신소재를 이용한 고강도 제방 기술 개발	34
	2	수재해 피해 저감을 위한 전파강수계 및 측정 시스템 개발	40
	3	시장 맞춤형 모듈화 기반의 분산형 용수공급시설 실증 연구	46

□ 친환경 신소재를 이용한 고강도 제방 기술 개발

연구개발과제명		친환경 신소재를 이용한 고강도 제방 기술 개발
1. 연구개발 목표
	○ 친환경 신소재를 이용하여 흙 제방을 보강하고 제방의 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 개발 - 바이오 기반 신소재 활용 기술 개발 - 바이오 기반 신소재를 이용한 제방 내구성 및 안정성 향상기술 개발 - 제방의 환경성/생태성 평가 기술 개발
2.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기술동향
□ 연구개발의 필요성	○ 1987년부터 2006년까지 총 835건의 제방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제방 피해 원인은 월류(40 %), 침식(39.3 %), 제체 불안정(11 %), 구조물(9.7 %) 등으로 많은 제방이 붕괴되고 있는 실정 ○ 홍수피해로부터 제내지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 제방은 2010년말 현재 31,229km(국가, 지방하천) 축조되어 있으나, 제방 안정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아 제방붕괴로 인한 홍수피해 지속적으로 발생 ○ 제방 축조는 오랫동안 계속되었으나, 축조재료인 흙의 성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매우 미흡하며, 신소재를 이용하여 제방의 세굴이나 붕괴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은 개발되지 못한 상황 ○ 하천 흐름에 의해 발생하는 제방 침식 방지를 위하여 사석, 돌망태, 시멘트 블록 등의 호안이 주로 사용되나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 국내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 설치된 호안 설계자료(2002~2005) 440건 중 돌망태류(50%)와 콘크리트 블록류(26 %)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어 친환경적이지 못함 ○ 신소재를 이용하여 제방의 강도를 향상시키는 기술은 국내 시장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술임
□ 기술동향	○ 사면 지반 보강 등의 분야에서 주로 시멘트, 아크릴/물유리계 약액, 지반섬유(Geotextile) 등이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으나, 최근 친환경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새로운 건설재료에 대한 수요로 인해 국내·외에서 다양한 기술들이 제시되고 있음 ○ 제방 재료 및 시공방법 기술에 대한 특허중 기상이변으로 인한 환경 재해가 범국가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국가 기관 산업인 제방축조산업 분야에 대한 기술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음 ○ 제방에 대한 연구는 전통적인 공법을 활용한 연구에 대한 지식 및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었으나, 친환경신소재를 이용한 연구는 초기단계로서 사회적 요구에 의하여 점차 활기를 띄고 있음 ○ 바이오폴리머 등의 신소재는 보강 강도, 친환경성 등에서 뛰어나 새로운 보강재료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으나 제방 특성에 적합한 새로운 형태의 신소재 적용 및 활용 기술은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바이오폴리머 국제시장 가격은 2011년 기준 10년전에 비해 80% 저감되었으나 여전히 기존 소재 대비 경제성은 저조하여 추가연구개발을 통한 경제성 확보 필요 ○ 신소재의 시장성, 효율성, 홍수시 반응 특성 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제방에 대한 적용 기술을 새로운 분야로 신규 시장 창출 가능
3. 연구개발내용
□ 세부과제별 연구내용	[1세부과제] ○ 바이오 기반 신소재 활용 기술 개발 - 소수성(疏水性), 식생 생장 촉진 성능, 급속고결 흙 보강 성능, 박테리아를 이용한 제방 자가고결(Self-Healing) 성능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바이오 기반 신소재 활용 기술 개발 [2세부과제] ○ 바이오 기반 신소재를 이용한 제방 내구성 향상 기술 개발 - 제방 피복층 내구성 향상 기술 개발 - 친환경 제방 보호 공법 개발 - 신소재 활용 제방 시공 방법 개발 [3세부과제] ○ 바이오 기반 신소재 제방의 안정성/환경성 실험 및 평가 기술 - 신소재 제방 공법 안정성 실험 및 평가 기술 개발 - 신소재 제방 공법 환경성 실험 및 평가 기술 개발 - 신소재 제방 공법 표준화/시험시공/평가
4. 연구개발 추진방법
□ 추진전략	○ 단계별 추진전략 - 1단계(1~3차년도, 3개년): 핵심요소 기술 개발 : 제방관련 신소재의 원천기술 확보 : 신소재를 이용한 공법의 기초기술 확보 : 신기술 적용 및 검증을 위한 물리적 기준 수립 및 검증기술 확보 - 2단계(4~5차년도, 2개년): 실증연구 및 실용화 : 신소재 활용 기술의 사업화 : 실규모 및 현장 적용을 통한 개발기술의 실용화 : 기술이전 실시 및 실용화 ○ 산/학/연 공동 체계와 신소재 기술 개발 및 지침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 - 참여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시험시공 현장 확대 모색 - 시범구간 선정, 신기술 현장적용 추진 ○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 - 국내외 전문가 자문단(한국, 미국, 일본 등) 운영 - 과제성공률 제고를 위한 자문회의 등 내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 ○ 기 수행 및 현재 수행중인 유사 과제와의 구체적인 연계·통합 및 활용방안을 연구 내용에 포함 ○ 실규모 실험, 테스트 베드 운영 등 실제 성능의 입증을 위한 방법 적용
□ 추진체계	○ 국내외 산/학/연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첨단기술의 융·복합 및 실용화 달성 ○ 하천제방은 국토교통부 수자원분야 예산이 집중투자되고 국민의 안전과 연결되는 공공재이므로,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연구방향 및 내용 조정, 실용화 및 설계지침화 적극 추진 ○ 테스트베드 운영, 실규모 실험 등을 통해 충분한 검증 실시
5. 최종성과물
□ 주요 최종성과물	[1세부과제] ○ 제방에 적용이 가능한 보강기능을 가진 신소재 및 적용 기술 - 소수성 신소재-흙 혼합물 및 제방보강 기술·공법 - 하천·제방 최적 식생의 생장 및 안정화 촉진 기술 - 시공 초기 안정성 확보, 응급복구를 위한 급속고결 흙 보강 기술 - 하천 제방 표면토 내의 자생 박테리아를 이용한 자가고결(Self-Healing) 기술 [2세부과제] ○ 바이오 기반 신소재를 이용한 활용 제방 내구성 향상기술 - 신소재 살포를 통한 제방 피복층 내구성 향상 기술 - 신소재를 이용한 친환경 제방 보호공 (제품, 설계 가이드라인 등) - 제방의 월류붕괴 방지를 위한 시공 기술 [3세부과제] ○ 바이오 기반 신소재 제방의 안정성/환경성 평가기술 - 신소재 제방 공법 안정성 평가 기술 - 신소재 제방 공법 환경성 평가 기술 ○ 바이오 기반 신소재 제방 설계기법, 공법별 적용 모형, 적용 지침
6.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활용방안	○ 기존 호안 및 제방 축조재, 보강제로 대치하거나 병용함으로써 기존 흙 제방의 강도 향상 ○ 신설 제방의 경우 신소재 도포, 블록 등을 이용하여 제방 강도를 강화하고, 기존 제방의 경우 도포 등의 방법에 의해 제방 강도 강화 가능 ○ 호안 비 설치부분에 신소재를 적용함으로서 월류시 제방 붕괴 최소화 ○ 제방의 규모나 하천 특성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제방에 적용
□ 기대효과	○ 기술적 기대효과 - 바이오기술을 이용한 친환경 건설분야 친환경 신소재 재료 기술 확보를 통해 국내·외 선도 기술 선점 - 홍수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제방세굴을 최소화하고 복구소요시간을 감소시킴으로써 홍수 피해 저감 - 친환경성 신소재로 독성소재를 대체함으로써 하천 오염 저감 ○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 정량적 성능이 검증된 제방 공법의 적용으로 연간 1조 3천억 규모의 하천관련 정부 예산의 절감 및 피해액 및 복구비용의 절감 기대 - 신소재 재료를 활용한 친환경 원천기술 개발을 통하여 해외건설시장 개척
7. 연구개발기간 및 소요예산
	○ 총 연구개발기간 : 2016. 6. ∼ 2021. 5. (5년) - 1차년도 연구개발 기간 : 2016. 6. ∼ 2017. 2. (9개월) ○ 총 정부출연금 :9,535 백만원 내외 - 1차년도 정부출연금 : 477 백만원 이내 ※ 정부출연금은 향후 선정평가 결과 또는 정부예산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기업참여시 기업부담금은 연차별로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 규정”의 기준을 따르되, 추가 부담 가능 ※ 연구단과제는 세부과제별로 기업부담금 비율 준수 ※ 연구비에 대한 구체적 산정내역을 제시해야 하며, 예산산정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타당성이 부족할 경우 축소 조정 가능
8. 기 타
	○ 본 과제의 보안등급은 “일반 과제”임 ○ 연구개발계획서는 과제제안요구서(RFP)에 제시된 연구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과제 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부 세부내용을 가감할 수 있으나,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기 수행하였거나 현재 수행중인 유사과제와 연구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www.kaia.re.kr 열린정보, http://rndgate.ntis.go.kr의 유사과제목록 참조 - 공모과제와 관련하여 기 수행되었거나 현재 수행중인 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과의 구체적인 연계·통합 및 활용방안을 연구계획에 포함 - 제안된 연구내용이 타 유사과제와 연구방법이나 목표 등에서 차별화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도 무방하되, 그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함 ※ 연구개발 수행 도중 과제의 중복성이 사후에 발견되거나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연구 착수시점 현황과 개발종료 후의 대비가 가능하도록 세부과제별로 As-Is와 To-Be를 구체화․가시화하여 제시 ○ 연구개발계획서에 세부과제간 연구내용 및 성과의 연계/활용을 위한 전략 제시 - 기획보고서에서 제시한 기술개발 TRM을 기반으로 전체 개발기술과 성과물간의 유기적 연계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 제시 ※ (예시) 개발기술 상호간, 성과물 상호간, 개발기술-성과물간 연계성 - 과학기술적 성과물을 포함하여 최종성과물을 구체화하여 제시 ○ 연구신청자는 연구개발 성과목표(성과지표/달성목표치/가중치) 및 사업수행(일정)계획과 이에 대한 관리계획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 - 개발된 기술 및 성과물의 목표수준 달성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함 ※ 과제선정 후 해당 연구책임자(기관)에 대한 진도점검․관리 및 성과평가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 - 제시한 성과지표는 사전검토, 선정평가를 통해 조정(추가) 가능 ○ 참여기업은 참여하고자 하는 과제와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 수행실적이 있고, 과제추진시 역할(자료․기술조사 또는 제공, 시험시공 현장제공 등)이 명확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결과를 직접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한함 ○ 국제공동연구 또는 전문가 활용방안 - 필요시 관련 기술 해외 선도기관과의 공동연구 추진방안 및 전문가 활용계획을 연구계획에 포함 ○ 추후 연구개발계획 등은 수정⋅보완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과제내 특정 기술개발에 대한 추진방식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과제의 연구기간은 추후 협약시 변경될 수 있음 - 전문기관은 필요시 선정된 주관기관(연구책임자)과 협의를 거쳐 연구개발계획서의 수정․보완(연구목표, 내용 및 범위 등을 구체화․명확화)할 수 있음 - 연구추진과정에서 관련기술 환경변화에 따라 연구내용(연구비 포함)이 조정될 수 있음 ○ 연구수행과정에서 실험이 필요한 경우,「분산공유형 건설연구 인프라 구축」과제결과로 구축된 “분산공유 6대 실험시설” 우선 활용 ※ 공고시 첨부한 “분산공유형 건설연구 인프라 실험시설 소개자료” 참조

□ 수재해 피해 저감을 위한 전파강수계 및 측정 시스템 개발

연구개발과제명		수재해 피해 저감을 위한 전파강수계 및 측정 시스템 개발
1. 연구개발 목표
	○ 강우, 강설, 바람장의 동시 측정이 가능한 신개념 전파강수계 개발 - 반경 1km 이내 강우, 강설, 바람장의 동시 측정 가능한 전파강수계 시스템 * 요구성능 : 공간해상도 10-50m, 우량 정밀도 1mm, 바람장 0.5-50m/s, 강설 1mm
2.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기술동향
□ 연구개발의 필요성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2012년 설문조사 결과 피해 우려가 가장 높은 자연재해 중에 호우/홍수, 태풍/폭풍, 그리고 폭설이 각각 1, 2, 5위를 차지하나 재해 예방 및 대응 기술은 선진국 대비 78% 수준에 불과하여 재난재해 관련 기술 개발이 시급 ○ 강우, 강설, 바람 등에 대한 기존 관측 기술은 공간적으로 산재한 관측소에서의 지점(point) 관측에 의존하고 있어 돌발적이고 국지적인 호우, 폭설 등의 재해에 대한 관측 및 대응이 곤란 - 홍수, 도심 침수 및 산사태 등의 주요 원인인 집중호우의 경우 공간 편차가 크고 관측소의 면적 대표성이 부족하여 예보 정확도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 - 폭설은 겨울철 산간주민 고립, 시설물 피해, 간선도로 마비 등을 야기하나 관측소가 적고 관측 정확성이 낮아 최근 전자파를 이용한 측정 필요성 제기 - 태풍, 폭풍 등의 경우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인명과 시설물 피해를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 ○ 기존 기상레이더 및 강우레이더의 경우 넓은 면적에 대한 강우, 강설, 바람의 공간 분포를 파악하는데 활용되고 있으나, 설치 및 운영비용이 크고, 주로 높은 고도에 집중되어 있어 지상 주변의 실제 관측에 적용하기가 곤란 ○ 집중호우, 폭설, 태풍 등을 지상과 가까운 저고도에서 효율적으로 관측함으로써 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전자파 기반의 미래지향적인 첨단 기술 및 관측 장비 개발 필요
□ 기술동향	○ 2013년 기준으로 전국에 3,827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우량관측소는 대부분 원통형 자기 우량계(전도식/중량식)가 사용되고 있음 ○ 2000년대 들어 강우입자 분석 장치인 디스드로미터가 보급되고 있으며, 광학 방식의 PARSIVEL과 전자파 방식의 POSS, MRR, Vertix 등이 개발, 활용되고 있으나 이들 모두는 점 강수량계로서 강수량의 공간 편차를 반영할 수 없고 면적 강우량 산정시 기존과 동일한 문제점을 내포함 ○ 기상·강우레이더의 경우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덴마크, 프랑스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개발, 제작되고 있으나 지상 부근의 강수관측에는 활용되지 않고 있음 - 기상·강우레이더는 S, C, X밴드 등 수십~수백 km 범위의 중대형 레이더 위주인데, 최근 국지적 돌발성 기상 재해에 대처하기 위해 이중편파, 다중파장, 위상배열 기술 등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음 ○ 레이더 기술을 기상 분야에 응용하는 것으로 연직지향 레이더 관측 방식으로 우적크기분포 또는 강수값을 산출하는 기법이 개발되었으며, 연직 대기 속도의 관측이 가능한 장파장 윈드프로파일러에도 적용되었음 ○ 우리나라는 1968년 기상레이더 도입 이래로 외산 기상레이더를 활용한 해석, 처리 기술이 축적되어 있고, 최근 자체적인 기상레이더 기술도 일부 개발되고 있음 ○ 관련 기술로서는 방산 분야의 레이더 기술, 차량, 선박, 항공용 레이더 분야에서 국내 자체 기술력이 축적되고 있음
3. 연구개발내용
□ 세부과제별 연구내용	[1세부과제] 전파강수계 시스템 통합 및 검증 기술 개발 ○ 전파강수계 시스템 통합 및 검증 기술 개발 - Master-Slave 연계형 시스템 설계 및 통합 운영 툴 개발 - 테스트베드 활용한 강수 측정성능 평가 및 기술 검증 - 전파강수계 H/W, S/W 통합 시스템 개발 [2세부과제] 전파강수계 H/W 시스템 개발 ○ 전파강수계 H/W 시스템 개발 - 전파강수계 RF 시스템 설계 요구사항 분석 - 측정반경 1 km 이내 강우, 강설, 바람장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전파 강수계 배열 안테나 및 스캔방식 설계 및 개발 - 소형, 경량의 전파강수계 송신기-수신기 RF 설계 및 개발 ○ 전파강수계 RF 시스템의 제어 및 신호처리 플랫폼 개발 - 전파강수계 RF 시스템 제어 및 수신신호 처리용 FPGA 플랫폼 기술 개발 * field-programmable gate array, 논리회로형/비메모리 반도체 - FPGA 플랫폼 H/W 설계, 개발 [3세부과제] 전파강수계 S/W 시스템 개발 ○ 전파강수계 시스템 운영 및 표출 시스템 개발 - 전파강수계 제어 및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 - 전파강수계 표출 소프트웨어 개발 - DB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 강수 정보 산출을 위한 품질관리 및 처리 기술 개발 - 전파강수계를 이용한 강수(강우, 강설, 바람) 정보 산출기술 개발 - 강수 정보의 정확도 평가 및 최적화 - 전파강수계의 관측, 품질관리 및 자료 최적화 기술개발
4. 연구개발 추진방법
□ 추진전략	○ 총 3개년으로 연구 추진 - (1차년도) 전파강수계 개념 및 세부 설계 추진 - (2차년도) 전파강수계 H/W 시제품 개발 - (3차년도) 전파강수계 H/W 및 S/W 통합 시제품 개발 및 성능 검증 ○ 연구 추진전략 - 핵심기술 제시 및 그에 따른 단계별 목표를 수립하고, 그에 적합한 단계별 세부추진전략 및 일정계획, 핵심성과로드맵(TRL 반영) 제시할 것 - 단계별/연차별 달성목표(마일스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성과 평가 방법을 명시할 것 ○ 전파강수계의 개발에 관련되는 주요 분야인 수자원, 기상, 전자, 통신 등의 전문가들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기상·강우레이더, 강우량 관측 등의 분야에서 축적된 기술과 연구역량, 인프라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파강수계 시스템 개발에 적용 ○ 시제품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국내외 협조가 가능한 실험 시설 및 현장을 활용하여 검증 ○ 신규 기술의 개발과 함께 기존 기술의 현장 적용성 검증을 통한 대규모 수계에서 실제 활용가능한 안전한 기술 확보에 주력 ○ 국제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시 관련 기술 해외 선도기관과의 공동연구 추진방안 및 전문가 활용계획을 연구계획에 포함
□ 추진체계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최적 성능 발휘를 통한 전파강수계의 사양 및 성능 목표 달성을 위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운영, 최적화, 검증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 ○ 실용화 가능한 연구에 대해서는 기업 참여계획을 수립하고 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기상청, 한강홍수통제소 등 현장 테스트베드 운영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전파강수계 성능 검증 및 비교 관측 등에 활용
5. 최종성과물
□ 주요 최종성과물	[1세부과제] ○ Master-Slave 연계형 전파강수계 H/W 및 S/W 통합 시스템 시제품 [2세부과제] ○ 전파강수계 RF-FPGA 플랫폼 연동 H/W 시제품 [3세부과제] ○ 전파강수계 제어·운영·표출 S/W 시스템 ○ 전파강수계 강수정보 산출 알고리즘
6.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활용방안	○ 강우, 강설 및 바람 관측 등에 활용하며, 지점 관측 기반의 기존 AWS/우량관측소 등 수문기상 장비 보완 ○ 지점 기반의 강우 관측망을 대체할 수 있는 면적 강우량 관측망을 기반으로 한 홍수예경보 체계 구축 ○ 관측망 구성과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대도시 침수 취약지에 도심침수 예보 및 실시간 정보 제공에 활용 ○ 폭설 피해 집중 지역의 악천후 감시 시스템 구축 ○ SRA(위성, 고(高)고도 기상·강우레이더, AWS) 등과 결합하여 재해 감시 및 예보 시스템 개발에 활용 ○ 국외 홍수예경보 시스템 등 수출시 수문관측망 등 구축에 국내 시스템 적용
□ 기대효과	○ 면적 우량 산정 정확도 향상으로 홍수 및 침수 예보 신뢰도 제고 ○ 첨단 IT 기반 우량계 수출-기상장비 해외 수출 ○ 기상, 수자원, 재해 분야의 전자파 기반 탐지 기술 등 원천 기술 확보 및 국산화 기반 마련 ○ 도심 빌딩, 산지 등 관측 대상 지역에 근접하여 설치하여 저고도 강수 현상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기존 대범위 기상·강우레이더 사각지대 보완 및 기상레이더 관측 기술 향상에 기여 ○ 악천후 감시를 통해 도심 침수, 산사태 등 자연 재해의 피해 발생 최소화에 기여함으로써 국가 연구 개발의 대국민 체감도 향상에 기여
7. 연구개발기간 및 소요예산
	○ 총 연구개발기간 : 2016. 6. ∼ 2019. 5. (3년) - 1차년도 연구개발 기간 : 2016. 6. ∼ 2017. 2. (9개월) ○ 총 정부출연금 : 4,768 백만원 내외 - 1차년도 정부출연금 : 477 백만원 이내 ※ 정부출연금은 향후 선정평가 결과 또는 정부예산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기업참여시 기업부담금은 연차별로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 규정”의 기준을 따르되, 추가 부담 가능 ※ 연구단과제는 세부과제별로 기업부담금 비율 준수 ※ 연구비에 대한 구체적 산정내역을 제시해야 하며, 예산산정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타당성이 부족할 경우 축소 조정 가능
8. 기 타
	○ 본 과제의 보안등급은 “일반 과제”임 ○ 연구개발계획서는 과제제안요구서(RFP)에 제시된 연구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과제 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부 세부내용을 가감할 수 있으나,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기 수행하였거나 현재 수행중인 유사과제와 연구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www.kaia.re.kr 열린정보, http://rndgate.ntis.go.kr의 유사과제목록 참조 - 공모과제와 관련하여 기 수행되었거나 현재 수행중인 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과의 구체적인 연계·통합 및 활용방안을 연구계획에 포함 - 제안된 연구내용이 타 유사과제와 연구방법이나 목표 등에서 차별화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도 무방하되, 그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함 ※ 연구개발 수행 도중 과제의 중복성이 사후에 발견되거나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연구 착수시점 현황과 개발종료 후의 대비가 가능하도록 세부과제별로 As-Is와 To-Be를 구체화․가시화하여 제시 ○ 연구개발계획서에 세부과제간 연구내용 및 성과의 연계/활용을 위한 전략 제시 - 기획보고서에서 제시한 기술개발 TRM을 기반으로 전체 개발기술과 성과물간의 유기적 연계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 제시 ※ (예시) 개발기술 상호간, 성과물 상호간, 개발기술-성과물간 연계성 - 과학기술적 성과물을 포함하여 최종성과물을 구체화하여 제시 ○ 연구신청자는 연구개발 성과목표(성과지표/달성목표치/가중치) 및 사업수행(일정)계획과 이에 대한 관리계획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 - 개발된 기술 및 성과물의 목표수준 달성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함 ※ 과제선정 후 해당 연구책임자(기관)에 대한 진도점검․관리 및 성과평가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 - 제시한 성과지표는 사전검토, 선정평가를 통해 조정(추가) 가능 ○ 참여기업은 참여하고자 하는 과제와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 수행실적이 있고, 과제추진시 역할(자료․기술조사 또는 제공, 시험시공 현장제공 등)이 명확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결과를 직접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한함 ○ 국제공동연구 또는 전문가 활용방안 - 필요시 관련 기술 해외 선도기관과의 공동연구 추진방안 및 전문가 활용계획을 연구계획에 포함 ○ 추후 연구개발계획 등은 수정⋅보완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과제내 특정 기술개발에 대한 추진방식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과제의 연구기간은 추후 협약시 변경될 수 있음 - 전문기관은 필요시 선정된 주관기관(연구책임자)과 협의를 거쳐 연구개발계획서의 수정․보완(연구목표, 내용 및 범위 등을 구체화․명확화)할 수 있음 - 연구추진과정에서 관련기술 환경변화에 따라 연구내용(연구비 포함)이 조정될 수 있음 ○ 연구수행과정에서 실험이 필요한 경우,「분산공유형 건설연구 인프라 구축」과제결과로 구축된 “분산공유 6대 실험시설” 우선 활용 ※ 공고시 첨부한 “분산공유형 건설연구 인프라 실험시설 소개자료” 참조

□ 시장 맞춤형 모듈화 기반의 분산형 용수공급시설 실증 연구

연구개발과제명		시장 맞춤형 모듈화 기반의 분산형 용수공급시설 실증 연구
1. 연구개발 목표
	○ 글로벌 물시장 대응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패키지(Package)형 분산형 용수공급 요소기술 모듈화를 통한 실용화 기반 구축
2.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기술동향
□ 연구개발의 필요성	○ 국내 용수공급 인프라에 많은 투자로 높은 급수보급율을 보이지만,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개량시점 도래와 지역별로 요금, 공급수질, 인프라 등 물 복지 측면의 편차 해소가 필요 - 가용 수자원의 수량, 수질 측면에서도 지역별 편차가 크게 존재하고 있으며, 수처리 인프라 및 처리 수질, 용수의 요금도 용수공급시스템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음 * (2012년 말) 특·광역시 99.9%, 기타 시 지역 99.1%, 면지역 87.8% 지역적 편차존재 * 매년 노후정수장 개량,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 고도정수처리 시설 도입 등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 및 개량 사업 추진 ○ 기후변화에 의한 가뭄 및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 인프라 내 사고 발생 등 용수공급에서의 다양한 사고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인프라의 운영과 공급 필요 - 국내의 경우, 단일 수원의 대규모 용수공급시스템에서 가뭄에 의한 가용수자원 부족으로 대규모 지역의 용수공급 장애 발생 * 도송수 관로의 복선화 및 네트워크화 등 안정화 사업 지속 추진, 해수담수화 등 대체수자원 개발 계획 추진 - 해외의 경우 지진, 홍수 등 인프라 내 사고 발생에 따른 용수공급 중단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용수공급 인프라의 분산화 추세 * ICT 기술을 활용한 Smart Water Management 기술 개발 및 적용 ○ 농촌 지역 뿐 아니라 신도시·산업단지 등 다양한 도시 구축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소비자 및 수요자 니즈에 대응하는 맞춤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용수공급 체계 마련 필요 - 국내의 경우 고품질 용수공급 요구, 소규모 상수도 신규 수요 등 다양한 니즈에 대응하기 위한 컴팩트한 용수공급 기술에 대한 수요 등장 - 다양한 수자원 상황을 가지고 있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등 신흥 시장의 빠른 성장 추세에 따라 적정 맞춤형 용수공급 기술 수요 급장 * 중국(68%), 캄보디아(34%), 네팔(18%), 몽골(17%) 등 아시아를 중심으로 수도보급율 향상을 위한 해외 시장 형성 * 공적개발원조(ODA) 분야에서도 상수도 확충은 중점 지원 분야임 ○ 글로벌 물 시장에 대응하고, 국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경쟁력 있는 용수공급시스템의 브랜드화 기술 개발 필요 - 대상지역 수원 조건 등 다양한 요구에 대해 유연한 대응이 어려운 토목 수리구조물 형태의 수처리 기술에서 탈피하여 단위공정별 모듈화, 표준화 기반의 패키지 형태를 가진 플랜트형 수처리 기술 개발 필요 * 저개발국가의 경우 전력공급 문제 및 취수시설 설치/이용 방안 해소 필요 - 저에너지 형, 무인·자동 운전 등의 용이한 O&M 기술 개발과 함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 주체 명확화, 운전 및 유지관리 기술 전수 및 교육 체계 구현 등 기반 마련 필요 ○ 따라서, 다양한 수요자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수처리 공정의 모듈화 및 표준화를 통한 패키지(Package)형 용수공급 요소기술 개발을 통해 시장 니즈에 부합하는 해외진출형 브랜드 기술 확보 가능
□ 기술동향	○ 인구증가, 신흥국 경제성장 및 도시화 등으로 아시아 지역 중심으로 세계 물 소비장 기하급수적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물 요구량의 증가에 따라 글로벌 물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 추세에 있음 * ’13년 5,500억 달러(약 600조원)에서 ’20년 7,500억 달러(약 800조원) 확대 전망 * 국내기업 해외시장 점유율 ’11년 기준 0.25% 수준(13억 달러), 건설 및 해수담수화 분야에 편중 ○ 기후변화에 따른 자원으로서의 물 안보(Water Security) 개념 확대, 에너지, 식량과의 연계 요구 등 시장수요에 대응하여 글로벌 물 기업에서는 융·복합형 기술 개발을 확대하는 추세임 * 전 세계적으로 물 관련 테러 뿐 아니라, 자원으로서의 수자원의 확보 문제 등 물 안보(Water Security) 개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해수담수화 및 물재이용 기술 등을 활용한 대체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확대 *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저에너지형 수처리 플랜트, 무동력 수처리 기술 등에 대한 지속적 수요 창출 ○ 물 안보 개념을 반영한 분산형 수처리, ICT 기술를 활용한 O&M 효율화 측면에서의 통합운영관리시스템, AMI 및 센서 등 자동화 관련 설비 등의 지속적 개발과 적용, 자동화 기반의 무인 운영시스템 등 ICT 융합 차세대 물관리 시스템 관련 기술개발이 지속적으로 진행 중 * (Frost & Sullivan analysis) Smart Water Management 시장은 2010년 58억＄→2015년 87억＄→2020년 222억＄ * 주요 물 기업(기관) : SUEZ, Veolia, IBM, DHI, ＠qua, PUB, UN-ITU-T 등 ○ 물시장은 글로벌 이슈화되어 지속적 성장 중으로, Total Water Solution, Water Cultivation, Smart화 등의 키워드를 가지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물시장 선점을 위한 국제표준화 진행 중 ○ 국토교통부 물관리연구사업 “수직형 정수처리시설이 도입된 분산형 용수공급시스템 구축” 연구단에서는 도시 내 분산형 용수공급시스템의 핵심기술로서 ‘막여과 기반 고도 수처리 공정 조합’을 적용한 ‘수직형 정수처리 설계, 시공 및 운영관리시스템 요소기술’을 개발하여 1,000㎥/일 규모의 실증시설을 설치하고 운영, 개발 기술의 성능검증을 수행한 바 있음(’10~’14) * 국토교통부 R&D 우수성과 20선(2013),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2014), IWA(국제물협회) Project Innovation Award(기술혁신상) 글로벌상(2014) 수상 등 대내외적으로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 받음 ○ 환경부 에코스마트상수도시스템개발사업(’11~’16)에서는 정수 막분리 기술, 지능형 상수도시스템, 다목적 정수 패키지를 개발하고 있음 * 첨단 정수처리 핵심 원천기술 및 소재·부품의 100% 국산화를 목표로 정밀여과, 한외여과막 및 모듈 개발, CECs 대비 정수공급을 위한 첨단기술 개발 등이 수행됨 ○ 환경부 차세대 지능형상수관망 기술개발(’11~’16)에서는 상수관망 유수율 90% 이상 수준으로의 개선 유지할 수 있는 관망 유지관리 기술 개발중 ○ 국토교통부 물관리연구사업 “Water Grid 지능화” 연구단(’11~’17)에서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고효율 차세대 물 관리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기술개발을 통해 다중 수원을 대상으로 Pilot 및 Demo Plant 규모의 검증연구를 수행 중 ○ K-water에서는 ’13년부터 파주시의 건강한 물 공급(Smart Water City) 시범사업을 추진 중임
3. 연구개발내용
□ 세부과제별 연구내용	[1세부과제] ○ 수요자 맞춤형 모듈 기반 용수공급시설 설계 기술 개발 - 국내외 다양한 수원(지표수, 지하수), 수량, 수질 조사 및 분류(현지조사 등) * 수원상황에 따른 안정적 수량/수질 확보 방안 포함 - 모듈 기반 설계 기술 개발 * (저개발국) Low-Tech 수처리 공정 모듈화 기술 ** (국내, 개도국, 신흥국) Membrane 포함 컴팩트한 고도정수처리 공정 모듈화 기술 *** 시설가동 에너지 확보방안(기존 인프라 이용,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신재생에너지원별 적정 수처리 활용 모델 포함 - 모듈 기반 설계 지원 프로그램 개발 * 개략 공사비 및 운영비 분석 툴 등 포함 [2세부과제] ○ 모듈 기반 용수공급시설 시공기술 개발 - 국내외 용수공급 인프라 시장 진출 전략 수립 * 개량 및 신규수요, 용수공급 관로 부분 제외 ** 국내 및 해외 주요 국가(CPS중점지원협력국(Country Partnership Strategy) 포함국가 중심) 용수공급 인프라 구축현황 및 시장현황 조사를 토대로 국내외 시장 진출 전략 수립 - 500㎥/일 급 분산형 용수공급 실증시설* 구축 및 시공기술 모듈화 ․ 현장 시공기간 단축을 위한 모듈화 기술 개발 ․ 인프라 내 용수배관 및 부대설비의 모듈화 * 실증시설은 실공급이 가능한 수준으로, 수질여건을 고려한 공정구성과 모듈화 설계 기술을 반영할 것 ** 수요지 여건 및 목표수질/수량을 고려한 적정 공정 제안 및 시공 가이드라인 구축포함 [3세부과제] ○ O&M 요소기술 개발 및 통합 운영유지 관리시스템 구축 - ICT 기반 분산형 용수공급 인프라 O&M 기술 개발 * (예시) 데이터 마이닝 기법 등을 활용한 운영․제어 기법, 자가진단기능 탑재, 다양한 수원 대응가능 운영 알고리즘 라이브러리 구축 등 - 자동화 기반 통합운영유지관리 시스템(S/W) 개발 및 시범 구축 * 실증시설 내에 운영시스템 탑재 ** 운영 유지관리 매뉴얼 작성 포함 - 실증시설 운영을 통한 O&M 기술 검증 * 실증시설 운영을 통한 시스템 검증, 운영 제한인자 도출 및 지속가능 운영기술 개발 등 ** 실증시설 운영 결과에 따른 효율 검증 보고서 작성, 운영인력 교육프로그램 운영 포함
4. 연구개발 추진방법
□ 추진전략	○ 그간 국내․외에서 축적된 설계․시공 기술과 연구역량, 인프라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분산형 용수공급 고도화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개척 기반 마련 ○ 다양한 수요자와의 협의를 통한 니즈 파악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시장진출이 가능한 기술수준 확보 - 주요 수요자 : 광역․지방상수도 사업자, 건설 및 설계 업체, 해외건설협회, ODA 원조기관(EDCF, KOICA), KOTRA 등 ○ 글로벌 물 기업 선진사례 조사 및 차별화를 통한 기술적 우수성 확보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 추진 ○ 기술홍보 및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실증시설(Test bed) 부지를 선정하여 개발기술의 검증 뿐 아니라, 향후 사업화로 연계시킬 수 있는 실증 기술개발 ○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용수공급 관련 기술 분야로서 실제 활용시 안전하고 안정적인 기술 확보에 주력 ○ 국제 네트워크 구축 및 인적 교류를 통한 물 시장 진출 가능성 제고를 위해 관련 기술 해외 선진 기관과의 공동연구 추진방안 및 전문가 활용 계획을 연구계획에 포함 ○ 국내․외 용수공급 인프라 구축(신규 또는 개량)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실증시설(Test-Bed) 설치 및 운영을 통한 기술검증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사업기간 내에 현장 적용 및 검증을 완료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사전 협의 필요
□ 추진체계	○ 글로벌 물시장에 직접 활용 가능한 기술 개발을 목표로 정부·지자체·연구기관·학계·산업계의 공조체제에 의한 연구개발 추진이 필요하며, 특히 선행연구인 “수직형 정수처리시설이 도입된 분산형 용수공급시스템 구축” 연구단과제 연구성과 소유기관과 협의 필요 - “수처리 인프라 모듈화 및 표준화 기술” 과제는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설계 분야 전문가와 긴밀한 연구협력으로 추진 - “용수공급 인프라 시장조사 및 플랜트 타입 시공기술” 과제는 경쟁력 있는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연구조직을 구성하여 수행 - “O&M 요소기술 개발 및 통합운영유지관리시스템” 과제는 용수공급 인프라 O&M 경험이 많은 기관과 학계 등 연구기관, IT 분야 기업과의 긴밀한 공조체계 구성이 필요 ○ 기업이 활용 가능한 연구에 대해서는 기업 참여계획을 수립하고 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본 과제를 통해 개발된 성과는 물 시장 진출을 통해 성과가 즉각적으로 실용화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필요
5. 최종성과물
	○ [SW]모듈화 기반 설계지원 프로그램 ○ [보고서] 시장개척 진출전략 보고서 ○ [실증시설] 일 500㎥ 규모 이하의 실제 활용이 가능한 모듈화 기술이 적용된 수처리 인프라 시설 - 성능목표 : 1개월 이상 연속운전 및 사고 건수 0% (천재지변 제외) 대상지역 용수 수질기준 만족 100% - 설계 및 준공도서, 시운전 보고서 ○ [SW] 통합O&M 시스템 ○ 실증시설 효율검증보고서, 운영유지관리 매뉴얼, 운영인력교육 프로그램
6.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활용방안	○ 국내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및 마을상수도 등 용수공급 인프라 중 노후시설의 개량 및 고도정수처리 시설 도입 사업 등에 활용이 가능하며, 미급수 지역(농촌, 도서지역 등) 생활용수공급 사업으로 신규로 설치되는 소규모 시설로서 활용이 가능 ○ 모듈화 설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물 시장 중 용수공급 시설의 설치, 개량 등에 활용을 통하여 즉각적이고 적시에 설계를 지원할 수 있어 시장경쟁력 제고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 ○ 실증시설은 실제 물 공급이 가능한 수준으로 설치하여 검증함에 따라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필요시 실제 물 공급시설로서 활용이 가능 ○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추진시 수원국 요구에 의해 진행되는 상수도 확충 분야에서 소규모 시설로서 적기에 설치가 가능하며, 사전타당성조사(F/S)시에도 연구 성과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원조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해외 사업장 내 다양한 용수처리 시설로서 활용이 가능하며, 플랜트 타입으로서 타 공정과 연계하여 다양한 수종의 생산시설로서 활용이 가능함
□ 기대효과	○ 경쟁력 있는 글로벌 물시장 진출 기반 마련과 기술 수출, 수입 대체 효과 ○ 관련 기자재 중소기업 육성 및 중소 규모 건설사 해외진출 기반 마련을 통해 강소기업으로 육성 ○ 대규모(광역상수도, 집중형)에서 소규모(분산형)까지 토털 용수공급 기술 확보를 통한 해외 물 분야 진출 확대를 통한 수익 창출 ○ 모듈화 표준화 설계기술 확보를 통해 빠른 시간내 긴급상황 대처 능력 확보가 가능하여 물 안보 측면에서 유리 ○ 설계, 시공, O&M, 관련 설비 등 각 분야별 기업의 물 분야 Total Solution 제공 능력 제고로 동반 성장 창출
7. 연구개발기간 및 소요예산
	○ 총 연구개발기간 : 2016. 6 ∼ 2020. 5 (4년) -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 : 2016. 6 ∼ 2017. 2 (9개월) ○ 총 정부출연금 : 4,295 백만원 내외 - 1차년도 정부출연금 : 477 백만원 이내 ※ 정부출연금은 향후 선정평가 결과 또는 정부예산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기업참여시 기업부담금은 연차별로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 규정”의 기준을 따르되, 추가 부담 가능 ※ 연구단과제는 세부과제별로 기업부담금 비율 준수 ※ 연구비에 대한 구체적 산정내역을 제시해야 하며, 예산산정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타당성이 부족할 경우 축소 조정 가능
8. 기 타
	○ 본 과제의 보안등급은 “일반 과제”임 ○ 연구개발계획서는 과제제안요구서(RFP)에 제시된 연구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과제 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부 세부내용을 가감할 수 있으나,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기 수행하였거나 현재 수행중인 유사과제와 연구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www.kaia.re.kr 열린정보, http://rndgate.ntis.go.kr의 유사과제목록 참조 - 공모과제와 관련하여 기 수행되었거나 현재 수행중인 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과의 구체적인 연계·통합 및 활용방안을 연구계획에 포함 - 제안된 연구내용이 타 유사과제와 연구방법이나 목표 등에서 차별화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도 무방하되, 그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함 ※ 연구개발 수행 도중 과제의 중복성이 사후에 발견되거나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연구 착수시점 현황과 개발종료 후의 대비가 가능하도록 세부과제별로 As-Is와 To-Be를 구체화․가시화하여 제시 ○ 연구개발계획서에 세부 과제간 연구내용 및 성과의 연계/활용을 위한 전략 제시 - 기획보고서에서 제시한 기술개발 TRM을 기반으로 전체 개발기술과 성과물간의 유기적 연계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 제시 ※ (예시) 개발기술 상호간, 성과물 상호간, 개발기술-성과물간 연계성 - 과학기술적 성과물을 포함하여 최종성과물을 구체화하여 제시 ○ 연구신청자는 연구개발 성과목표(성과지표/달성목표치/가중치) 및 사업수행(일정)계획과 이에 대한 관리계획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 - 개발된 기술 및 성과물의 목표수준 달성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함 ※ 과제선정 후 해당 연구책임자(기관)에 대한 진도점검․관리 및 성과평가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 - 제시한 성과지표는 사전검토, 선정평가를 통해 조정(추가) 가능 ○ 참여기업은 참여하고자 하는 과제와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 수행실적이 있고, 과제 추진시 역할(자료․기술조사 또는 제공, 시험시공 현장제공 등)이 명확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결과를 직접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한함 ○ 국제공동연구 또는 전문가 활용방안 - 필요시 관련 기술 해외 선도 기관과의 공동연구 추진방안 및 전문가 활용계획을 연구계획에 포함 ○ 추후 연구개발 계획 등은 수정⋅보완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과제내 특정 기술개발에 대한 추진방식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과제의 연구기간은 추후 협약시 변경될 수 있음 - 전문기관은 필요시 선정된 주관기관(연구책임자)과 협의를 거쳐 연구개발계획서의 수정․보완(연구목표, 내용 및 범위 등을 구체화․명확화)할 수 있음 - 연구추진과정에서 관련기술 환경변화에 따라 연구내용(연구비 포함)이 조정될 수 있음 ○ 연구수행과정에서 실험이 필요한 경우,「분산공유형 건설연구 인프라 구축」과제결과로 구축된 “분산공유 6대 실험시설” 우선 활용 ※ 공고시 첨부한 “분산공유형 건설연구 인프라 실험시설 소개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