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 제안서

구분	부처명	부서명	직위	이름	전화번호
주관기관	○○부	○○과	과장	-	-
			사무관	-	-
유관기간	○○진흥원		본부장	-	-
	-		-	-	-

1. 제안명*:
2. 관련 근거		※관련 법령 및 자체 규정 등
3. 제안 목적
4. 현황 및 문제점*		※ 제도운영 현황 및 문제점 요약 기술
5. 발굴경로		ㅁ 연구자 민원, ㅁ 정책연구, ㅁ 자체조사(설문, 통계 등), ㅁ 업무처리과정 중 자체 발굴, ㅁ 기타 ※선택한 항목 관련 자료를 [붙임]으로 제출
6. 개선 의견*		※ 제도 개선 방안 요약
	예시	※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면 상황을 구체적으로 예시
7. 규정 개정안		※ 규정명, 조항, 전후대조가 가능하도록 기재
8. 기본지침의 개선방향과의 관련성
9. 기대효과

※ 별표(* : 제안명, 현황 및 문제점, 개선의견)은 필수 작성 내용

※ 표로 작성이 어려울 경우 1∼9번 항목을 구분하여 자유형식 작성 가능

※ 작성방법 안내 ※

- 작성대상 :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혁신법 및 그 하위규정, 각 부처의 소관 관련 법령·시책 등을 포괄하는 의미)에 대한 개선 의견

‧ 범부처적인 적용이 필요하거나, 다양한 연구분야 및 연구기관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제안

‧ 혁신법 상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도이나, 부처별/기관별 적용이 달라 발생하는 현장 애로사항의 개선 사항 제안

‧ 부처별·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기준 적용이 필요한 사항 제안

‧ 효율적 연구수행이나 우수 연구성과 창출에 필요한 개선 의견

‧ 기타 구체적 기준 마련, 이행방안에 대한 제안 등

- 작성방법 : 제안명, 현황 및 문제점, 개선의견은 필수 작성 사항이며, 개선이 필요한 이유(문제점)에 대하여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 항목, 양식 등 변경하여 작성 가능

‧ 관련 민원, 정책연구, 자료 등이 있을 경우 붙임으로 첨부 가능