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제10호)

2016년 철도기술연구사업 시행 공고 안내서

- (연구단) 선로안정화를 위한 콘크리트궤도 도상/노반 상태평가 및 보강/복원 기술개발

- (일반) 호남고속철도 테스트베드를 활용한 인프라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소음저감장치 고도화

2016. 3. 21.

국   토   교   통   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목  차

Ⅰ. 2016년 철도기술연구사업 시행 공고

1. 공고과제 및 일반사항	1

Ⅱ. 신청방법 및 관련서류 작성

1.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5

2. 신청서 접수일정 및 장소	7

3. 신청서 접수 및 처리	8

4. 기타	11

Ⅲ. 선정평가

1. 선정평가 절차 및 기준	13

2. 가점 및 감점 기준	16

Ⅳ.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1.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19

2.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공통사항	20

3. 비목별 계상기준 및 유의사항	20

4. 기타	27

Ⅴ. 신청 관련 Q&A	28

(참고) 접수요건 검토서	32

(붙임) 공고 대상과제 제안요구서(RFP)	35

[참고자료] 과제 신청시 참고자료 (별첨)

Ⅰ. 2016년 철도기술연구사업

시행 공고

▣ 공고 대상

○ (연구단) 선로안정화를 위한 콘크리트궤도 도상/노반 상태평가 및 보강/복원 기술개발

○ (일반) 호남고속철도 테스트베드를 활용한 인프라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소음저감장치 고도화

1. 공고과제 및 일반사항

가. 공고과제 및 지원예산

분야	과제명	총 연구기간	정부출연금(백만원)		공고 기간
			총 연구비	’16년 연구비
철도 기술 연구 사업	(연구단) 선로안정화를 위한 콘크리트궤도 도상/노반 상태평가 및 보강/복원 기술개발	‘16.5월～’20.2월 (3년9개월)	6,200 이내	480 이내	31일
	(일반) 호남고속철도 테스트베드를 활용한 인프라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소음저감장치 고도화	‘16.5월～’18.5월 (2년)	2,500 이내	580 이내

※ 연구내용, 기간 및 연구비 등 상세내용은 (붙임) 공고 대상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나. 일반사항

ㅇ 필요에 따라 주관(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으로 편성된 컨소시엄으로 신청 가능

< 연구참여기관 용어정의 >

◦ ‘협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 ‘공동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함

◦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연구단과제>	<일반과제 및 기획과제>

※ 공동연구기관은 위탁연구기관을 둘 수 없음

※ 신청기관 중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은 임의 편성이 가능하나 과제관련성 여부에 따라 향후 협약에서 제척될 수 있음

※ 연구과제의 효율성 및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고려하여 참여기관 이외 타 기관 소속 연구원의 참여 배제

ㅇ 과제 주요 연구내용,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는 “과제제안요구서(이하 ‘RFP’)”를 참조하여 작성

- 과제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부연구내용을 일부 가감할 수 있으나,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

※ 연구기간 및 정부출연금은 향후 선정평가 결과 및 정부예산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국제공동연구 또는 전문가 활용방안

- 필요시 관련 기술 해외 선도기관의 공동연구 등 추진방안 및 전문가 활용계획을 연구계획에 포함(국제협력 추진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에 해외 MOU 체결기관 문의 가능)

ㅇ 기 수행(종료과제, 중단과제) 및 현재 수행중인 유사과제 관련 연구개발결과의 구체적인 연계․활용방안을 연구계획에 포함

※ 홈페이지(www.kaia.re.kr)의 ‘지식-R&D현황’ 및 http://rndgate.ntis.go.kr 참조

- 제안된 연구내용이 타 유사과제와 연구방법이나 목표 등에서 차별화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도 무방하되, 그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함

※ 연구개발 수행 도중 과제의 중복성이 사후에 발견되거나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ㅇ 기술·시장동향분석, 특허분석 등은 진흥원 홈페이지의 지식서비스 적극 활용

※ 홈페이지(www.kaia.re.kr)의 ‘지식-논문·특허·보고서·동향’ 등 참고

ㅇ 아래의 경우 연구개발비 중 내부인건비 현금지급 가능하며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요

※【참고2】인건비 지급 세부기준(「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별표3) 참고

-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소속 연구원

- 중소기업이 신청과제를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인력(참여율 100%인 경우에만 인정)

-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종목)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기관이 지식서비스 분야에 해당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다만,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분야인지 여부는 선정평가 등을 통해 심층검토한 후 인정 여부 결정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과제명 작성시【참고3】R&D 과제명 작성가이드를 참고하여 작성)

※ 과제명을 변경하여 제안할 경우, 계획서 표지 과제명란에 원제목 병기

<例示> 연구개발계획서 표지 中

과 제 명	000기술 적용을 위한 00m급 장대교량 설계 시공기술 개발 (원제목 : 지능형 친환경 교량기술 개발)

ㅇ 기타 본 공고 관련 일반사항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 및 “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을 따름

※ 홈페이지(www.kaia.re.kr)의 ‘사업-국토교통R&D-규정서식’ 참고

다. 기타 유의사항

ㅇ (해당시) 기업이 참여할 경우 운영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

-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참여기업 수에 포함은 시키되, 연구개발비는 부담하지 않음(운영규정 제29조 제2항)

ㅇ (해당시) 연구성과의 실용화 및 사업화 추진계획 필히 제시

- 신청자는 연구성과의 실용화․사업화로 예상되는 기술, 경제,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및 산출근거 제시

- 신청자는 파일럿 테스트 또는 테스트베드 등을 통한 연구성과의 실용성 검증 및 사업화 추진계획을 필히 제시

ㅇ (해당시) 참여기업은 참여하고자 하는 과제와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 수행 실적이 있고 연구개발결과를 직접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한하며, 과제추진시 역할(자료․기술 조사 또는 제공, 시험시공 현장제공 등)이 명확하여야 함

Ⅱ. 신청방법 및 관련서류 작성

1.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가. 신청자격

ㅇ 운영규정 제4조(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의 자격)에 의한 기관

나. 연구책임자 및 기관의 참여제한

ㅇ 접수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 또는 기관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를 3개 이상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주관, 협동) 및 5개 이상 수행하고 있는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

(운영규정 제57조 제2항 참조)

※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포함하지 않는다.

1) 운영규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참여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장관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에도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선정취소, 정부출연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

다. 연구기관의 연구참여 범위

ㅇ 연구단과제 편성시 단일기관의 중복참여 허용

- 세부과제 참여 연구기관(주관, 협동, 공동, 위탁)은 연구단과제 내 타 세부과제의 연구기관(주관, 협동, 공동, 위탁)으로 중복참여가 가능하나, 1개 기관이 연구단 내 세부과제의 주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으로는 2개까지 참여 가능

ㅇ 연구단 내 하나의 세부과제, 일반과제, 또는 기획과제 내에 동일기관의 중복참여 제한

ㅇ 주관․협동연구기관만 위탁연구과제 편성 가능

라. 참여연구진 구성 시 유의사항

ㅇ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선정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하나의 과제에 대하여 동일기관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컨소시엄에 주관및 공동연구기관으로 동시 참여 불가

※ 경쟁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를 전문가로서 활용하는 것은 가능

ㅇ 운영규정 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기관(공사, 공단 등)의 연구책임자는 해당기관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소속직원이여야 함(단, 테스트베드 관련 과제는 제외)

ㅇ 연구신청자는 참여기관 수 과다편성으로 인한 추진체계의 비효율성을 최대한 지양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관으로만 구성하여 연구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

2. 신청서 접수일정 및 장소

가. 접수일정

공고기간	인터넷 입력	신청서 접수
’16.3.21.(월) ~ ’16.4.21.(목)	’16.3.23.(수) ~ ’16.4.19.(화) 18:00까지	’16.4.21.(목) 16:00까지

나. 인터넷 입력 요령

ㅇ 진흥원 연구관리시스템(http://rnd.kaia.re.kr)에 접속하여 공고메뉴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과제를 선택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정보 입력

※ 연구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참고자료3] 참조

다. 접수 및 문의처(031-3896-내선번호)

ㅇ 접수처 : 진흥원 3층 철도실

- 공고관련 문의: 교통사업본부 철도실

과제명	담당자	내선번호
선로안정화를 위한 콘크리트궤도 도상/노반 상태평가 및 보강/복원 기술개발	박준우	472
호남고속철도 테스트베드를 활용한 인프라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소음저감장치 고도화	김민혁	456

- 인터넷 입력시 오류 문의 : 총괄본부 지식정보실(336)

3. 신청서 접수 및 처리

가. 신청서류 관리지침 제12조

ㅇ 신청 공문(신청 기관장 직인 날인)	1부

ㅇ 연구개발제안서	1부

※ A4용지, 아래 별첨사항 포함하여 좌철제본, 신청 기관장 및 연구책임자 직인 날인

※ [참고1] 서식 활용

- <첨부1>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1부

- <첨부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첨부3> 연구장비 예산심의 요청서(해당되는 경우)   1부

- <첨부4>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1부

ㅇ 중소기업 증빙서류(해당되는 경우)	1부

※ 중소기업법 제2조와 관련된 원천징수이행상황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 1개 제출

ㅇ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해당되는 경우)	1부

ㅇ 사업자등록증(기업)	사본	1부

ㅇ Letter of Intent(해외공동연구의 경우)	1부

ㅇ 연구개발제안서 전자파일 CD	1매

◦ 가점관련 증빙자료                                 각 1부

나. 신청서 접수 및 처리절차

					사업공고
					신청서류 작성 (신청기관)
미보완					연구개발제안서 인터넷 입력 (신청기관)			보완
								요청
					신청서류 방문접수 (신청기관)
		부적격			신청서 검토 (진흥원)
접수취소					접수완료

다. 신청서 접수

ㅇ 신청서는 서류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서류접수 전에 인터넷을 통해 연구개발제안서를 입력(Upload)

ㅇ 인터넷 입력 방법

- 연구개발제안서 입력시 주관연구책임자가 진흥원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http://rnd.kaia.re.kr)에 접속하여 입력

ㅇ 서류접수

- 연구개발제안서를 인터넷에 입력(Upload)한 후 신청기관의 장은 지정된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진흥원에 방문하여 제출

라. 신청서 작성요령

ㅇ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각 연구기관은 작성요령에 준하여 연구개발제안서 및 첨부서류 작성

ㅇ 연구개발제안서 작성시 과제제안요구서(RFP)[붙임]에 부합될 수 있도록 작성

ㅇ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제안서를 작성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고한 연구개발사업의 보안등급을 따라야 함(『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규정”)』 제24조의5)

- 해당과제 RFP에 제시된 보안등급에 따라 연구개발제안서에 표기

ㅇ 연구개발제안서 등 첨부된 서식 외의 서류는 자체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제출

마. 신청서 검토 및 처리(관리지침 제12조 제4~5항)

ㅇ 신청서류 검토결과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서류 반려

- 신청공문에 신청기관 장의 직인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 신청자격이 없거나 참여가 제한된 기관이 참여한 경우

- 주관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 신청서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주관연구기관이 관리지침 별표1의2 지원제외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밖에 보완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ㅇ 신청서류 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요청(연구개발계획서의 필요한 부수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계획서에 신청기관 장의 직인 또는 연구책임자의 도장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가 없거나 참여의사 확인서에 기관장의 직인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 중소기업증빙서류 등 첨부서류가 빠진 경우

- 협동, 공동 또는 위탁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 기업부담금 비율 또는 현금부담금 비율이 정해진 비율보다 적은 경우

- 과제공고 이전에 기획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은 과제에 참여연구원으로 기획연구자가 포함된 경우

- 참여기관이 별표1의2 지원제외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밖에 기재사항이 빠지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4. 기타

ㅇ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규정, 관리지침 등에 따르며, 상세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 참고(http://www.kaia.re.kr)

ㅇ 상기 규정 및 지침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과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름

※ 신청서 접수전 제안서 구성의 적정성 및 제출서류 구비여부 등을 [첨부]접수요건 검토서를 활용하여 사전검토 권장

Ⅲ. 선 정 평 가

1. 선정평가 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평가절차		평가방법 및 내용
신청서류 접수 및 사전검토․보완조치		◦ 신청기관 :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 접수 ◦ 진 흥 원 : RFP와의 부합성,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 적합성 등 검토
평가위원회 평가 (발표평가)		◦ 발표평가 : 연구제안의 충실도, 추진전략의 구체성 등에 대한 평가(100점 만점)
평가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 신청기관에 선정평가 결과 통보 ◦ 선정된 주관연구기관과 협약체결

나. 평가항목

ㅇ 공통 : 총점은 100점이며, 총점의 60% 미만인 경우에는 탈락

ㅇ 연구단 과제

	세부평가항목	배점
연구개발 목표(20점)	최종 목표/성과목표의 명확성, 타당성,창의성	10
	단계/연차별 연구목표/성과목표(지표) 설정의 적절성,구체성	10
연구개발 내용(20점)	최신 기술동향 분석 및 사전계획의 충실성	5
	목표달성을 위한 연구내용·예상성과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5
	세부과제 구성의 타당성 및 연계성	5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절성	5
추진전력 및 계획(20점)	연구개발 추진전략 및 방법의 적정성, 구체성, 타당성	10
	연구수행체계 구성의 타당성(적정기관수,산학연 구성등) 및 연구진의 전문성	5
	연구인프라 및 연구지원시스템의 적절성	5
활용방안 및 실용화가능성(20점)	연구성과 활용 시나리오의 적절성 및 구체성	5
	연구성과 실용화 및 정책제안 가능성	10
	개발기술의 기대성과(기술적/경제적) 및 파급효과	5
연구단장의 연구수행역량(20점)	해당 분야 연구 및 프로젝트 수행실적	5
	연구과제 기획 경험 및 능력	5
	연구과제 관리 경험 및 능력	5
	연구윤리 수준	5
소 계		100

부합성 평가	평가위원 과반수가 연구개발계획서가 과제제안요구서(RFP)와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정시 탈락 조치
중복성 평가	평가위원 과반수가 기 수행되었거나, 수행중인 과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판정시 탈락 조치
보안등급 분류 적정성 평가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 결정 * 관련 : 공동규정 제24조의5 제2항, 운영규정 제23조 제2항 제4호

※ 선정평가시 기준항목(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이 일부 달라질 수 있음

ㅇ 일반과제(세부과제)

기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연구개발 목표(20점)	최종 목표/성과목표의 명확성, 타당성, 창의성	10
	단계/연차별 연구목표/성과목표(지표) 설정의 적절성, 구체성	10
연구개발 내용(20점)	최신 기술동향 분석 및 사전계획의 충실성	5
	목표달성을 위한 연구내용·예상성과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5
	세부과제 구성의 타당성 및 연계성	5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절성	5
추진전략 및 계획 (30점)	연구개발 추진전략 및 방법의 적정성, 구체성, 타당성	10
	연구수행체계 구성의 타당성(적정기관수,산학연 구성 등) 및 연구진의 전문성	10
	연구기관의 연구인프라 및 연구지원시스템의 적절성	10
활용방안 및 실용화 가능성(20점)	연구성과 활용시나리오의 적절성 및 구체성	5
	연구성과 실용화 및 정책제안 가능성	10
	개발기술의 기대성과(기술적/경제적) 및 파급효과	5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능력 (10점)	연구역량(관련분야 연구경험 등) 및 관리 능력	5
	연구윤리 수준	5
소계		100

부합성 평가	평가위원 과반수가 연구개발계획서가 과제제안요구서(RFP)와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정시 탈락 조치
중복성 평가	평가위원 과반수가 기 수행되었거나, 수행중인 과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판정시 탈락 조치
보안등급 분류 적정성 평가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 결정 * 관련 : 공동규정 제24조의5 제2항, 운영규정 제23조 제2항 제4호

※ 선정평가시 기준항목(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이 일부 달라질 수 있음

다. 평가점수 산정 방법

ㅇ 평가위원회별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각 1인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의 합을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 산정

ㅇ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단독신청일 경우도 ‘탈락’ 처리

2. 가점 및 감점 기준

※ 신청기관은 가감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사항 목록과 증빙서류 제출(별도양식 없음)

ㅇ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3조제9항에 따라 과제 선정평가시 가점 및 감점을 부여

ㅇ 가점 및 감점은 평가위원회 개최전까지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점수에 합산하되, 60점 미만인 기관에 대하여는 부여하지 않음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가·감점 기준>

1. 가점 부여항목

가.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가점 부여

나.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 과학기술논문색인지수(Science Citation Index) 논문에 기고한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다. 최근 3년 이내에 협약한 연구개발과제로서 협약 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라.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마. 최근 3년 이내에 공동관리규정 제17조제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바. 최근 2년 이내에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른 건설신기술 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사. 최근 2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녹색인증 및 확인을 받은 실적이 있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이 관련 녹색기술로 신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아. 중소기업 또는 제4조제1항제10호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참여한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이내 가점 부여

자. 최근 3년 이내에 과학기술 분야의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또는 대통령상을 수상한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퍼센트 이내 가점 부여

차. 국제공동연구 중 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퍼센트 이내 가점 부여

2. 감점 부여항목

가. 최근 3년 이내에 공동관리규정 제31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10％ 이내 감점 부여

나. 최종평가 결과가 최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10％ 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다.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에는 협약 포기 후 3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의 감점 부여

라.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에는 연구 포기 후 3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의 감점 부여

마. 최종평가 결과가 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30％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6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감점 부여

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사.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경우

Ⅳ. 연구개발비 계상 기준

1.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ㅇ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운영규정 제29조제3항 관련)

1.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로 한다. 마.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비고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4.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을 적용한다. 5.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금 중 대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해당 대기업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2.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공통사항

ㅇ 과제당 연구개발비 지원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실 소요액으로 연구개발비를 계상하여야 함

ㅇ 연구개발비 상세내역은 각 주관연구기관 및 해당 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실소요액으로 계상하고 해당 기관은 자체 계상기준을 마련하고 유지하여야 함

ㅇ 환율은 정부의 매년도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에 따름

3. 비목별 계상기준 및 유의사항

<관리지침 별표 2>

구 분

세부계상․집행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계상기준

1. 소속 기관(재직 중인 기관을 포함한다)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인건비 산정기준>

구 분		세 부 산 정 내 용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및 특정 연구 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 × 참여율 ※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연봉제 미적용기관	◦ 정부인정 12개 항목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 타 기 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급여총액 × 참여율

※ 해당 과제 참여율: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함. 또한,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작성 시 참여연구원별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의 참여현황을 명시

※ 연봉: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공동관리규정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3.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 참여연구원 중 소속기관이 없는 자는 주관연구기관에서 과제참여 계약을 전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학생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리서치 펠로우 포함)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man-month)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 man-month 총액 :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

직접비

연구
장비

․

재료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기기․장비가 도착되어 검수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ㆍ조성비 등 포함)

2.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3. 시제품(試製品)ㆍ시작품(試作品)ㆍ시험설비 제작경비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 환경 구축비

- 연구와 무관한 범용성 기자재(프린터, 복사기 등 OA 기기)

- 내부기자재 임차비 및 일괄흡수 전산처리비

연구
활동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 국외 출장여비는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공고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및 구독룍, 기술도입비 등

4.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 조사ㆍ분석ㆍ확보전략수립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과학기술자 유치 및 파견지원금

6.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연구와 무관한 개인성 여비

- 연구용도와 무관한 내부차량 임차비, 차량 임차비, 유류비

- 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 공공요금은 총원 대비 해당과제 참여인원 해당 분을 계산하여 계상

-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 종신 학회비 및 학회 연회비(단, 과제와 관련된 학회 참가비는 가능)

-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연구
과제
추진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 계상기준

1. 국내 출장여비는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식대 중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연구
수당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계상 및 사용기준

-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를 포함하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미지급인건비는 제외)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다만, 인력양성, 연구장비구축 만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세부과제기준)는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 계획대비 초과집행이 불가하며, 현금․상품권․선물비로는 집행 불가

○ 지급방법

-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사전에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연구기간 종료 후부터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전까지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결과에 따라 계좌이체함

위탁
연구
개발비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 계상 및 사용기준

-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당초계획대비 20%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간접비

간접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 사전에 기관별 지급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보험료

- 연구활동종사자․연구실안전관리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실 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학회․세미나 개최비 및 참가비

- 연구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수칙, 책자, 포스터, 동영상 등의 제작․구입․전파 비용

-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 연구실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 유지, 재배치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활동 종사자 및 연구실 안전관리 관련자의 보호장비 구입과 그 유지관리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 각종 연구실 안전․측정 장비 구입비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준비․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실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置)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리서치 펠로우 인건비,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ㆍ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계상 및 사용기준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5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6. 연구기관은 연구지원비-기관공통경비 만으로 간접비를 구성하는 것을 지양하고, 과학문화활동비 등 연구수행에 필요한 항목에 비용을 책정하여야 한다.

<비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장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ㆍ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3.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4. 대학은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실험실 운영 지원비’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실험실 운영 지원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5. 연구기관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관리와 관련하여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검수 등을 총괄․관리 하여야 하며, 기자재 등 물품 구매 시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4. 기타

가. 기타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은 운영규정, 관리지침,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참고자료5] 등 참조

나. 상기 규정 및 지침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과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름

Ⅴ.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신청 관련 Q&A

Q1) 기업부설연구소가 없는 기업도 주관, 협동, 공동, 위탁연구기관으로서 연구수행을 할 수 있는가?

A1) 기업부설연구소가 없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인정을 받은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어야 합니다.

※ 연구개발전담부서 요건(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2항)

①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1명 이상 늘 확보

②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세부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개발부서일 것

③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연구개발전담부서일 것(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고 필요)

Q2) 중소기업 확인서로 인정되는 서류가 무엇입니까?

A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관련한 중소기업 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기준검토표(사업자등록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최근 3개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 서류 포함 및 회계사의 날인 필요) 중 1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에서 발급 가능

Q3)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명칭 및 역할 구분

A3) (협동연구기관) 연구단과제와 같이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공동연구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입니다.

(위탁연구기관) 주관(협동)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연구개발비는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참여기업) 주관․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과 달리 연구를 직접 수행하지 않으나 기업부담금(현금 및 현물)을 부담하며 자료․기술조사 또는 제공, 시험시공 현장제공 등을 수행하고 연구개발결과를 직접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입니다. 다만, 참여기업(기업부설연구소)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기업부담금을 납부할 경우 주관(또는 협동, 공동)연구기관의 자격과 참여기업으로서의 자격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Q4) 참여의사 및 기업부담금 확인서의 제출 대상은?

A4) 당해과제 참여기관이 모두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Q5) 정부지원금에 대한 산업체의 상환의무가 있는가?

A5) 산업체에서 정부지원분에 대한 연구개발비 상환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연구개발 성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기술료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Q6) 과제선정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A6)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연구책임자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7)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가 가능한가?

A7) 연구수행기관으로서의 신청자격을 충족시키는 기관에 대해서는 참여가능합니다. 운영규정 제4조 참여기관의 자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8) 학회 또는 협회가 주관연구기관으로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에 참여가 가능한지?

A8) 소속기관의 정규직원으로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연구전담요원 중 2인 이상은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을 소지하여야 한다)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Q9) 위탁정산 비용은 어느 비목에 계상해야 됩니까?

A9) 위탁정산 비용은 직접비 내 연구활동비에 계상을 해야하며, 해당 과제금액별로 당해 위탁정산 비용을 연구개발비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참고) 접수요건 검토서

* 과제 신청시 구비서류 및 점검 사항에 관한 사전 체크리스트

▣ 제출서류 사전검토표

연번	검 토 항 목	Check	비 고
1	신청공문(신청 기관장 직인날인 필수)
2	연구개발제안서의 직인날인 여부(신청기관장, 연구책임자)
	신청연구비와 공고된 연구비와의 부합성
	신청 연구기간과 공고된 연구기간과의 부합성
3	<별첨1>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필수)
4	<별첨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필수)
5	<별첨3> 연구장비 예산심의 요청서(해당시) * 1억원 이상 고가연구장비는 장비심사평가단의 도입 심의 대상 (’16.6.이후부터는 미래부 심의대상)
6	<별첨4> 기업참여의사 확인서(해당시)
7	중소기업 증빙서류(해당시) * 중소기업법 제2조와 관련된 원천징수이행상황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기준검토표(세무사 확인필요) 중 1개 제출
8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해당시)
9	사업자등록증(기업) 사본
10	Letter of Intent 등(해외 공동연구의 경우) *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해외연구자와 해당 소속기관장의 서명 포함(자유형식)
11	연구개발계획서 전자파일 CD
12	가점관련 증빙자료(해당시)

▣ 제안서 적정성 사전검토표

연번	검 토 항 목	Check	비 고
1	단일과제내 동일기관의 중복참여 제한 준수여부 -동일 세부과제 또는 일반/기획과제 내에서 동일기관은 주관, 공동, 위탁 연구기관 중 1가지로만 참여 가능 * 단, 연구단과제의 경우 세부과제 참여연구기관(주관/협동/공동/위탁)은 연구단과제내 타 세부과제의 연구기관으로는 중복참여 가능함. (단, 동일기관이 연구단내 세부과제의 주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으로는 2개까지만 참여 가능)
2	참여 연구기관의 신청자격 - 참여제한 기관 참여 여부 - 동일기관의 경쟁관계 컨소시엄 중복 참여 여부 * 주관, 협동 및 공동연구기관으로 동시참여 불가 * 대학의 경우 동일학과 교수의 경쟁관계 컨소시엄 동시참여 불가(예시 : A대학 건축학과 김건축교수는 B컨소시엄, 같은과 이교통교수는 C컨소시엄 참여 불가) * 단순참여기업으로는 중복 참여 가능
3	연구책임자의 신청자격 - 참여제한 연구책임자 참여 여부 - 3책 5공 확인 * 동시수행 가능 과제는 최대 5개이며, 그 중 주관 및 협동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로 동시 수행 가능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운영규정 제57조제2항)
4	참여연구원 참여율 초과 여부 * 국토부과제 포함 모든 국가 R&D과제 참여율의 총합은 100%을 넘을 수 없음. 단 출연연은 130%까지 가능
5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확인 - 세부과제별 기업부담금 비율(현금, 현물비율 포함) 준수 여부 확인 - 참여기업별 기업부담금 비율(현금, 현물비율 포함) 준수 여부 확인
6	보안과제 해당여부 * 보안과제는 국가안보, 군사기밀 등과 관련된 연구과제에 한함 * 공고시 해당과제 RFP의 보안등급을 따름
7	연구관리시스템(rnd.kaia.re.kr) 제안서 입력 여부

[참고자료] 과제 신청시 참고자료 목록

번호	구분	용도
참고1	인건비 지급 세부기준 (관리지침 별표3)	인건비를 현금 계상할 수 있는 지식서비스분야 업태
참고2	건설교통 R&D 과제명 작성가이드	R&D과제명 작성시 참고
참고3	연구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연구관리시스템에 접수시 참고
참고4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	연구비 계상 및 집행기준 연구비 관리 및 사용기준 위탁정산수수료 기준 등
참고5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제안서(표지) 작성시 참고
참고6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율 계상기준	간접비 계상시 참고
참고7	국토교통 R&D 유형별 기술성숙도(TRL)	제안서 “연구개발 단계”(TRL) 설정시 참고
참고8	중소기업 증빙서류

[붙임]

공고 대상과제 제안요구서(RFP)

- 1. 선로안정화를 위한 콘크리트궤도 도상/노반 상태평가 및 보강/복원 기술개발

- 2. 호남고속철도 테스트베드를 활용한 인프라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소음저감장치 고도화

연구개발과제명		선로안정화를 위한 콘크리트궤도 도상/노반 상태평가 및 보강/복원 기술개발
1. 연구개발 목표
	○ 콘크리트궤도 도상/노반 결함검출 및 급속 보강/복원을 통한 사전 예방적 유지보수로 철도안전 확보 - 콘크리트궤도 도상결함 및 노반침하 상태평가 기술개발 - 콘크리트궤도 도상/노반 급속 복원/보강 기술개발
2.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기술동향
□ 연구개발의 필요성	○ 콘크리트궤도는 반영구적 수명 등의 이점이 있어 부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도상결함 및 노반침하 발생시 열차안전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결함의 정밀한 검지를 통한 체계적인 유지관리 필요 - 최근 부설된 콘크리트궤도의 경우 건조수축에 의한 균열 및 반복 열차충격에 의한 피로 균열 등 다양한 형태의 도상결함이 발생 - 연약지반 및 고성토 구간에서 노반침하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장기침하 수렴시까지 추가적인 노반침하 예상 ○ 인력 또는 파괴적인 방법에 의한 상태평가가 아닌 비파괴 방식 등을 활용한 객관적 검측데이터 기반의 유지보수로 유지보수 효율성 향상 필요 * 현재 연1회 이상 균열 및 도상분리 상태를 전수검사 시행하여 유지보수토록 하고 있으나, 점검시간 부족, 인력부족 등으로 한계가 있음 ○ 현재 검측차 및 검측장비는 국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과다한 유지보수 비용 및 장기간 수리로 인한 검측업무 공백발생 ○ 향후 신설선 건설 등에 따른 검측 및 유지보수의 효율향상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며, 결함발생 개소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보수 시행 필요 - 현재 시행중인 콘크리트궤도 노반침하 보수공법은 국부적인 침하에 대한 임시보수 공법으로 장기적인 침하에 대한 근본대책으로 부적합하여 노반침하에 근원지인 원지반 및 성토부를 복원할 수 있는 공법 개발 필요 * 호남고속철도에서 발생한 노반침하(217개소)의 경우 심플레이트 보수 및 노반보강을 통해 관리 중이나 지속적인 노반침하 발생
□ 기술동향	○ (독일) 독일 Bvsys에서는 120km/h의 검측속도에서 Line Scan 카메라만을 이용하여 0.4mm까지 자동으로 콘크리도궤도 도상균열을 검출하는 탈착식 구조의 Rail Inspection System을 개발 - 계측된 결과는 결함 데이터 관리 모듈을 이용하여 측정결과 분석 및 이미지 프로세싱, 결함등급별 관리도 생성 등 측정에서 유지보수까지 의사결정지원 체계 제공 ○ (프랑스) Cybernetix 로부터 도입된 IVORE 시스템(선로점검차)의 경우 레일좌면으로부터 좌우 40cm 까지의 침목의 균열, 파손을 자동적으로 검지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하여 유지보수에 활용 ○ (영국/미국) 운행선 자갈도상 하부의 상태평가를 위하여 GPR탐사법이 활용되고 있으며, 호주의 Wollongong 대학에서는 철도 노반/도상에 적용할 수 있는 GPR을 이용한 비파괴 검측 시스템을 개발하여 활용 ○ (노반보강공법) 국내외에서 개발된 다양한 연약지반 보강공법은 신설선에 적용이 가능한 공법으로 기존 열차운행선에서 적용한 사례가 전무 - 해외 기술 도입시 재료와 공법까지 같이 받아들여야 하여 비용적 측면에서 고가이고 현장 적용성, 적용공법의 국내 적용 부적합성 등으로 도입이 어려움
3. 연구개발내용
□ 세부과제별 연구내용	[1세부과제] 콘크리트궤도 도상 및 노반결함(침하) 급속보강 및 복원 기술개발 ○ 급속보강 및 복원 기술 조사․분석 * PRCG 등 기존 공법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요구사항 도출 ○ 도상 및 노반결함(침하) 급속 보강/복원 공법설계 ○ 도상 및 노반결함(침하) 급속 보강/복원 시공장비 개발 - 현장시공성, 시공속도 등 요구사항 반영 ○ 도상 및 노반결함(침하) 급속 보강/복원 재료 개발 * 최소목표성능(안) : 일축압축강도 0.5Mpa/4hr 이상 ○ 실․내외 시험 및 운행선 현장 시험시공을 통한 공법 및 시공장비 성능검증 * 현장적용성 검증시 작업 안전성 분석 포함 ○ 장비 운용 및 유지보수 매뉴얼 개발 [2세부과제] 콘크리트궤도 도상/노반결함 상태평가 시스템 개발 ○ 콘크리트궤도 도상결함 탐지모듈 개발 - 콘크리트궤도 도상결함 측정 기술 조사․분석 - TCL층 도상균열 측정/평가 목표성능 도출 및 사양 설정 - 차량탑재형 도상결함 탐지모듈 개발 * 최소목표사양(안) : 결함폭 0.3mm 이상 검출가능@80km/h - 성능검증 및 현장적용성 평가 ․ 성능검증방안 수립 및 시험규격, 절차서 등 마련 ․ 검측차량 개조를 통한 탐지모듈 시제품 탑재 및 시운전을 통한 성능검증 ․ 탐지모듈-차량간 인터페이스 검토 - 장비 운용 및 유지보수 매뉴얼 개발 ○ 콘크리트궤도 노반결함(침하) 측정장비 개발 - 콘크리트궤도 노반결함 측정 기술 조사․분석 - 노반결함 측정/평가 목표성능 도출 및 사양 설정 - 독립측정형 노반결함 측정 장비 개발 * 최소목표사양(안) : 지반침하 분해능2.0mm - 성능검증 및 현장적용성 평가 ․ 성능검증방안 수립 및 시험규격, 절차서 등 마련 ․ 운영노선에 대한 현장시험평가 - 장비 운용 및 유지보수 매뉴얼 개발 ○ 도상 및 노반결함 상태평가 통합관리운영 시스템 개발 - 검측데이터 기반 이상개소 자가진단 및 평가 알고리즘 개발 - 검측데이터와 유지보수이력 데이터 통합 관리운영 기능 구현 - 위치검지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 통합관리운영 시스템 운영 매뉴얼 개발
4. 연구개발 추진방법
□ 추진전략	○ 연구개발계획서에는 구체적인 연구방법론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함 - 특히 성능입증을 위한 시험규격, 시험절차 및 검증방법의 타당성 제시 ○ RFP 최소목표사양(안)을 검토하여 착수 후 3개월 이내에 각 개발 장비/공법에 대한 목표 성능과 사양 최종 결정 - 각종 유사 선진시스템 및 적용 사례에 대한 조사 - 수요처 및 내·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 ○ 수요처(철도운영기관)의 의견수렴을 통한 연구성과물 구매/도입 계획(구매의향서, MOU 등)을 포함한 구체적 실용화계획 제시(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 ○ 실용화 대상 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SMK)를 작성하여 연구개발 완료시점에 제출 ○ 연구성과 제고를 위한 개발항목의 선택과 집중 - 범용성 센서 및 부품은 구매, 국내 독자적인 검측모듈 설계 및 제작 - 위치인식 인터페이스를 위한 위치검지방식은 기존연구개발과제 성과 또는 상용기술 활용 ○ 개발시스템 가용성 향상 도모 - 측정 전용차량에 부착, 사용 가능하도록 개발 - 상태평가 시스템 활용의 유연성 확보 - 차량탑재형의 경우 기존 검측차량 또는 점검차량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
□ 추진체계	○ 본 연구 개발기술의 실용화 및 사업화를 위해 실수요처 및 실시기업 참여 ○ 정부(지자체) 및 관련 기업･공사 등 기술수요처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 연구성과를 현장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관련 기술수요처 의견수렴 - 현장 애로사항 및 의견을 연구개발에 반영 ○ 과다한 연구기관 및 연구인력 참여로 인한 연구추진의 비효율성을 최대한 지양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관 및 인력을 구성하여 연구추진의 효율성 도모 ○ 연구진의 연구참여율을 높여 연구집중도 제고 필요
5. 최종성과물
□ 주요 최종성과물	○ 차량탑재형 콘크리트궤도 도상결함 탐지모듈 시제품 ○ 독립측정형 콘크리트궤도 노반결함(침하) 측정장비 시제품 ○ 도상/노반결함 상태평가 통합관리운영 시스템 시제품 ○ 콘크리트궤도 도상/노반 결함 급속 복원/보강 공법 및 시공장비 시제품 ○ 도상/노반결함 급속 복원/보강 재료 ○ 성능목표 달성 입증 보고서 ○ 장비 유지보수 및 운영매뉴얼 ○ 연구결과 기초한 정량적 성과물 (논문, 특허 등)
6.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활용방안	○ 콘크리트궤도 도상결함 탐지모듈 - 기존 선로점검차 등 궤도점검 전용차량에 검측모듈을 장착하여 성능검증 후, - 코레일 및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 도입하여 콘크리트궤도 도상균열 탐상전용 장비로 활용 ○ 콘크리트궤도 노반결함 측정장비 - 일반⋅고속⋅도시철도 선로에서 성능검증 후 코레일 등 철도운영기관에서 도입하여 콘크리트궤도 유지보수시 활용 ○ 콘크리트궤도 도상/노반결함 급속 복원/보강 기술 - 철도운영기관 및 철도시설공단에서 도입하여 도상 및 노반결함 유지보수 또는 하자보수시 활용 * 현재 호남선, 경부2단계, 경부1단계 개량노선 등에서 노반침하가 빈번히 발생하여 보수/보강 시행 중이며 향후 개통(‘18년) 예정인 원주-강릉 복선화 사업 등에도 적용 가능
□ 기대효과	○ 도상 및 노반결함 상태평가를 통한 궤도/노반 인터페이스 성능 향상 및 선제적 유지보수 가능 ○ 국내 철도환경을 고려한 시설물 성능(상태)평가 기술개발을 통해 외산시스템에 의존을 탈피하여 기술자립과 수입대체 효과 기대 - 검측모듈 국산화 개발을 통해 국외 장비 도입 비용(약 30억) 절감 ○ 콘크리트궤도 도상균열 자동검측으로 유지보수 인력 및 업무 효율화로 인한 유지보수비 절감 ○ 궤도상태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을 개발로 기존의 인력에 의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에 대하여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함에 따라 철도 시설물 관리에 대한 신뢰성 향상 ○ 호남고속철도, 신설선 등 도상균열, 노반침하 발생개소에 개발기술 적용으로 열차정시운행 확보가 가능함에 따라 철도 시설물 관리에 대한 신뢰성 향상 ○ 선로유지보수 및 예방보수를 통한 철도차량의 주행안전성 및 승차감 향상 가능
7. 연구개발기간 및 소요예산
	○ 총 연구개발기간 : ‘16.5월 ∼ ’20.2월(3년 9개월) -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 : ‘16.5월 ∼ ’17.2월(9개월) ○ 총 정부출연금 : 6,200백만원 이내 - 1차년도 정부출연금 : 480백만원 이내 ※ 1차년도 이후 연차별 연구개발비는 제시된 총 정부출연금 범위 내에서 편성 ※ 정부출연금은 향후 선정평가 결과 또는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기업참여시 기업부담금은 연차별로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의 기준을 따르되 추가 부담 가능 ※ 연구비에 대한 구체적 산정내역을 제시해야 하며, 예산산정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타당성이 부족할 경우 축소 조정 가능 ※ 연구단과제는 세부과제별로 기업부담금 비율 준수
8. 기 타
	○ 본 과제의 보안등급은 “일반과제” 임 ○ 연구개발계획서는 과제제안요구서(RFP)에 제시된 연구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과제 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부 세부내용을 가감할 수 있으나,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기 수행하였거나 현재 수행 중인 유사과제와 연구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www.kaia.re.kr 및 http://rndgate.ntis.go.kr의 유사과제목록 참조 - 공모과제와 관련하여 기 수행되었거나 현재 수행 중인 과제의 연구개발 결과물과의 구체적인 연계‧통합 및 활용방안을 연구계획에 포함 - 제안된 연구내용이 타 유사과제와 연구방법이나 목표 등에서 차별화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도 무방하되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함 ※ 연구개발 수행 도중 과제의 중복성이 사후에 발견되거나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 등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필요시 공모된 연구과제명 외에 연구목표‧내용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타 연구과제와 차별화되면서 알기 쉬운 연구과제명으로 수정하여 제안할 수 있음 ○ 비전, 미션, 연구목표 및 전략체계 제시 - 핵심성과물 및 성과유형 제시 - 연구착수시점과 종료시점에 대하여 기술수준, 국산화율 등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도록 “As-Is"와 ”To-Be"를 구체화‧가시화하여 제시 - 과학기술적 성과물을 포함하여 최종성과물을 구체화하여 제시 ○ 연구신청자는 연구개발 성과목표(성과지표/달성목표치/가중치) 및 사업수행(일정) 계획과 이에 대한 관리계획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 - 개발된 기술 및 성과물의 목표수준 달성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과제선정 후 해당 연구책임자(기관)에 대한 진도점검‧관리 및 성과평가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 - 제시한 성과지표는 사전검토, 선정평가를 통해 조정(추가) 가능 ○ 참여기업은 참여하고자 하는 과제와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 수행 실적이 있고, 과제 추진시 역할(자료‧기술조사 또는 제공, 시험시공 현장제공 등)이 명확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결과를 직접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한함 ○ 연구성과의 정량적‧정성적 파급효과 제시 - 연구성과의 실용화‧사업화로 예상되는 기술‧경제‧사회‧문화적 파급 효과 및 산출 근거 ○ 필요시 관련 기술 해외 선도기관과의 공동연구 추진방안 및 전문가 활용계획을 연구계획에 포함 ○ 추후 연구개발계획 등은 수정‧보완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과제 내 특정 기술개발에 대한 추진방식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과제의 연구기간은 추후 협약시 변경될 수 있음 - 전문기관은 필요시 선정된 주관기관(연구책임자)과 협의를 거쳐 연구개발계획서를 수정‧보완(연구목표, 내용 및 범위 등의 구체화‧명확화)할 수 있음 - 연구추진과정에서 관련 기술 환경변화 등에 따라 연구내용(연구비 포함)이 조정될 수 있음 ○ 연구수행기관으로 선정 이후 필수 이행사항 - 연구개발 성과목표‧지표별 달성목표치, 가중치 및 개발된 기술‧성과물의 목표수준 달성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점검기준표 작성 및 제출 ※ 성과점검기준표는 향후 진도점검 및 평가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 - 실용화 대상 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SMK)를 작성하여 연구개발 완료시점에 제출 ○ 연구수행기관 선정 이후 연구내용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협약을 체결하며 연구내용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연구내용 등의 조정 시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이 조정될 수 있음

연구개발과제명		호남고속철도 테스트베드를 활용한 인프라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소음저감장치 고도화
1. 연구개발 목표
	○ 통합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한 인프라 장기 성능평가 및 DB 활용기술 개발 ○ 소음저감장치 성능향상 및 실용화 기술 개발
2.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기술동향
□ 연구개발의 필요성	○ 테스트베드에 설치된 소음저감장치, 선로구축물 등의 장기적인 성능 모니터링 및 데이터분석 등을 위한 인프라 DB 구축 필요 - 현 설계기준 검토 및 신규기준 제시 등을 위해 증속시험 시 확보한 단기 모니터링 결과 외 추가적인 데이터 확보 필요 ○ 테스트베드 전체 구간에 대한 궤도, 노반 관련 연속데이터 취득‧분석, 표준지반 및 연약지반에 구축된 시설물의 장기거동 분석 등을 통한 현 설계기준 검토 및 신규기준 제시 등 필요 - 일본 등 철도선진국에서는 장기적인 인프라 상태 모니터링 결과 및 각종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년 후의 철도인프라 미래상 제시 - 인프라 DB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 설계기준의 적합성 검토 및 향후에 갖춰야 할 철도인프라의 설계기준 제정 시 중요 근거 데이터로 활용 가능 ○ 센서,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통한 차량종류, 속도 등에 따른 인프라(궤도노반, 환경저감장치) 영향도 분석 필요 - 표준지반, 연약지반 및 접속부의 계절변화, 사용시간 경과 등에 따른 인프라의 장기 상태평가를 통한 인프라 설계기준 검토 관련 기술 확보 필요 - 연약지반에서 발생하는 침하 등에 의한 인프라 및 철도차량의 영향도 평가 필요 ○ 장기성능 평가, 운영 등을 통한 소음저감장치 개선점 도출 및 보완 등을 통한 실용화기술 개발 필요 - 방음벽상단장치, 흡음블럭의 장기성능평가 및 미흡사항 보완 등을 통한 개발품의 상용화 추진 필요
□ 기술동향	○ (국내) 호남고속철도의 인프라는 최고시속 350km/h로 설계 및 시공. 국가 R&D로 2010년부터 ‘400km/h급 고속철도인프라 시범적용 기술개발’을 수행하여 인프라 설계 최고속도에 대한 거동평가 완료 ○ (국내) 고속열차가 400km/h급의 속도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3dB이상 낮출 수 있는 ‘방음벽상단장치’와 ‘슬래브 도상용 흡음블럭’을 개발하여 호남고속철도 400km/h급 고속철도 인프라 테스트베드* 구간에 400m 부설 - 테스트베드 : 정읍-익산 편도 28km 구간 ○ (미국) TTCI Test Track은 총 48mile 7개의 트랙을 갖춰 궤도구성품, 신호시스템 안정화 등의 철도인프라 관련 기술 평가가 가능한 테스트센터를 운영 중 ○ (중국) 고속철도 노선 확충이 경제발전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이며 ‘20년 고속철도 건설목표 달성을 위한 3,000억 달러 규모의 추진계획 수립 - 철도 네트워크를 ‘12년 109,000km에서 ’20년 120,700km로 연장할 계획이며, ‘20년 총 12,000km에 달하는 고속철도 노선을 확보할 예정 ○ (프랑스) 고속철도 건설, 재래선의 근대화, 차량의 경량화·고속화를 목표로 20년까지 고속철도노선 2,000km 확충 예정
3. 연구개발내용
□ 세부과제별 연구내용	○ 고속철도 인프라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DB 활용기술 개발 -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요구사항 도출 및 기본설계 -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상세설계 -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 시범운영을 통한 고속철도 인프라DB 활용기술 연구 -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및 DB 장기활용 계획 수립 ○ 방음벽상단장치 및 흡음블럭 성능 고도화 연구 - 고도화 대상품 성능평가 및 운영 - 고도화 대상품 개선점 도출 및 기본설계 - 고도화 대상품 상세설계 및 시제품 제작 - 시제품 성능평가 - 현장시험 및 개발품 수정·보완
4. 연구개발 추진방법
□ 추진전략	○ 연구개발 전 과정에 걸쳐 운영기관 등 기술수요처 및 정부부처와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 해외 선진사례 조사를 통한 최적 연구추진전략 수립 ○ 구체적인 연구방법론 제시 ○ 수요처의 의견수렴을 통한 연구성과물 활용 계획, 실용화 대상 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SMK) 등을 포함한 구체적 실용화계획 제시
□ 추진체계	○ 정부(지자체) 및 관련 기업･공사 등 기술수요처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 연구성과를 현장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관련 기술수요처 의견수렴 - 현장 애로사항 및 의견을 연구개발에 반영 ○ 과다한 연구기관 및 연구인력 참여로 인한 연구추진의 비효율성을 최대한 지양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관 및 인력을 구성하여 연구추진의 효율성 도모 ○ 연구진의 연구참여율을 높여 연구집중도 제고 ○ 각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객관적인 기술적‧정책적‧경제적 기대효과 제시
5. 최종성과물
□ 주요 최종성과물	○ 고속철도 인프라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DB 활용기술 개발 -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요구사항서 및 기본설계서 -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상세설계서 -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및 DB -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결과보고서 -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및 DB 장기 활용계획 ○ 방음벽상단장치 및 흡음블럭 성능 고도화 연구 - 고도화 대상품 성능평가 및 운영 결과보고서 - 고도화 대상품 개선점 도출 결과보고서 및 기본설계서 - 고도화 대상품 상세설계서 - 방음벽상단장치 및 흡음블럭 시제품 - 시제품 성능평가서 - 현장시험평가 결과보고서
6.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활용방안	○ 인프라 DB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사용하여 현 설계기준의 적합성 검증 ○ 운영속도 향상 시 발생가능한 소음 증가 문제에 선제적 대응
□ 기대효과	○ 인프라 모니터링 결과 데이터 공유 등을 통한 궤도설계 최적화, 설계기준 검증 등 인프라 관련 연구기반 조성 ○ 연약지반 잔류침하 예측기법 활용 등을 통한 발전된 인프라 설계·시공 및 감독 기술 확보 가능 ○ 성능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국내 시장 판매 실적 등을 바탕으로 한 해외시장 진출 추진 가능
7. 연구개발기간 및 소요예산
	○ 총 연구개발기간 : 2016.5 ∼ 2018.5 (2년) -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 : 2016.5 ∼ 2017.2(9개월) ○ 총 정부출연금 : 2,500백만원 이내 - 1차년도 정부출연금 : 580백만원 이내 ※ 1차년도 이후 연차별 연구개발비는 제시된 총 정부출연금 범위 내에서 편성 ※ 정부출연금은 향후 선정평가 결과 또는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기업참여시 기업부담금은 연차별로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의 기준을 따르되 추가 부담 가능 ※ 연구비에 대한 구체적 산정내역을 제시해야 하며, 예산산정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타당성이 부족할 경우 축소 조정 가능 ※ 연구단과제는 세부과제별로 기업부담금 비율 준수
8. 기 타
	○ 본 과제의 보안등급은 “일반과제” 임 ○ 연구개발계획서는 과제제안요구서(RFP)에 제시된 연구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과제 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부 세부내용을 가감할 수 있으나,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기 수행하였거나 현재 수행 중인 유사과제와 연구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www.kaia.re.kr 및 http://rndgate.ntis.go.kr의 유사과제목록 참조 - 공모과제와 관련하여 기 수행되었거나 현재 수행 중인 과제의 연구개발 결과물과의 구체적인 연계‧통합 및 활용방안을 연구계획에 포함 - 제안된 연구내용이 타 유사과제와 연구방법이나 목표 등에서 차별화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도 무방하되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함 ※ 연구개발 수행 도중 과제의 중복성이 사후에 발견되거나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 등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필요시 공모된 연구과제명 외에 연구목표‧내용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타 연구과제와 차별화되면서 알기 쉬운 연구과제명으로 수정하여 제안할 수 있음 ○ 비전, 미션, 연구목표 및 전략체계 제시 - 핵심성과물 및 성과유형 제시 - 연구착수시점과 종료시점에 대하여 기술수준, 국산화율 등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도록 “As-Is"와 ”To-Be"를 구체화‧가시화하여 제시 - 과학기술적 성과물을 포함하여 최종성과물을 구체화하여 제시 ○ 연구신청자는 연구개발 성과목표(성과지표/달성목표치/가중치) 및 사업수행(일정) 계획과 이에 대한 관리계획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 - 개발된 기술 및 성과물의 목표수준 달성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과제선정 후 해당 연구책임자(기관)에 대한 진도점검‧관리 및 성과평가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 - 제시한 성과지표는 사전검토, 선정평가를 통해 조정(추가) 가능 ○ 참여기업은 참여하고자 하는 과제와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 수행 실적이 있고, 과제 추진시 역할(자료‧기술조사 또는 제공, 시험시공 현장제공 등)이 명확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결과를 직접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한함 ○ 연구성과의 정량적‧정성적 파급효과 제시 - 연구성과의 실용화‧사업화로 예상되는 기술‧경제‧사회‧문화적 파급 효과 및 산출 근거 ○ 필요시 관련 기술 해외 선도기관과의 공동연구 추진방안 및 전문가 활용계획을 연구계획에 포함 ○ 추후 연구개발계획 등은 수정‧보완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과제 내 특정 기술개발에 대한 추진방식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과제의 연구기간은 추후 협약시 변경될 수 있음 - 전문기관은 필요시 선정된 주관기관(연구책임자)과 협의를 거쳐 연구개발계획서를 수정‧보완(연구목표, 내용 및 범위 등의 구체화‧명확화)할 수 있음 - 연구추진과정에서 관련 기술 환경변화 등에 따라 연구내용(연구비 포함)이 조정될 수 있음 ○ 연구수행기관으로 선정 이후 필수 이행사항 - 연구개발 성과목표‧지표별 달성목표치, 가중치 및 개발된 기술‧성과물의 목표수준 달성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점검기준표 작성 및 제출 ※ 성과점검기준표는 향후 진도점검 및 평가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 - 실용화 대상 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SMK)를 작성하여 연구개발 완료시점에 제출 ○ 연구수행기관 선정 이후 연구내용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협약을 체결하며 연구내용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연구내용 등의 조정 시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이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